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4. 3. 26(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3. 18 ∼ 3. 24)

□ 총 272건 접수, 335건 처리

□ 전주대비 약 14%(45건) 감소, 금년누계 총 3,811건 접수, 3,663건 처리

□ 직접처리 : 301건(90%)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114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87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34건(10%)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울산태화강 하천정비계획 반대(태화들 지주대책회의 회장 이수기외 4,000명)

울산광역시가 시민단체,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태화강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태화들을 생태계공원 및 고수부지로 조성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려 하나, 이는 사유재산 침해이므로 이를 해결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임대아파트 거주자 권한 부여

·일반분양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 자격범위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가능하나, 임대아파트는 임차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불평등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가 조사중에 민원내용이 이유있다 판단되어 건설교통부에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수용하여 2004.3.6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주택동별대표자 선임자격 기준을 변경하여 지침으로 통보함에 따라 조사중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3. 18 ∼ 3. 24)

□ 총 1,743건 상담  □ 금년누계 21,195건, 일평균 316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9.3%(178건) 감소

- 인터넷상담 6.3%, 전화상담 10.8%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이원형 제5대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이임식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4. 3. 26(금) 11:30, 대강당

□ 제8회 AOA 총회 3월 2차 상황추진점검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3. 26(금) 15:00, 위원회 심의실

□ 주요내용 :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점검 및 향후 세부추진사항 논의

□ □옴부즈만대상□ 관련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4. 3. 25(목) 11:30

□ 참 석 자 : 사무처장, 민원관리관, 서울신문 논설위원, 문화사업국장 등

□ 주요내용 : 옴부즈만대상 협약서 조인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 논의

□ □소외민원처리제도 개선□ 과제추진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4. 3. 23(화) 14:00, 정부중앙청사 617호

□ 참 석 자 : 혁신위 과제담당위원, 조사총괄과장 등

□ 주요내용 : 과제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등 논의

□ 주요 언론보도

□ K-TV □정보상자□ : 잔여지매수보상민원상담, 옴부즈만대상 홍보보도(3.24(수))

< 다음주 계획 >

□ 민원사무처리실태 확인·점검 실시

□ 일    시 : 2004. 3. 29(월)∼4.2(금)

□ 대상기관 : 서울 서대문구

□ 주요내용 : 민원사무 운영 및 시정권고 이행실태 점검, 민원담당공무원 실무교육 실시

□ 실무급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실시

□ 일    시 : 2004. 3. 30(화)∼4.2(금)

□ 대상기관 : 서울 노원·성북·도봉·중랑구청 등 4개 기관

□ 주요내용 : 위원회 시정권고 이행실태 점검

□ 신규전입조사관 집합교육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4. 4. 2(금), 14:00∼17:30, 심의실

□ 교육대상 : 2004년 1월 이후 전입조사관 16명

□ 주요내용 : 위원회의 역할, 업무처리 체계 및 방법 등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