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4. 2. 6(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1. 29 ∼ 2. 4)

□ 총 358건 접수, 274건 처리

□ 전주대비 약 70%(147건) 증가, 금년누계 총 1,417건 접수, 1,212건 처리

□ 직접처리 : 219건(80%)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74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45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55건(20%)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초등학교 정문앞 고층아파트건축 반대(광주효덕초등학교비상대책위원회 378명)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초등학교에 인접하여 22층 규모의 아파트가 신축중인 바, 동 건축물로 인하여 교통장애,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 등의 피해가 있으므로 층수조정(8층) 및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체불임금지급 요구에 관한 건

·민원인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를 퇴직하여 노동부 등에 임금지급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아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요청

·위원회가 관련 회사에 적극적으로 독려 및 권고한 결과 관련 회사가 민원인에게 체불임금 전액 7,065,090원을 지급하여 민원이 해결됨(위원회에 감사편지를 보내옴)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1. 29 ∼ 2. 4)

□ 총 1,787건 상담  □ 금년누계 8,066건, 일평균 310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48.9%(587건) 증가

- 인터넷상담 23.0%, 전화상담 48.4%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94∼2003년 위원회 권고 이행실태 종합분석 보고

□ 분석대상 : □94∼2003년 위원회 시정권고(4,325건) 및 제도개선권고(75건)

□ 분석내용

- 시정권고 건수 대폭 증가 : □02년 494건→□03년 590건(96건 증)

- 시정권고 수용율 : 작년동기대비 1.5% 증가(87.3%→88.8%)

- 분야별 권고건수 분석

· 건축·도시(66.3%), 재정·세무(15.0%)가 전체의 81.3% 차지

- 기관별 권고건수 분석

· 중앙부처(23.9%) :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이 전체의 74.3%

· 자치단체(65.0%)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3.7%

· 정부투자기관(12.1%) : 건교부산하기관(도로·토지등 6개 공사)이 전체의 69.0%

□ □민원제도 규제개선 과제집□ 발간·배포

□ 주요내용 : 2003년도 제도개선권고 및 개선발굴과제 등 100여건 수록

□ 발간부수 및 배포처 : 100부 발간, 중앙행정부처 등 30여 기관 배포

□ □토요 교양시간□ 운영 계획 수립

□ 취    지 : 유연하고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직원사기 제고

□ 일    정 : 매월 2,3째주 토요일 15:00∼17:00

□ 주요내용 : DVD상영, 건강강좌 등(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

□ 주요 언론보도

□ □방위병 경력 인정 제도개선 권고□ 관련

- YTN·서울신문·연합뉴스(2.2(월)), 중앙·동아·매경·국방(2.3(화))

< 다음주 계획 >

□ AOA 총회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2. 12(목) 15:00, 위원회 심의실

□ 참석대상 : 사무처장, 조사1·2국장, 민원관리관 및 각 행사추진부서장

□ 주요내용 : AOA 총회개최관련 1월중 추진실적 및 2월중 추진계획 보고

□ □2003년도 영문 운영상황보고서□ 발간계획 수립

□ 발간목적 :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성과에 대한 국제홍보

□ 발간시기 : 2004. 3월 초

□ 발간규모 및 배포대상 : 1300부 발간, AOA 총회 참가국 및 각국 옴부즈만에 배포

□ 행정개혁과제 합동토론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4. 2. 9(월) 14:00, 정부종합청사

□ 주요내용 : 위원회 주관 행정개혁과제 □소외민원처리제도 개선□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구체적 실천방안 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