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2024. 5.

	목 차

Ⅰ. 평가 개요	1

Ⅱ. 평가 체계	3

Ⅲ. 제출자료 안내 및 작성	14

Ⅳ. 향후 일정 및 협조사항	20

붙임 1.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대상 공공의료기관	21

2. 2024년도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체계	22

Ⅰ		평가 개요

□ 목적 및 근거

○ (목적)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평가하여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 확산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 연혁 및 현황

○ ’10년 일반공공기관에 포함하여 최초 측정

○ ’13년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형을 개발하여 의료분야 계약·환자진료 등에 대한 포괄적인 청렴성을 측정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모형 연혁 >

연도	변동사항 요약
’10∼’11년	□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청렴도 측정모형 적용
’13∼‘21년	□ 리베이트 적발 등 의료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청렴도 측정모형 개발(‘13∼) □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15∼)
’22~’23년	□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 ‣ 종합청렴도 : 청렴체감도(외·내부) + 청렴노력도 – 감점항목(부패실태 평가, 진료비 과다청구)

□ 평가 대상기관 및 평가 주기 : 13개 단일 유형 격년 평가

○ ’24년도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의료기관 중 국립대학병원(10개),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병원 대상 격년 평가

※ 지방의료원은 지방의료격차 해소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패행위 발생 등 필요 시 대상 포함 검토, 평가대상 기관 목록은 붙임1 참고

□ ’24년도 평가방향

○ (체계)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도입 3년차,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정착 및 시계열 분석을 위해 체감도, 노력도, 부패실태 평가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된 체계와 반영비중 유지

- 청렴체감도(설문) + 청렴노력도(실적) - 부패실태 평가(발생 현황)

청렴체감도 (60%)	√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일반국민·내부직원 대상 인식‧경험 측정(설문조사)
청렴노력도 (40%)	√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실적평가) + 시책효과성 평가
부패실태 감점 (최대 10% )	√ 부패행위 징계, 감사‧기소‧재판 결과 등 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으로 반영

※ 신뢰도 저해행위 및 협조의무 미이행 시 총점에 감점으로 반영

○ (내용) ’23년 평가결과 및 기관의견을 분석·반영하여 보완

- (체감도)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분야 계약, 환자진료 등에 대한 외부 업무상대방(계약업체, 환자 보호자 등) 및 내부 공직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을 설문조사로 측정

※ 연도별 시계열 분석을 위해 기존 설문의 큰 틀과 방향은 유지하되, 문항은 개선·간소화하여 응답자 부담 경감

- (노력도) 정책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반부패 법령 위반 예방·점검 및 국정과제 중심의 항목으로 구성

- (부패실태) 평가기간 동안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하여 설문조사(부패인식·경험) 위주의 평가방식을 보완해 결과의 객관성 제고

○ (발표)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평가 결과를 1 ~ 5등급으로 발표

- 기관별 등급은 유형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등급구간을 산정 → 기관 총점에 따라 등급 부여

○ (공개) 각급기관에서는 국민권익위 발표 범위와 동일하게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등급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

Ⅱ		평가 체계

1. 청렴체감도 측정

□ 측정 개요

구분	내용
측정 대상	‣ (의료분야 계약 및 일반 계약) 계약 상대방 ‣ (환자 진료) 환자보호자 ‣ (조직 내부운영) 공공의료기관 소속 공직자
측정 방법	‣ (구성) 응답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 ※ 부패인식 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 방식, 부패경험 항목은 경험여부, 빈도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 ‣ (방법) 외부업무 전화, 온라인(전자우편, 모바일) 조사 병행, 내부는 온라인 조사로 측정 ※ 응답자가 조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공률 제고

< 청렴체감도 측정 체계 >

* 종합청렴도의 60% 비중으로 반영

□ 외부업무(외부체감도)

○ 공공의료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이, 업무과정에서 부패‧비위행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

※ 세부 설문문항 및 반영비중은 7 ∼ 8월 중 확정

○ 조사방법 및 점수 산출

- (방법) 조사대상자에게 전화조사 우선 실시, 필요시 온라인조사* 병행

* 응답자가 온라인 조사를 원할 경우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조사 실시

- (점수) 부패인식 점수에 부패경험 점수를 감점(15% 이내)으로 반영

※ 감점 범위는 ’23년 평가 결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15% 이내에서 변경 가능

○ 의료분야 계약(의약품·의료기기·의료소모품)

- 의료기관에 의약품‧의료기기·의료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가 계약과정에서 체감한 업무처리의 투명성‧공정성 수준(총 9개 항목)

< ’24년 의료분야 계약 측정 항목(안) >

구 분	의료분야 계약 (의약품·의료기기·의료소모품 납품업체 대상)
부패인식 (7개 항목)	◆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②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③ 투명한 업무처리 ④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 공직자의 권한남용 ⑤ 외부 업무 과정에서의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⑥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소극행정) ◆ 리베이트 제공 ⑦ 의약품 처방 및 의료기기·의료소모품 구매 시 리베이트 영향 여부
부패경험 (2개 항목)	◆ 청렴의무 위반 ① 외부 업무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②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 일반계약(물품구매·공사·용역)

- 해당 의료기관과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 경험이 있는 업체가 계약과정에서 체감한 업무처리의 투명성‧공정성 수준을 측정(총 9개 항목)

*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소모품을 제외한 일반물품 구매

< ’24년 일반계약 측정 항목(안) >

구분	일반계약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업체 대상)
부패인식 (7개 항목)	◆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②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③ 투명한 업무처리 ④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 공직자의 권한남용 ⑤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⑥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⑦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소극행정)
부패경험 (2개 항목)	◆ 청렴의무 위반 ① 외부 업무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②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 환자 진료

- 해당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진료과정에서 체감한 고가진료 유도·강권, 의료특혜 제공 여부 등 의료기관 업무처리의 투명성‧공정성 수준을 측정(총 6개 항목)

※ 환자의 진료내역 등 의료‧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의 보호자’를 조사

< ’24년 환자 진료 측정 항목(안) >

구분	환자 진료 (환자 보호자 대상)
부패인식 (4개 항목)	① 진료과정 투명성 ② 고가진료 유도‧강권 경향 ③ 환자 이의수용·구제절차 충분성 ④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부패경험 (2개 항목)	◆ 청렴의무 위반 ① 외부 업무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②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 조직 내부운영(내부체감도) : 부패인식 7개, 부패경험 2개 항목

○ 의료기관 소속 직원이 기관의 내부운영 과정과 조직문화의 청렴수준을 직접 평가

※ 세부 설문문항 및 반영비중은 7∼8월 중 확정

○ 조사방법 및 점수 산출

- (방법) 이메일 조사 중심,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병행

※ 링크 정보를 따라 전문조사기관에서 개설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

- (점수) 부패인식 점수에 부패경험 점수를 감점(15% 이내)으로 반영

※ 감점 범위는 ’23년 평가 결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15% 이내에서 변경 가능

< ’24년 내부체감도 측정 항목(안) >

구분	조직내부 운영 (내부 직원 대상)
부패인식 (7개 항목)	◆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②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③ 업무수행상 위법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④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 ◆ 공직자의 권한남용 ⑤ 직무·직위·직책 등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⑥ 직무관련 영리행위 또는 직무관련 정보나 직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⑦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부패경험 (2개 항목)	◆ 청렴의무 위반 ① 조직내부 운영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②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2. 청렴노력도 평가

□ 평가지표 : 총 8개

○ 공공의료기관은 핵심지표 중심 별도모형을 적용하여 추진체계(1개) - 추진실적(6개) - 시책효과성(1개)으로 구성

※ 총점(가점 포함 최대 59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청렴노력도 비중(40%)에 따라 반영

<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구성 >

구분	평가요소 및 지표	배점(안)
청렴정책 추진체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8점
청렴정책 추진실적	□시책 추진 및 제도 운영(4개)	44점
	□감점 지표(1개)	최대 12.5점
	□가점 지표(1개)	최대 0.5점
시책효과성 평가	□반부패 시책(5개)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	7점

※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별도 붙임 참고

○ (강화·보완) 기관별 규모‧업무 특성, 취약분야 등을 고려한 반부패 시책의 자율적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지표 개선

- 각급기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부패 취약분야 발굴·개선에 집중가능한 여건 조성을 위해 점수 배점 다단화(5→7등급화) 등 개선

- 채용비리 근절, 공공재정 환수제도 등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지표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년 수준 유지

※ 공정채용 전문교육 이수실적, 공공재정 환수·제재부가금 부과실적·자체점검 등

□ 평가방법

○ 기관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 활용‧평가

- 정성지표는 외부전문가, 정량지표는 국민권익위‧외부전문가 평가단 평가

※ 정량평가는 1차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결과 수용성 제고

※ 다만, 정성평가 지표 중 올해 신설 지표에 한하여 내부 평가 병행 가능

○ 시책 효과성 평가는 청렴체감도 설문에 포함‧실시한 후 청렴노력도 점수에 반영(7점 만점)

※ 5개 시책 관련 설문, 리커트 7점 척도 활용

3. 부패실태 평가

□ 부패실태 평가 반영범위

구분	반영범위
반영 대상	◆ 공공의료기관 임·직원의 부패사건 - 징계(당연퇴직 포함)가 이루어진 사건 ※ 개인 포상으로 감경되어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건 포함 -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행위(부패혐의)가 확인된 사건 ※ 감사 상 징계요구 이상, 기소, 판결(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포함)로 부패혐의가 확인된 사건 - 공정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조사과정에서 공공의료기관 내 리베이트가 적발된 사건 ◆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재직한 기관을 기준으로 평가 반영하되, 2개 이상 기관이 관련된 경우 부패사건 내용, 기관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 판단해 감점기관 판단 ※ 해당기관 재직 중 발생한 위반행위라면 퇴직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부패사건 발생기관의 대상 사건으로 반영 ※ 위반행위는 A기관 재직 시 발생하였으나, 이후 재직하게 된 B기관에서 적발되어 징계 등 처분된 경우, A기관에 적용 ※ A기관 직원이 B기관 파견 근무 중 위반행위를 한 경우, 부패사건 내용 및 기관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A기관과 B기관 적용여부 판단
부패 유형	◆ 반부패 법령1) 관련 공직자 부패사건, 직무관련 성 비위2) 사건 - 금품‧향응·편의 수수·요구·약속, 공금횡령‧유용, 예산낭비, 직권남용, 부정청탁, 채용비리,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이해충돌,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 부당 행위,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직무관련 성 비위 등 1)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포함), 형법(특별법 포함) 등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성희롱 ◆ 리베이트 적발 건 - 의약품‧의료기기 채택, 의약품 처방유도, 의료기기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부동산·선물·향응 등
적발 유형	◆ 외부적발(권익위, 공수처, 검‧경찰, 감사원, 공정위, 상급감독기관, 언론 등) - 기관의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 감사원, 국민권익위, 상급기관, 언론 등 외부기관에 (동시) 제보·신고된 후 기관에 이첩·송부·이송되어 조사·적발한 사건은 감점 적용
대상 기간	◆ 징계처분, 과태료 부과 결정* 및 리베이트 적발 건 : ’23. 7. 1. ~ ’24. 6. 30. *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 사건 ※ 부패행위 발생시점이 아닌 처분시점 기준 (리베이트 적발건의 경우 공정위 의결일 기준) ◆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된 부패사건 : ’23. 7. 1. ~ ’24년도 평가 결과 발표 시점까지 - 주요 부패사건,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패행위자(정무직, 기관장, 고위직) 관련 사건 ※ ’23.7.1. 이후 혐의가 확인된 사건 중 ’23년도 청렴도 결과에 기 반영된 부패사건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감점을 적용하지 않음(다만, 전년도 감점적용 사건의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부패 내용 또는 관련자가 추가적으로 드러난 경우 점수화 대상에 포함)
근거 자료	◆ 부패행위자 징계자료 ※ 기관 제출 자료와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포털 입력 자료(부패공직자, 행동강령위반자) 대조(필요시 현지 확인점검) / 자료누락·조작 시 신뢰도 저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부패사건 기사·감사자료 ※ 주요 부패사건,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패행위자 관련 사건의 경우 언론보도 기사, 감사 자료 등을 통해 부패행위(혐의) 확인 ※ 부패사건 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자체 수집 후 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점수화(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반영대상에서 제외) ◆ 공정거래위원회 리베이트 적발 내역

□ 진료비 과다 청구

○ 요양급여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대상으로 처리하여 환자로부터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내역* 감점 반영

* 측정대상기간(’23.7.1.∼’24.6.30.)동안 반환된 급여내역

- 총 급여 신청건수 대비 부당청구된 건수의 비율을 산출식에 따라 점수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의료기관별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자료 활용

□ 평가과정 및 점수산출 방식

○ 부패실태 평가 과정에서 평가 대상기관의 확인·소명 기회 부여

< 부패실태 평가 및 기관 소명 절차 >

징계사건, 언론기사 등 감점대상 사건 자료 수집		기관 1차 소명 * 언론기사 등 내용 확인		부서 검토 및 기관 2차 소명 * 감점대상 부패사건 내용 확인
전문가 전체 심의회 * 주요 사건 등 정성평가		부패사건 정량평가 * 전체 감점 대상 사건을 감점 산식에 의해 평가		부서 검토 및 전문가 1차 심의회

○ 정량평가

- 1차적으로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정량평가하여 점수화

○ 전문가 정성평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부패사건*, 부패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건, 외부적발 부패사건 건수‧비율이 높은 기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의회 등을 통한 정성평가 실시

*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조직적·관행적 부패로 언론‧국회‧감사 등 지적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 등

** 전체 부패사건이 일정 건수 이상, 외부 적발사건 일정 비율 초과 등

○ 감점 규모 : 종합청렴도 평가 총점의 10%(10점)

- 부패실태 평가 감점(10%) = 정량평가*(5%) + 정성평가(5%)

*  부패실태 정량평가에는 진료비 과다청구 평가점수 포함

※ 신뢰도 저해행위 및 자료제출 등 의무 미이행 제재 감점은 부패실태 감점과 별도로 적용

4. 종합청렴도 산출

□ 종합점수 산출

○ 각각 100점 만점으로 산출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결과를 60 대 40 비율(100점 만점 기준)로 가중합산 후, 부패실태 점수를 감점

※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등도 함께 반영하여 최종점수 산출

〈 예시 〉 원점수 기준 청렴체감도 80점, 청렴노력도 70점, 부패실태 감점 5점,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2점인 A기관의 종합점수 → (80점 X 0.6) + (70점 X 0.4) - 7점 = 69점

□ 최종등급 결정

○ 기관의 종합점수에 기관이 속한 유형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한 산식을 적용하여 구간별 등급 산출

※ 최종 산식과 상수는 결과 발표 시 공개

〈 예시 〉

1등급 : 기관 종합점수 ≥ 유형 평균 + (상수A X 유형 표준편차)

2등급 : 유형 평균 + (상수A X 유형 표준편차) > 기관 종합점수

≥ 유형 평균 + (상수B X 유형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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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유형 평균 + (상수D X 유형 표준편차) > 기관 종합점수

○	종합청렴도의 상징성, 기관 유형간 형평성 및 정책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등급‧5등급은 별도 기준에 따라 일부 조정

※ 1등급‧5등급 조정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최종 조정 기준은 결과 발표 시 공개

〈 예시 〉

1등급 : 우수기관을 제시하여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유형별 1등급 기관이 산출될 수 있도록 일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 ① 기관 종합점수가 전체 기관 1등급 기준선 이상이며, 유형내 에서 가장 높은 기관

② 부패사건이나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이 없고, 체감도·노력도 격차가 2등급 이상인 기관은 조정제외

5등급 : 종합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평가로 인해 5등급이 된 경우 조정될 수 있도록 일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 전체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기관유형별로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

○ 발표는 기관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등급을 공개

※ 국민권익위는 기관의 최종결과에 따른 등급만을 공개하며, 세부평가 결과는 기관에 제공하여 취약분야 분석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

5. 신뢰도 저해행위 및 자료제출 등 의무 미이행 제재

□ 청렴체감도

○ 명부 누락‧조작, 호의적 응답 유도, 국민권익위의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위반 등 신뢰도 저해행위 중심 상시 제보 접수 및 현지점검* 실시

* 현지점검은 청렴제감도‧노력도 평가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일정 수립

○ 신뢰도 저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중대성‧심각성‧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감점, 등급하향, 조사 무효화 등 제재 조치

□ 청렴노력도

○ 사전 안내‧요청된 실적자료의 제출 지연, 미제출 등 평가진행을 지연하고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행위에 대해 감점 등 제재 조치

○ 제출 지연, 미제출 등은 사전 설정된 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자료 허위‧조작 제출은 신뢰도 저해행위로 엄정하게 조치

□ 부패실태 평가

○ 부패실태 파악에 필요한 징계자료나 감사 수검 결과 등 증빙자료를 누락‧조작·허위제출한 경우 사안에 따라 보완 요구, 감점 등 조치

< 제재 대상 확인 및 결정 절차 >

√ (신뢰도 저해 등) 개별 제보 접수(설문조사, 이메일, 전화, 민원 등), 언론 모니터링, 현지점검 등 → 사실확인 및 내용 검토 → 전문가 자문‧심의회를 통한 감점 여부 및 규모 결정

√ (자료 미제출 등) 평가 절차별 감점사항 확인(6월, 10월) → 현지점검 등을 통한 증빙자료 확인 → 필요시 전문가 자문‧심의회를 통한 감점 여부 및 규모 결정

< 신뢰도 저해 및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구분	유형	신뢰도 저해 및 의무 미이행 행위	제재 조치
청렴 체감도	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 경미한 누락(고의성이 없고, 누락건수가 일정비율 미만인 경우)	• 보완 요구, 주의‧경고
		◆ 중대한 누락(고의성이 있거나 누락건수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필요시 대외공표)
		◆ 불리한 답변 예상자 고의(선별) 누락
		◆ 기타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대상자, 연락처, 이메일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명부 제출 거부
	표본 관리행위	◆ 측정대상자 사전접촉 및 호의적인 답변 권유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필요시 대외공표)
		◆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위반
		◆ 자체청렴도 측정 결과 불리한 응답자 블랙리스트 관리 등
		◆ 조직 내부의 체계적(이메일, 공지, 교육 등) 호의 답변 유도
		◆ 설문 참여자 파악 시도, 평가결과 유추를 통한 위협‧회유 등
청렴 노력도	실적 지연‧미제출‧조작	◆ 노력도 실적자료 지연제출 * 반부패 추진계획 제출기한(∽6월)은 기 안내	• 최대 2점 감점 * 노력도 5%
		◆ 노력도 실적자료 미제출 * 별도 안내된 기한 이후 제출된 자료는 미제출로 간주	• 최대 4점 감점 * 노력도 10%
		◆ 허위 실적자료 제출‧자료 조작, 자료 작성기준 위반* * (예시) 실적보고서 등 자료 대리 작성(용역 등)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부패실태	부패사건 누락･허위자료 제출	◆ 징계자료, 감사 수검 결과 등 증빙자료 누락･거부‧조작·허위제출	• 보완 요구, 주의‧경고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필요시 대외공표)
① 대상자 명부 관련 신뢰도 저해행위는 측정업무별로 판단 ② 경미한 누락이라 하더라도 2개 이상의 측정업무 또는 부패사건에서 발생하거나 2년 연속으로 지적되는 경우 추가‧가중 감점 가능 ③ 위의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평가의 신뢰도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공정한 평가를 지연,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제재조치 기준에 상응하는 조치 가능 ④ 사안의 심각성이 큰 경우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등급하향 조정, 조사 무효화 등 제재조치 적용(필요시 대외공표 실시)

Ⅲ		제출자료 안내 및 작성

1. 청렴체감도 측정

각종 협의사항은 평가 당해연도에 한정되므로, 반복되는 내용도 반드시 국민권익위와 협의 실시(협의내용은 명부 표지 서식 1-1에 작성‧제출)

□ 외부업무(외부체감도)

○ 조사표본

- 100표본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 및 세부업무 분류 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할당

※ 응답 거절 가능성과 표본관리행위 방지 등을 고려하여 측정업무별 조사규모의 10배 이상의 측정대상자 명부 확보‧제출 원칙

※ 단, 연간 처리건수가 적은 측정업무의 경우 전수조사 실시

○ 의료분야 계약

- 대상기간(’23.7.1.∼’24.6.30.) 중 측정대상 의료기관의 의약품‧의료기기·의료소모품 등* 계약업무를 경험한 업무상대방 명단

* 각종 수술기구, 의료장비, 의료소모품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일반계약 명부가 아닌 의료분야 계약 명부에 작성

※ 대행업체를 통해 일괄 계약하는 경우, ①대행업체 및 ②대행업체와 물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모두 제출

※ 계약 관련 소송 진행 중인 업체는 비고란에 표기하고 증빙자료 제출(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 검토)

○ 일반계약

- 대상기간(’23.7.1.∼’24.6.30.) 중 측정대상 의료기관과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업무를 경험한 업무상대방 명단

* 의약품·의료기기·의료소모품을 제외한 일반물품 구매계약(예시: 사무용품 구입, 전자제품 구입, 인쇄물 제작, 시설보수용 자재 구입 등)

※ 측정대상 기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측정대상기간 이후에 계약이 만료되는 사업이더라도, 측정대상 기간 중에 계약이 진행중인 사업은 모두 포함

※ 공사계약‧감독 업무는 원도급사의 현장대리인, 공무팀장, 공사팀장, 하도급사의 현장대리인 등의 성명, 전화번호 모두 기재

※ 계약 관련 소송 진행 중인 업체는 비고란에 표기하고 증빙자료 제출(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 검토)

○ 입원환자의 보호자

- 대상기간(’23.7.1.∼’24.6.30.) 중 해당 공공의료기관에서 2일 이상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

※ 환자보호자 리스트를 전산관리하지 않는 경우, 환자보호자동의서 등 자체 활용 가능한 서류를 활용하여 명부 작성

-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2,000명 이상인 경우 위원회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제출범위 별도 지정 가능(홀·짝수월 또는 홀·짝수분기 등)

※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설문대상자가 고르게 선정될 수 있는 범위(예시 : 홀‧짝수월 등)로 협의하여 지정

※ 협의사항은 평가 당해연도에 한정되므로,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국민권익위 기관별 담당자와 반드시 매년 협의 실시

□ 조직 내부운영(내부체감도)

○ 측정 대상자 및 제출범위

- 측정 대상자는 ’24. 6. 30. 현재 해당기관(본원, 분원 등 소속병원 포함)에서 재직하고 있는 직원

- 병원장 등 기관장, 해당기관 근무경력 1년 미만인 직원은 제외

※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 전공의·인턴·비정규직·무기계약직(공무직) 등 불문하고 포함하여 작성

※ 측정 대상기간(’23. 7. 1. ～ ’24. 6. 30.) 중 파견‧휴직 등으로 6개월 이하 근무한 직원은 제외(파견‧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은 포함)

※ 측정대상 기간 중 징계(사유 무관)를 받았거나 소송 진행 중인 직원은 비고란에 표기(징계·소송의 증빙자료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소명되는 경우 조사 제외)

< 청렴체감도 제출자료 목록(별도 첨부 엑셀 서식에 작성)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외부체감도 명부 표지	서식 1-1	’23. 7. 1. ~ ’24. 6. 30.
② 의료분야 계약 업체 명부	서식 1-2
③ 일반계약 업체 명부	서식 1-3
④ 입원환자의 보호자 명부	서식 1-4
⑤ 내부직원 명부	서식 2-1	’24. 6. 30. 기준
⑥ 정원표	서식 2-2
※ ①은 외부체감도 측정업무별로 각각 표로 작성하되, 서식 1-1에 통합하여 작성 ※ 명부는 붙임 엑셀파일 해당 시트에 작성(분원 명부도 취합하여 1개 시트 내에 통합 작성)하고, 명부 중복이 있더라도 그대로 제출 ※ ⑤ 직원명부는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정규직 직원 명부 작성 ※ ⑥ 정원표는 무기계약직(공무직)이 있는 경우 서식에 따라 포함하여 작성 ※ 각 시트별 서식 하단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참고하여 누락‧오류 없이 작성 ※ 자료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으로 제출(제출방법 첨부파일 참조)

2. 청렴노력도 평가

□ 반부패 추진계획 등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적, 취약분야 분석 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및 방법 : ～‘24. 6. 10.(월), 별도 공문안내(청렴조사평가과)

※ 공문서 상 ‘시행일’ 기준으로 6. 10.(월) 발송한 경우도 인정, 6. 24.(월) 이후에는 제출하더라도 미제출로 간주하며 지연‧미제출 시에는 감점 적용

□ 시책 추진실적

○ 청렴노력도 지표별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된 서식(추후 공문 별도송부)에 따라 작성‧제출

- 평가대상 기간 : ’23. 10월 ～ ’24. 9월간 지표별 반부패 추진실적

※ 평가지표나 서식에 별도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따름

- 제출시기 및 방법 : ’24. 10월초, 공공기관 청렴포털

※ 제출 전 별도 공문을 통해 정확한 시기와 방법 등 안내 예정(9월)

○ 이의제기* 기간에는 기존 제출내용 소명이 아닌 신규자료 및 실적에 대한 평가는 절대 불가하므로 최초 제출 시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

* 1차 평가 종료 후 실시 예정(10월말 ～ 11월)이며, 정량평가 지표에 한정됨에 유의

□ 시책 효과성 평가 대상 명부

○ 시책 효과성 평가는 내부직원 대상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에 포함되어 실시되므로 별도의 명부 작성 불필요

3. 부패실태 평가

□ 부패사건 관련 제출자료

○ 부패사건으로 인한 징계목록과 증빙자료(징계대장 등) 제출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예산낭비, 직권남용, 부정청탁, 채용비리,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이해충돌,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 부당 행위,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 반부패 법령* 관련 공직자 부패사건으로 인한 징계목록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포함), 형법(특별법 포함) 등

- 직무와 관련된 성 비위 사건* 징계목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성희롱

※ 고위직(｢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상의 재산공개 대상자)의 성 비위 사건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보현황 포함

○ 감사수검내역, 부패사건에 대한 감사원‧감독기관의 감사처분목록과 증빙자료(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법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결정에 한함) 통보 내역 제출

※ 본원뿐만 아니라 분원 등 소속기관 자료도 제출

※ 국민권익위는 점수화에 앞서 서면·현지실사 등을 통해 자료 확인·대조

< 부패실태 평가 관련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부패사건 징계목록	서식 3-1	’23. 7. 1. ~ ’24. 6. 30.
② 증빙자료 1 : 징계대장	별도 제출
③ 감사수검내역	서식 3-2
④ 감사처분목록	서식 3-3
⑤ 증빙자료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별도 제출
⑥ 과태료 부과 결정 통보 내역	서식 3-4
※ 징계대장은 대상기간 내 모든 내역이 포함된 대장을 제출 ※ 감사수검내역은 “수검일자” 기준으로, 대상기간 내 수검사실이 있으면 해당 자료 제출이후에도 국민권익위에서 감사원‧감독기관 감사결과 지속적 확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수령 즉시 국민권익위에 사본 제출) ※ 감사처분목록은 “처분일자“ 기준으로, 감사결과 징계‧문책 등 처분요구, 고발조치‧요구 받은 현황 제출 ※ 대상기간 내 법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 통보 내역(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결정에 한함) 제출 ※ 증빙자료는 사본(복사본 또는 스캔문서)으로 별도 제출 ※ 서식 엑셀파일 및 증빙자료 파일 모두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으로 제출)

Ⅳ		향후 일정 및 협조사항

□ 향후 추진일정

○ ’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기관별 자료 제출(6월∼11월)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적, 취약분야 분석 제출(6월초),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명부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 자료 제출(7월), 청렴노력도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10월초)

○ 측정‧평가 및 현지점검 실시(8월∼12월)

※ 청렴체감도 설문조사(8월∼11월), 부패사건 발생현황 확인‧평가(8월∼12월), 청렴노력도 지표별 실적평가(10월∼12월), 현지점검(연중)

○ ’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발표(12월 예정)

※ 의견수렴 및 검토 결과에 따라 발표 일정 조정 가능

□ 협조 요청사항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적, 취약분야 분석 제출 : ～ ’24. 6. 10.(월)

○ 청렴체감도 측정대상 명부 및 징계현황 등 자료 제출 : ～ ’24. 7. 15.(월)

※ 명부 등 제출자료 엑셀파일과 각 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 증빙자료는 암호 설정 후 공공기관 청렴포털을 통해 제출

√ 공공기관 청렴포털 권한신청 방법은 별도 첨부된 ‘공공기관 청렴포털 가입방법 및 자료제출 방법 안내’ 자료 참고

√ 부득이하게 증빙자료를 우편송부할 경우에는 기관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우체국 등기로 발송

√ 제출자료 파일에 설정한 암호는 자료제출 직후 국민권익위(청렴조사평가과) 기관별 담당자(별도 첨부)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

○ 청렴노력도 실적자료 제출(별도 안내 예정) : ’24. 10월초

○ 종합청렴도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설문조사 기간 중 자체청렴도 측정, 표본 관리행위 등 신뢰도 저해행위 금지

붙임 1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대상 공공의료기관

구분	기관명 (가나다 순)
공공의료기관 1개 유형 (13개 기관)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원자력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소속)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붙임 2		2024년도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체계

연번	분류	지표명	주요 내용	세부 배점	총 배점
1	추진 체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8	8
2	추진 실적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 부패 취약분야 분석·도출	13	13
3	추진 실적	부패 유발요인 정비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실적 * 지표내감점: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태점검 자료 제출 이행 여부	6	15
			▪ 채용·감사업무 담당자 교육 이수 실적 * 지표내감점: 채용계획 수립 시 일상감사 이행 여부	9
4	추진 실적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	▪ 공공재정 환수 등 자체점검 실적	10	10
5	추진 실적	반부패 시책 사례 공유·확산	▪ 청렴포털을 통한 반부패 시책 사례 공유‧확산 실적	6	6
6-1	추진 실적 (감점)	부패 신고 등 처리 내실화	▪ 국민권익위 이첩 및 기관송부 사건 사후관리: 처리상황 미회신 건수에 따라 감점	-2	-3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부적절 처리사례 조치 여부	-1
6-2	추진 실적 (감점)	반부패 법령‧제도 이행력 제고	▪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현황 제출 및 위반자 조치 현황	-6	-6
6-3	추진 실적 (감점)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노력	▪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 여부	-3	-3.5
			▪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협조도	-0.5
7	추진 실적 (가점)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구현 노력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관련 행정기관 등의 이행실적	+0.5	+0.5
8	시책 효과성	시책효과성 평가	▪ 주요 시책(5개)에 대한 효과성 인식 설문조사	7	7

※ 청렴노력도 전체지표는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