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2024. 5.

	목 차

Ⅰ. 평가 개요	1

Ⅱ. 평가 체계	4

Ⅲ. 제출자료 안내 및 작성	14

Ⅳ. 향후 일정 및 협조사항	19

붙임 1. 기관 유형 분류	20

2. 평가 대상 기관별 담당자 현황	21
3. 2024년도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22

Ⅰ		평가 개요

□ 목적 및 근거

○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

○ 지방의회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 제고

〈 법적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12조(기능)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연혁 및 현황

○ ’13년 지방의회 청렴도 모형 개발 및 최초 시행 이후 평가항목 확대(’15년)를 통해 의정활동·의회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청렴성을 측정

< 지방의회 청렴도 모형 연혁 >

연도	변동사항 요약
’13년	‣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심의·의결 중심의 의회 청렴도를 측정하는 지방의회 모형 개발
’15∼’19년	‣ 평가주체를 다양화하고, 심의·의결을 포함한 의정활동 전반으로 측정영역 확대
’20∼’21년	‣ 업무 영역별 청렴수준 확인이 용이하도록 의정활동, 의회운영 등 업무 영역별 모형으로 개선
’23년~	‣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 * 종합청렴도 : 청렴체감도(의정활동·의회운영) + 청렴노력도 – 부패실태

※ ’14년, ’18년, ’22년도는 지방의회 선거로 청렴도 측정 미실시

□ 평가 대상기관 : 243개 지방의회, 총 4개 유형

○ 243개 지방의회 전수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 최초 실시

* ’13∼’21년 50여 개 → ’23년 92개 → ’24년 243개 지방의회 평가

- 지방의회의 전반적인 청렴수준과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하고 이를 활용한 자율적 청렴노력을 유인‧지원하기 위해 향후 매년 전수 평가 추진 검토 예정

○ 광역의회 17개 단일유형, 기초의회는 Ⅰ유형(시) 75개, Ⅱ유형(군) 82개, Ⅲ유형(구) 69개 3개 유형

□ ’24년도 평가 방향

○ (체계)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도입 2년차,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된 체계 유지

- 청렴체감도(설문) + 청렴노력도(실적) - 부패실태 평가(발생 현황)

청렴체감도 (80%)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경험 측정(설문조사)
청렴노력도 (20%)	√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실적평가) + 시책효과성 평가
부패실태 감점 (최대 10% )	√ 부패행위 징계, 감사‧기소‧재판 결과 등 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으로 반영

※ 신뢰도 저해행위 및 협조의무 미이행 시 총점에 감점으로 반영

- 전수평가에 따라 청렴노력도 평가 최초 실시 의회가 대다수이고, 타 공공기관과 기관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설정된 노력도 비중*을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

* 지방의회 수행업무, 조직운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의 청렴노력도 반영 비중(20%)은 타 공공기관(40%)과 다르게 설정

○ (내용) ’23년 평가결과 및 기관의견을 분석‧반영하여 보완

- (체감도) 지방의회 업무 및 구성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을 설문조사로 측정

※ 연도별 시계열 분석을 위해 기존 설문의 큰 틀과 방향은 유지하되, 문항은 개선·간소화하여 응답자 부담 경감

* 직무 관련 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 (노력도) 각급기관의 1년간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과 운영실적, 시책 추진효과성을 정량·정성평가 및 설문조사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자체점검,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 등 핵심적인 필수지표(8개) 위주로 구성된 별도 지표체계 적용

※ ’23년 청렴체감도·노력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표 신설 및 배점 조정

- (부패실태) 평가기간 동안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하여 설문조사(부패인식‧경험) 위주의 평가방식을 보완해 결과의 객관성 제고

○ (발표)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평가 결과를 1～5등급으로 발표

- 기관별 등급은 유형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등급구간을 산정 → 기관 총점에 따라 등급 부여

○ (공개) 각급기관에서는 국민권익위 발표 범위와 동일하게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등급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

Ⅱ		평가 체계

1. 청렴체감도 측정

□ 측정 개요

구분	내용
측정 대상	‣ (직무 관련 공직자) 지방의회, 지자체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 ‣ (단체 및 전문가) 경제·사회·주민자치 분야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업체, 이익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학계 등 전문가 ‣ (지역주민) 해당지역의 주민대표 및 일반주민
측정 방법	‣ (구성) 응답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 ※ 부패인식 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 방식, 부패경험 항목은 경험여부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 ‣ (방법) 전화, 온라인(전자우편, 모바일) 조사 병행 ※ 응답자가 조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공률 제고

< 청렴체감도 측정 체계 >

* 종합청렴도의 80% 비중으로 반영

□ 의정활동

○ 직무 관련 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의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

※ 세부 설문문항 및 항목별 반영비중은 7 ∼ 8월중 확정

< ’24년 의정활동 측정 항목(안) >

구분		세부 측정항목
의정활동	부패 인식	□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 인사 청탁·개입
		□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 직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 의정활동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부패 경험	□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 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 계약업체 선정 관여 경험

○ 조사방법 및 점수 산출

- (방법) 직무 관련 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온라인(이메일, 모바일)조사 병행

* 온라인 조사 시 링크 정보를 따라 보안성이 보장되는 전문조사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

- (점수) 부패인식 점수에 부패경험 점수를 감점(15% 이내)으로 반영

※ 감점 범위는 기존 평가 결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15% 이내에서 변경 가능

□ 의회운영

○ 직무 관련 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의회 예산 운영의 적절성, 의회운영의 투명성, 인사 위반 정도 등’을 평가

※ 세부 설문문항 및 항목별 반영비중은 7 ∼ 8월중 확정

< ’24년 의회운영 측정 항목(안) >

구분		세부 측정항목
의회운영	예산	□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 외유성 출장
		□ 공용물 등 사적이용·목적외 사용
	조직운영	□ 투명한 업무처리
		□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

○ 조사방법 및 점수 산출

- (방법) 직무 관련 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온라인(이메일, 모바일)조사 병행

* 온라인 조사 시 링크 정보를 따라 보안성이 보장되는 전문조사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

- (점수)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2. 청렴노력도 평가

□ 평가지표 : 총 8개

○ 추진체계(1개) - 추진실적(6개) - 시책효과성(1개)으로 구성

<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구성(안) >

구 분	평가요소 및 지표	배점(안)
청렴정책 추진체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1개)	25점
청렴정책 추진실적	□시책 추진 및 제도 운영(4개)	65점
	□감점 지표(1개)	최대 15점
	□가점 지표(1개)	최대 9점
시책효과성 평가	□반부패 시책(5개)에 대한 효과성 인식 설문	10점

※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붙임3 참고

○ 지방의회 반부패 시책의 자율적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맞춤형 지표를 적용하여 별도로 평가

- 지방의회의 규모·업무특성·인적구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상 기본적 의무이행을 위한 필수지표 위주 평가로 기관 부담 완화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대비 약 67% 지표만 적용하고, 소규모 의회가 신규 평가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비중 조정

- ’23년 청렴체감도 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자체 점검, 갑질금지 대면 집합교육 실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의 지표 신설

* 의정활동 영역에서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 등을 반영

□ 평가방법

○ 기관에서 제출한 지표별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 활용‧평가

- 정성지표는 외부전문가, 정량지표는 국민권익위‧외부전문가 평가단 평가 실시

※ 정량평가는 1차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결과 수용성 제고

○ 시책 효과성 평가는 청렴체감도 설문에 포함‧실시한 후 청렴노력도 점수에 반영(10점 만점)

※ 5개 시책 관련 설문, 리커트 7점 척도 활용

3. 부패실태 평가

□ 부패실태 평가 반영범위

구분	반영범위
반영 대상	◆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사무처(국, 과) 직원의 부패사건 - 징계(당연퇴직 포함)가 이루어진 사건 ※ 개인 포상으로 감경되어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건 포함 ※ 부패행위 후 사퇴하거나 제명된 의원 포함 -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행위(부패혐의)가 확인된 사건 ※ 감사 상 징계요구 이상, 기소, 판결(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포함)로 부패혐의가 확인된 사건 -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통보한 부패사건 ※ 지방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패행위가 사무처 소속이 아닐 때 발생한 경우라면 감점 적용 제외 ※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 소속이 아닌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의 원인이 되는 부패행위가 사무처 소속일 때 발생한 경우라면 감점 적용
부패 유형	◆ 반부패 법령1) 관련 공직자 부패사건, 소극행정2)으로 인한 징계사건, 직무관련 성 비위3) 사건 - 금품‧향응·편의 수수·요구·약속, 공금횡령‧유용, 예산낭비, 직권남용, 부정청탁, 채용비리,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이해충돌,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 부당 행위,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소극행정, 직무관련 성 비위 등 1)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포함), 형법(특별법 포함) 등 2) 소극행정(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등의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리)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 3) 직무관련 성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성희롱) 사건은 기관장·고위직 사건만 해당
적발 유형	◆ 외부적발(국민권익위, 공수처, 검‧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 등) - 기관의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 감사원, 국민권익위, 상급기관, 언론 등 외부기관에 (동시) 제보·신고된 후 기관에 이첩·송부·이송되어 조사·적발한 사건은 감점 적용
대상 기간	◆ 징계처분, 과태료 부과 결정* : ’23. 7. 1. ~ ’24. 6. 30. *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 사건 ※ 부패행위 발생시점이 아닌 처분시점 기준 ◆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된 부패사건 : ’23. 7. 1. ~ ’24년도 평가 결과 발표 시점까지 - 주요 부패사건,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패행위자(정무직, 기관장, 고위직) 관련 사건 ※ ’23.7.1. 이후 혐의가 확인된 사건 중 ’23년도 청렴도 결과에 기 반영된 부패사건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감점을 적용하지 않음(다만, 전년도 감점적용 사건의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부패 내용 또는 관련자가 추가적으로 드러난 경우 점수화 대상에 포함)
근거 자료	◆ 부패행위자 징계자료 ※ 기관 제출 자료와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포털 입력 자료(부패공직자, 행동강령위반자) 대조(필요시 현지 확인점검) / 자료누락·조작 시 신뢰도 저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부패사건 기사·감사자료 ※ 주요 부패사건,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패행위자 관련 사건의 경우 언론보도 기사, 감사 자료 등을 통해 부패행위(혐의) 확인 ※ 부패사건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자체 수집 후 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점수화(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반영대상에서 제외)

□ 평가과정 및 점수산출 방식

○ 부패실태 평가 과정에서 평가 대상기관의 확인·소명 기회 부여

< 부패실태 평가 및 기관 소명 절차 >

징계사건, 언론기사 등 감점대상 사건 자료 수집		기관 1차 소명 * 언론기사 등 내용 확인		부서 검토 및 기관 2차 소명 * 감점대상 부패사건 내용 확인
전문가 전체 심의회 * 주요 사건 등 정성평가		부패사건 정량평가 * 전체 감점 대상 사건을 감점 산식에 의해 평가		부서 검토 및 전문가 1차 심의회

○ 정량평가

- 1차적으로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정량평가하여 점수화

○ 전문가 정성평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부패사건*, 부패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건, 외부적발 부패사건 건수‧비율이 높은 기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의회 등을 통한 정성평가 실시

*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조직적·관행적 부패로 언론‧국회‧감사 등 지적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 등

** 외부적발 부패사건이 일정 건수 이상, 외부 적발사건 일정 비율 초과 등

○ 감점 규모 : 종합청렴도 평가 총점의 10%(10점)

- 부패실태 평가 감점(10%) = 정량평가(5%) + 정성평가(5%)

※ 신뢰도 저해행위 및 자료제출 등 의무 미이행 제재 감점은 부패실태 감점과 별도로 적용

4. 종합청렴도 산출

□ 종합점수 산출

○ 각 100점 만점으로 산출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결과를 각각의 비율로 가중합산 후, 부패실태 점수를 감점

※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등도 함께 반영하여 최종점수 산출

〈 체감도 : 노력도 비율이 80 : 20 인 경우의 예시 〉

□ 원점수 기준 청렴체감도 80점, 청렴노력도 70점, 부패실태 감점 5점,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2점인 A기관의 종합점수

→ (80점 X 0.8) + (70점 X 0.2) - 7점 = 71점

□ 최종등급 결정

○ 기관의 종합점수에 기관이 속한 유형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한 산식을 적용하여 구간별 등급 산출

※ 최종 산식과 상수는 결과 발표 시 공개

〈 예시 〉

□ 1등급 : 기관 종합점수 ≥ 유형 평균 + (상수A X 유형 표준편차)

□ 2등급 : 유형 평균 + (상수A X 유형 표준편차) > 기관 종합점수

≥ 유형 평균 + (상수B X 유형 표준편차)

⁝

□ 5등급 : 유형 평균 + (상수D X 유형 표준편차) > 기관 종합점수

○	종합청렴도의 상징성, 기관 유형간 형평성 및 정책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등급‧5등급은 별도 기준에 따라 일부 조정

※ 1등급‧5등급 조정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최종 조정 기준은 결과 발표 시 공개

〈 예시 〉

□ 1등급 : 우수기관을 제시하여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유형별 1등급 기관이 산출될 수 있도록 일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 ① 기관 종합점수가 전체 기관 1등급 기준선 이상이며, 유형 내에서 가장 높은 기관

② 부패사건이나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이 있거나, 체감도·노력도 격차가 2등급 이상인 기관은 조정 제외

□ 5등급 : 종합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평가로 인해 5등급이 된 경우 조정될 수 있도록 일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 전체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기관유형별로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

○ 발표는 기관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등급을 공개

※ 국민권익위는 기관의 최종결과에 따른 등급만을 공개하며, 세부평가 결과는 기관에 제공하여 취약분야 분석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

5. 신뢰도 저해행위 및 자료제출 등 의무 미이행 제재

□ 청렴체감도

○ 명부 누락‧조작, 호의적 응답 유도, 국민권익위의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위반 등 신뢰도 저해행위 중심 상시 제보 접수 및 현지점검* 실시

* 현지점검은 청렴체감도‧노력도 평가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일정 수립

○ 신뢰도 저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중대성‧심각성‧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감점, 등급하향, 조사 무효화 등 제재 조치

□ 청렴노력도

○ 사전 안내‧요청된 실적자료의 제출 지연, 미제출 등 평가진행을 지연하고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행위에 대해 감점 등 제재 조치

○ 제출 지연, 미제출 등은 사전 설정된 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자료 허위‧조작 제출은 신뢰도 저해행위로 엄정하게 조치

□ 부패실태 평가

○ 부패실태 파악에 필요한 징계자료나 감사 수검 결과 등 증빙자료를 누락‧조작·허위제출한 경우 사안에 따라 보완 요구, 감점 등 조치

< 제재 대상 확인 및 결정 절차 >

√ (신뢰도 저해 등) 개별 제보 접수(설문조사, 이메일, 전화, 민원 등), 언론 모니터링, 현지점검 등 → 사실확인 및 내용 검토 → 전문가 자문‧심의회를 통한 감점 여부 및 규모 결정

√ (자료 미제출 등) 평가 절차별 감점사항 확인(6월, 10월) → 현지점검 등을 통한 증빙자료 확인 → 필요시 전문가 자문‧심의회를 통한 감점 여부 및 규모 결정

< 신뢰도 저해 및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구분	유형	신뢰도 저해 및 의무 미이행 행위	제재 조치
청렴 체감도	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 경미한 누락(고의성이 없고, 누락건수가 일정비율 미만인 경우)	• 보완 요구, 주의‧경고
		◆ 중대한 누락(고의성이 있거나 누락건수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필요시 대외공표)
		◆ 불리한 답변 예상자 고의(선별) 누락
		◆ 기타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대상자, 연락처, 이메일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명부 제출 거부
	표본 관리행위	◆ 측정대상자 사전접촉 및 호의적인 답변 권유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필요시 대외공표)
		◆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위반
		◆ 자체청렴도 측정 결과 불리한 응답자 블랙리스트 관리 등
		◆ 조직 내부의 체계적(이메일, 공지, 교육 등) 호의 답변 유도
		◆ 설문 참여자 파악 시도, 평가결과 유추를 통한 위협‧회유 등
청렴 노력도	실적 지연‧미제출‧조작	◆ 노력도 실적자료 지연제출	• 최대 2점 감점
		◆ 노력도 실적자료 미제출 * 별도 안내된 기한 이후 제출된 자료는 미제출로 간주	• 최대 4점 감점
		◆ 허위 실적자료 제출‧자료 조작, 자료 작성기준 위반* * (예시) 실적보고서 등 자료 대리 작성(용역 등)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부패실태	부패사건 누락･허위자료 제출	◆ 징계자료, 감사 수검 결과 등 증빙자료 누락･거부‧조작·허위제출	• 보완 요구, 주의‧경고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필요시 대외공표)
① 대상자 명부 관련 신뢰도 저해행위는 측정업무별로 판단 ② 경미한 누락이라 하더라도 2개 이상의 측정업무 또는 부패사건에서 발생하거나 2년 연속으로 지적되는 경우 추가‧가중 감점 가능 ③ 위의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평가의 신뢰도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공정한 평가를 지연,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제재조치 기준에 상응하는 조치 가능 ④ 사안의 심각성이 큰 경우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등급하향 조정, 조사 무효화 등 제재조치 적용(필요시 대외공표 실시)

Ⅲ		제출자료 안내 및 작성

1. 청렴체감도 측정

각종 협의사항은 평가 당해연도에 한정되므로, 반복되는 내용도 반드시 국민권익위와 협의 실시

□ 직무 관련 공직자

○ 조사표본

- 50~100표본 내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사무처 정원과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 표본 배분

- 직원 명부를 직급별 비율에 따라 비례 할당

※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경우 지방의회와의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직급 이상을 조사 대상에 포함(광역: 6급 이상, 기초: 7급 이상)

○ 설문대상자 명부 작성

- ’24. 6. 30. 현재 해당 지방의회 사무처(국·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 <서식 1-1>

- ’24. 6. 30. 현재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회업무 관련이 있는 예산·감사부서(업무) 직원 : <서식 1-3>

※ 집행부 소속 직원은 ’2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명부 활용(작성 불필요)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 조사표본

- 50~100표본 내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 표본 배분

- 전문가, 계약업체, 사회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 리스트를 유형별로 그룹화하고 유형별 비율에 따라 비례 할당

○ 설문대상자 명부 작성

- (전문가) 해당 지자체 각종 위원회 위원, 해당 지방의회의 자문위원 등 학계, 자문회계사·변호사, 관련 학회, 시민감사관(청렴옴부즈만) 등 : <서식 2-1>

- (계약업체) 대상기간(’23.7.1~’24.6.30.) 중 지방의회와 계약을 체결한 업무상대방 : <서식 2-2>

- (지역업체,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등) 해당 지역 전문·종합건설, 주택건설, 재개발사업자 등 건설개발 관련 업체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 직무 관련성이 높은 직능단체 등 : <서식 2-3～2-6>

□ 지역주민

○ 조사표본

- 200~300표본 내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 표본 배분

- 주민대표(이장·통장),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을 연령·성별 등에 따라 추출

○ 설문대상자 명부 작성

- (주민대표) 광역의회는 광역의회가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의 이·통장*, 기초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통장(’24. 6. 30. 현재) : <서식3>

* 광역의회 소재지 기초의회가 청렴도 측정 대상인 경우는 제외하고 작성

- (일반주민) 별도의 명부 제출 불필요

※ 해당 지역 주민을 행정구역(읍·면·동),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추출

2. 청렴노력도 평가

□ 반부패 추진계획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및 방법 : ～ ’24. 6. 10.(월), 공문발송*(청렴조사평가과)

* 반부패 추진계획 제출 요청 공문 기시행(’24. 3. 12.)

※ 공문서 상 ‘시행일’ 기준으로 6. 10.(월) 발송한 경우도 인정, 6. 24.(월) 이후에는 제출하더라도 미제출로 간주하며 지연‧미제출 시에는 감점 적용

- 작성분량 : 15페이지 이내

※ 표지·목차를 포함하고 붙임은 제외, 분량 초과 시 감점 적용

□ 시책 추진실적

○ 청렴노력도 지표별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된 서식(추후 공문 별도송부)에 따라 작성‧제출

- 평가대상 기간 : ’23. 10월 ～ ’24. 9월간 지표별 반부패 추진실적

※ 평가지표나 서식에 별도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따름

- 제출시기 및 방법 : ’24. 10월초, 공공기관 청렴포털

※ 제출 전 별도 공문을 통해 정확한 시기와 방법 등 안내 예정(9월)

○ 이의제기* 기간에는 기존 제출내용 소명이 아닌 신규자료 및 실적에 대한 평가는 불가하므로 최초 제출 시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

* 1차 평가 종료 후 실시 예정(10월 ～ 11월)이며, 정량평가 지표에 한정됨에 유의

□ 시책 효과성 평가

○ 시책 효과성 평가는 내부직원 대상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에 포함되어 실시되므로 별도의 명부 작성 불필요

3. 부패실태 평가

□ 부패사건 관련 제출자료

○ 부패사건으로 인한 징계목록과 증빙자료(징계대장 등) 제출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예산낭비, 직권남용, 부정청탁, 채용비리,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이해충돌,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 부당 행위,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 반부패 법령* 관련 공직자 부패사건으로 인한 징계목록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포함), 형법(특별법 포함) 등

-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목록 포함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등의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행위(지방공무원징계규칙 [별표 1] 제1호 바목(소극행정) 규정의 사유로 직접 징계를 받은 사항)

- 기관장·고위직*의 직무와 관련된 성 비위 사건 징계목록**

* 지방의회 의원,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상의 재산공개 대상자

** 기관장·고위직의 성 비위 사건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보현황 포함

○ 감사수검내역, 부패사건에 대한 감사원‧감독기관의 감사처분목록과 증빙자료(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법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결정에 한함) 내역 제출

○ 평가대상 의회 의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원·상급 감독기관 등의 처분 목록과 증빙자료(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검·경 통보서) 제출

※ 국민권익위는 점수화에 앞서 서면·현지실사 등을 통해 자료 확인·대조

< 부패실태 평가 관련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부패사건 징계목록	서식 4-1	’23. 7. 1. ~ ’24. 6. 30.
② 증빙자료 1 : 징계대장	별도 제출
③ 감사수검내역	서식 4-2
④ 감사처분목록	서식 4-3
⑤ 증빙자료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별도 제출
⑥ 과태료 부과 결정 내역	서식 4-4
※ 부패행위 징계 목록(의회 의원, 의회 사무처직원)은 대상기간 내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 내역이 있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 징계대장은 대상기간 내 모든 내역이 포함된 직원 징계대장, 의회 의원의 징계현황을 제출 ※ 감사수검내역은 “수검일자” 기준으로, 대상기간 내 수검사실이 있으면 해당 자료 제출이후에도 국민권익위에서 감사원‧감독기관 감사결과 지속적 확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수령 즉시 국민권익위에 사본 제출) ※ 감사처분목록은 “처분일자“ 기준으로, 감사결과 징계‧문책 등 처분요구, 고발조치‧요구 받은 현황 제출 ※ 증빙자료는 사본(복사본 또는 스캔문서)으로 별도 제출 ※ 대상기간 내 법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 내역(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결정에 한함) 제출 ※ 서식 엑셀파일 및 증빙자료 파일 모두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으로 제출)

○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통보한 사항은 기관 확인절차 등을 거쳐 점수화(별도 제출 불필요)

Ⅳ		향후 일정 및 협조사항

□ 향후 추진일정

○ ’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기관별 자료 제출(6월∼11월)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제출(6월),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명부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 자료 제출(7월), 청렴노력도 실적자료 제출(10월초)

○ 측정‧평가(8월∼12월) 및 현지점검 실시

※ 청렴체감도 설문조사(8월∼11월), 부패사건 발생현황 확인‧평가(8월∼12월), 청렴노력도 지표별 실적평가(10월∼12월), 현지점검(연중)

○ ’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발표(12월 예정)

※ 의견수렴 및 검토 결과에 따라 발표 일정 조정 가능

□ 협조 요청사항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제출 : ～ ’24. 6. 10.(월)

○ 청렴체감도 측정대상 명부 및 징계현황 등 자료 제출 : ～ ’24. 7. 15.(월)

※ 명부 등 제출자료 엑셀파일과 각 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 증빙자료는 암호 설정 후 공공기관 청렴포털을 통해 제출

√ 공공기관 청렴포털 권한신청 방법은 별도 첨부된 ‘공공기관 청렴포털 가입방법 및 자료제출 방법 안내’ 자료 참고

√ 부득이하게 증빙자료를 우편송부할 경우에는 기관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우체국 등기로 발송

√ 제출자료 파일에 설정한 암호는 자료제출 직후 국민권익위(청렴조사평가과)  담당자*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 * 붙임2 평가 대상 기관별 담당자 현황 참고

○ 청렴노력도 실적자료 제출(별도 안내 예정) : ’24. 10월초

○ 종합청렴도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설문조사 기간 중 자체청렴도 측정, 표본 관리행위 등 신뢰도 저해행위 금지

붙임 1		기관유형 분류

□ 광역의회(총 17개, 1개 유형)

구분	기관명
광역의회 17개 기관	광역의회 전체 1개 유형

□ 기초의회(총 226개, 3개 유형)

구분	기관명
Ⅰ유형(기초 시) 75개 기관	기초 시의회 전체 1개 유형
Ⅱ유형(기초 군) 82개 기관	기초 군의회 전체 1개 유형
Ⅲ유형(기초 구) 69개 기관	기초 구의회 전체 1개 유형

붙임 2		평가 대상 기관별 권익위 담당자 현황

평가 대상	권익위 담당자	연락처
		전화	e-mail
광역의회 (시･도)	김소리 주무관	044)200-7638	st789621@korea.kr
기초의회 (시)
기초의회 (구)	연나영 주무관	044)200-7636	yeonna@korea.kr
기초의회 (군)	윤종선 주무관	044)200-7639	pulong1105@korea.kr

붙임 3		2024년도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 지방의회

연번	분류	지표명	주요 내용	배점
1	추진체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정성)	25
2	추진실적	부패 유발요인 정비	▪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반영률	15
3	추진실적	부패방지 제도 구축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률 -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20
4	추진실적	이해충돌방지제도 자체점검 노력 제고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자체점검 * 지표내감점: 이해충돌방지제도 실태점검 관련 자료제출	10
5	추진실적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18
			▪ 직무상 갑질금지 대면 집합교육 실시	2
6-1	추진실적 (가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5
6-2	추진체계 (가점)	청렴업무 추진기반 마련	▪ 청렴업무 담당자 교육 참여	+3
6-3	추진실적 (가점)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 청렴컨설팅 멘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0.5
			▪ 청렴컨설팅 멘토기관 노력도 평가	+0.5
7-1	추진실적 (감점)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여부	-3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 조치	-1
7-2	추진실적 (감점)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1
7-3	추진실적 (감점)	반부패 법령‧제도 이행력 제고	▪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현황 제출 및 위반자 조치 현황	-6
7-4	추진실적 (감점)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 여부	-3
			▪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협조도	-1
8	시책 효과성	반부패 시책에 대한 효과성 인식 설문	▪ 주요 시책(5개)에 대한 효과성 인식 설문조사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