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대비 주요 수정사항(공통모형)

* 수정사항은 해당 페이지에 파란색으로 표기

순	페이지	주요내용
1	2, 4	제출일자 명확화
2	3, 5	기관유형 구분에 공공의료기관 별도 표기 * 공공의료기관은 별도 실시계획 수립·시행 예정이며 일부 변경 가능
3	4	미제출 조건 명확화
4	7, 9	교육 실적 인정기준 명확화
5	8	<참고1> 교육 이수인원 제외 조건 명확화, <참고2> 공공의료기관 고위공직자 기준 별도 표기 * 공공의료기관은 별도 실시계획 수립·시행 예정이며 일부 변경 가능
6	13, 20	공공의료기관 해당여부 표현 명확화 * 공공의료기관은 별도 실시계획 수립·시행 예정이며 일부 변경 가능
7	17, 19, 20	세부 평가기준 등의 표현 명확화
8	13, 14, 28	평가 대상기간 표기 통일
9	24	신설 기관에 대한 점수부여 방안 추가
10	25, 26	각급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제출 대상 사례 확대

(청렴조사평가과)

구분

추진체계

배점

100점

(8점)

평가

지표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평가

내용

○ 기관별 실정에 맞는 반부패 추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조직 전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여부 및 추진기반을 평가

평가

기준

①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40점)

- 기관별 청렴 수준 진단(청렴도 평가 결과, 감사결과 등 분석), 반부패 중점 추진 방향, 기관별 업무·조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실현 가능한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분량은 기준·제한 없이 자율적 작성, 결재문서로 등재 완료 시 실적 인정

< 세부 평가기준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미수립
‘24. 4. 30. 까지 수립	‘24. 5. 1. ~ 5. 31. 수립
40점	20점	0점

* 수립일자는 내부 결재문서 결재일 기준(붙임문서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첨부)

* 기한 도과(‘24.6.1.이후) 시 미수립으로 간주

②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기관장 주관 회의 운영(60점)

- 각급기관의 청렴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강화와 관심도 제고를 위한 기관장 주관 회의(협의·논의) 실시

< 세부 평가기준 >

기관장 주관 회의체 운영			미운영
3회 이상	2회	1회
60점	40점	20점	0점

	< 참고 : 회의 운영방식 >
√ (방식·시간) 월간·주간 간부회의, 청렴교육 등과 별도로 계획하여 1시간 이상 실시 √ (주제) 연간 반부패·청렴업무 보고 및 진행상황 공유, 취약분야 개선 계획·방안 등 논의 및 의견수렴 실시 √ (회의주재) 기관장 주재 원칙 (기관장이 비상임인 경우, 상근직 차상위직위 간부 주재 회의도 인정) √ (참석자) - 회의 주제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나 연초 반부패 추진계획 공유 차원의 회의 운영 시 주요 간부 이상 참석(중앙부처 기준 과장급 이상) - 취약분야 개선 과정의 내․외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토론회·민관협의회 등도 인정 가능하나, 기관장 주재 필수 √ (감점) 기관장이 아닌 부기관장 또는 상임감사(공직유관단체에만 해당) 주재 회의 시 1회당 5점 감점 / 기관장·부기관장, 상임감사(공직유관단체에만 해당)가 아닌 간부가 회의 주재 시 실적 미인정 √ (불인정 사례예시) 서면회의(자료만 공유하는 경우), 각종 기념식 등 행사에서 기관장 인사말씀, 청렴교육 시 인사말 또는 질의응답 등

평가

자료

○ 기관별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24.6.10까지 제출, 별도 공문 안내 예정)

○ 회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등 증빙자료(보고서 내 사진 첨부 필수)

(청렴조사평가과)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20점)

평가

지표

2.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평가

내용

○ 각급기관별 부패취약분야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부패 취약분야 개선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 전반을 평가

평가

기준

√ 점수산정 : ①+② 총점을 기관 유형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등급화 후  최종점수 산정

* 기관유형 구분 : 중앙행정기관 / 광역지자체·교육청 / 기초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 공공의료기관

○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노력(정성평가)

- 각급 기관의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정성평가를 통해 기관별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자율적·능동적 시책 추진 도모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내용	배점
① 부패 취약분야 분석·도출	□ 분석수단·방법의 적합성, 관계자 의견수렴 적정성, 부패취약분야 도출 근거·배경 및 부패연관성, 개선전략의 타당성 등 * 청렴도 평가 결과, 각종 감사자료, 언론보도, 기관 고유업무 특성, 기관 내·외부 관행, 유사기관 감사사례 등 분석 실시	30점
②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및 효과	□ (실효성)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 부패통제 및 독점·재량권 개선 효과, 체계성, 환류를 통한 시책의 지속성 등 □ (이행수단 적정성·독창성) 기존 접근방식과의 차별성, 기존 수단 활용의 개선 수준, 이해관계자 참여도 등	70점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국민권익위, 2023.6.)」에 따른 부패리스크 식별·평가결과(구분①) 및 부패리스크 경감조치 이행실적(구분②) 등도 필요 시 활용 가능

	< 참고 : 작성 유의사항 >
√ 부패 취약분야는 다양한 분야·과제를 선정하기 보다는, 각급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 또는 과제를 특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권장 √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제출 지양

< 최종점수 산정 >

구분	배점
1등급	100점
2등급	91점
3등급	82점
4등급	73점
5등급	64점
6등급	55점
7등급	46점
미제출*	0점

* ①, ② 중 하나만 미제출 시에도, 미제출로 간주

평가

자료

○ 총 2건 정성보고서 제출

* 취약분야 분석 보고서(A4용지 3페이지 이내(표지 및 증빙자료 목록 별도), ‘24.6.10까지 제출)

*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및 효과 보고서(A4용지 4페이지 이내(표지 및 증빙자료 목록 별도), 10월 초 제출)

(청렴조사평가과)

구분

추진체계

배점

100점

(12점)

평가

지표

3.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평가

내용

○ 각급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과정에서 기관장·고위직의 관심·노력도 평가

평가

기준

√ 점수산정 : 기관 유형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등급화 후 최종점수 산정

* 기관유형 구분 : 중앙행정기관 / 광역지자체·교육청 / 기초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 공공의료기관

○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정의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대표 사례(정성평가)

- ‘2.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지표에서 설정한 각급기관의 부패 취약분야 개선 과정에서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의지와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사례를 토대로 고위직의 참여도·노력도·취약분야 연관성을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내용	배점
대표 사례	ㆍ 부패 취약분야 개선 과정의 고위직 참여도·노력도 * 내부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소통노력, 제도개선 추진, 반부패‧청렴업무 전담조직‧인력 구성·효과적 운영, 인센티브 부여, 다양한 수단을 통한 대내외 메시지 전파 등	70점
	ㆍ 대표사례와 각급기관에서 설정한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의 연관성	30점

	< 참고 : 작성 유의사항 >
√ 기관장 또는 고위직 간부가 반부패·청렴 분야에 의지를 갖고 추진한 구체적 ‘사례’에 포커스를 두고 작성 √ 기관별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시 기관장(고위직 포함)이 참여한 각종 행사·회의 등 실적 나열을 지양

< 최종점수 산정 >

구분	배점
1등급	100점
2등급	91점
3등급	82점
4등급	73점
5등급	64점
6등급	55점
7등급	46점
미제출	0점

평가

자료

○ 총 1건 정성보고서 제출

* 대표사례(A4용지 3페이지 이내(표지 및 증빙자료 목록 별도), 10월 초 제출)

(청렴정책총괄과, 행동강령과)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8점)

평가

지표

4.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평가

내용

○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고 내실 있는 청렴교육 시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평가

○ 공직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 행동강령상 직무상 갑질 관행 근절을 위한 행동강령 대면집합교육 실시여부 평가

평가

기준

①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90점)

- 각급 기관의 고위직 교육대상 인원 중 2시간(합산가능) 이상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자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2시간 중 최소 1시간은 반드시 대면교육으로 진행)

*	이수율 =	고위공직자 교육대상 중 2시간(합산가능) 이상 청렴교육 이수인원	×100
		고위공직자 교육대상 인원

< 고위공직자 이수율 평가기준 >

이수율	배점
95% 이상	90점
90% 이상 ~ 95% 미만	78점
85% 이상 ~ 90% 미만	66점
80% 이상 ~ 85% 미만	54점
80% 미만	42점
교육대상 인원, 교육 이수 인원 등 허위실적 제출	0점

※ 교육실적 인정기간 : ‘24. 1. 1. ~ ‘24. 9. 30.

※ 교육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 관련 제도 및 정책 등(‘24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참조)

※ 실시간 화상교육은 정보통신매체(zoom, 온라인 화상회의, 구루미 등)를 활용하여 강사와 학습자 상호 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여 교육하는 방식으로 마이크, 웹캠 등이 구비된 경우 대면교육으로 인정

※ 교육대상 인원 기준 : ’24. 9. 30. 기준으로 기관에 재직중인 전체 고위공직자를 의미하며 기관에 적을 두고 휴직, 파견, 장기국외훈련, 공로연수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고위공직자 및 평가기간(’24.1.1.~9.30.)내 고위공직자로 근무하였던 직원도 포함되나, <참고 1> 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는 교육 대상인원과 이수인원에서 제외하여 실적 제출

	< 참고 1 : 교육 대상 및 이수 인원에서 제외되는 고위직 >
√ ’24. 7. 1. 부터 고위공직자로 근무 - ’24. 7. 1. 이후 고위직으로 신규채용 되거나 고위직으로 승진한 경우 - ’24. 7. 1. 이후 학교장, 검사,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이 고위직이 아닌 직위에서 고위직에 해당하는 직위로 인사이동(전보 등)한 경우 - ’24. 7. 1. 이후 전입했거나 타기관에서 파견받은 고위직 - ’24. 7. 1. 이후 휴직복직, 파견복귀, 해외지사(해외공관)에서 국내로 전보된 경우 ※ ’24. 7. 1. 이후 휴직복직, 파견복귀, 해외지사(해외공관)에서 국내로 전보 등 인사이동이 있었으나, 실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평가기간내 3개월 미만인 경우 교육대상에 포함 ※ 7.1. 이후 파견복귀자 제외 시 다른 기관으로 파견 갔다가 복귀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동일한 기관내에서의 파견은 제외대상 아님 √ ’24. 7. 1. 까지만 고위공직자로 근무 - ‘24. 7. 1. 이전 휴직, 파견(공로연수, 국외훈련 등), 해외지사(해외공관)로 인사이동한 경우 * 출산휴가를 육아휴직과 연계(공백기간이 없어야 함)했거나,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한 경우 출산휴가와 병가 시작일을 휴직 시점으로 산정 - ’24. 7. 1. 이전 학교장, 검사, 공직유관단체 고위직 등이 고위직인 직위에서 고위직이 아닌 직위로 인사이동(전보 등)한 고위직 √ 기타 - 비상임 임원 - ’24. 9. 30. 이전에 퇴직 또는 전출된 고위직 ※ 전출의 경우 다른 기관으로 전출간 경우로 한정하며, 동일한 기관내에서의 전출·전입을 통한 인사이동은 제외대상 아님

< 참고 2 : 고위공직자 기준 >

기관유형		고위공직자 범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기관장 포함
지방자치단체	광역	3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기초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교육자치단체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교육청 등에서 4급 이상 직위를 부여 받아 근무하는 경우 고위직에 포함되나 ※ 단, 7.1. 까지만 고위직으로 근무 했거나, 학교장이나 유치원장으로만 근무한 경우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공직유관단체		(본사) 다수(2개 이상)의 부서(팀, 과, 부, 실 등 명칭 무관)를 총괄하는 직책 ※ 기관장, 부기관장, 상임임원, 본부장급, 상임감사 등 다수의 부서를 총괄하는 직책보다 상위직위(직급)인 고위직도 포함 ※ 본사의 고위직이 임금피크제로 본사내에서 고위직이 아닌 직책으로 이동한 경우 교육대상에서 제외 ※ 학교법인 대학의 교수는 2개 이상의 학과(학부) 또는 부서를 관리하는 직책을 고위직에 포함 (지사 등 소속기관) 본사 고위직과 동일 직급 이상인 직원 ※ (예시) 본사의 고위직 중 가장 낮은 직급이 2급인 경우, 지사에서 근무하는 2급 이상의 직원이 고위직에 해당되며, 2급 이상의 임금피크제 직원도 고위직에 포함되나, 임금피크제 직원이 비상근으로 근무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교육대상에서 제외
공공의료기관		(의사) 진료과장 이상 ※ 서울대병원 등의 진료과장이 원소속인 서울대의대 등의 겸직교수로 재직중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고위직에서 제외 (직원) 공직유관단체 본사 기준 적용

②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행동강령 대면 집합교육 실시(10점)

- 각급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을 적용 받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자체 행동강령 ‘대면 집합교육’ 실시여부 평가

*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 ①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②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③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세부 평가기준 >

1회 이상 실시	미실시
10점	0점

※ (교육실적 인정기간) ‘23. 10. 1 ~ ‘24. 9. 30.

※ (교육내용) ①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②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③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금지 관련규정」3개 조항을 반드시 모두 포함한 행동강령 교육

* 행동강령 교육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금지 관련규정」3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입증

※ (교육방식) ‘대면 집합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였을 경우에만 실적 인정

	< 참고 : 인정기준 >
○ 인정기준 - 행동강령 교육계획 및 실시결과 보고서에 행동강령 대면교육 시간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동강령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청탁금지법 등 여러 법령을 함께 교육할 경우(예컨대, 청탁금지법 1시간, 행동강령 1시간) 행동강령 파트에 대한 교육시간을 타 법령 교육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만 인정 - 여러 법령을 포함하여 교육한 결과, 실제로 행동강령 강의는 1시간 미만 경우는 실적 불인정(ex. 총 1시간 강의 중 행동강령 30분, 청탁금지법 30분 강의) ○ (참고) 불인정 사례 - 실시간 화상교육(ex. Zoom, 온나라PC 영상회의, 원격교육 등), 사이버교육 - 간부회의, 월례조회 등에서의 훈시 등 단순 고지 및 유인물 배포 - 인트라넷 게시판 교육자료 게시, 팝업창 등 자료 게시, 교육자료 이메일 전송 등

※ (강의자) ① 공공기관장, ② 기관 내 청렴교육 강사(권익위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내부강사양성과정 수료자), ③ 권익위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된 자, ④ 법률전문가(변호사 자격 보유자 또는 법학 박사), 교수(법학, 경영학, 행정학 교수만 인정) ⑤ 각급 기관 요청에 따라 출강하는 권익위 소속 직원에 한하여 실적 인정

※ (지표 4-①와의 중복인정 여부) 행동강령 대면교육에 고위직 간부가 참석한 경우, 4-①지표의 이수율 산정에도 인정 가능

평가

자료

①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관련서식 : 실적보고서(교육대상,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이수여부 등)

* 증빙자료 : 아래표에 명시되어 있는 자료 제출 시 인정

구분		증빙자료	비고
대면교육	집합교육	결과보고 공문 및 붙임 결과보고서(이수자 명단 포함)
	실시간 화상교육	결과보고 공문 및 붙임 결과보고서(이수자 명단 포함)	*결과보고서에 마이크와 웹캠을 구비하고 실시간 화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 명시 필요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수료알림 공문 및 붙임 이수자 명단	이수증으로 대체가능 *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이 확인 가능해야함
비대면교육	사이버	수료알림 공문 및 붙임 이수자 명단	이수증으로 대체가능
	시청각	결과보고 공문 및 붙임 결과보고서(이수자 명단 포함)
	마이크로러닝	결과보고 공문 및 붙임 결과보고서(이수자 명단 포함)

* 상단(표)에 증빙자료로 명시하지 않은 자료는 제출 불가

* 결과보고서는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이수자 명단(성명 기재)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내부결재 처리

②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관련서식 : 실적보고서(교육대상,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이수여부 등)

* 증빙자료 : 직무상 갑질 등 행동강령 대면 집합교육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10점)

평가

지표

5. 부패 유발요인 정비

평가

내용

○ 청렴한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한 각급기관의 행동강령 준수율 제고 노력 평가

○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 평가

평가

기준

< 전 공공기관에 해당 >

① 행동강령 준수율 제고(20점)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명절 등), 금품수수, 외부강의신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취약분야 관련 기관별 특성에 따른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실적(횟수)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4회 이상	3회	2회	1회	미실시
20점	15점	10점	5점	0점

	< 참고 : 인정기준 >
√ (점검주체) 행정기관 본청 또는 공공기관 본사에서 직접 추진한 점검만 인정 * 소속기관(지사·사업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은 실적으로 불인정) √ (점검기간) 노력도 평가 대상기간(‘23.10월~‘24.9월) 중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경우만 인정 √ (점검대상) 각급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소속 공직자, 해당 기관 본청(본사) 또는 소속기관(지사·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점검을 직접 실시할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예컨대, 중앙행정기관 소관 산하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자체 행동강령이 적용 되지 않는 기관이므로, 산하기관에 대한 점검은 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 √ (점검방식) ① 타 점검(예: 복무점검 등)과 병행·실시는 가능하나, 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품수수, 예산의 목적외 사용, 외부강의신고 등 행동강령 관련 점검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예컨대, 출·퇴근시간 등 복무점검, 보안점검, 민원처리실태 점검 등 행동강령과 관련 없는 점검 자료만으로는 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반드시 행동강령 규정과의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함 ② 본청 감사부서가 아닌 각 부서로부터 자진 신고, 자율 점검 기간을 운영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는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 ③ 본청 감사부서 등이 개별 신고사건, 민원을 조사하는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 ④ 상급 기관의 지시로 이뤄진 점검이라 하여도 본청 또는 본사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 √ (실적증빙)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문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인정하며, 1개의 점검계획에 따른 점검은 그 점검결과 보고서가 다수라 하더라도 1회 점검으로 인정 -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어 점검결과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적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확인되어야 실적 인정) - 증빙자료는 전자문서시스템(ex. 온나라시스템의 전자문서, 메모보고)에 등록하여 감사부서장 등에게 보고된 문서만 인정 * 전자메일(ex. 온나라시스템의 온메일, 내부인트라넷메일, 코리아메일 등)로 보고된 경우 불인정

②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태점검 자료제출(지표내 감점 5점)

- ‘24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실태 점검(9월 예정) 시 기관별 운영현황 자료제출 등 이행 여부

※ 세부 점검항목 및 시기 등은 ’24.8월 중 별도 공문 안내

< 세부 평가기준 >

세부사항	전부제출	일부제출*	미제출
국민권익위에서 요청한 자료 제출 여부	감점없음	-2.5점	-5점

* 요청자료를 일부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에 해당 >

③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자체 규정 반영(80점)

- 각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의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31개 항목)’ 대비 기관별 규정화 항목수에 따라 점수 부여

※ 자체 규정은 훈령을 포함한 행정규칙 등 공개된 규정을 의미하며, 공개되지 않는 기관 내부 방침 등은 실적으로 인정 불가

※ ‘23년도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5-③번) 이행에 따라 이미 100% 규정화 완료기관(만점 받은 기관)은 별도 자료 제출 불필요

※ ‘23년도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5-③) 이행에 따라 규정화를 완료하였으나, 규정 개정 등으로 이행항목 수가 변동된 경우 별도 자료 제출 필요

※ ’24년도 자체 규정화 하는 기관의 경우, 사전에 국민권익위(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기관별 자체규정화 이전에 권고 취지 충족여부 안내)’ 활용
(공정채용 기준 22개 조문(70%) 미만 반영기관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안내공문* 기발송)

* ‘제도개선(행정기관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 사전컨설팅 안내(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364, 2024.1.22. 시행)

< 세부 평가기준 >

	이행률 =	기관 자체 규정 상 반영* 조항	×100
		표준기준 상 전체 조항(31개)

*  규정에 반영하였더라도, 표준기준의 취지와 상이하게 반영 시 불이행 처리될 수 있음

< 최종점수 산정 >

구분	배점
100%	80점
90% 이상 ~ 100% 미만	70점
80% 이상 ~ 90% 미만	60점
70% 이상 ~ 80% 미만	50점
70% 미만	40점
미제출	0점

※ 평가 대상기간(‘23.10.~’24.9.)까지 규정을 제정하거나 기존 인사규정 등에 31개 항목을 반영(개정)한 경우 인정

< 공직유관단체(공공의료기관 포함)에 해당 >

④ 채용·감사업무 담당자의 ‘공정채용 전문교육(집합교육)’ 이수 실적(80점)

- 채용담당자의 공정채용 규정 미숙지, 감사담당자의 채용분야 관련 정보 제약으로 인한 자체감사 위축 예방 등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각급기관 채용 및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정채용 전문교육’ 이수 여부 평가

※ 채용 및 감사담당자는 모두 이수 필요, 각 담당분야별 2명 이상 참여 시 최대 1명까지 인정

(예시) ① 채용담당 3명, 감사담당 0명 이수 ⇒ 50%

② 채용담당 3명, 감사담당 1명  ⇒ 100%

< 세부 평가기준 >

	이수율 =	참여인원(채용 및 감사업무당 최대 1명 인정)	×100
		2명(채용담당자 1명 + 감사담당자 1명)

< 점수산정 >

구분	배점
100%	80점
50%	40점
0%	0점

	< 참고 : 인정기준 >
√ (교육대상) 각급기관 채용 및 감사담당자(실무자급) * 감사부서가 없을 시, ① 감사업무 수행자 지정하여 이수하거나, ② 감사부서 부존재 증빙자료 제출하고 채용 담당 1명 추가 이수 시 인정 가능 √ (교육방식)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주관으로 매월 실시하는 집합교육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만 실적 인정 * 실시간 화상교육, 사이버교육 등은 실적 불인정 * 교육 일정 안내·수요조사 완료('24.1월 중). 단, 집합교육 미신청 기관은 별도 신청 안내 예정

⑤ 채용계획 수립단계 ‘일상감사’ 실시 비율(지표내 감점 30점)

- 채용계획 수립단계에서 관련 법령 및 자체규정에 따른 주요 채용절차 적정성 점검을 위한 일상감사 실시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23년도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⑤「‘일상감사’ 범위에 ‘채용분야’ 규정화」이후 채용계획 수립단계의 일상감사 실제 이행 여부 확인

※ 평가 대상기간(‘23.10.~’24.9.)동안 ‘일상감사’ 대상 채용계획 대비 실제 이행여부 평가

※ 일상감사 규정화 이후 일상감사 대상 채용이 없는 경우, 감점 없음

※ ’23년도 평가지표「‘일상감사’ 범위에 ‘채용분야’ 규정화」미반영 기관(전년도 종합청렴도평가 미실시 기관 포함)은 ’24년도 채용분야 ‘일상감사’ 실시 근거가 부재하므로, 금년도 자체 규정화 시 감점 없음

< 세부 평가기준 >

	실시율 =	일상감사 실시한 채용계획 수	×100
		일상감사 대상 채용계획 수

< 점수산정 >

구분	배점
100%	감점없음
80% 이상 ~ 100% 미만	-4점
60% 이상 ~ 80% 미만	-8점
40% 이상 ~ 60% 미만	-12점
20% 이상 ~ 40% 미만	-16점
20% 미만	-20점
관련자료 미제출 * ‘일상감사’ 자체규정 미반영 경우도 동일 배점	-30점

평가

자료

①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관련서식 : 점검구분, 점검기간, 점검사항

* 증빙자료 : 행동강령 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실시한 점검별로 폴더 생성하여 제출)

② 별도 제출자료 없음

③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이행실적)

* 증빙자료 : 관련 자체규정 파일(작년 대비 이행항목 수 변동된 경우, 개정이유서, 신구조문대비표 등 개정검토자료 포함)

④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교육 이수실적)

* 증빙자료 : 해당직무(채용/감사) 담당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업무분장표 등

⑤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일상감사 이행실적)

* 증빙자료 : 평가 대상기간 중 일상감사 대상 채용계획 및 일상감사 실시결과 등 자료

* ‘23년도에는 규정화 미완료 기관 중 ‘24년도에 자체 규정화 완료기관은 관련 자체규정 파일 제출

(행동강령과, 청렴정책총괄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공공재정환수관리과)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10점)

평가

지표

6.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

평가

내용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자체점검,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실적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관리 실적 평가

평가

기준

<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

① 공공재정 환수등 자체점검 실적(100점)

○ 해당기관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소속기관 포함)의 집행(허위·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 여부 확인), 부정청구등 행위에 대한 환수처분 등(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 점검한 실적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연 2회	연 1회	미실시
100점	70점	0점

※ 소관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이 없는 기관의 경우, 소관 공공재정 중 특정 예산분야에 대한 연 2회 자체점검 시 실적 인정

	< 참고 : 공공재정지급금 자체점검 실적 인정 기준 >
√ (점검주체) 해당기관 본부·본청(감사·사업부서 등)에서 직접 추진한 점검만 실적 인정 - 타 점검과 병행실시는 가능하나, 공공재정지급금 관련 점검내용 필수 포함 ※ 소속기관(지사·사업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재무감사 등은 실적 불인정 √ (점검대상) 해당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소속기관 포함) 중 예산규모가 크거나 과거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한 분야 등 -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이 있음에도 공공재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실적 불인정 ※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이 없는 경우(예: 검찰청) 공공재정(예: 업무추진비, 사무 관리비, 출장여비 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 (점검방식) 공공재정지급금의 적정 집행(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확인,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실시여부 등 점검 √ (실적증빙) 점검계획 및 결과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1개의 계획에 따른 점검은 그 결과보고서가 다수라 하더라도 1회 점검으로 인정(계획 및 결과 1:1 매칭 필수) ※ 점검계획 및 결과가 제출되지 않거나 필수 포함사항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점검계획 및 결과는 회당 각 A4 2페이지 이내 작성) √ (점검계획 및 결과 필수 포함사항) - 점검 기간 및 점검 인원(예: 2024.1.15.~2.2., 보조금감사팀장 등 4인) - 점검대상 공공재정지급금 규모 및 사업(예: 일자리안정자금 등 10개, 20억) - 공공재정지급금 적정 집행(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확인 여부 (예: 허위청구 ○건, 목적외 사용 ○건) - 해당기관의 부정청구등에 대한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실시여부 (환수 등 제재처분 건수, 처분 금액 및 사례 기재 필수, 예: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인한 환수처분 ○건, 환수처분 금액 ○원 /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부정수급) ※ 공공재정지급금이 없는 기관의 경우,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실시여부 제출 불필요

② (지표 내 감점) 이행실태 관리 실적(최대 30점)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 행위에 따른 각급 기관의 제재처분(지급중단,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에 대한 이행실태 관리 내역 평가

- ‘23년 하반기 및 ‘24년 상반기 제재처분 실적 제출 내역 평가
(2회, ‘24.2~3월, ‘24.7~9월 점검 예정)

* 각급 기관의 환수 등 제재처분 사항을 공문 제출(세부 방법·일정 등은 공문으로 별도 안내)

< 세부 평가기준(각 회당) >

기한 내 미제출1)	기한 내 제출		제재처분 사실 누락·오류 적발시3)
	보완요구2) 미발생	보완요구2) 발생
-10점	0점	-5점	건당 –5점

1) 환수 등 제재처분 사항 제출 기한을 경과한 경우

2)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국민권익위에서 해당 기관에 공문으로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전화, 이메일을 통한 경미한 보완요구 등은 적용 제외)

3) 해당기관의 환수 등 제재처분 사항을 국민권익위에 공문 제출 완료 후, 언론기사 등에 의해 제재처분한 사실의 누락·오류가 확인될 경우 건당 5점 감점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교육청에 해당 >

① 공공재정 환수등 자체점검 실적(80점)

○ 해당기관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소속기관 포함)의 집행(허위·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 여부 확인), 부정청구등 행위에 대한 환수처분 등(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 점검한 실적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연 2회	연 1회	미실시
80점	50점	0점

※ 지자체 및 교육청의 경우 전 기관에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 참고 : 공공재정지급금 자체점검 실적 인정 기준 >
√ (점검주체) 해당기관 본부·본청(감사·사업부서 등)에서 직접 추진한 점검만 실적 인정 - 타 점검과 병행실시는 가능하나, 공공재정지급금 관련 점검내용 필수 포함 ※ 소속기관(지사·사업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재무감사 등은 실적 불인정 ※ 단,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주관 점검도 실적 인정 √ (점검대상) 해당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소속기관 포함) 중 예산규모가 크거나 과거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한 분야 등 -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이 있음에도 공공재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실적 불인정 - 국민권익위에서 이행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은 자체점검 실적으로 불인정 √ (점검방식) 공공재정지급금의 적정 집행(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확인,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실시여부 등 점검 √ (실적증빙) 점검계획 및 결과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1개의 계획에 따른 점검은 그 결과보고서가 다수라 하더라도 1회 점검으로 인정(계획 및 결과 1:1 매칭 필수) ※ 점검계획 및 결과가 제출되지 않거나 필수 포함사항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점검계획 및 결과는 회당 각 A4 2페이지 이내 작성) √ (점검계획 및 결과 필수 포함사항) - 점검 기간 및 점검 인원(예: 2024.1.15.~2.2., 보조금감사팀장 등 4인) - 점검대상 공공재정지급금 규모 및 사업(예: 일자리안정자금 등 10개, 20억) - 공공재정지급금 적정 집행(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 확인 여부 - 해당기관의 부정청구등에 대한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실시여부 (환수 등 제재처분 건수, 처분 금액 및 사례 기재, 예: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인한 환수처분 ○건, 환수처분 금액 ○원 /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부정수급)

②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실적(20점)

○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및 교육청의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에 대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노력을 평가

- ‘21년~‘23년 상반기(최근 3년간) 이행실태관리 점검 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실적의 평균 대비 ‘23년 하반기~‘24년 상반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실적의 평균을 평가

*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도	=	’23년 하반기～’24년 상반기 점검결과 환수 및 제재부가금1) 부과율3)의 평균	×100
		’21년~’23년 상반기 점검결과 환수 및 제재부가금2) 부과율3)의 평균

※ ’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시에는 ’24년도 하반기(’24.7.1.~12.31.) 및 ’25년도 상반기(’25.1.1.~6.30.) 실적을 평가에 반영 예정

1) ’23년 하반기(’23.7.1.∼12.31.) 및 ’24년 상반기(’24.1.1.∼6.30.)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금액(처분 금액 기준이며, 실제 환수된 금액이 아님)

2) 해당 기관의 해당연도 반기별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금액(처분 금액 기준이며, 실제 환수된 금액이 아님)

3)	* 부과율 =	해당연도 반기별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금액의 합계	×100
		해당연도 공공재정지급금 최종 예산액(이전 재원 제외)

※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실적은 반기별 이행실태관리 점검 시 해당 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에 공문으로 제출한 자료로 평가(2회, ’24.2～3월, ’24.7～9월 점검 예정)

※ 예산규모(’24년 예산액은 ’24.6월말 기준), 반기별 이행실태관리 점검결과에 대한 각급 행정기관의 확인·수정 요청 예정(세부방법·일정은 공문으로 별도 안내)

< 세부 평가기준 >

기준	배점
120% 이상	20점
100% 이상 ~ 120% 미만	15점
50% 이상 ~ 100% 미만	10점
0% 초과 ~ 50% 미만	5점
0%	0점

※ ’21년~’23년 상반기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실적은 없으나, ’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실적이 있는 기관은 일괄 10점 부여

※ 다만, ’21년~’23년 상반기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실적과 관계없이, ’23년 하반기~’24년 상반기 점검결과 환수·제재부가금 부과율의 평균이 기관 그룹별(광역/기초시/기초군/기초구/교육청) 상위 30%인 기관의 경우 만점(20점) 부여

③ (지표 내 감점) 이행실태관리 실적(최대 30점)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 행위에 따른 각급 기관의 제재처분(지급중단,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에 대한 이행실태 관리 내역 평가

- ‘23년 하반기 및 ‘24년 상반기 제재처분 실적 제출 내역을 평가
(2회, ‘24.2~3월, ‘24.7~9월 점검 예정)

* 각급기관의 환수 등 제재처분 사항을 공문 제출(세부 방법·일정 등은 공문으로 별도 안내)

< 세부 평가기준(각 회당) >

기한 내 미제출1)	기한 내 제출		제재처분 사실 누락·오류 적발시3)
	보완요구2) 미발생	보완요구2) 발생
-10점	0점	-5점	건당 –5점

1) 환수 등 제재처분 사항 제출 기한을 경과한 경우

2)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국민권익위에서 해당 기관에 공문으로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전화, 이메일을 통한 경미한 보완요구 등은 적용 제외)

3) 해당기관의 환수 등 제재처분 사항을 국민권익위에 공문 제출 완료 후, 언론기사 등에 의해 제재처분한 사실의 누락·오류가 확인될 경우 건당 5점 감점

< 공직유관단체(공공의료기관 포함)에 해당 >

① 공공재정 환수등 자체점검 실적(100점)

○ 해당기관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소속기관 포함)의 집행(허위·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 여부 확인), 부정청구등 행위에 대한 환수 등(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 점검한 실적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연 2회	연 1회	미실시
100점	70점	0점

※ 소관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이 없는 기관의 경우, 소관 공공재정 중 특정 예산분야에 대한 연 2회 자체점검 시 실적 인정

	< 참고 : 공공재정지급금 자체점검 실적 인정 기준 >
√ (점검주체) 해당기관 본부(감사·사업부서 등)에서 직접 추진한 점검만 실적 인정 - 타 점검과 병행실시는 가능하나, 공공재정지급금 관련 점검내용 필수 포함 ※ 소속기관(지사·사업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재무감사 등은 실적 불인정 √ (점검대상) 해당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소속기관 포함) 중 예산규모가 크거나 과거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한 분야 등 -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이 있음에도 공공재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실적 불인정 ※ 소관 공공재정지금금이 없는 경우, 공공재정(예: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 (점검방식) 공공재정지급금의 적정 집행(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확인,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등 점검 √ (실적증빙) 점검계획 및 결과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1개의 계획에 따른 점검은 그 결과보고서가 다수라 하더라도 1회 점검으로 인정(계획 및 결과 1:1 매칭 필수) ※ 점검계획 및 결과가 제출되지 않거나 필수 포함사항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점검계획 및 결과는 회당 각 A4 2페이지 이내 작성) √ (점검계획 및 결과 필수 포함사항) - 점검 기간 및 점검 인원(예: 2024.1.15.~2.2., 보조금감사팀장 등 4인) - 점검대상 공공재정지급금 규모 및 사업(예: 일자리안정자금 등 10개, 20억) - 공공재정지급금 적정 집행(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 확인 여부 - 해당기관의 부정청구등에 대한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환수 등 통보 건수, 환수통보 금액 및 사례 기재, 예: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으로 인한 환수통보 ○건, 환수통보 금액 ○원 /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 공공재정지급금이 없는 기관의 경우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제출 불필요

평가 자료

○ 실적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엑셀파일)

(민간협력담당관실)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7점)

평가

지표

7.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평가

내용

○ 청렴시민감사관 등 민‧관협력을 통해 공공행정에 국민의 시각을 적극 반영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평가

평가

기준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100점, 정량)

- 청렴시민감사관의 교류, 제도개선 권고 등의 활동이 기관의 부패 예방 및 청렴도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0건	1건	2건
① 타기관 청렴시민감사관과의 교류활동 횟수 : 2개 기관 이상의 청렴시민감사관이 모여 운영상황 및 우수사례 공유 등 교류·협력한 활동(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 횟수, 사례 1회당 20점(최대 2회) ※ 비대면 온라인 교류활동도 실적으로 인정 ※ 소속 청렴시민감사관 1명 이상 참석하면 인정 ※ 국민권익위 주관 워크숍 참석 실적도 인정(1회만 인정) ※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지역 청렴클러스터 등 기관간 정기적 협의회 참석도 인정	10점	20점	40점
② 권고에 대한 수용 건수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또는 서면의견으로써 해당 기관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또는 감사 실시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수용한 경우, 사례 1건당 30점(최대 2건) ※ 회의가 서면으로 실시된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의 의견·권고 등에 대한 의견(권고)서 및 수용결과 통보서(회의 결과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	10점	30점	60점

	< 참고 : 권고 사안의 인정 범위 >
√ 반부패·청렴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청렴 분야와 밀접한 내용에 한정하여 인정 - 청렴도와 관련이 없는 단순 시설 개선, 단순 민원 처리는 인정 불가 √ ‘권고에 대한 수용건수’는 구체적인 조치완료 시기가 명시된 실행계획이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 가능 - 조치 이행·완료 여부에 대해서는 ‘25년도 평가에 반영 예정 * 별도 서식 등 안내 예정

평가

자료

ｏ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1) 교류 건수, (2) 권고 수용 건수 등

※ 증빙자료 : (1), (2) 관련 증빙 자료(공문서) 등, 청렴시민감사관 관련 규정 및 위촉 근거자료

(제도개선총괄과)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10점)

평가

지표

8. 부패방지 제도 구축

평가

내용

○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을 유도하여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세부 권고과제 이행률과 조치기한 준수율을 평가

평가

기준

① 부패방지 분야 제도개선 권고 세부과제 이행률(90점)

- 평가 대상 세부과제 수 대비 이행 완료한 세부과제 수의 비율로 평가

	< 참고 : 평가 대상 세부과제 >
√ (신규) ’23.10.1.~’24.9.30. 중 조치기한이 도래한 과제 √ (재점검) 기존 평가 대상 과제 중 재점검이 필요한 주요 부패방지 권고과제 √ (전년도 미이행) 전년도 평가 시 미이행 과제

* 권고내용(의결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 내용(관련 규정 제․개정 등)을 이행실적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이행완료로 인정

② 부패방지 분야 제도개선 권고 세부과제 조치기한 준수율(10점)

- 평가 대상 세부과제 중 조치기한 내 이행완료로 평가된 세부과제 수의 비율로 평가

* 세부과제별 조치완료 일자를 실적보고서에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만 인정

* 재점검 과제, 전년도 미이행 평가 과제는 ‘24.9.30.을 조치기한으로 간주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평가방법

세부과제 이행률

이행완료 세부과제 수	× 90점
평가대상 세부과제 수

조치기한 준수율

조치기한 내 이행완료 세부과제 수	× 10점
평가대상 세부과제 수

※ 기관별 세부과제는 별도 공문으로 안내 예정(5월중)

※ 조직 신설 등으로 평가대상 권고과제가 없는 기관은 기관유형별 평균점수 부여

평가

자료

○ 실적 및 증빙자료

* 실적자료(필수, 엑셀 서식) : 평가대상 세부 권고과제 이행실적 목록

* 실적자료(필수, 한글 서식) : 각 세부 권고과제별 이행실적 보고서(개정 조문 발췌 등 포함)

* 증빙자료(필요시) : 이행실적 보고서(한글 서식)만으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 추가로 제출

(청렴조사평가과·심사기획과)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5점)

평가

지표

9. 반부패 시책 사례 공유‧확산

평가

내용

○ 각급기관의 청렴시책 추진 실적 등을 청렴포털을 통해 공개하여 기관별 벤치마킹 및 청렴시책 추진 활성화 여건 조성

평가

기준

○ 각급기관의 반부패 시책 사례 공유‧확산 노력(정성평가)

- 각급 기관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반부패 시책 중 청렴수준 향상에 효과적이고, 타 기관에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참고가 가능한 사례를「청렴포털」에 게시

* 공개메뉴 : 대국민 청렴포털(www.clean.go.kr)>청렴자료실>활동·홍보자료>청렴활동

* 작성대상 시책 : 최근 3년간(‘21년도~‘23년도)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 중 선정(단, ‘21년도~‘23년도 미평가기관은 자율선정)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평가기준
사례의 적정성	□각급기관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 해당여부 □타 기관의 벤치마킹 및 확산 가능성
사례의 충실성	□세부 추진방안 등 구체성‧충실성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최종점수 산정 >

구분	배점	비율
A등급	100점	제출기관의 30%
B등급	85점	제출기관의 40%
C등급	70점	제출기관의 30%
미제출	0점	-

※ ‘24.6.28.까지 청렴포털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로 처리

	< 참고 : 사례 공유 방식 >
√ (내용) 각급기관에서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추진한 시책 등 * 최근 3년간(‘21년도~’23년도) 청렴노력도 평가 실적보고서 중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으로 제출한 내용을 활용하여 양식에 맞춰 정리하여 게시 * 기관별로 추진한 시책 중 시책 추진 과정(의견수렴·정책수립·시행·확산 등 전반)에서 실효성을 거두거나, 당초 예상과 다르게 역효과가 발생된 사례 등에 대해 작성 * 분량은 A4용지 3페이지 이내 (내용 파악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붙임자료 첨부가능하나 과도한 자료 제출 지양) √ (제출방법) 공공기관 청렴포털(http://ep.clean.go.kr)>청렴마당>청렴활동 메뉴에서 ‘대국민공개’로 등록 * 게시물 제목 : ‘(기관명) 청렴 시책 추진 사례’ 로 게시한 경우 인정 √ (내용구성(안)) 추진배경, 추진내용, 추진결과, 추진 시 애로사항, 애로사항 극복방안 등으로 구성 * 세부 서식은 워크숍을 통해 기공지하였으며, 5월 중 재통보 예정 √ (제출일정) ‘24.6.28.까지 등록시 인정

평가

자료

○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게시여부 및 게시일자 등       * 증빙자료 : 등록내용 캡쳐본 등

* 시스템 관련 문의 : 1811-8338

(심사기획과, 청탁금지제도과)

구분

추진실적

감점

최대

-3점

평가

지표

10-1. 부패신고 등 처리 내실화

평가

내용

○ 부패·공익 신고사건의 내실있는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별 신고사건 사후관리 등을 평가

평가

기준

① 국민권익위 신고 이첩·기관송부 사건 사후관리(감점 최대 2점)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 장기 미통보 사건이 20건 이하인 경우	• 처리상황 미회신 사건 건당 –0.1점(최대 –2.0점)
• 장기 미통보 사건이 21건 이상~100건 이하인 경우	• 미회신율* 80% 이상 : –2.0점 • 미회신율 50% 이상 ~ 80% 미만 : – 1.4점 • 미회신율 20% 이상 ~ 50% 미만 : – 1.0점 • 미회신율 10% 이상 ~ 20% 미만 : – 0.6점 • 미회신율 10% 미만 : – 0.2점 • 미회신율 0% : 0점
• 장기 미통보 사건이 101건 이상인 경우	• 미회신율* 80% 이상 : –2.0점 • 미회신율 50% 이상 ~ 80% 미만 : – 1.4점 • 미회신율 20% 이상 ~ 50% 미만 : – 1.0점 • 미회신율 10% 이상 ~ 20% 미만 : – 0.5점 • 미회신율 10% 미만 : – 0.1점 • 미회신율 0% : 0점

*	미회신율 =	(상‧하반기, 분야별 합산) 처리상황 미회신 사건***
		(상‧하반기, 분야별 합산) 6개월 이상 장기 미통보 사건**

** 이첩‧송부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장기 미통보 이첩‧송부사건 중 국민권익위(부패심사과, 공공재정환수관리과, 공익심사팀, 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에서 점검기간(상·하반기 각 1회) 중 이첩‧송부기관에 처리상황을 회신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한 사건

*** 형사처벌(기소의견 송치 등), 행정조치 등 수사‧조사 결과, 재판 등 진행상황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은 사건

< 참고 : 점검 대상 및 인정기준 >

√ 점검기간은 국민권익위 부패심사과, 공공재정환수관리과, 공익심사팀, 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에서 상반기(3∼5월 중), 하반기(7∼9월 중) 점검하며, 점검기간 내 처리상황을 회신한 경우 인정

√ 2개 이상의 신고사건을 1개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이첩한 경우 1건으로 집계

구분	점검대상
이첩사건	6개월 이상 조사결과 미통보 사건
송부사건	조사결과 통보의무(’19.10.17 이후, 부패방지권익위법 기준으로 일원화)가 있는 송부사건 중 6개월 이상 조사결과 미통보 사건

②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조치(감점 최대 1점)

- ’24년 청탁금지법 실태점검 결과, 각급기관이 ’23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신고접수 및 처리한 사건 중 부적절 처리로 판단된 사례* 시정조치 여부 평가

* 양벌규정 미적용,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 없이 종결, 위반행위자 과태료 미통보 등

- 실태점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및 운영현황’에 제출한 ’23년 신고사건 중 국민권익위에서 부적절 처리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감독기관 및 해당기관(감독기관을 통해)에 사전 통보(‘24년 상반기) 예정

- 평가 대상기간(’23.10.~‘24.9.)내에 시정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감점
부적절 처리 사례 시정조치 이행		0점
감독기관	시정조치 미이행 (산하기관1)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2) 여부로 판단)	-1점
해당기관	시정조치 미이행	-1점

1) 산하기관은 인사혁신처에서 지정·고시하는 공직유관단체와 그 외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평가대상 기관의 구체적 범위는 감독기관에 사전 통보(‘24년 상반기) 예정

2) 감독기관의 산하기관(비평가 산하기관 포함)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여부는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이행점검* 및 시정 요구** 등 이행노력에 따라 평가

* 이행실태 점검은 산하기관의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2회 이상 점검한 경우 인정(단, 이행여부 1회 확인 후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는 2회 이상 점검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이행 점검하였더라도,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 사례가 감독기관의 처분 요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독기관이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산하기관에 시정조치 요청 등)를 하지 않는다면 감독기관에 감점 적용

□ 통보 사례가 다수인 경우 부적절 처리 사례가 남아있으면 감점

□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실태조사 시 미제출한 부적절 처리 사례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 감점 적용

평가

자료

① 별도 제출자료 없음

②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회신 공문, 관련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 통보사례, 조치결과 등

※ 증빙자료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로 통보받은 사례에 대한 사례별 시정조치 실적 및 조치 근거자료

(부적절 처리 사례 사전 통보 시 첨부된 양식에 작성)

(심사기획과)

구분

추진실적

감점

최대

-6점

평가

지표

10-2. 반부패 법령‧제도 이행력 제고

평가

내용

○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현황 제출 및 위반자 조치현황 평가

평가

기준

○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등 포함) 제출 및 위반자 조치

-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에 기관별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징계현황’ 미제출 및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대상자 누락 시 감점

* ‘제출완료’ 처리를 누락한 경우 포함, 세부사항은 반기별 발송하는 입력안내 공문 참고

** 국민권익위 자체 점검으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 누락 확인 시 감점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발생 시 국민권익위의 해임(취업해제조치의 강구) 요구 및 고발 요구 불이행 시 감점

* 해임요구 및 고발요구 발생 시, 해당기관(감사부서)에 별도 공문 통보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내용	배점
부패공직자 제출 여부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징계현황 미제출(미입력)	-1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대상자 제출(입력) 누락	-1
위반자 조치 여부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해임(취업해제조치의 강구) 요구 불이행	-2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고발요구 불이행	-2

평가

자료

○ 별도 제출자료 없음

※ 청렴포털 내 입력내용 및 현지점검, 공문회신내용 등을 통해 자료 집계 및  점수 산정

(신고자보호과)

구분

추진실적

감점

최대

-3.5점

평가

지표

10-3.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평가

내용

○ 신고자 보호조치결정 등에 대한 피신청기관의 이행 및 사후관리 수준,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관련 피신청기관의 업무 협조도를 평가

평가

기준

①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 여부(감점 최대 3점)

-「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자 보호사건 중 인용결정에 대한 최근 3년간 피신청기관의 이행 여부를 누적 평가

- 평가 대상 사건 수* 대비 이행 완료한 사건 수의 비율로 평가

* 최근 3년간(’21.10월∼’24.9월) 처리된 보호사건 인용 결정

< 세부 평가기준 >

세부사항	전부이행 (100%)	이행률
		66% 이상∼ 100% 미만	33% 이상∼ 66% 미만	33% 미만
신고자 보호 인용결정(신고자 징계 취소 등 원상회복,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규정 위반자 징계 요구 등)의 이행률 * 1건의 인용결정에서 이행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 전부를 이행하여야만 이행으로 인정	0점	-1점	-2점	-3점

②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협조도(감점 최대 0.5점)

-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와 관련된 국민권익위 자료제출 이행여부, 업무 협조도 등을 평가

* 평가기간(’23.10월~’24.9월) 중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모든 보호사건 대상

< 세부 평가기준 >

세부사항	이행	미이행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관련 국민권익위 자료제출 요구 미이행, 관계자 진술 거부 및 출석조사 불응 시 차감	0점	-0.5점

평가

자료

○ 별도 제출자료 없음

※ 자체 자료 집계 및 점수 산정

구분

추진실적

가점

최대

1점

평가

지표

11-1. 청렴컨설팅 추진노력

평가

내용

○ 청렴도 우수기관 및 미흡기관이 적극적으로 청렴컨설팅에 참여하여 공공부문 청렴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2024년 청렴컨설팅」에 참여한 멘토기관을 대상으로 ① 멘티기관의 종합청렴도 향상 정도와 ② 멘토기관의 노력도를 평가

평가

기준

① 멘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최대 0.5점)

-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해당 컨설팅 그룹(1개 멘토기관당 2~3개 멘티기관으로 구성)내 멘티기관의 ‘23년도 대비 ’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가 향상된 경우, 등급별로 차등화하여 멘토기관에 점수 부여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ㆍ멘티기관 종합청렴도(’24년) 등급 상승도 ※ 총점 = (1단계 상승 기관수 x 0.1) + (2단계 상승 기관수 x 0.2) + (3단계 상승 기관수 x 0.3) + (4단계 상승 기관수 x 0.4) 단, 최대 합산 0.5점	0.5점

② 멘토기관 노력도 평가(최대 0.5점)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컨설팅 자문위원단에서 멘토기관의 노력도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ㆍ멘토기관 추진노력 평가 * 전담지원인력 구성 및 참여 적극성, 자율회의 개최 횟수, 우수시책 공유의 적극성, 보고서 내용의 구체성 등	0.5점

평가

자료목록

① 별도 제출자료 없음

② 활동실적 보고서 제출(멘토기관에 한정)

(청렴정책총괄과)

(적극행정국민신청팀)

구분

추진실적

가점

0.5점

평가

지표

11-2.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구현 노력

평가

내용

○ 국민권익위에서 운영 중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관련 행정기관 등의
이행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여 공직자의 소극행정 예방 및 적극행정 장려

평가

기준

○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견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기관에서 반영한 실적을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점수
적극행정 국민신청 의견제시 반영 사례	사례당 0.1점(최대 0.5점)

※ 가점대상 : 국민권익위의 의견제시에 대해 종합청렴도 평가기간(2023.10.1. ~ 2024.9.30.) 중 기관에서 반영된 사례

평가

자료목록

○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 및 사례별 보고서(사례별 2페이지 이내)

※ 증빙자료 : 국민권익위 의견제시를 받고 소관기관이 처리한 결과를 국민권익위에 회신한 공문 첨부

(청렴조사평가과)

구분

시책 효과성

배점

100점

(10점)

평가

지표

12. 시책 효과성 평가(설문조사)

평가

내용

○ 각급 기관의 반부패 시책에 대한 실질적 추진 효과를 내부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평가

기준

√ 점수산정 : 청렴체감도 측정 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점수화

ｏ 총 5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 설문항목 간에는 동일한 가중치 적용

< 효과성 평가 설문 항목 >

순	항목
1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2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3	청렴교육 이행
4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5	갑질(행동강령) 개선 노력

평가

자료

○ 별도 제출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