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노력도 평가지표

◇ (공통)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는 전체지표 적용

◇ (특화) 기초지자체‧국공립대‧공공의료 등 특화모형 적용기관은 공통지표(공통여부 ○)만 적용

◇ (별도) 지방의회‧시도경찰청은 별도 지표체계 적용

연번	분류	지표명	주요 내용	세부 배점	총 배점	공통여부
1	추진체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3	6	O
			▪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기관장 주관 회의체 운영	3
2	추진실적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 부패 취약분야 분석·도출	6	20	O
			▪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및 효과	14
3	추진체계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 취약분야 개선과제 기관장(고위직) 참여 노력도	10.5	15	O
			▪ 대표사례와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의 연관성	4.5
4	추진실적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9	10	O
			▪ 각급기관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여부	1
5	추진실적	부패 유발요인 정비	▪ 행동강령 준수율 제고 * 지표내감점 :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태점검 자료제출 이행 여부	3	10	O
			▪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반영률(중앙, 지자체, 교육청, 지방의회 해당) ▪ (공직유관단체·국공립대학·공공의료) 채용계획 수립 시 일상감사 실시 및 공정채용 검증위 운영 근거 규정화 여부	7
6	추진실적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	▪ (중앙부처) 공공재정 환수 등 자체점검 실적 * 지표내감점 : 이행실태 관리 실적 ▪ (지자체, 교육청) 공공재정환수등 자체점검 실적(7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환수·제재 부가금 부과 실적(3점) * 지표내감점 : 이행실태 관리 실적 ▪ (공직유관단체·공공의료·국공립대학) 공공재정환수 등 자체 점검 실적	10	10	O
7	추진실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실적 (타기관 교류 횟수 및 권고 조치 완료 건수)	8	8	Ⅹ
8	추진실적	부패방지 제도 구축	▪ 제도개선 권고과제 세부과제 이행률	9	10	Ⅹ
			▪ 제도개선 권고 세부과제 조치기한 준수율	1
9	추진실적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 청렴포털에 청렴활동 내역 공개 여부 평가	1	1	O
10-1	추진실적 (감점)	부패 신고 등 처리 내실화	▪ 국민권익위 이첩 및 기관송부 사건 사후관리 : 처리상황 미회신 건수에 따라 감점	-2	-3.5	O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부적절 처리사례 조치	-1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신고창구 개설 여부	-0.5
10-2	추진실적 (감점)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각급기관 공식 누리집에 공개 여부	-0.5	-0.5	O
10-3	추진실적 (감점)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노력	▪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 여부	-3	-3.5	O
			▪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협조도	-0.5
11-1	추진실적 (가점)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 청렴컨설팅 멘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0.5	+1	O
			▪ 청렴컨설팅 멘토기관 노력도 평가	+0.5
11-2	추진실적 (가점)	공공분야 갑질개선 노력 강화	▪ 갑질 금지 조항 포함 행동강령 대면교육 실시(중간관리자급 이상 공직자)	+0.5	+0.5	O
11-3	추진실적 (가점)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구현 노력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관련 행정기관 등의 이행실적	+1	+1	O
12	시책효과성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구성원 인식 설문	▪ 주요 시책(5개)에 대한 효과성 인식 설문조사	10	10	O

□ 공통‧특화기관

(청렴조사평가과)

구분

추진체계

배점

100점

(6점)

평가

지표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평가

내용

○ 기관별 실정에 맞는 반부패 추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조직 전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여부 및 추진기반을 평가

평가

기준

①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50점)

- 기관별 청렴 수준 진단(청렴도 평가 결과, 감사결과 등 분석), 반부패 중점 추진 방향, 기관별 업무·조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실현 가능한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분량은 기준·제한 없이 자율적 작성, 결재문서로 등재 완료 시 실적 인정

< 세부 평가기준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미수립
‘23. 5. 10.까지 수립	‘23. 5. 11. ~ 5. 31. 수립
50점	25점	0점

* 수립일자는 내부 결재문서 결재일 기준(붙임문서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첨부)

* 제출기한(5월 말) 도과 시 미수립으로 간주

②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기관장 주관 회의* 운영(50점)

- 각급기관의 청렴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강화와 관심도 제고를 위한 기관장 주관 회의(협의·논의) 실시

< 세부 평가기준 >

기관장 주관 회의체 운영			미운영
3회 이상	2회	1회
50점	35점	20점	0점

	≪ * 참고 : 회의 운영 방식 ≫
* (방식·시간) 월간·주간 간부회의, 청렴교육 등과 별도로 계획하여 1시간 이상 실시 * (주제) 연간 반부패·청렴업무 보고 및 진행상황 공유, 취약분야 개선 계획·방안 등 논의 * (회의주재) 기관장 주재 원칙 (기관장이 비상임인 경우, 상근직 차상위직위 간부 주재 회의도 인정) * (참석자) - 회의 주제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나 연초 반부패 추진계획 공유 차원의 회의 운영 시 주요 간부 이상 참석(중앙부처 기준 과장급 이상) - 취약분야 개선 과정의 내․외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토론회·민관협의회 등도 인정 가능하나, 기관장 주재 필수 * (감점) 기관장이 아닌 부기관장 또는 상임감사(공직유관단체에만 해당) 주재 회의 시 1회당 5점 감점 / 기관장·부기관장, 상임감사(공직유관단체에만 해당)가 아닌 간부가 회의 주재 시 실적 미인정

평가

자료

○ 기관별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6월 초 제출, 별도 공문 안내 예정)

○ 회의 운영 계획 및 결과보고 등 증빙자료(보고서 내 사진 첨부)

(청렴조사평가과)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20점)

평가

지표

2.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평가

내용

○ 각급기관별 부패취약분야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 과정 전반을 평가

평가

기준

√ 점수산정 : ①+② 총점을 기관 유형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등급화 후  최종점수 산정

* 기관유형 구분 : 중앙부처 / 광역지자체·교육청 / 기초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 대학·의료

○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노력

- 각급 기관의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정성평가를 통해 기관별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자율적·능동적 시책 추진을 도모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내용	배점
① 부패 취약분야 분석·도출	□ 분석수단·방법, 관계자 의견수렴 적절성, 부패취약분야 도출 근거·배경 및 부패연관성, 도전성 등 * 청렴도 평가 결과, 각종 감사자료, 언론보도, 기관 고유업무 특성, 기관 내·외부 관행, 유사기관 감사사례 등 분석 실시	30점
②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및 효과	□ (실효성)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 부패통제 및 독점·재량권 개선 효과, 체계성, 환류를 통한 시책의 지속성 등 □ (이행수단 적정성·독창성) 기존 접근방식과의 차별성, 기존 수단 활용의 개선 수준, 이해관계자 참여도 등	70점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국민권익위, 2022.6.)」에 따른 부패리스크 식별·평가결과(구분①) 및 부패리스크 개선조치 이행실적(구분②) 등도 활용 가능

< 최종점수 산정 >

구분	배점
1등급	100점
2등급	87.5점
3등급	75점
4등급	62.5점
5등급	50점
미제출	0점

평가

자료

○ 총 2건 정성보고서 제출

* 취약분야 분석 보고서(A4용지 3페이지 이내(표지 및 증빙자료 목록 별도), 6월 초 제출)

*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및 효과 보고서(A4용지 4페이지 이내(표지 및 증빙자료 목록 별도), 10월 초 제출)

(청렴조사평가과)

구분

추진체계

배점

100점

(15점)

평가

지표

3.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평가

내용

○ 각급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과정에서 기관장·고위직의 관심·노력도 평가

평가

기준

√ 점수산정 : ①+② 총점을 기관 유형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등급화 후  최종점수 산정

* 기관유형 구분 : 중앙부처 / 광역지자체·교육청 / 기초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 대학·의료

○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정의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 ‘2.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지표에서 설정한 각급기관의 부패 취약분야 개선 과정에서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의지와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사례에 대해 정성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내용	배점
① 기관장 (고위직 포함) 노력 대표사례	□부패 취약분야 개선 과정의 고위직 참여도·노력도 * 내부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소통노력, 제도개선 추진 및 조직 개편·인센티브 부여, 다양한 수단을 통한 대내외 메시지 전파 등	70점
② 취약분야 와의 연계성	□대표사례와 각급기관에서 설정한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의 연관성	30점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국민권익위, 2022.6.)」에 따른 부패리스크 식별·평가 및 개선조치를 위한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노력도 등의 실적도 활용 가능

< 최종점수 산정 >

구분	배점
1등급	100점
2등급	87.5점
3등급	75점
4등급	62.5점
5등급	50점
미제출	0점

평가

자료

○ 총 1건 정성보고서 제출

* 대표사례(A4용지 3페이지 이내(표지 및 증빙자료 목록 별도), 10월 초 제출)

(청렴정책총괄과)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10점)

평가

지표

4.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평가

내용

○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고 내실 있는 청렴교육 시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기관별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여부 평가

평가

기준

①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90점)

- 각급 기관의 고위직 교육대상 인원 중 2시간(합산가능) 이상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자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2시간 중 최소 1시간은 반드시 대면교육으로 진행)

*	이수율 =	2시간(합산가능) 이상 청렴교육 이수자 수	×100
		고위공직자 교육대상 인원

< 고위공직자 이수율 평가기준 >

* 소수점 절삭

구분	배점
100%	90점
97% 이상 ~ 100% 미만	78점
94% 이상 ~ 97% 미만	66점
90% 이상 ~ 94% 미만	54점
86% 이상 ~ 90% 미만	42점
85% 이하	30점
미제출·미실시	0점

※ 실시간 화상교육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학습자 상호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여 교육하는 방식(예 : zoom, 온라인 화상회의 등)으로 마이크, 웹캠 등이 구비된 경우 대면교육으로 인정

※ 교육대상 인원 : ’23.9.30. 기준으로 기관에 소속된 고위공직자 총 수를 의미하며, 평가기간 내 6개월 이상 휴직(출산휴가 등 비포함) 및 장기교육(공로연수, 국외훈련 등) 파견자, 퇴직자 등의 경우 교육대상 인원에서 제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참고

(단,「부패방지권익위법」제81조의2에 따른 교육실적 제출(’24.2월) 시 교육대상 인원 기준일은 ’23.12월 말임을 양지하여 교육 시행)

※ 교육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 관련 제도 및 정책 등(‘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참조)

≪ 참고 1 : 고위공직자 기준 ≫

기관유형		고위공직자 범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 단, 시도경찰청 평가 단위는 ‘총경’ 이상으로 적용	기관장 포함
지방자치단체	광역	3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기초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지방의회	광역	지방의원, 3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기초	지방의원,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교육자치단체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 유치원 및 학교 장 제외
공직유관단체		부기관장 차하위 직위(다수의 부서(명칭 무관) 총괄) 이상 (예) 부기관장, 임원 및 본부장급, 상임감사, 인재경영처장 등
국공립대학		(교원) 단과대학장급 이상 (직원) 공무원은 3급 이상, 법인 형태의 국공립대학은 부기관장 차하위 직위(다수의 부서(명칭 무관) 총괄) 이상
공공의료기관		(의사) 진료과장 이상 ※ 대학 겸직 교수 제외 (직원) 사무국장 등 다수의 부서(명칭 무관)를 총괄하는 직위 이상

	≪ 참고 2 : 대면교육 대상 고위직 세부 기준 ≫
• 공직유관단체 등의 고위공직자 1) 본사는 부기관장 유무과 상관없이 다수의 부서(팀, 과, 부, 실 등 명칭 무관)를 총괄하는 직책) 이상 2) 지사 등 소속기관의 경우 본사 고위직과 동일 직급 이상인 직원 ※ 예시) 본사의 고위직 중 가장 낮은 직급이 2급인 경우 지사에서 근무하는 2급 이상의 직원 • 고위직 대면교육 대상 인원 제외 기준 1) 비상임 임원 ※ 부패방지교육 대상 인원에는 포함 2) ’23. 7. 1. 이후 고위직으로 신규임용 되거나 승진한 경우 3) 평가기간내 휴직(출산휴가 등은 비포함), 파견, 해외지사 근무, 장기교육(공로연수, 국외훈련)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4) ’23. 9. 30. 이전에 퇴직한 경우

② 각급기관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여부(10점)

- 각급기관 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율, 고위공직자 이수율, 신규‧승진자 이수율 등 청렴교육 이수 현황을 기관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개하였는지 여부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홈페이지에 교육현황 공개	홈페이지에 교육현황 미공개
10점	0점

※ 공개방법 : 각급기관별 ‘22년도 청렴교육 실적(이수율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세부 공개 방법 등은 ‘23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참고)

≪ 참고 : 기관별 교육실적 자체 공개 형식 ≫

기관 전체 임‧직원			기관장	고위공직자			신규‧승진자
대상 인원	이수자	이수율	교육이수 여부	대상 인원	이수자	이수율	대상 인원	이수자	이수율
ㅇㅇ명	ㅇㅇ명	00.0%	○ / X	ㅇㅇ명	ㅇㅇ명	00.0%	ㅇㅇ명	ㅇㅇ명	00.0%

평가

자료

①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관련서식 : 고위직 명단(교육대상에서 제외된 고위직 포함), 교육 이수자 명단(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 증빙자료 : 교육대상 제외 사유(인사발령 공문 등), 교육 결과보고서(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붙임2) 서식 활용) 및 서명부(이수증으로 대체 가능)

②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관련서식 : 공개방식, 접속경로, 공개 시작일, 공개 종료일

* 증빙자료 :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의 공개화면 캡쳐 이미지 파일

(행동강령과·청렴정책총괄과·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10점)

평가

지표

5. 부패 유발요인 정비

평가

내용

○ 청렴한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한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준수율 제고 노력 평가

○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위한 사전 예방 노력 평가

평가

기준

< 전 공공기관에 해당 >

① 행동강령 준수율 제고(30점)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명절 등), 취약분야 등 기관별 특성에 따른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실적(횟수)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5회 이상	4회	3회	2회	1회	미실시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0점

※ (점검주체) 행정기관 본청 또는 공공기관 본사에서 직접 추진한 점검만 실적으로 인정
(소속기관(지사·사업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은 실적으로 불인정)

※ (점검대상) 각급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소속 공직자, 해당 기관 본청(본사) 또는 소속기관(지사·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예컨대, 중앙행정기관 소관 산하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자체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이므로, 산하기관에 대한 점검은 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

※ (점검방식) 행동강령 점검시, 타 점검(예: 복무점검 등)과 병행·실시는 가능하나, 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강령 관련 점검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예컨대, 출·퇴근시간 등 복무점검, 보안점검, 민원처리실태 점검 등 행동강령과 관련 없는 점검 자료만으로는 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반드시 행동강령 규정과의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함)

※ (실적증빙)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문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인정하며, 1개의 점검계획에 따른 점검은 그 점검결과 보고서가 다수라 하더라도 1회 점검으로 인정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어 점검결과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적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확인되어야 실적 인정)

②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태점검 자료제출(지표내 감점 5점)

- ‘23년 하반기(8월 예정)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실태 점검 시 기관별 운영현황 자료제출 등 이행 여부

※ 세부 점검항목 및 시기 등은 별도 공문 안내

< 세부 평가기준 >

세부사항	전부제출	일부제출*	미제출
국민권익위에서 요청한 자료 제출 여부	감점없음	-2.5점	-5점

* 요청자료를 일부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지방의회에 해당 >

③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반영률(70점)

- 각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지방의회*)의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에 대한 자체 규정*** 반영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지방의회는 비공무원 채용이 집행기관(시·도, 시·군·구)에 위임되어 있고, 집행기관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반영한 것으로 인정 가능
(단, 의회가 독립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규정화 및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표준기준은 주요 채용 절차별 규정에 반영되어야 할 조문 규정

*** 자체 규정은 훈령 등 행정규칙에 준하는 ①계속성, ②강행성(위반시 제재 가능)을
모두 충족할 경우, 명칭에 상관없이 인정

	< 참고자료 안내 >
ㆍ청렴도 평가 업무 담당자 워크숍(4월) 시 안내 자료(권익위 홈페이지) 참조 * 권익위 홈페이지→정책·정보→부패방지자료실→1473번 게시물 첫번째 첨부물 * 기준 제16조 2항(외부위원 구성비율 1/3) 관련, 전형단계에서 심사위원 100명 이상 필요할 경우 단서조항 허용 등

< 세부 평가기준 >

	이행률 =	기관 자체 규정 상 반영* 조항	×100
		표준기준 상 전체 조항

*  규정에 반영하였더라도, 표준기준의 취지와 상이하게 반영 시 불이행 처리될 수 있음

< 최종점수 산정 >

* 소수점 절삭

구분	배점
100%	100점
90% 이상 ~ 100% 미만	87.5점
80% 이상 ~ 90% 미만	75점
70% 이상 ~ 80% 미만	62.5점
70% 미만	50점

※ 평가 대상기간(~’23.9.30.)까지 규정을 제정하거나 기존 인사규정에 31개 항목을 반영(개정)한 경우 인정

<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에 해당 >

④ ‘일상감사’ 범위에 ‘채용분야’ 규정화(35점)

- 기관별 자체 감사규정 또는 채용규정상 ‘일상감사’ 범위에 ‘채용분야’를 명시

* 일상감사는 채용계획 수립단계에서 법령 및 자체규정에 따라 응시자격, 합격자 결정방법 등 주요 채용절차가 적정하게 반영되어 채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가능시 인정

** 다수의 지사 등 소속기관이 존재하여 본부 감사부서만으로 일상감사가 불가능한 기관의 경우, 지사 등 소속기관에 일상감사 수행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며,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을 적용받는 기관의 경우 지사 등이 채용계획수립 전 본부 채용부서에 채용계획을 보고하는 등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상감사 활동으로 예외적 인정

일상감사 범위에 채용분야’ 규정화	배점
자체 규정화 완료 (‘23.9월 말 기준)	35
미실시	0

※ 평가 대상기간(～’23.9.30)까지 규정을 규정화(개정)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

⑤ ‘공정채용 검증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화(35점)

- 직원 채용관련 최종합격자 결정 전, ‘공정채용 검증위원회’를 실시하도록 기관별 자체 채용규정에 ‘공정채용 검증위원회’ 운영 근거 명시

‘공정채용 검증위원회’ 운영관련 규정화	배점
자체 규정화 완료 (‘23.9월말 기준)	35
미실시	0

※ 평가 대상기간(～’23.9.30)까지 규정을 규정화(개정)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

	< 참고자료 안내 >
ㆍ청렴도 평가 업무 담당자 워크숍(4월) 시 안내 자료(권익위 홈페이지) 참조 * 권익위 홈페이지→정책·정보→부패방지자료실→1473번 게시물 두번째 첨부물

평가

자료

①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관련서식 : 점검구분, 점검기간, 점검사항

* 증빙자료 : 행동강령 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실시한 점검별로 폴더 생성하여 제출)

② 별도 제출자료 없음

③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이행실적)            * 증빙자료 : 관련 자체규정 파일

④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이행실적)            * 증빙자료 : 관련 자체규정 파일

⑤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이행실적)            * 증빙자료 : 관련 자체규정 파일

(공공재정환수관리과)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10점)

평가

지표

6.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

평가

내용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등 제재조치 자체점검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관리 실적 평가

평가

기준

<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

① 공공재정환수등 자체점검 실적(100점)

○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소속기관 포함)의 집행(허위·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 여부 확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환수처분 등(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 점검한 실적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연 2회	연 1회	미실시
100점	70점	0점

※ 소관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이 없는 기관의 경우, 소관 공공재정 중 특정 예산분야에 대한 연 2회 자체점검 시 실적 인정

	≪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이 있는 경우) 공공재정지급금 자체점검 실적 인정 기준 ≫
∎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세부사업 또는 세목에 따라 취약분야* 선정 후 점검하고, 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점검계획 및 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 예)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규모가 크거나 과거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한 분야 ※ 타 점검이나 감사와 병행실시는 가능하며, 자체점검 회당 A4 2페이지 이내 제출 ∎ 점검계획 및 결과 필수 포함 사항 - 점검 기간 및 점검 인원 -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규모, 점검 대상 기관 및 사업 - 공공재정지급금 적정 집행(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확인 사항 -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점검 사항(환수등 제재조치 건수 및 처분 금액 기재 필수, 예: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인한 환수 ○건, 환수금액 ○원) - 기타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관련 행정상 조치 사항(예: 주의, 경고 ○건) * 이행실태 점검계획 및 결과가 제출되지 않거나 필수 포함사항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행정기관 본청에서 직접 추진한 점검만 실적으로 인정 [소속기관(지사·사업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은 실적으로 불인정]

	≪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이 없는 경우) 공공재정 자체점검 실적 인정 기준 ≫
∎ 공공재정 예산 세부사업 또는 세목에 따라 취약분야* 선정 후 점검하고, 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점검계획 및 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 예) 공공재정 예산 규모가 크거나 과거 감사 지적사항 등이 많이 발생한 분야 ※ 타 점검이나 감사와 병행실시는 가능하며, 자체점검 회당 A4 2페이지 이내 제출 ∎ 점검계획 및 결과 필수 포함 사항 - 점검 기간 및 점검 인원 - 소관 공공재정 규모, 점검 대상 기관 및 사업 - 공공재정 적정 집행(목적외 사용 등) 확인 사항 - 기타 공공재정 집행 관련 행정상 조치 사항(예: 주의, 경고 ○건) * 이행실태 점검계획 및 결과가 제출되지 않거나 필수 포함사항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행정기관 본청에서 직접 추진한 점검만 실적으로 인정 [소속기관(지사·사업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재무감사 등은 실적으로 불인정]

② (지표 내 감점) 이행실태 관리 실적 (최대 30점)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 행위에 따른 각급 기관의 제재처분(지급중단,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에 대한 이행실태 관리 평가

- ‘22년 하반기 및 ’23년 상반기 제재처분 시스템 입력을 평가(2회, ‘23. 2~3월, ’23. 7~8월 중 점검 예정)

* 각급 기관의 환수 등 제재처분 사항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내 탑재)’에 입력(세부 방법·일정 등은 공문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세부 평가기준 >

기한 내 미입력1)	기한 내 입력		제재처분 사실 누락 적발시3)
	보완요구2) 미발생	보완요구2) 발생
-10점	0점	-5점	건당 –5점

1) 환수 등 제재처분 사항 자료입력 기한을 도과한 경우

2) 자료 입력 기한 내에 입력하였으나, 점검 시 송부되는 체크리스트 항목 중 20% 이상이 제출된 자료와 상이하여 공문으로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전화, 이메일을 통한 경미한 보완요구 등은 적용 제외)

3) 환수 등 제재처분한 사실이 있음에도 국민권익위의 이행실태 점검이나 언론기사 등에 의해 제재처분한 일부 사실의 누락이 확인될 경우 건당 5점 감점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교육청에 해당 >

① 공공재정환수등 자체점검 실적(70점)

○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소속기관 포함)의 집행(허위·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 여부 확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환수처분 등(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 점검한 실적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연 2회	연 1회	미실시
70점	50점	0점

※ 소관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이 없는 기관의 경우, 소관 공공재정 중 특정 예산분야에 대한 연 2회 자체점검 시 실적 인정

	≪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이 있는 경우) 공공재정지급금 자체점검 실적 인정 기준 ≫
∎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세부사업 또는 세목에 따라 취약분야* 선정 후 점검하고, 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점검계획 및 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 예)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규모가 크거나 과거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한 분야 ※ 타 점검이나 감사와 병행실시는 가능하며, 자체점검 회당 A4 2페이지 이내 제출 ∎ 점검계획 및 결과 필수 포함 사항 - 점검 기간 및 점검 인원 -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규모, 점검 대상 기관 및 사업 - 공공재정지급금 적정 집행(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확인 사항 -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점검 사항(환수등 제재조치 건수 및 처분 금액 기재 필수, 예: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인한 환수 ○건, 환수금액 ○원) - 기타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관련 행정상 조치 사항(예: 주의, 경고 ○건) * 이행실태 점검계획 및 결과가 제출되지 않거나 필수 포함사항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행정기관 본청에서 직접 추진한 점검만 실적으로 인정 [소속기관(지사·사업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은 실적으로 불인정]

	≪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이 없는 경우) 공공재정 자체점검 실적 인정 기준 ≫
∎ 공공재정 예산 세부사업 또는 세목에 따라 취약분야* 선정 후 점검하고, 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점검계획 및 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 예) 공공재정 예산 규모가 크거나 과거 감사 지적사항 등이 많이 발생한 분야 ※ 타 점검이나 감사와 병행실시는 가능하며, 자체점검 회당 A4 2페이지 이내 제출 ∎ 점검계획 및 결과 필수 포함 사항 - 점검 기간 및 점검 인원 - 소관 공공재정 규모, 점검 대상 기관 및 사업 - 공공재정 적정 집행(목적외 사용 등) 확인 사항 - 기타 공공재정 집행 관련 행정상 조치 사항(예: 주의, 경고 ○건) * 이행실태 점검계획 및 결과가 제출되지 않거나 필수 포함사항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행정기관 본청에서 직접 추진한 점검만 실적으로 인정 [소속기관(지사·사업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재무감사 등은 실적으로 불인정]

②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실적(30점)

○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및 교육청의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에 대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노력을 평가

- 2022년 공공재정환수 이행실태관리 점검 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실적 대비 2023년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실적 평가

*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도	=	2023년 점검결과1)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율3)	*100
		2022년 점검결과2)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율
1) 2023년 상반기(‘23.1.1∼6.30)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등 이행실태점검 결과 2) 2022년 상반기(’22.1.1∼6.30.)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등 이행실태점검 결과 3)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의 합계 / 당해연도 공공재정지급금 예산액(각 점검 서식에 제공된 당해연도 공공재정지급금 예산액의 합계, 이전 재원 제외) ※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실적은 반기별 이행실태점검 시 각급 행정기관이 권익위에 제출한 자료로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기준	배점
120% 이상	30점
100% 이상 ~ 120% 미만	20점
50% 이상 ~ 100% 미만	10점
1% 이상 ~ 50% 미만	5점
0%	0점

* ‘22년 환수 등 실적이 있는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 ‘22년 상반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실적이 없으나 ’23년 상반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실적이 있는 기관은 일괄 15점 부여

※ 다만, 전년 실적과 관계없이 2023년 상반기(’23.1.1.∼6.30.) 점검결과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율이 기관 그룹별 상위 30%인 기관의 경우 만점(30점) 부여

③ (지표 내 감점) 이행실태 관리 실적(최대 30점)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 행위에 따른 각급 기관의 제재처분(지급중단,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에 대한 이행실태 관리 평가

- ‘22년 하반기 및 ’23년 상반기 제재처분 시스템 입력을 평가(2회, ‘23. 2~3월, ’23. 7~8월 중 점검 예정)

* 각급 기관의 환수 등 제재처분 사항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내 탑재)’에 입력(시스템 미비 시 공문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예정)

< 세부 평가기준 >

기한 내 미입력1)	기한 내 입력		제재처분 사실 누락 적발시3)
	보완요구2) 미발생	보완요구2) 발생
-10점	0점	-5점	건당 -5점

1) 환수 등 제재처분 사항 자료입력 기한을 도과한 경우

2) 자료 입력 기한 내에 입력하였으나, 점검 시 송부되는 체크리스트 항목 중 20% 이상이 제출된 자료와 상이하여 공문으로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전화, 이메일을 통한 경미한 보완요구 등은 적용 제외)

3) 환수 등 제재처분한 사실이 있음에도 국민권익위의 이행실태 점검이나 언론기사 등에 의해 제재처분한 일부 사실의 누락이 확인될 경우 건당 5점 감점

< 공직유관단체,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에 해당 >

① 공공재정환수등 자체점검 실적(100점)

○ 공직유관단체가 공공재정지급금의 집행(허위·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 여부 확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환수처분 등(지급중단, 부정이익등 환수등)에 대해 자체 점검한 실적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연 2회	연 1회	미실시
100점	70점	0점

※ 소관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이 없는 기관의 경우, 소관 공공재정 중 특정 예산분야에 대한 연 2회 자체점검 시 실적 인정

	≪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이 있는 경우) 공공재정지급금 자체점검 실적 인정 기준 ≫
∎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세부사업 또는 세목에 따라 취약분야* 선정 후 점검하고, 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점검계획 및 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 예)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규모가 크거나 과거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한 분야 ※ 타 점검이나 감사와 병행실시는 가능하며, 자체점검 회당 A4 2페이지 이내 제출 ∎ 점검계획 및 결과 필수 포함 사항 - 점검 기간 및 점검 인원 -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규모, 점검 대상 기관 및 사업 - 공공재정지급금 적정 집행(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확인 사항 -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점검 사항(환수등 제재조치 건수 및 처분 금액 기재 필수, 예: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인한 환수 ○건, 환수금액 ○원) - 기타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관련 행정상 조치 사항(예: 주의, 경고 ○건) * 이행실태 점검계획 및 결과가 제출되지 않거나 필수 포함사항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공공기관 본부에서 직접 추진한 점검만 실적으로 인정 [소속기관(지사·사업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은 실적으로 불인정]

	≪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이 없는 경우) 공공재정 자체점검 실적 인정 기준 ≫
∎ 공공재정 예산 세부사업 또는 세목에 따라 취약분야* 선정 후 점검하고, 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점검계획 및 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 예) 공공재정 예산 규모가 크거나 과거 감사 지적사항 등이 많이 발생한 분야 ※ 타 점검이나 감사와 병행실시는 가능하며, 자체점검 회당 A4 2페이지 이내 제출 ∎ 점검계획 및 결과 필수 포함 사항 - 점검 기간 및 점검 인원 - 소관 공공재정 규모, 점검 대상 기관 및 사업 - 공공재정 적정 집행(목적외 사용 등) 확인 사항 - 기타 공공재정 집행 관련 행정상 조치 사항(예: 주의, 경고 ○건) * 이행실태 점검계획 및 결과가 제출되지 않거나 필수 포함사항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공공기관 본부에서 직접 추진한 점검만 실적으로 인정 [소속기관(지사·사업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재무감사 등은 실적으로 불인정]

평가

자료

○ 실적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엑셀 / 한글파일) : 공공재정환수관리과에서 자체점검 실적보고서 서식 배포 예정

(민간협력담당관실)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8점)

평가

지표

7.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평가

내용

○ 청렴시민감사관, 청렴사회협약 등 민‧관협력을 통해 공공행정에 국민의 시각을 적극 반영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평가

평가

기준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100점, 정량)

- 청렴시민감사관의 개선 권고 등의 활동이 기관의 부패 예방 및 청렴도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0건

(기본점수)

1건

2건

(1) 타기관 청렴시민감사관과의 교류활동 횟수 : 3개 기관 이상의 청렴시민감사관이 모여 운영상황 및 우수사례 공유 등 교류·협력한 활동(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 횟수, 사례 1회당 20점(최대 1회)

※ 비대면 온라인 교류활동도 실적으로 인정

※ 소속 청렴시민감사관 1명 이상 참석하면 인정

※ 국민권익위 주관 워크숍 참석 실적도 인정

10점

30점

-

(2) 권고에 대한 조치 완료 건수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또는 서면의견으로써 해당 기관의 부패 예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또는 감사 실시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수용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사례 1건당 30점(최대 2건)

* 제도개선 : 해당 기관 소관 규정, 시스템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의 개선이나, 해당 기관 소관이 아닌 법령, 규정 등을 공문으로 개선 건의한 경우 인정

※ 예외적으로 실시 완료 전이라도 구체적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되고 연내 완료가 예상될 경우에는 당해 실적으로 인정

10점

40점

70점

평가

자료

○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1) 권고 수용 건수, (2) 조치완료 건수 등

* 증빙자료 : (1), (2) 관련 증빙 자료(공문서) 등, 청렴시민감사관 관련 규정 및 위촉 근거자료

(제도개선총괄과)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10점)

평가

지표

8. 부패방지 제도 구축

평가

내용

○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을 유도하여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세부 권고과제 이행률과 조치기한 준수율을 평가

평가

기준

① 부패방지 분야 제도개선 권고 세부과제 이행률(90점)

- 평가 대상 세부과제 수 대비 이행 완료한 세부과제 수의 비율로 평가

	≪ 참고 : 평가 대상 세부과제 ≫
(신규) ’22.11.1. ∼ ’23.9.30. 중 조치기한이 도래한 과제 (재점검) 기존 평가 대상 과제 중 재점검이 필요한 주요 부패방지 권고과제 (전년도 미이행) 전년도 평가 시 미이행 과제

* 권고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 내용(관련 규정 조항, 문서 내용 등)을 이행실적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이행완료로 인정

② 부패방지 분야 제도개선 권고 세부과제 조치기한 준수율(10점)

- 평가 대상 세부과제 중 조치기한 내 이행완료로 평가된 세부과제 수의 비율로 평가

* 세부과제별 조치완료 일자를 실적보고서에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만 인정

* 재점검 과제, 전년도 미이행 평가 과제는 ’23.9.30.을 조치기한으로 간주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평가방법

세부과제 이행률

이행 완료 세부과제	× 90점
평가 대상 세부과제

조치기한 준수율

조치기한 내 이행 완료 세부과제	× 10점
평가 대상 세부과제

평가

자료

○ 실적 및 증빙자료

* 실적자료(필수, 엑셀 서식) : 평가대상 세부 권고과제 이행실적 목록

* 실적자료(필수, 한글 서식) : 각 세부 권고과제별 이행실적 보고서(개정 조문 발췌 등 포함)

* 증빙자료(필요시) : 이행실적 보고서(한글 서식)만으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 추가로 제출

(심사기획과)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1점)

평가

지표

9.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평가

내용

○ 각급기관의 청렴시책 추진 실적 등을 청렴포털을 통해 공개하여 기관별 벤치마킹 및 청렴시책 추진 활성화 여건 조성

평가

기준

○ 청렴포털에 청렴활동 내역 공개 여부 평가(100점)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청렴자료실에 공공기관의 청렴활동 내역을 공개

* 청렴활동 : 청렴활동(우수시책, 캠페인, 클러스터 활동,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신고(또는 상담, 적발) 사례, 반부패 관련 개정 지침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청렴자료실에서 기관이 공개한 내용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 청렴포털을 통해 청렴활동(우수시책, 캠페인, 클러스터 활동, 집중신고 기간 운영 등) 3건 이상 ※ 건별 부분점수 없음	30점
□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또는 상담, 적발) 사례 공개 3건 이상 ※ 건별 부분점수 없음	30점
□ 청렴포털을 통해 반부패 관련 개정 지침 1건 이상 공개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22년도 제·개정), 공정채용 채용기준 및 ‘22.11월 이후 제·개정 지침 ※ 단, ‘22년도 청렴노력도 지표였던 행동강령·신고자 보호규정 등 개정사항은 가점 부여 없음	40점

평가

자료

○ 별도 제출자료 없음

* 게시글 등록방법 :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 공지사항 게시(‘23.4월)물 참고

* 시스템 관련 문의 : 1811-8338

(심사기획과·청탁금지제도과)

구분

추진실적

감점

최대 3.5점

평가

지표

10-1. 부패신고 등 처리 내실화

평가

내용

○ 부패·공익 신고사건의 내실있는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별 신고사건 사후관리 등을 평가

평가

기준

① 국민권익위 신고 이첩·기관송부 사건 사후관리(감점 최대 2점)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 장기 미통보 사건이 20건 이하인 경우	• 처리상황 미회신 사건 건당 –0.1점(최대 –2점)
• 장기 미통보 사건이 21건 이상~100건 이하인 경우	• 미회신율* 80% 이상 : –2.0점 • 미회신율 50% 이상 ~ 80% 미만 : – 1.4점 • 미회신율 20% 이상 ~ 50% 미만 : – 1.0점 • 미회신율 10% 이상 ~ 20% 미만 : – 0.6점 • 미회신율 10% 미만 : – 0.2점 • 미회신율 0% : 0점
• 장기 미통보 사건이 101건 이상인 경우	• 미회신율* 80% 이상 : –2.0점 • 미회신율 50% 이상 ~ 80% 미만 : – 1.4점 • 미회신율 20% 이상 ~ 50% 미만 : – 1.0점 • 미회신율 10% 이상 ~ 20% 미만 : – 0.5점 • 미회신율 10% 미만 : – 0.1점 • 미회신율 0% : 0점

*	미회신율 =	(상‧하반기, 분야별 합산) 처리상황 미회신 사건***
		(상‧하반기, 분야별 합산) 6개월 이상 장기 미통보 사건**

** 이첩‧송부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장기 미통보 이첩‧송부사건 중 국민권익위(부패심사과,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공익심사팀, 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에서 점검기간(상·하반기 각 1회) 중 이첩‧송부기관에 처리상황을 회신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한 사건

*** 형사처벌(기소의견 송치 등), 행정조치 등 수사‧조사 결과, 재판 등 진행상황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은 사건

□ 점검기간은 국민권익위 부패심사과,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공익심사팀, 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에서 상반기(1~5월 중), 하반기(7∼9월 중) 점검하며, 점검기간 내 처리상황을 회신한 경우 인정

□ 2개 이상의 신고사건을 1개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이첩한 경우 1건으로 집계

□지방경찰청에 이첩‧송부한 사건에 대한 미회신 건은 ①지방경찰청 청렴노력도 평가에 각각 반영하며, 또한 ②해당 미회신 건을 전체 합산하여 경찰청의 청렴노력도 평가에도 반영

구분	점검대상
이첩사건	6개월 이상 조사결과 미통보 사건을 점검하여 미회신 사건
송부사건	조사결과 통보의무(’19.10.17 이후*)가 있는 송부사건 중 6개월 이상 조사결과 미통보 사건을 점검하여 미회신 사건 * 부패방지권익위법 기준으로 일원화

②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 조치(감점 최대 1점)

- 각급기관이 ’22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신고된 사건 중 부적절 처리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 양벌규정 미적용,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 없이 종결, 금품 등 제공자 과태료 미부과 등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감점
부적절 처리 사례 시정조치 이행1)		0점
감독기관	시정조치 미이행 (산하기관2)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3) 여부로 판단)	-1점
해당기관	시정조치 미이행	-1점

1)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및 운영현황에 제출한 ’22년 위반신고 중 부적절 처리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 감독기관 및 해당기관(감독기관을 통해)에 사전 통보(‘23년 상반기) 예정

2) 산하기관은 인사혁신처에서 지정·고시하는 공직유관단체와 그 외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평가대상 기관의 구체적 범위는 감독기관에 사전 통보(‘23년 상반기) 예정

3) 감독기관의 산하기관(비평가 산하기관 포함)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여부는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이행점검* 및 시정 요구** 등 이행노력에 따라 평가

* 이행실태 점검은 산하기관의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2회 이상 점검한 경우 인정(단, 이행여부 1회 확인 후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는 2회 이상 점검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이행 점검하였더라도,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 사례가 감독기관의 처분 요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독기관이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산하기관에 시정조치 요청 등)를 하지 않는다면 감독기관에 감점 적용

□ 통보 사례가 다수인 경우 부적절 처리 사례가 남아있으면 감점

□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실태조사 시 미제출한 부적절 처리 사례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 감점 적용

③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신고창구 개설·운영 여부(감점 0.5점)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을 이용한 부패·공익신고시 대국민이 공공기관을 선택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별 신고창구 개설 여부 평가

- (확인방법)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 신고기관을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감점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기관	-0.5점

평가

자료

① 별도 제출자료 없음.

② 관련 서식 및 시정조치 실적, 증빙자료 제출

* 관련서식 : 총괄표, 통보사례, 조치결과 등

* 증빙자료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로 통보받은 사례에 대한 사례별 시정조치 실적 및 조치 근거자료
(부적절 처리 사례 사전 통보 시 첨부된 양식에 작성)

③ 별도 제출자료 없음.

* 개설방법 :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 공지사항 ‘신고창구 개설 방법 및 신고처리 방법 안내’(‘23.1.16.) 게시물 참고

* 개설방법 문의 : 1811-8338

(청렴조사평가과)

구분

추진실적

감점

최대 0.5점

평가

지표

10-2.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평가

내용

○ 대국민 정보제공 활성화를 위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여부 평가

평가

기준

○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부패방지권익위법」제27조의3*에 따른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의 각급기관의 공식 누리집에 공개 여부 평가

* 국민권익위가 조사·평가 결과를 공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함

※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공개 결과 실적 제출기한 : ’23.3.31.까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감점
① 미공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미공개	-0.5점
② 지연 공개	최초 공개개시일이 ‘23.2.10. 이후	-0.25점
③ 기한내 공개	최초 공개개시일이 ‘23.2.9. 이전	0점

※ 국민권익위에 공문으로 기제출한 자료로 평가

평가

자료

○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관련서식 : 총괄표

* 증빙자료 : 기관별 누리집 내 공개내역 캡쳐이미지, 홈페이지 담당부서에 보낸 내부 공문

(신고자보호과)

구분

추진실적

감점

최대 3.5점

평가

지표

10-3.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평가

내용

○ 신고자 보호조치결정 등에 대한 피신청기관의 이행 및 사후관리 수준,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관련 피신청기관의 업무 협조도를 평가

평가

기준

및 요소

①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 여부(감점 최대 3점)

- 「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등 관련 보호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자 보호사건 중 보호조치결정 등에 대한 최근 3년간 피신청기관의 이행 여부를 누적 평가

- 평가 대상 사건 수* 대비 이행 완료한 사건 수의 비율로 평가

* 최근 3년간(’20. 11. 1.∼’23. 9. 30.) 처리된 보호사건 인용결정

< 세부 평가기준 >

세부사항	전부이행 (100%)	이행률
		66% 이상∼ 100% 미만	33% 이상∼ 66% 미만	33% 미만
신고자 보호 인용결정(신고자 징계 취소 등 원상회복,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규정 위반자 징계 요구 등)의 이행률 * 1건의 인용결정에서 이행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 전부를 이행하여야만 이행으로 인정	0점	-1점	-2점	-3점

②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협조도(감점 최대 0.5점)

-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와 관련된 국민권익위 자료제출 이행여부, 업무 협조도 등을 평가

* 평가기간 중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모든 보호사건 대상

< 세부 평가기준 >

세부사항	이행	미이행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관련 국민권익위 자료제출 요구 미이행, 관계자 진술 거부 및 출석조사 불응 시 차감	0점	-0.5점

평가

자료

○ 별도 제출자료 없음.

(청렴정책총괄과)

구분

추진실적

가점

최대 1점

평가

지표

11-1. 청렴컨설팅 추진노력

평가

내용

○ 청렴도 우수기관 및 미흡기관이 적극적으로 청렴컨설팅에 참여하여 공공부문 청렴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2023 청렴컨설팅」에 참여한 멘토기관을 대상으로 ① 멘티기관의 종합청렴도 향상 정도와 ② 멘토기관의 노력도를 평가

평가

기준

① 멘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최대 0.5점)

-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해당 컨설팅 그룹(1개 멘토기관당 2~3개 멘티기관으로 구성)내 멘티기관의 ‘22년도 대비 ’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가 향상된 경우, 등급별로 차등화하여 멘토기관에 점수 부여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ㆍ멘티기관 종합청렴도(’23년) 등급 상승도 ※ 총점 = (1단계 상승 기관수 x 0.1) + (2단계 상승 기관수 x 0.2) + (3단계 상승 기관수 x 0.3) + (4단계 상승 기관수 x 0.4) 단, 최대 합산 0.5점	0.5점

② 멘토기관 노력도 평가(최대 0.5점)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컨설팅 자문위원단에서 멘토기관의 노력도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ㆍ멘토기관 추진노력 평가 ※ 전담지원인력 구성 및 참여 적극성, 자율회의 개최 횟수, 우수시책 공유의 적극성, 보고서 내용의 구체성 등	0.5점

평가

자료

① 별도 제출자료 없음.

② 활동실적 보고서 제출

(행동강령과)

구분

추진실적

가점

최대 0.5점

평가

지표

11-2. 공공분야 갑질개선 노력 강화

평가

내용

공공기관의 불공정 갑질 관행 근절을 위한 대면 행동강령 집합교육 실시
여부 평가

평가

기준

○ 갑질 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행동강령 대면 집합교육 실시

- 각급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을 적용 받는 소속 중간관리자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갑질 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자체 행동강령｣ ‘대면’ 집합교육 실시 및 교육 이수율 평가

*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세부 평가기준 >

자체 행동강령 대면 교육 실시(교육 이수율)			자체 행동강령 대면 교육 미실시
90% 이상	90% 미만∼80% 이상	80% 미만
0.3점	0.2점	0.1점	0점
* 기관장 참석 증빙시(교육 참석 사진 반드시 첨부 必) : + 0.1점
* 기관장이 직접 대면교육(최소 30분 이상)을 실시할 경우 : + 0.1점

※ (교육방식) ‘대면 집합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였을 경우에만 실적 인정

* 행동강령 교육 실시결과 보고서에 행동강령 대면교육 시간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동강령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청탁금지법 등 여러 법령을 함께 교육할 경우(예컨대, 청탁금지법 1시간, 행동강령 1시간) 행동강령 파트에 대한 교육시간을 타 법령 교육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만 인정)

	≪ 실적 불인정 사례 ≫
＊ 실시간 화상교육(ex. Zoom, 온나라PC 영상회의, 원격교육 등), 사이버교육 ＊ 간부회의, 월례조회 등에서의 훈시 등 단순 고지 및 유인물 배포 ＊ 인트라넷 게시판 교육자료 게시, 팝업창 등 자료 게시, 교육자료 이메일 전송 등 ＊ 여러 법령을 포함하여 1시간 교육한 경우(ex. 행동강령 30분, 청탁금지법 30분)

※ (교육대상) 각급 공공기관 본부, 본청, 본사 소속 중간관리자급 공직자에 한하여 교육실적 평가

* 직제상 소속기관, 지사 등 소속 공직자에 대해서도 갑질 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행동강령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평가 실적 대상에서는 제외

	≪ 기관 유형별 실적 인정 대상자(예시) ≫
＊ (중앙행정) 본부 소속 중간관리자 공직자 대상 교육시 인정(지방청, 소속 교육원 등 제외) ＊ (지 자 체) 본청 소속 중간관리자 공직자 대상 교육시 인정(동사무소, 사업소 등 제외) ＊ (교 육 청) 본청 소속 중간관리자 공직자 대상 교육시 인정(지원청, 학교 등 제외) ＊ (공직유관) 본사 소속 중간관리자 공직자 대상 교육시 인정(지사, 지역본부 등 제외) ＊ (시도경찰청) 지방청 소속 중간관리자 공직자 대상 교육시 인정(지구대 등 제외)

≪ 참고 : 중간관리자급 이상 공직자 기준 ≫

기관유형		중간관리자급 이상 공직자 범위
중앙행정기관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 단, 시도경찰청 평가 단위는 ‘경정’ 이상으로 적용	기관장 포함
지방자치단체	광역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기초	5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교육자치단체		5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공직유관단체		부기관장에서 2단계 하위(차차하위)의 직위(1개 부서(명칭 무관)를 담당하는 직위(부서장) 이상) (예) 부기관장, 임원 및 본부장급, 상임감사, 인재경영처장, 인사부장, 윤리준법부장 등
국공립대학		(교원) 학과장급 이상 (직원) 공무원 4급 이상, 법인 형태의 국공립대학은 부기관장 2단계 하위(차차하위) 직위(1개 부서(명칭 무관)) 이상
공공의료기관		(의사) 진료과장 이상 ※ 대학 겸직 교수 제외 (직원) 1개 부서(명칭 무관)를 총괄하는 직위(부서장, 팀장) 이상

※ (교육 이수율) 각급 기관별 소속 공직자 대상 자체 행동강령 교육 실시 계획에 따른 교육 실시일*을 평가기준일로 함(기준일 현원 대비 대면교육 이수자 비율로 산정)

* 본 교육(1차) 미이수자에 대해 사후 대면 교육을 추가 실시한 경우 교육이수자로 인정

	≪ 교육 이수율 산정 (예시) ≫
＊ A공공기관이 2023.5.30. 본청(사) 소속 공직자 전체 대상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여 300명이 교육을 이수한 경우, 2023.5.30.(평가기준일) 당시 현원이 총 500명이라면 교육 이수율은 60%(300명/500명)가 됨 (기관별로 평가기준일을 자율적으로 정하며, 기준일 현원 명단이 최종 교육 이수 대상이 됨) ＊ 이후, 평가기준일 기준 교육 미이수자(200명) 대상 추가 교육을 통해 청렴노력도평가 실적 인정기준일까지 미이수자 중 150명이 추가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최종 교육 교육 이수율은 90%(450명(300명+150명)/500명)가 되며, 실적 평가는 최종 교육 이수율인 90%로 실시함 ＊ 다만, 평가기준일 기준 교육 미이수자(200명) 중 50명이 소속기관으로 전보, 평가기간 내 6개월 이상 휴직(출산휴가 등 비포함) 및 장기교육(공로연수, 국외훈련 등) 파견자, 퇴직자 등의 경우 교육대상 인원에서 50명을 제외(’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참고)하고, 최종 교육 이수율은 100%(450명/450명)가 됨

※ (강의자) ① 공공기관장, ② 기관 내 청렴교육 강사(권익위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내부강사양성과정 수료자), ③ 권익위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된 자, ④ 법률전문가, 교수(법학, 경영학, 행정학 교수만 인정) ⑤ 각급 기관 요청에 따라 출강하는 권익위 소속 직원에 한하여 실적 인정

※ (지표 4-①와의 중복인정 여부) 행동강령 대면교육에 고위직 간부가 참석한 경우, 4-①지표의 이수율 산정에도 인정 가능

평가

자료

○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 ① 교육 실시계획 및 결과 보고서(집합 대면교육 사진, 기관장 참석 사진 등 포함), ② 행동강령 교육 자료, ③ 대면교육 실시일 기준 교육 대상자 현원 명단 및 해당 교육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 확인 자료, ④ 교육 이수 증빙서류(서명부 등)

(적극행정국민신청팀)

구분

추진실적

가점

최대 1점

평가

지표

11-3.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구현 노력

평가

내용

○ 국민권익위에서 운영 중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관련 행정기관 등의
이행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여 공직자의 소극행정 예방 및 적극행정 장려

평가

기준

○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견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기관에서 반영한 실적을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점수
적극행정 국민신청 의견제시 반영 사례	사례당 0.2점(최대 1점)

※ 가점대상 : 국민권익위의 의견제시에 대해 2022.11.1. ~ 2023.9.30. 기관에서 반영된 사례

평가

자료

○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 및 사례별 보고서(사례별 2페이지 이내)

* 증빙자료 : 국민권익위 의견제시를 받고 소관기관이 처리한 결과를 국민권익위에 회신한 공문 첨부

(청렴조사평가과)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10점)

평가

지표

12. 시책 효과성 평가(정량 설문)

평가

내용

○ 각급 기관의 반부패 시책에 대한 실질적 추진 효과를 내부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평가

기준

√ 점수산정 : 청렴체감도 측정 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점수화

ｏ 총 5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 설문항목 간에는 동일한 가중치 적용

< 효과성 평가 설문 항목 >

항목	관련 지표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ㆍ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ㆍ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청렴교육 이행	ㆍ 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ㆍ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갑질(행동강령) 개선 노력	ㆍ 부패 유발요인 정비

평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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