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가이드라인

2023. 3.

	〈 주요 사항 〉
▪ 설문조사를 통한 자체청렴도 측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측정 여부 및 방식 등은 기관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자체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격 조사 전 본 가이드라인을 반영한‘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실시계획’(붙임1 서식)을, 조사 실시 후에는 실시결과 개요를 국민권익위에 공문으로 제출 ▪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실시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거나 표본관리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종합청렴도에서 감점 등 제재조치 가능 ▪ 국민권익위 제한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의 자율성 보장

□ 목적

○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는 각급기관의 자체청렴도 측정이, 국민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거나 응답자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자율적 취약분야 진단‧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 적용 대상

○ 자체청렴도란 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취약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관의 자체조사를 의미함

- ‘청렴수준 및 부패취약분야 진단용 설문(부패에 대한 인식·경험과 관련되거나 반부패 시책 추진의 실효성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된 경우 자체청렴도에 해당하므로 설문시기 및 표본규모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 가이드라인 적용

○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적용의 예외 사례

① 자체청렴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대상이 국민권익위의 청렴체감도 측정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

②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만족도 조사(예시 : 해피콜) 등에 해당할 경우 연중 실시 가능

▪ 만족도 조사(해피콜)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청렴수준 및 부패취약분야 진단용 설문(부패인식 또는 부패경험 관련 항목) 미포함

- 민원처리 당월 또는 익월 중 실시

③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은 기관의 자체청렴도 측정과는 별개로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다음의 사항을 준수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준수사항

- 설문조사는 청렴도 측정기간(7월~11월)을 제외한 1~6월과 12월 중 완료

- 진단 실시 후 진단 결과를 국민권익위로 통보(통보 내용은 진단 결과 개요이며, 개인별 평가결과는 제출하지 않음)

④ 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등에게 별도의 부패 인식‧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없이 서면‧모바일 등으로 부패신고시스템 및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은 연중 가능

- 다만, 부패경험 등 설문을 1개 이상 포함하는 경우 자체청렴도 측정에 해당하므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진행

※ 부패경험 1개 문항을 익명조사하고 신고절차를 안내하는 경우에도 자체청렴도에 해당(가이드라인 적용)함에 유의

□ 준수사항(위반시 제재조치 가능)

○ (설문대상) 중복조사로 인한 예산 낭비 및 민원 야기 최소화를 위해 민원인, 내부직원 등 대상 설문조사는 원칙적으로 기관별 자체 조사대상의 50% 이하만 조사

※ 전체 대상의 50% 이하에 대해서만 설문 시도(설문 성공 수가 아님에 유의)

○ (설문시기) 상‧하반기 각 1회 이내의 조사만 가능하며, 종합청렴도 평가 설문조사 기간(7월~11월)을 제외한 1~6월, 12월 중 설문 완료

○ (익명성보호) 설문응답자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익명성을 철저히 보호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한 표본 관리행위 등 금지

□ 권장사항

○ (설문내용) 국민권익위 설문 문항과 유사‧동일한 설문은 예산 낭비 등의 요인이 되므로 유사‧동일한 설문 구성은 지양하고, 기관의 부패수준을 실질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설문 구성 권고

▪ (지양 사례) 자체청렴도 설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민권익위의 전년도 설문 등 기존 설문의 내용과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여 구성 : 설문내용을 그대로 적용(일부 단어만 수정하고 내용이 동일한 경우도 포함)하고, 선택지도 유사하게 구성(리커트 척도 등)하는 경우 등

▪ (권장 사례) 부패취약분야 및 취약 원인, 개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기관의 청렴정책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설문으로 구성

□ 제출사항

○ (실시계획) 자체청렴도 조사 실시 전 붙임 1의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수신처 : 국민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

- 국민권익위와의 별도 사전 협의‧검토 절차 없이 실시계획 제출 이후 조사 가능하나,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감점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시부터 주의 필요

○ (실시결과)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공문으로 제출

- 결과보고 별도 양식은 없으며, 측정 실시결과 개요를 자유 양식으로 통보

※ 조사 전 제출한 실시계획대로 조사가 진행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조사 결과개요만 제출(기관별 구체적인 청렴수준 측정결과는 제출 불필요)

□ 가이드라인 위반 시 제재

○ 전년도 자체청렴도 측정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도 매년 자체청렴도 실시계획과 결과 개요 제출 필요

○ 현지점검‧제보 등을 통해 아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종합청렴도에서 감점 등 조치 가능

▪ 전체 모집단의 50% 이상 설문 시도, 실시계획과 다르게 조사 실시(계획보다 많은 응답자 대상 설문, 가이드라인 상 설문대상 기준 위반 등), 제한기간(7~11월) 중 설문 실시, 익명성 미보호 등 가이드라인 위반

▪ 측정 결과에 따른 응답 표본 관리(응답자 파악, 불이익 조치, 호의적 응답 유도 등),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설문조사 명부 제출 시 특정 표본 제외‧누락 등 종합청렴도 평가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

※ ’23년 현지점검은 하반기 실시 예정(여건‧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이며, 가이드라인 위반 등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상시 현지점검 실시

붙임 1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실시 계획 제출 서식

기관명
주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구분	세부 내용
측정 분야	(예) 청렴체감도(외부 업무과정), 청렴체감도(내부 조직운영 전반), 청렴노력도(반부패 시책 효과성(실효성))
설문 시기	시작일	(예) ’23. 5. 1.
	종료일	(예) ’23. 5. 31.
설문 규모	전체	(예) ’23. 1. 1.~’23. 4. 30. 중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 2,135명 ’23. 4. 30. 현재 재직 중인 소속 직원 5,232명
	설문 대상	(예) 공사계약 체결 상대방 500명 소속 직원 500명
설문 방법	(예) 전화조사, 이메일‧모바일 등 온라인 조사
수행 주체	(예) 사회조사업체(OO리서치) / 기관 자체 수행
익명성 보호조치	(예) 리서치업체로부터 응답자 식별 불가능한 자료만 수령 모니터링내용 정리 서식에 응답자 성명, 업체명, 전화번호 미기록
결과 활용	(예) 정책 수립 참고용, 부서별 성과평가 반영

붙임 2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추진 절차

1	기본계획(안) 마련	• 측정목적, 측정주체, 시기, 측정대상 및 방법, 설문내용(설문지) 등 포함	해당 기관
2	실시계획 국민권익위 송부	• 국민권익위에 공문 제출 원칙(문서 미수발 기관은 권익위 담당자 메일로 송부) • 실시개요는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 감점 등 제재조치 가능	해당 기관 → 국민권익위
3	조사 실시	• 응답자 익명성 보호 및 응답내용의 비밀 유지 철저	해당 기관
4	조사 결과 내부보고	• 조사 결과 최종 결재권자 보고 • 조사 결과를 표본 관리에 활용하는 등의 신뢰도 저해행위 금지	해당 기관
5	결과보고서 국민권익위 제출	• 조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해당 기관 → 국민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