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2023. 3.

	목 차

Ⅰ. 2023년도 평가개요 및 기본방향	1

Ⅱ. 2023년도 평가 주요내용 및 추진사항	4

Ⅲ.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13

붙임 1. 평가대상 공공기관 목록(안)	14

2. 2023년도 청렴노력도 지표체계 및 배점(안)	17

3. 2023년도 평가 관련 의견제출 서식	23

Ⅰ		2023년도 평가개요 및 기본방향

1. 종합청렴도 평가개요

□ 목적 및 근거

○ (목적) 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평가하여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 확산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 법적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12조(기능)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연혁

○ (기존) ’0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도입, ’21년까지 20년간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원적 평가체계 운영

※ (청렴도) 기관 업무를 경험한 외부 국민, 내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부패인식‧경험을 측정(설문조사) + 부패실태 반영(’11년 ～)

(시책평가) 연초 설정된 지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기반으로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평가(반부패 경쟁력평가 등 명칭 변경)

○ (개편) 제도 운영 20년간 다양해진 부패유형과 새로운 법‧제도를 반영‧평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수준 제고를 위해 전면개편 추진(’21년)

➡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개편한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적용(’22년～)

□ 평가체계

○ (구성) 청렴체감도(설문) + 청렴노력도(실적) - 부패실태 평가(발생 현황)

청렴체감도 (’22년 60%)	√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내부직원 대상 인식‧경험 측정(설문조사)
청렴노력도 (’22년 40%)	√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실적평가)
부패실태 감점 (’22년 10% + α)	√ 부패행위 징계, 감사‧기소‧재판 결과 등 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으로 반영

※ 신뢰도 저해행위 및 협조의무 미이행 시 총점에 감점으로 반영

< 참고 :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

※ 비중 등은 ’22년 기준이며, ’23년도 평가를 위해 검토‧변경될 수 있음

○ (발표)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평가 결과를 1～5등급으로 발표

- 기관별 등급은 유형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등급구간을 산정 → 기관 총점에 따라 등급 부여

※ 기관의 부패 취약분야 분석, 자율적 개선노력을 위해 각 기관에는 각 영역별 세부점수(전체기관 및 기관유형별 평균점수 등) 제공

○ (공개) 각급기관에서는 국민권익위 발표 범위와 동일하게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등급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

2. 2023년도 평가 기본방향

□ 기본방향

○ (체계) 개편‧시행 2년차,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된 현재 체계 유지

○ (보완) ’22년도 종합청렴도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평가모형을 보완·정교화*하고, 전략적 대상기관 선정으로 사각지대 없는 평가 실시

* (예시) 각 영역별 반영(감점) 비율, 영역내 평가 항목·지표 및 점수 체계 등

□ 보완‧변경사항

○ (대상) ’22년 미평가 기관 신규 평가, 부패취약 분야 해당 기관 중점평가 등 대상기관 확대

- ’22년 지방선거 실시로 미측정된 지방의회(92개), 격년 평가원칙에 따라 제외된 연구원 유형(21개) 신규평가 실시

※ 공직유관단체 중 전수평가 대상이 아닌 ’22년 종합청렴도 미흡기관도 추가 선정하여 평가

○ (내용) ’22년 평가결과 및 기관의견을 분석‧반영하여 보완 검토

- (체감도) 연도별 시계열 분석을 위해 설문의 큰 틀과 방향은 유지하되, 문항은 개선·간소화하여 응답자 부담 경감

※ 핵심설문 중심 구성, 활용성이 낮은 부가설문은 제외

- (노력도) 실질적 청렴수준 개선효과가 있고 반드시 필요한 핵심지표 위주 평가로 기관 부담 완화

※ 일반적인 공공기관과 업무성격이 다른 기관유형(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시도경찰청 및 지방의회)은 별도지표로 구성된 노력도 특화모형 적용

○ (발표) ’23. 12월 예정

※ 기관의견, 각종 평가와의 연계 등을 감안하여 기존 다음해 1월 발표 → 평가 당해연도 발표로 조정 추진

Ⅱ		2023년도 평가 주요내용 및 추진사항

1. 평가 대상기관(안)

□ 기본방향

○ (매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력이 큰 주요 공공기관은 매년 전수평가하여 지속적인 취약분야 진단‧제공

- (행정기관) 중앙(46), 광역자치단체(17), 기초자치단체(226), 교육청(17)

- (공직유관) 공기업(32), 준정부기관(55)

- (지방의회) 광역의회(17)

- (국공립대) 국공립대학(12), 과학기술원(4)

- (공공의료) 국립대학병원(10), 기타병원(3), 지방의료원(광역 5 + 기초 4)

※ 기존 격년평가 대상이던 지방의료원 유형은 일정규모 이상 기관을 매년 평가로 전환

○ (주기별) 기관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평가는 아니나 지속적인 평가를 통한 개선노력이 요구되는 기관유형은 주기별 평가 실시

- 기초의회는 3년 주기*, 연구원 및 신입생 정원 2,500명 미만 국공립대학은 2년 주기(격년) 평가

* ’23년 시(75) → ’24년 구(69) → ’25년 군(82)

○ (중점) 전수평가 대상은 아니나 부패 취약업무 해당 기관, 정원 일정규모 이상 기관 등은 대상에 포함하여 중점 평가

○ (유형) 평가의 연속성‧시계열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22년 기준 유지

- 다만, 다른 법령‧기준, 타 정부평가 유형구분,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유형, 의견수렴 내용 등을 검토하여 실시계획(4월 ～ 5월)에서 확정

< ’23년 평가 대상기관 및 유형(안) >

합계 (개)	중앙행정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	지방의회
			광역	기초				Ⅰ (공기업)	Ⅱ (준정부)	Ⅲ (중점)	Ⅳ (지방 공사·공단)	Ⅴ (연구원)			광역	기초 (시)
	Ⅰ (장관급)	Ⅱ (차관급)		Ⅰ (시)	Ⅱ (군)	Ⅲ (구)
629	25	21	17	75	82	69	17	32	55	45	40	21	16	22	17	75

※ 평가 대상기관 및 유형은 변경될 수 있음

※ 시도경찰청(18개)은 ’22년 시범평가 대상이었으며, ’23년에는 평가를 실시하되 시도경찰청별 결과는 대국민 발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관계기관에 제공

* ’23년 평가대상 교육지원청은 추후 실시계획에서 확정하여 통보

□ 전수평가 이외의 신규‧중점 기관

○ (중점) 전수평가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직유관단체는 기관 정원, ’22년도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관 선정

- (원칙) 공운법 상 기타 공공기관 중 정원 500명 이상(’22. 3분기 공시 기준) 기관과 공운법 상 공공기관이 아닌 공직유관단체 중 정원 500명 이상이며 ’22년에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은 기관*은 평가 포함 원칙(28)

※ 기타 공공기관 중 정원 500명 이상 21개(한국특허기술진흥원 신규 지정) + 공운법 상 공공기관이 아닌 공직유관단체 중 정원 500명 이상 7개 기관

※ 단, 정원 500명 이상인 기관 중 표본 수 부족으로 설문조사 등 평가 이행이 어려운 5개 기관(우체국시설관리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은 평가 제외(’21년 ～)

* 금융감독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은행

- (유형 변경) ’23년도 공공기관 지정(기재부, ’23. 1월)에 따라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기관 중 종합청렴도 4등급 이하 기관*을 포함하여 평가(12)

*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취약) 공직유관단체 중점 유형 중 ’22년 종합청렴도 4등급 이하인 기관*도 청렴수준 진단‧제고를 위해 평가 유지(5)

* 대한체육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환경보전협회

○ (지방공사‧공단)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사‧공단 중 부동산(16), 교통‧도시철도(8), 시설관리(7) 업무 관련 기관은 전수평가(31)

- 지방공사‧공단 중 정원 500명 이상 기관*(6), 종합청렴도 4등급 이하인 기관**(3)도 청렴수준 진단‧제고를 위해 평가 실시

* 부산환경공단, 수원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인천환경공단, 창원시설공단, 화성도시공사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남양주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 (연구원) 예산 1,000억원 이상의 과학 분야 연구원 포함 평가(21)

- 연구원 유형은 격년평가 원칙이나, ’23년 평가결과에 따라 매년 전수평가도 추후 검토

※ ’21년 대비 2개 기관(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증가

○ (국공립대) 매년 평가대상인 기존 신입생 모집정원 2,500명 이상 대학(12)*, 과학기술원(4) 포함 평가(16)

- 전체 33개 국공립대학교 대상 평가는 격년 원칙 적용(’22년 → ’24년 → ’26년)

* 인천대학교의 경우, ’22년 기준 신입생 모집정원이 2,492명이나 평가 필요성에 따라 ’23년 평가 대상기관에 포함

○ (공공의료) 기관 규모를 기준(정원 500명이면서 병상 300개 이상)으로 국립대학병원(10), 기타병원(3) 및 지방의료원(광역 5 + 기초 4) 포함 평가(22)

- 종합평가로 인한 평가 부담,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청렴노력도 지표 이행 가능성, 평가 필요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범위 설정

※ 단,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의료원은 매년 평가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방의료원 중 부패사건 발생기관은 다음해 평가에 포함

○ (시도경찰청) ’22년 시범평가로 도입, ’23년에는 평가를 실시하되 시도경찰청별 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국민권익위 미발표)

※ 다른 기관유형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운영

2. 청렴체감도 영역

□ 기관별 측정업무 발굴‧조정

○ (발굴) 각급기관이 수행하는 대민·대기관 업무 중 부패개연성이 높고, 관심도·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발굴하여 측정

- 평가 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을 검토해 기존 체감도 측정업무 외 신규업무를 발굴하거나 측정업무의 범위 조정

※ 기관의 중점 추진업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거나 재량성이 큰 업무, 부패사건 지속 발생 업무 등 중점 검토

○ (조정) 기존 체감도 측정업무 중 조직이나 업무 변경·폐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거나 표본 수 부족으로 조사가 곤란한 업무 등은 측정 재검토

○ (지방청) 측정업무 2개 이상을 지방청(지사·지역본부 등)에서 수행하는 기관 중 지방청별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청별 측정결과 제공 검토

- 산하 행정시‧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시‧구별 측정 결과 제공

※ 지방청 등 측정 신규 요청시에는 별도로 의견을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의 기관별 담당자와 필요성‧가능성 협의

※ 지방청 등을 측정하는 경우에도 일정 표본규모 이상 조사가 된 경우에만 지방청별 세부 측정결과 제공 가능

□ 평가방식‧내용 및 항목

○ (방식)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내부 업무과정에서의 부패인식과 경험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

- 부패인식 항목의 설문조사 결과를 점수화(100점 만점)하고, 부패경험 항목의 결과는 부패인식 항목 결과에 감점*하는 방식으로 반영

* ’22년 기준 최대 -15점 감점 반영

○ (내용) 확장된 부패개념에 맞춰 외부·내부 관계자가 체감한 청렴수준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모형 및 항목을 체계화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및 지방의회는 업무‧기관 특성을 반영한 별도항목으로 측정

○ (항목) 부패인식 7개, 부패경험 2개 항목(외부‧내부 동일)

※ ’22년 외부체감도 부패인식 6개 항목 → 1개 항목(업무투명) 추가 예정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청렴체감도 측정항목(안) >

구분			설문항목	내용
외부 체감도	부패 인식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정청탁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특혜제공	□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업무투명	□ 투명한 업무처리
			절차위반	□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공직자의 권한남용	갑질행위	□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사익추구	□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소극행정	□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
	부패 경험	청렴의무 위반	부패경험률	□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부패경험 빈도	□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내부 체감도	부패 인식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정청탁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특혜제공	□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부당지시	□ 업무수행 상 위법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인사위반	□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 투명한 업무처리
		공직자의 권한남용	갑질행위	□ 내부 조직운영에서의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사익추구	□ 직무관련 영리행위 , 직무관련 정보·직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예산 부당집행	□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부패 경험	청렴의무 위반	부패경험률	□ 내부 조직운영 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부패경험 빈도	□ 내부 조직운영 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 세부항목은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23년도 실시계획에서 확정

3. 청렴노력도 영역

□ 기본방향

○ (지표 재검토) 평가 대상기관의 부담 경감과 평가의 효율화 차원의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축소(세부과제 기준 전년대비 25% ↓)

- 평가의 연속성을 위해 ‘추진체계 - 추진실적(가점·감점 포함) - 시책효과성’의 평가체계는 ’22년과 동일하게 유지

※ 추진체계(2개), 추진실적(9개), 시책효과성 평가 등 총 12개 지표 구성, 구체적인 지표(안)은 별도 첨부 참고

- ’22년도 평가 결과 달성률이 높은 지표 및 효과성에 비해 평가대상 기관 부담이 큰 지표 등은 조정·재검토

<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구성(안) >

구 분	평가요소 및 지표	배점(안)
청렴정책 추진체계	□반부패 추진계획 및 협의체 운영(2개)	6점
청렴정책 추진실적	□시책 추진 및 제도 운영(7개)	84점
	□감점 지표(1개)	최대 7.5점
	□가점 지표(1개)	최대 2.5점
시책효과성 평가	□반부패 시책(5개)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	10점

○ (신규‧강화) 기관별 규모와 업무 특성, 취약분야 등을 고려한 반부패 시책의 자율적 추진 기반 마련

- 각급기관 의견수렴(’22. 11월) 결과를 반영하여 부패 취약분야 발굴·개선에 집중가능한 여건 조성

- 채용비리 근절,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지표 신설

※ (신규)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 반부패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기관장 참여 회의체 운영

(강화) 부패 취약분야 분석‧개선,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등

○ (평가방식) 확정지표(실시계획)에 대한 각급기관의 추진실적과 증빙자료를 제출(10월)하고 이에 대해 정성‧정량평가 실시

- 발표시기 조정(다음해 1월 → 당해연도 12월)에 따라 청렴노력도 실적 제출시기도 변경(’22년 : 11월초 → ’23년 : 10월초)

-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성지표는 외부 전문가 평가 원칙, 정량지표는 국민권익위 주관 평가 실시

※ 정량지표 내 일부 정성지표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량평가는 1차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결과 수용성 제고

□ 내부 구성원 효과성 평가제도 실시

○ (방식)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실적 중심 평가에서 나아가 실질적 시책 추진 효과성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평가(설문조사) 실시

※ 내부 구성원 평가는 청렴체감도 측정 시 함께 실시되며, 배점은 1개 지표 수준(’22년 7점 → ’23년 10점)

○ (내용) 필수적인 반부패 제도‧시책 중심 5개 항목의 효과성 설문

※ 반부패 계획 수립‧이행, 기관장(고위직 포함) 의지와 노력, 청렴 교육,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갑질 개선(행동강령 준수) 노력 등

□ 맞춤형 평가 체계 적용

○ (특화) 기관‧업무성격이 다른 일부유형*은 일부 지표를 제외한 특화지표로 평가(’23년 총 10개** 지표)

* 기초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시도경찰청 및 지방의회(단, 지방의회는 다른 특화모형과 다른 별도의 지표체계를 적용)

** 추진계획 수립 및 기반 마련,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 유발요인 정비,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등(7개 + 가·감점 지표+시책효과성)

○ (방식) 부패 취약분야 정비 등 필수적인 정성지표를 포함하고, 점수는 최종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중에 따라 반영

4. 부패실태 평가

□ 개요

○ 평가기간* 중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점수화하여 평가에 반영

* ’22. 7월 ～ ’23. 11월 내외

□ 평가기준

○ (대상) 행정기관 공직자(정무직 포함)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사건

- 징계(당연퇴직, 포상감경 불문경고 포함)가 이루어지거나,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행위(혐의)가 확인된 사건

○ (유형) 반부패 법령* 관련 부패사건,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 직무관련 성 비위 사건 등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포함), 형법(특별법 포함) 등

□ 평가방법

○ (정량) 부패행위자의 직위, 기관 총 부패금액, 기관 정원규모,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정량평가

※ 정량산식과 정량‧정성 반영비율 등은 기관의견,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보완‧조정 검토 예정

○ (정성) 주요 부패사건, 부패사건이 많거나 비율이 높은 기관 등에 대해서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회 통해 정성평가

※ (주요 부패사건)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부패금액 산정이 곤란한 사안, 조직적·관행적 부패로 언론·국회·감사 등 지적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 등

< 참고 : 부패실태 평가 및 기관 소명 절차 >

징계사건, 언론기사 등 감점대상 사건 자료 수집		기관 1차 소명 * 언론기사 등 내용 확인		부서 검토 및 기관 2차 소명 * 감점대상 부패사건 내용 확인
전문가 전체 심의회 * 주요 사건 등 정성평가		부패사건 정량평가 * 전체 감점 대상 사건을 감점 산식에 의해 평가		부서 검토 및 전문가 1차 심의회

5. 신뢰도 저해행위 등 제재 조치

□ 개요

○ 종합청렴도 평가과정에서 호의적 답변 유도, 각종 자료 누락‧조작, 지연제출 등 평가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제재

□ 제재 대상

○ (적발) 대상기관 현지점검, 상시 제보 및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응답 등

○ (유형) 명부누락·조작, 호의적 응답 유도, 국민권익위의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위반, 실적자료의 제출 지연, 미제출, 허위·조작 제출 등

□ 제재 방법

○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제재 조치 필요성 및 정도(주의‧경고, 감점 등) 심의‧결정

□ 주의사항

○ 통합‧개편된 ’22년도 평가부터 현지점검 및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가 강화되어, 명부 제출 시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을 정확히 준수

※ 자세한 명부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은 실시계획 배포(4월 ～ 5월) 시 구체적으로 안내 예정

Ⅲ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 결과 활용

○ 평가 상위기관 및 담당자 포상, 반부패 정책 국외연수 추진

※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연수 재개 예정

○ 각급기관에 세부 평가결과 제공, 우수 시책사례 홍보‧확산

□ 향후 추진일정

○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 개최 및 기관‧전문가 의견수렴(3∼4월)

※ 워크숍 계획 및 일정은 별도 공문으로 안내 예정

○ ’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수립·통보(4 ～ 5월 예정)

* 세부 평가항목‧지표, 제출자료 기준‧서식(설문대상자 명부, 청렴노력도 실적보고서, 부패행위자 징계현황 등), 청렴체감도 측정업무 등 포함

○ 평가를 위한 기관별 자료 제출(5월∼10월)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5월), 설문대상자 명부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 자료(7월), 청렴노력도 반부패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10월)

○ 종합평가 및 현지점검 실시(8월∼12월)

※ 청렴체감도 설문조사(8월∼11월), 부패사건 발생현황 평가(8월∼12월), 청렴노력도 평가지표별 평가(11월∼12월)

○ ’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23. 12월 예정)

※ 의견수렴 및 검토 결과에 따라 발표일정 조정 가능(실시계획에서 확정)

□ 협조사항

○ 신규‧변경기관 청렴업무 담당자 제출(서식 별도첨부) : ～ ’23. 3. 24.(금)

※ ’23. 1월 제출된 사항과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 불필요

○ 평가제도 전반, 청렴체감도 측정업무,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등 ’23년도 평가 관련 의견제출(붙임 3 서식) : ～ ’23. 3. 24.(금)

붙임 1		평가대상 공공기관 목록(안)

○ 총 629개 기관(잠정)

※ 정부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해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기관명
중앙행정기관 (4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검찰청 경찰청(시도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
자치단체(243) 교육청(17)	자치단체 (243) - 광역 (17) - 기초 (226) ㆍ 시 (75) ㆍ 군 (82) ㆍ 자치구(69)	시도교육청(17)
공직유관단체 (193) 공직유관단체 (193) 공직유관단체 (19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서울)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랜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교통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국토안전관리원 그랜드코리아레저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기술보증기금 기초과학연구원 남양주도시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도로교통공단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산림조합중앙회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원도시공사 신용보증기금 안산도시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은행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에스알 여수광양항만공사 예금보험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창원시설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코레일유통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거래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폴리텍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전KDN 한전KPS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 해양환경공단 화성도시공사 환경보전협회
지방의회 (92)	지방의회 (92) - 광역 (17) - 기초 시 (75)
국공립대학 (16)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공공의료기관 (22)	강원대학교병원 경기도의료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의료원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성남시의료원 원자력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소속) 인천광역시의료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충청북도청주의료원

붙임 2		2023년도 청렴노력도 지표체계 및 배점(안)

◇ (공통)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는 전체지표 적용

◇ (특화) 기초자치단체‧국공립대‧공공의료 등 특화지표 적용기관은 공통지표(공통여부 ○)만 적용

◇ (별도) 시도경찰청, 지방의회는 별도 지표체계 적용

1.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국공립대‧공공의료기관

연번	분류	지표명	주요 내용	세부 배점	총 배점	공통 여부
1	추진체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3	6	O
			▪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기관장 주관 회의체 운영	3
2	추진실적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 부패 취약분야 분석·도출	6	20	O
			▪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및 효과	14
3	추진체계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 취약분야 개선과제 기관장(고위직) 참여 노력도	10.5	15	O
			▪ 대표사례와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의 연관성	4.5
4	추진실적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9	10	O
			▪각급기관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여부	1
5	추진실적	부패 유발요인 정비	▪ 행동강령 준수율 제고 * 지표내감점 :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태점검 자료제출 이행 여부	3	10	O
			▪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반영률(중앙, 지자체, 교육청, 지방의회 해당) ▪ (공직유관단체·국공립대학·공공의료) 채용계획 수립 시 일상감사 실시 및 공정채용 검증위 운영 근거 규정화 여부	7
6	추진실적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	▪ (중앙부처) 공공재정 환수 등 자체점검 실적 * 지표내감점 : 이행실태 관리 실적 ▪ (지자체, 교육청) 공공재정환수등 자체점검 실적(7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환수·제재 부가금 부과 실적(3점) * 지표내감점 : 이행실태 관리 실적 ▪ (공직유관단체·공공의료·국공립대학) 공공재정환수 등 자체 점검 실적	10	10	O
7	추진실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실적(타기관 교류 횟수 및 권고 조치 완료 건수)	8	8	Ⅹ
8	추진실적	부패방지 제도 구축	▪ 제도개선 권고과제 세부과제 이행률	9	10	Ⅹ
			▪ 제도개선 권고 세부과제 조치기한 준수율	1
9	추진실적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 청렴포털에 청렴활동 내역 공개 여부 평가	1	1	O
10-1	추진실적 (감점)	부패 신고 등 처리 내실화	▪ 국민권익위 이첩 및 기관송부 사건 사후관리 : 처리상황 미회신 건수에 따라 감점	-2	-3.5	O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부적절 처리사례 조치	-1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신고창구 개설 여부	-0.5
10-2	추진실적 (감점)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각급기관 공식 누리집에 공개 여부	-0.5	-0.5	O
10-3	추진실적 (감점)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노력	▪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 여부	-3	-3.5	O
			▪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협조도	-0.5
11-1	추진실적 (가점)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 청렴컨설팅 멘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0.5	+1	O
			▪ 청렴컨설팅 멘토기관 노력도 평가	+0.5
11-2	추진실적 (가점)	공공분야 갑질개선 노력 강화	▪ 갑질 금지 조항 포함 행동강령 대면교육 실시(간부급 공무원 등)	+0.5	+0.5	O
11-3	추진실적 (가점)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구현 노력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관련 행정기관 등의 이행실적	+1	+1	O
12	시책효과성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구성원 인식 설문	▪ 주요 시책(5개)에 대한 효과성 인식 설문조사	10	10	O

2. 시도경찰청

연번	분류	지표명	주요 내용	세부 배점	총 배점
1	추진체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3	6
			▪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기관장 주관 회의체 운영	3
2	추진실적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 부패 취약분야 분석, 도출	6	20
			▪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및 효과	14
3	추진체계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 취약분야 개선과제 기관장(고위직 포함) 참여 노력도	10.5	15
			▪ 대표사례와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의 연관성	4.5
4	추진실적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고위직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율(총경 이상)	9	10
			▪각급기관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여부	1
5-1	추진실적 (감점)	부패 신고 등 처리 내실화	▪ 국민권익위 이첩 및 기관송부 사건 사후관리 : 처리상황 미회신 건수에 따라 감점	-2	-3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부적절 처리사례 조치	-1
5-2	추진실적 (감점)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각급기관 공식 누리집에 공개 여부	-0.5	-0.5
5-3	추진실적 (감점)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노력	▪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 여부	-3	-3.5
			▪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협조도	-0.5
6-1	추진실적 (가점)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 청렴컨설팅 멘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0.5	+1
			▪ 청렴컨설팅 멘토기관 노력도 평가	+0.5
6-2	추진실적 (가점)	공공분야 갑질개선 노력 강화	▪ 갑질 금지 조항 포함 행동강령 대면교육 실시(간부급 공무원 등)	+0.5	+0.5
6-3	추진실적 (가점)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구현 노력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관련 행정기관 등의 이행실적	+1	+1
7	시책효과성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구성원 인식 설문	▪ 주요 시책(5개)에 대한 효과성 인식 설문조사	10	10

※ 총점(61점 만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종합청렴도에 반영

3. 지방의회

연번	분류	지표명	주요 내용	배점
1	추진체계	추진계획 수립	▪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정성)	30
2	추진실적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고위직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율	30
3	추진실적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여부	10
4	추진실적	부패 유발요인 정비	▪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반영률	20
5-1	추진실적 (가점)	부패방지 제도 구축	▪ 제도개선 권고 세부과제 이행률 - 권고과제 :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5
5-2	추진실적 (가점)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5
6-1	추진실적 (감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3
6-2	추진실적 (감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체계 확립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3
6-3	추진실적 (감점)	이해충돌방지제도 실태점검	▪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태점검 자료제출	-1
6-4	추진실적 (감점)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여부	-3
			▪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협조도	-1
7	시책효과성	내부구성원 인식 설문	▪ 주요 시책(5개)에 대한 효과성 인식 설문조사	10

붙임 3		2023년도 평가 관련 의견제출 서식

○ (기한) ～ ’23. 3. 24.(금)

※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 제출 불필요

○ (작성) 구분에 따라 아래의 서식을 별도로 작성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예시) 평가제도 전반(구성, 비중, 설문구성, 발표방식, 점수산출 등 일반사항)과 청렴노력도 지표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서식을 2개로 각각 작성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관련 제출의견(서식)
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구분	1. 평가제도 전반 2. 청렴체감도 기관별 측정업무 3.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4. 기타
< 의견 세부내용 > 자유롭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