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

2021. 12.

목   차

Ⅰ. 조사 개요	1

Ⅱ. 세부 조사 결과	3

1.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3

2.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7

3. 부패 경험	11

4. 사회의 공정 수준	12

5.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부패경향	14

6. 정부의 부패방지 추진 성과 체감도	16

Ⅰ		조사 개요

□ 조사 설계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외부감사기업 임원진 이상	7개 분야별 전문가 (교육, 정치, 법조, 언론, 시민단체, 종교, 문화예술)	주한공관, 상공회의소, 외국투자기업 근무자 등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1,400명	700명	630명	400명	1,400명
조사방법	RDD 전화조사	팩스, 이메일 조사 병용	팩스, 이메일 조사 병용	방문면접, 팩스, 이메일 조사 병용	전화 조사
신뢰수준 (95%)	±2.62%p	±3.70%p	±3.90%p	±4.90%p	±2.62%p
조사기간	(상반기) 6월 14일 ~6월 18일 (하반기) 10월 12일 ~10월 25일	(상반기) 6월 28일 ~7월 23일 (하반기) 10월 1일 ~12월 10일	(상반기) 6월 24일 ~7월 23일 (하반기) 10월 1일 ~11월 18일	10월 12일 ~12월 10일	(상반기) 6월 24일 ~7월 19일 (하반기) 10월 12일 ~11월 22일

□ 조사 내용

구 분	조 사 항 목
사회전반 부패수준	•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 • 우리 사회 부패수준 부정적 평가 이유 • 사회분야(11개)별 부패수준 평가 • 부패발생 원인
공직사회 부패수준	•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 공무원의 부패 평가 이유 • 행정분야별(11개) 부패수준 평가
부패경험	• 지난 1년간 부정청탁 경험 • 지난 1년간 공무원 금품/접대 등 제공 경험
공정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의 공정 수준 •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공정에 미친 영향 • 코로나19로 인한 불공정 심화 분야 • 공정 사회를 위한 최우선 과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부패경향	• 포스트코로나 시대 업무방식 변화에 따른 부패변화 • 포스트코로나 시대 부패변화 이유
정부의 부패방지 추진 성과 체감도	•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효과성 • 우리 사회 부패수준 전망 • 부패 척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Ⅱ		세부 조사 결과

1.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가. 우리 사회 부패수준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60.9%인 반면, 공무원은 8.7%로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에 차이를 보임

※ 일반국민(60.9%), 기업인(55.0%), 전문가(49.7%), 외국인(30.8%), 공무원(8.7%) 순

-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을 10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지수(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의미)도 일반국민(2.9점)과 공무원(6.6점)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우리 사회 부패수준 인식 】

(단위: %)

(단위: 점)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인식지수*	2.9	3.8	3.9	5.0	6.6

* 5점 척도로 설문 후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으로 높을수록 긍정적

○ 전년과 비교하면, 모든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인(+18.6%p), 전문가(+17.5%p), 외국인(+17.0%p), 일반국민(+12.5%p), 공무원(+2.6%p) 순으로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상승함

【 우리 사회 부패인식 추이 】

(단위: %)

(단위: %)

‘부패하다' 응답비율(%)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전년 대비 증감
일반국민	51.6	65.4	44.3	53.7	62.8	59.2	51.9	66.8	53.4	63.0	48.4	60.9	+12.5%p
기업인	39.0	26.7	40.1	38.1	37.7	43.7	49.4	48.2	48.4	45.9	36.4	55.0	+18.6%p
전문가	51.7	48.9	37.0	-	64.3	55.2	55.4	58.9	49.0	45.6	32.2	49.7	+17.5%p
외국인	37.0	21.3	15.3	27.1	42.8	26.2	17.8	28.3	25.0	21.0	13.8	30.8	+17.0%p
공무원	10.5	15.1	12.9	13.5	21.2	14.0	18.1	18.0	19.1	16.5	6.1	8.7	+2.6%p

나. 사회분야(11개)별 부패수준

○ 정당, 입법분야의 부패인식지수가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에서 가장 낮음

※ 기업인(2.28점), 일반국민(2.43점), 전문가(2.50점), 외국인(3.90점), 공무원(4.83점) 순

○ 한편, 공기업 분야는 모든 조사대상에서 전년 대비 부패 응답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기업인의 응답이 큰 폭으로 증가

※ 공기업 분야에 대한 응답 증가폭은 기업인(+23.0%p), 일반국민(+19.7%p), 전문가(+17.4%p), 외국인(+14.0%p), 공무원(+13.8%p) 순

【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

(단위: 점)

【 사회분야별 ‘부패하다’ 응답 비율 】

(단위: %)

다. 우리 사회 부패 평가이유 및 발생원인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모든 조사대상에서 ‘실제 우리 사회의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 기업인(70.7%), 전문가(69.3%), 일반국민(58.0%), 공무원(48.4%), 외국인(39.8%) 순

- 그 다음으로, 일반국민, 외국인, 공무원은 ‘언론보도의 영향’을, 기업인, 전문가, ‘부패에 대한 인식수준·기대치 상승’을 이유로 응답함

【 우리 사회 부패 평가 이유 】

(단위: %, %p)

이 유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실제 우리 사회의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에	58.0 (+9.3)	70.7 (+4.8)	69.3 (+2.3)	39.8 (-2.0)	48.4 (-1.6)
부정부패 등 언론보도의 영향 때문에	20.5 (-1.5)	4.4 (-9.3)	6.7 (-2.7)	22.0 (-7.1)	25.4 (+6.8)
부패에 대한 인식수준·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6.3 (-0.5)	15.8 (+5.2)	16.0 (-1.2)	18.7 (+2.3)	12.3 (-2.8)
우리 사회에 대해 믿기 어렵기 때문에	14.4 (-5.7)	8.6 (-)	7.3 (+2.4)	17.9 (+7.0)	12.3 (-4.0)

○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은 모든 조사대상에서 ‘부패 유발적인 사회 문화’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 전문가(52.1%), 공무원(45.4%), 기업인(41.9%), 외국인(41.5%), 일반국민(28.8%) 순

- 그 다음으로, 일반국민, 공무원은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을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은 ‘불합리한 법·제도·규제’를 부패 원인으로 응답함

【 우리 사회 부패 발생원인 】

(단위: %, %p)

원 인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부패 유발적인 사회 문화	28.8 (-0.4)	41.9 (+0.9)	52.1 (+10.8)	41.5 (+8.3)	45.4 (+3.0)
불합리한 법·제도·규제	21.4 (-3.3)	25.9 (-6.1)	17.3 (-7.1)	24.0 (-3.5)	11.2 (+0.3)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27.5 (+4.6)	17.2 (+4.8)	14.8 (-4.7)	18.5 (+1.5)	26.6 (+0.7)
고비용 정치구조	21.3 (-0.3)	13.8 (+2.5)	13.0 (+2.2)	14.3 (-3.7)	16.1 (-3.3)

2.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가. 공무원 부패수준

○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이 공무원은 2.9%인 반면, 일반국민은 49.8%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차이도 크게 나타남

※ 기업인(63.8%), 일반국민(49.8%), 전문가(44.9%), 외국인(29.8%), 공무원(2.9%) 순

- 공직사회의 부패수준을 10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지수(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의미)는 기업인이 3.1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함

【 공직사회 부패수준 인식 】

(단위: %)

(단위: 점)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인식지수*	3.6	3.1	4.0	4.8	7.1

* 5점 척도로 설문 후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으로 높을수록 긍정적

○ 전년과 비교하면, 모든 조사대상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인(+19.8%p), 일반국민(+16.7%p), 전문가(+15.5%p), 외국인(+14.3%p), 공무원(+1.5%p) 순으로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년보다 증가하였음

- 기업인 63.8%는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여 전년(44.0%) 대비 가장 증가(+19.8%p)

【 공직사회 부패인식 추이 】

(단위: %)

(단위: %)

‘부패하다' 응답비율(%)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전년 대비 증감
일반국민	54.1	56.7	42.4	54.3	69.4	57.8	51.6	52.0	40.9	40.3	33.1	49.8	+16.7%p
기업인	40.9	28.9	36.0	34.5	41.7	37.0	37.7	52.2	52.3	52.8	44.0	63.8	+19.8%p
전문가	57.1	41.1	35.7	-	64.9	41.6	37.3	45.4	39.2	35.7	29.4	44.9	+15.5%p
외국인	38.0	21.8	16.8	23.4	48.5	30.2	16.0	26.6	29.6	24.5	15.5	29.8	+14.3%p
공무원	2.4	2.9	1.7	4.0	5.3	3.4	4.6	8.0	7.7	5.5	1.4	2.9	+1.5%p

나. 행정분야(11개)별 부패수준

○ 모든 조사대상이 소방분야를 가장 청렴한 것으로 평가함

○ 반면에, 모든 조사대상이 건설·주택·토지 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응답했으며, 전년대비 ‘부패하다’ 응답률 또한 매우 큰 폭으로 증가

※ 기업인(75.8%, +21.8%p), 전문가(71.6%, +12.7%p), 일반국민(69.6%, +20.1%p), 공무원(36.7%, 13.3%p)

※ 지난 1년간 한국 사회의 부패인식에 영향을 준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20%가 ‘LH 부동산 이슈’라고 답하여, ‘건설·주택·토지’ 분야 부패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

(단위: 점)

【 행정분야별 ‘부패하다’ 응답 비율 】

(단위: %)

다. 공직사회 부패 평가 이유

○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생각되는 주된 이유로는 모든 조사대상에서 ‘언론보도에 기초해서’가 가장 높음

※ 외국인(38.7%), 공무원(32.5%), 일반국민(28.4%), 기업인(28.1%), 전문가(24.0%) 순

- 그 다음으로,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은 ‘직접적인 경험’을 응답했고, 일반국민은 ‘공직사회를 믿지 못하기 때문’, 외국인은 ‘지인 또는 동료가 경험한 것을 보거나 들어서’를 응답

【 공직사회 부패 평가 이유 】

(단위: %)

(단위: %, %p)

이 유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보도에 기초해서	28.4 (-3.5)	28.1 (-12.7)	24.0 (-6.3)	38.7 (-6.5)	32.5 (+11.4)
공직사회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	24.5 (-0.1)	17.1 (-0.8)	16.6 (-1.2)	5.9 (-5.4)	7.5 (-8.3)
가족,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또는 동료가 경험한 것을 보거나 들어서	18.7 (+2.6)	13.0 (+1.0)	20.1 (+6.0)	25.2 (+15.5)	22.5 (-9.0)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해서	19.4 (+2.0)	21.6 (+8.9)	21.2 (+3.9)	15.1 (-2.6)	22.5 (+6.7)
부패에 대한 인식수준·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8.6 (+0.5)	20.2 (+4.9)	16.6 (-2.3)	14.3 (+1.4)	15.0 (-0.8)

3. 부패 경험

가. 금품·접대 등 제공 경험

○ 공직자에게 금품·접대 등을 제공한 경험은 일반국민 0.4%, 기업인 8.6%, 외국인 2.5%로 기업인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일반국민은 전년과 경험률이 동일했으나, 외국인은 전년(2.0%) 대비 0.5%p 증가했고, 기업인은 전년(2.1%) 대비 경험률이 6.5%p 증가

【 금품·접대 등 제공경험 추이 】

(단위: %)

나. 부정청탁 경험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경험은 일반국민 0.7%, 기업인 10.4%, 외국인 5.0%로, 기업인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모두 전년대비 경험률이 증가

※ 일반국민:  (’18년) 0.6% → (’19년) 0.5% → (’20년) 0.5% → (’21년) 0.7%

※ 기 업 인:  (’18년) 1.3% → (’19년) 2.4% → (’20년) 1.0% → (’21년) 10.4%

※ 외 국 인:  (’18년) 1.0% → (’19년) 1.3% → (’20년) 3.3% → (’21년) 5.0%

4. 사회의 공정 수준

가. 우리 사회의 공정 수준

○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불공정한 편)’는 응답이 기업인은 61.3%인 반면, 공무원은 19.5%로 공정인식에 차이를 보임

※ 기업인(61.3%), 전문가(57.0%), 일반국민(55.5%), 외국인(35.3%), 공무원(19.5%) 순

- 우리 사회의 공정수준을 10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지수(점수가 높을수록 ‘공정하다’는 의미)도 기업인(3.3점)과 공무원(5.6점)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우리 사회 공정 수준 인식 】

(단위: %)

(단위: 점)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인식지수*	3.4	3.3	3.6	4.6	5.6

* 5점 척도로 설문 후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으로 높을수록 긍정적

나.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공정에 미친 영향

○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공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 ’변화없다‘는 응답이 제일 크게 나타났으나, ’불공정해졌다(매우 불공정해짐+불공정해진 편)’는 응답 역시 높은 비율로 나타남

○ 특히, 기업인이 가장 높은 비율로 불공정해졌다고 응답했으며, 공무원이 가장 낮은 비율로 불공정해졌다고 응답

※ 기업인 43.1%, 전문가 40.0%, 외국인 37.8%, 일반국민 34.4%, 공무원 17.9%가 불공정해졌다고 응답

○ 코로나 19로 인해 불공정이 심화된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든 대상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남

※ 공무원 60.0%, 기업인 48.4%, 전문가 46.4%, 일반국민 41.9%, 외국인 27.2% 순

- 그 다음으로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은 ‘고용’, 외국인은 ‘복지’라고 응답

【 코로나19가 우리사회 공정에 미친 영향 】

(단위: %)

다. 공정 사회를 위한 최우선 과제

○ 공정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법 집행의 공정성’, ‘경제·사회적 분배의 공정성’ 순으로 응답함

○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은 ‘법 집행의 공정성’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로 지적

- 반면, 외국인은 ‘경제·사회적 분배의 공정성’이라고 응답

【 공정 사회를 위한 최우선 과제 】

(단위: %)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법 집행의 공정성	40.9 (-7.8)	50.1 (-3.3)	36.0 (-6.2)	21.0 (-4.3)	34.8 (-6.9)
경제·사회적 분배의 공정성	23.7 (-0.1)	30.0 (+1.1)	34.8 (+3.8)	33.5 (-1.8)	32.5 (+0.9)
채용 기회의 공정성	12.4 (+2.8)	8.0 (+1.6)	10.0 (+0.2)	16.5 (+0.7)	15.4 (+1.1)
교육 기회의 공정성	6.4 (-0.2)	5.8 (+0.9)	8.1 (-1.3)	9.5 (-1.3)	6.1 (-0.8)
복지혜택의 공정성	15.6 (+7.0)	5.5 (+1.2)	7.1 (+3.3)	15.8 (+5.8)	10.5 (+5.9)

5.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부패경향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변화한 업무방식(비대면 확대, 업무절차 간소화 등)이 우리 사회 부패에 미칠 영향에 대해,

- 모든 조사대상에서 ‘변화없다’ 응답이 가장 높았고,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 역시 높은 비율로 나타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부패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부정적 전망도 일부 나타났으며, 특히 외국인의 부정적 응답 비율(24.5%)이 가장 크게 나타남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패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 ‘전산화로 인한 업무 투명성 강화’를 가장 많이 응답

- 부패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전문가는 ‘의사결정 단순화로 인한 권한 남용’을 가장 많이 응답

- 기업인, 외국인은 ‘업무시 대면접촉 감소로 인한 통제시스템 약화’를 가장 많이 응답

【 포스트코로나 시대 업무방식 변화에 따른 부패전망 】

(단위: %)

【 포스트코로나 시대 부패 감소 이유 】

(단위: %)

이 유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업무시 대면 접촉 감소로 부패기회 감소	24.2	32.8	24.6	19.4	32.3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 단순화로 부패기회 감소	27.2	36.2	31.2	43.7	24.4
전산화로 인한 업무 투명성 강화	48.1	30.4	43.5	35.0	42.8

【 포스트코로나 시대 부패 증가 이유 】

(단위: %)

이 유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업무시 대면 접촉 감소로 통제시스템 약화	27.2	41.8	29.2	44.9	26.2
의사결정 과정 단순화로 인한 권한 남용	41.7	31.7	38.9	32.7	30.8
업무 전산화로 인한 정보 비대칭	30.7	26.6	27.8	18.4	41.1

6. 정부의 부패방지 추진 성과 체감도

가.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효과성

○ 부패척결을 위한 정부 대응에 대해 외국인, 공무원을 제외한 조사대상에서 ‘효과 없음(별로 효과 없음+전혀 효과 없음)’이 ‘효과 있음(매우 효과 있음+대체로 효과 있음)’보다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51.4%>16.8%), 기업인(41.5%>14.5%), 전문가(49.0%>17.8%), 외국인(26.0%=26.0%), 공무원(23.6%<33.9%)

【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효과성 】

(단위: %)

(단위: %, %p)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효과 있음	16.8	14.5	17.8	26.0	33.9
보통	31.8	44.0	33.2	48.0	42.5
효과 없음	51.4	41.5	49.0	26.0	23.6

나. 우리 사회 부패수준 전망

○ 향후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 전망에 대해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공무원은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다른 조사대상에 비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패 감소 전망 응답은 공무원(52.1%), 일반국민(31.9%), 전문가(30.5%), 기업인(27.0%), 외국인(25.0%) 순임

【 우리 사회 부패수준 전망 】

(단위: %)

(단위: %, %p)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다	31.9	27.0	30.5	25.0	52.1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49.5	46.9	48.3	56.0	41.9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다	18.6	26.0	21.3	19.0	5.9

다.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부패문제 해결방안으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대상에서 ‘부패행위 적발·처벌 강화’를 가장 많이 응답함

- 한편, 공무원은 부패문제 해결방안으로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척결’을 가장 많이 응답

○ 다음으로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활동 강화’를, 외국인은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이라고 응답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단위: %)

(단위: %, %p)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	33.8 (+4.3)	31.8 (-0.3)	26.5 (+5.8)	26.8 (+4.1)	26.4 (+1.1)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활동 강화	21.2 (-3.1)	20.6 (-3.5)	23.5 (+1.5)	13.8 (-1.3)	16.4 (+0.5)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	12.8 (-1.3)	14.0 (-2.9)	13.3 (-6.1)	19.8 (-4.0)	12.1 (-1.0)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척결	9.8 (-0.5)	11.7 (+0.4)	14.1 (-4.5)	18.5 (+3.5)	27.4 (-2.7)
강력한 부패방지 전담 기구 마련	6.3 (-2.3)	4.5 (+0.1)	4.1 (-0.7)	5.3 (-)	2.5 (-2.3)
부패수익에 대한 환수	7.6 (-)	7.4 (+3.8)	6.7 (-.)	3.3 (-1.1)	8.9 (+3.3)
기업활동의 투명성 제고	3.1 (-0.2)	4.5 (+0.1)	3.0 (+0.8)	7.0 (-4.5)	2.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