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가이드라인

2022. 3.

	< 주 요 사 항 >
▲ 설문조사를 통한 자체청렴도 측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측정 여부 및 방식 등은 기관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자체청렴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는 경우 자체청렴도 조사 실시 전 본 가이드라인을 반영한‘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실시 계획’(붙임1 서식)을, 조사 실시 후에는 실시 결과 개요를 국민권익위에 공문으로 제출 ▲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실시 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거나 표본관리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종합청렴도에서 감점 등 제재조치 가능 ▲ 국민권익위 제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목  적

○ 각급 기관의 설문조사를 통한 자체청렴도 측정이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거나 응답자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 적용 대상

○ 자체청렴도란 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취약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관의 자체조사를 의미함

- ‘청렴수준 및 부패취약분야 진단용 설문(부패에 대한 인식·경험과 관련되거나 반부패 시책 추진의 실효성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된 경우 자체청렴도에 해당하므로 설문 시기 및 조사표본 규모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 가이드라인 적용

<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적용의 예외 사례 >

① 자체청렴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대상이 국민권익위의 청렴체감도 측정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

②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만족도 조사(해피콜)에 해당할 경우 연중 실시 가능

‣ 만족도 조사(해피콜) 해당 여부 판단 기준

① 청렴수준 및 부패취약분야 진단용 설문(부패인식 또는 부패경험 관련 항목) 미포함

② 민원처리 당월 또는 익월 중 실시

③ 고위공직자의 부패위험성을 진단하는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은 기관의 자체청렴도 측정과는 별개로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다음의 사항을 준수

- 설문조사는 청렴도 측정기간(7월~11월)을 제외한 1~6월과 12월 중 완료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후 진단 결과를 국민권익위로 통보(통보 내용은 진단 결과 개요이며, 개인별 평가결과는 제출하지 않음)

④ 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등에게 별도의 부패 인식‧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없이 서면‧모바일 등으로 부패신고시스템 및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은 연중 가능

- 다만, 부패경험 등 설문을 1개 이상 포함하는 경우 자체청렴도에 해당하므로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진행

※ 부패경험 1개 문항을 익명조사하고 신고절차를 안내하는 경우(2019년까지는 가이드라인 적용 예외로 인정되었던 사항)에도 자체청렴도에 해당(가이드라인 적용)함에 유의

⑤ 2020년부터 공통 측정모형(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정책고객평가가 참고지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정책고객평가 대상이었던 전문가 등에 대한 청렴수준 진단은 연중 가능

□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 (설문대상) 중복조사로 인한 예산 낭비 및 민원 야기 최소화를 위해 민원인, 내부직원 등 대상 설문조사는 원칙적으로 기관별 자체 조사대상의 50% 이하만 조사

※ 전체 대상의 50% 이하에 대해서만 설문 시도(설문 성공 수가 아님에 유의)

○ (설문시기) 상‧하반기 각 1회 이내의 조사만 가능하며, 종합청렴도 평가 설문조사 기간(7월~11월)을 제외한 1~6월, 12월 중 설문 완료

○ (설문내용) 국민권익위 설문 문항과 유사‧동일한 설문은 예산 낭비 등의 요인이 되므로 유사‧동일한 설문 구성은 지양하고, 기관의 부패수준을 실질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설문 구성 권고

☞ 지양 사례) 자체청렴도 설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민권익위의 전년도 설문 등 기존 설문의 내용과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여 구성 : 설문내용을 그대로 적용(일부 단어만 수정하고 내용이 동일한 경우도 포함)하고, 선택지도 유사하게 구성(리커트 척도 등)하는 경우 등

☞ 권고 사례) 부패취약분야 및 취약 원인, 개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기관의 청렴정책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설문으로 구성

○ (익명성보장) 설문응답자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익명성 보장을 철저히 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한 표본 관리행위 등 금지

□ 조사 실시 관련 제출 사항

○ (실시계획) 자체청렴도 조사 실시 전 붙임 1의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수신처 : 국민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

- 실시 계획 및 설문 내용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별도의 사전 협의‧검토 절차 없이 실시 계획 제출 이후 조사 실시 가능하나,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감점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담당자는 계획 수립 시부터 주의 필요

○ (결과제출)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공문으로 제출

※ 결과보고 별도 양식은 없으며, 측정 실시 결과 개요를 자유 양식으로 통보

- 조사 전 제출한 실시 계획대로 조사가 진행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조사 결과 개요만 제출(기관별 구체적인 청렴수준 측정결과는 제출하지 않음)

□ 가이드라인 위반 시 제재

○ 전년도에 제출한 자체청렴도 실시 계획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도 매년 자체청렴도 실시 계획과 결과 개요를 제출해야 함

○ 제보‧현지 검검 등을 통해 아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종합청렴도에서 감점 가능

- 기관이 제출한 실시 계획에 가이드라인 위반사항 포함, 실시 계획과 다르게 조사 실시(계획보다 지나치게 많은 대상을 조사하여 가이드라인 상 설문대상 기준 위반 등), 제한기간(7~11월) 중 설문 실시, 익명성 미보호 등 측정 가이드라인 위반

- 측정 결과 (응답)표본 관리,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 명부 제출 시 특정 표본 누락 등 청렴도 측정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

※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국민권익위)에 구체적인 제재조치 기준 마련 예정

※ 2022년 현지점검은 하반기 실시 예정(여건‧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이며, 가이드라인 위반 등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상시 현지 점검 실시

붙임 1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실시 계획 제출 서식

기관명
주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구 분	세부내용
측정 분야	(예) 청렴체감도(외부 업무과정), 청렴체감도(내부 조직운영 전반), 청렴노력도(반부패 시책 효과성(실효성))
설문 시기	시작일	(예) 2022.5.1.
	종료일	(예) 2022.5.31.
설문 규모	전체	(예) 22.1.1.~22.4.30. 중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 2,135명 22.4.30.현재 재직 중인 소속 직원 5,232명
	설문 대상	(예) 공사계약 체결 상대방 500명 소속 직원 500명
설문 방법	(예) 전화조사, 이메일‧모바일 등 온라인 조사
수행 주체	(예) 사회조사업체(OO리서치) / 기관 자체 수행
익명성 보호조치	(예) 리서치업체로부터 응답자 식별 불가능한 자료만 수령 모니터링내용 정리 서식에 응답자 성명, 업체명, 전화번호 미기록
결과 활용	(예) 정책 수립 참고용, 부서별 성과평가 반영

붙임 2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추진 절차

1	기본계획(안) 마련	• 측정목적, 측정주체, 시기, 측정대상 및 방법, 설문내용(설문지) 등 포함	해당 기관
2	실시 계획 국민권익위 송부	• 국민권익위에 공문 제출 원칙(문서 미수발 기관은 권익위 담당자 메일로 송부) • 실시 개요는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 감점 조치 가능 (국민권익위의 별도 사전 협의‧검토는 없음)	해당 기관 →국민권익위
3	조사 실시	• 응답자 익명성 보호 및 응답내용의 비밀 유지 철저	해당 기관
4	조사 결과 내부보고	• 조사 결과 최종 결재권자 보고 • 조사 결과를 표본 관리에 활용하는 등의 신뢰도 저해행위 금지	해당 기관
5	결과보고서 국민권익위 제출	•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해당 기관 →국민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