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2022. 3.

목  차

Ⅰ.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및 기본방향	1

Ⅱ. 2022년도 평가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4

1. 평가 대상기관(안)	4

2. 평가 내용 및 방식	8

3. 평가 결과 환류·활용	13

Ⅲ. 기관 협조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14

[붙임]  1. 평가 대상 공공기관(잠정)	15

2. 2022년 청렴노력도 지표체계 및 배점(안)	19

3. 2022년 청렴체감도 측정 업무 관련 의견제출 서식	20

4. 2022년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관련 의견제출 서식	21

5.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전반 관련 의견제출 서식	22

Ⅰ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및 기본방향

□ 개념 및 목적

○ (개념)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가 체감한 청렴수준, 기관별 반부패 노력의 실적·성과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종합해 각급 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

○ (목적)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 기관의 반부패 개선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

□ 실시 근거 및 연혁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 (연혁) ’02년에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도입하고, 20년간 측정·평가 대상 확대, 평가 모형 정교화 등을 통해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이원적 평가체계 운영

- 다양해진 부패유형과 반부패 관련 법·제도 등 변화된 환경과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 평가체계로 개편

평가제도 도입(’02)		이원 평가체계 운영(’02∼’21)		종합 평가체계 실시(’22)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이 체감한 청렴수준을 측정하는 청렴도 측정과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의 실적·성과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도입(’02.)		◾(청렴도) 대상기관 확대*, 측정모형 정교화** 등 측정 강화 * (’02년) 71개 기관 → (’21년) 703개 ** 내부직원 대상 조사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도입 등 ◾(시책평가) 대상기관 확대*, 부패환경과 반부패 제도 변화를 반영한 평가체계** 운영 * (’02년) 74개 기관 → (’21년) 273개 **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련 지표 운영		평가제도 시행 20년만에 이원 평가체계를 통합·개편하는 평가제도 개편안 마련(’21.) 및 종합평가 체계 적용·실시(’22.)

□ 평가 기본방향 및 평가 모형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개편방안(’21.12.9.)의 내용을 반영해 이원적 평가체계를 통합한 종합평가 체계로 개편하고, 평가대상, 평가내용과 방식을 정비해 각급 기관의 종합청렴도를 평가

○ (평가체계)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의 실적·성과를 기관별 종합청렴도에 직접 반영해 종합 평가

-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위주의 청렴도 측정에서 나아가 기관별 개선노력 실적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객관적인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인 부패실태 평가를 강화

○ (평가대상) 중앙·지방·교육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전수 종합평가하고, ’21년 청렴도·시책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지방 공사·공단, 국공립대학 등을 추가로 종합평가

※ ’22년 지방선거 실시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의회는 ’22년 평가 제외

-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등급 산정을 위한 기관유형을 기관 규모(정원) 위주가 아닌 기관 성격, 매년 평가 여부 등을 반영해 재분류

○ (평가내용) 확장된 부패개념과 정비된 반부패 관련 법·제도 현황 등을 반영해 청렴체감도·노력도의 항목·지표를 정비하고, 부패실태 감점 반영 대상 사건범위 확대 등을 검토

- 기존에 매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지 않았던 기초자치단체나 신규·소규모기관은 청렴노력도 지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은 체감도·노력도 특화 항목·지표 적용

○ (평가방식) 청렴체감도와 노력도를 가중 합산한 점수에 부패실태 평가 결과 등을 감점으로 반영해 기관별 종합청렴도 점수를 산정(100점 만점)하고, 기관유형별로 1∼5등급으로 구분

※ 부패실태 평가 등 평가과정에서 기관 의견수렴 및 확인·소명 등 소통 강화

○ ’22년 종합청렴도 평가 모형안 및 기존 평가체계와의 비교(표)

※ 평가제도 개편방안(’21.12.9.)의 내용을 반영·구체화

<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
	종합청렴도 (100점 만점)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감점)
	< 내용 > 외부업무, 내부 조직운영 과정에서 체감한 부패 인식·경험 *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고,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 모형·항목 재구성 * 부패경험 항목 반영방식 변경(감점화)		반부패 계획· 인프라 등 추진체계와 추진실적 평가		부패방지 시책 효과성 평가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 * 주요 부패사건 평가 강화 및 감점 확대
	< 방식 > 민원인·내부직원 설문		내·외부 전문가 정량·정성평가		내부직원설문		정량평가 + 주요 사건 등 정성평가
	< 대상 > 매년 평가(중앙·지방 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공기업·준정부기관, 대규모·주요 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등) 기관 + 기본계획 상 선정기준에 따라 추가로 선정된 기관 등 573개 기관(잠정) ※ 교육지원청(176개) 전수 평가(시·도교육청 결과에 반영), 기초지자체 및 소규모 준정부기관 등은 단계별 평가지표를 적용해 평가
	※ 청렴 체감도·노력도 및 부패실태 평가 결과의 신뢰성·공정성 저해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 기존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21.) > ※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별도로 실시(이원적 평가 체계)
	청렴도 (10점 만점)							부패방지 시책평가 (100점 만점)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부패사건 감점
	< 내용 >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부패인식과 부패경험		•조직문화 및 부패통제 인식 •내부업무 과정에서의 부패경험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			반부패 계획·인프라 등 추진체계와 실적 평가 * ’21년 기준 4개 영역 19개 지표
	< 방식 > 민원인 설문		내부직원 설문		정량평가 위주			내·외부 전문가 정량·정성평가
	< 대상 > 매년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모두 받는 기관 : 250∼270여개
	※ 청렴도 측정 신뢰도 저해행위 시 감점 등 제재조치

Ⅱ	2022년도 평가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1	평가 대상기관(안)

□ 기본 방향

○ ’22년부터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종합청렴도 평가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기 발표된 개편방안*(’21.12.9.)의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 대상 범위를 정비

* 측정 주기 및 평가지표 구성에 따라 매년 전체지표 적용기관, 매년 단계별·특화지표 적용기관, 기본계획 상 기준에 따른 추가 측정기관

○ 지방현장의 청렴도 향상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및 부동산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광역 지방 공사·공단 등은 전수 평가

-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따라 시·도 경찰청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시범적으로 시·도 경찰청별 종합 평가 실시

※ 지방선거로 지방의회의 구성이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지방의회는 ’22년 평가 제외(’14년, ’18년에도 지방의회 청렴도 미측정)

- 국공립대학은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감염병 대응 상황을 고려해 공공의료기관 중 지방의료원은 평가 제외

< ’22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안) >

합계 (개)	중앙 행정1)	시·도 경찰청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2)	공직유관단체				국공립 대 학	공공 의료
			광역	기초				공기업	준정부 기관3)	지방 공사·공단	기타
				시	군	구
573	46	18	17	75	82	69	17	36	94	39	30	33	17

1) 기본적으로 장관급/차관급 기관으로 세분화(Ⅰ·Ⅱ유형)하되, 기관의 성격, 기존 부패방지 시책평가 분류방식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유형 세분화 방식 검토

2) 교육지원청(176개) 전수 포함, 교육지원청 평가 결과는 시·도 교육청 결과에 포함

3) 기관 규모(정원) 등을 고려해 유형 내 세분화 가능

※ 소속 지방청·지방본부 평가 결과는 기관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반영

□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한 매년 전수 평가 대상기관

○ (행정기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기존과 같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은 전수 평가

-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시책평가를 받지 않고 있던 상황을 반영해 ’22년에는 핵심 지표만 평가하되, ’23년부터 단계적으로 평가 강화

* 그동안 3년 주기로 청렴도를 측정하던 교육지원청은 종합평가 체계 개편에 따라 전수 평가(교육지원청 평가는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에 포함)

※ 시·도 경찰청(18개)별 종합 평가 시범 실시

○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이하 ‘공운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 중 공기업(’22.1. 기준 36개), 준정부기관(94개)은 전수 평가

- 반부패 역량 등을 반영해 규모가 작은 준정부기관*은 간소화된 핵심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

* 공운법 상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 시 정원 300명 미만 유형(37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21.12.) 기준) 기관

○ (광역의회) 개편방안에 매년 평가기관으로 반영된 광역의회는 지방선거 실시 상황을 반영해 ’22년 평가 미실시

○ (국공립대학·공공의료) 규모가 크거나 지속적인 청렴도 평가가 필요한 기관은 기준에 따라 매년 전수 평가 실시

- (대학) 신입생 인원 2,500명 이상인 대규모 12개 국립대학과 기존 청렴도·시책평가 결과를 고려해 청렴도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 유인이 필요한 4개 과학기술원 등 16개 기관

- (의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의료기관 중 감염병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을 제외한 국립대학병원(10개), 국립대학치과병원(4개), 국립암센터, 원자력 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 17개 기관

※ 대규모·주요 국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은 개편방안의 매년 전수 평가 대상기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그동안의 청렴도 측정 및 시책평가 결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기관유형으로 매년 대상에 포함

□ ’22년 평가 기본계획 상 추가 평가 대상기관

○ (공직유관단체) 매년 전수 평가 대상인 공운법 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직유관단체는 기관 정원, 전년도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22년 평가 대상기관 선정

※ 연구원 유형은 격년 평가 원칙(’20.∼)에 따라 ’22년에는 평가 대상 제외

- (지방 공사·공단)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1), 교통2) 및 시설관리3)  업무 수행하는 광역지자체 산하 31개 기관 및 ’21년 청렴도·시책평가 결과가 미흡(4등급 이하)한 기초지자체 산하 8개 기관4)

1)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규정(고시안) 상 부동산 직접 취급 15개 도시·개발공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 광역자치단체 산하 8개 교통공사·도시철도공사

3) 광역자치단체 산하 7개 시설관리 관련 공사

4) 용인도시공사, 김포도시관리공사,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남양주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파주도시관광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안산도시공사

- (기타 공직유관) ① 정원 500명 이상(’21.3분기 공시 기준)인 공운법 상 17개 기타공공기관1), ② 공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지방 공사·공단이 아닌 공직유관단체로 정원 500명 이상이면서 ’21년에 청렴도 측정을 받았던 8개 기관2), ③ ’21년 청렴도·시책평가 미흡 5개 기관3)

1) ’21년 과소표본으로 종합청렴도가 산정되지 못한 5개 기관(우체국시설관리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은 평가 제외

2)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예탁결제원

3) 정원 500명 미만의 공공기관운영법 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대한체육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도권매립지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환경보전협회

	< 기초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평가대상 선정기준(안) >
• (기초의회) 지방선거 실시 연도는 평가 제외, 지방선거 다음 연도인 ’23년부터 유형(시의회, 군의회, 구의회 유형)에 따라 주기별로 3년간 전수 평가 또는 ’23년 기초의회 전수 평가(관련 예산 반영 시) 실시 검토 • (대학·의료)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평가하는 기관(대학 16개, 의료 17개) 외 대학 및 의료기관은 2∼3년 주기로 추가 평가 실시 검토

○ (기초의회) 지방선거 실시 상황을 반영해 ’22년 평가 미실시

※ ’23년에 시 기초의회 또는 전체 기초의회(예산 반영 시) 전수 평가 검토

○ (국공립대학) ’21년 청렴도 측정 및 시책평가 결과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국공립대학의 평가를 확대하여 전수 평가

- 매년 평가하는 16개 대학 외에 그동안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지 않았던 17개 국공립대학을 포함해 총 33개 국공립대학교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

※ (’21) 신입생 인원 2,500명 이상 12개 국립대학과 4개 과학기술원 등 16개 → (’22) 기관 특수성이 큰 2개 기관(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외 33개 전수

※ ’22년 3월에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대상기간 불일치 등으로 청렴체감도 조사 및 노력도 실적 제출 등 종합평가가 곤란하여 ’22년 평가에서는 제외

○ (공공의료) 감염병 대응 상황 등을 고려해 감염병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은 ’22년 평가 미실시

□ 기관 유형 분류

○ 기관 성격, 매년 평가 여부, 관련 법령 및 타 공공기관 평가 사례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유형 분류 기준 검토

-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시·도 교육청, 국공립대학 및 공공의료기관은 기존 청렴도 측정의 기관유형 분류체계 유지

	< 기관유형 분류 기준 검토(안) >
• (중앙행정기관) Ⅰ유형 / Ⅱ유형 ※ 기본적으로 장관급/차관급 기관으로 세분화하되, 기관의 성격, 기존 부패방지 시책평가 분류방식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유형 세분화 방식 검토 ※ 시·도 경찰청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 • (지방·교육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시·도 교육청 •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 준정부기관 / 지방 공사·공단 / 기타 공직유관단체 ※ 준정부기관 등은 기관의 정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 가능 • (대학·의료) 국공립대학 / 공공의료기관 ※ 지방의회 종합평가 시 지방의회는 별도 유형으로 분류(’22년은 평가 미실시)

2	평가 내용 및 방식

◾ 이해관계자가 체감한 청렴도를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기관별 반부패 노력의 실적·성과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와 구성원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해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기관별 부패사건 등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하는 ▵부패실태를 종합해 종합청렴도 산정

※ 신뢰도 저해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점 등 제재조치

① 청렴체감도 측정

□ 기관별 측정 업무의 발굴·조정

○ 각급 기관이 수행하는 대민·대기관 업무 중 부패개연성이 높고, 국민적 관심도·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발굴하여 측정

- 평가 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을 검토해 기존 청렴도 측정업무 외 신규 업무를 발굴하거나 측정업무의 범위를 조정

※ 기관의 중점 추진업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거나 재량성이 큰 업무, 부패사건 지속 발생 업무 등 중점 검토

○ 기존 청렴도 측정업무 중 조직·업무 변경·폐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거나 조사표본수 부족으로 조사가 곤란한 업무 등은 측정 재검토

○ 측정대상 업무 2개 이상을 지방청, 지사·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기관 중 지방청별 조사가 가능한 경우 지방청을 측정하고, 세부 측정결과 제공 검토

- 산하 행정구가 있는 기초 시는 행정구별 측정 결과 제공

※ 지방청·지사·지역본부 측정 신규 요청 등 관련 사항은 별도로 의견을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의 각 기관별 담당자와 협의

※ 지방청·지사·지역본부별로 측정하는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 조사가 된 경우에만 지방청·지사·지역본부별 세부 측정결과 제공 가능

□ 평가 방식 및 내용 정비

○ (방식) 공공기관의 측정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공공기관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외부·내부 업무 과정에서의 부패 인식과 경험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

- 부패인식 항목의 설문조사 결과를 점수화(100점 만점)하고, 부패경험 항목의 결과는 부패인식 항목 결과에 감점하는 방식으로 반영

○ (내용) 확장된 부패 개념에 맞춰 타당하게 외·내부 관계자가 체감한 청렴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 모형 및 항목을 체계화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은 기관·업무 특징을 반영한 특화 항목으로 측정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청렴체감도 항목(안) >

구 분	외부 업무 (외부 업무상대방 대상)	조직내부 운영 (내부 직원 대상)
부패인식 (외부 : 6개 내부 : 7개 항목)	• 외부업무 과정에서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관련 3개 항목	• 조직내부 운영과정의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4개 항목
	•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공직자의 권한남용 관련 3개 항목	• 조직내부 운영과정에서의 공직자의 권한남용 관련 3개 항목
부패경험 (각 2개 항목)	•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청렴의무 위반 관련 부패경험률 및 빈도	• 조직내부 운영과정에서의 청렴의무 위반 관련 부패경험률 및 빈도

※ 평가제도 개편방안(’21.12.9.) 상의 측정모형으로, 세부 항목은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22년 평가 실시계획에서 확정

② 청렴노력도 평가

□ 평가 체계 재구성 및 지표 실효성 강화

○ (체계 재구성) 전체 구성을 기존 ‘계획-실행-성과‧확산’에서 ‘추진체계와 실적’으로 단순‧명확화하여 직관성‧이해도 제고

- 기존의 복잡한 평가체계를 벗어나 평가방법과 점수 비중을 명확히 제시하여 기관의 이해도‧수용성 강화

※ 추진체계(4개), 추진실적(9개), 시책효과성 평가 등 총 14개 지표 구성, 구체적인 지표(안)은 붙임2 참고

- 배점은 시책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하되 하나의 지표가 지나친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설정

※ 100점 만점 기준, 최소 5점～최대 10점(평균 약 7점, 가점지표 제외)

< 청렴노력도 평가체계 구성(안) >

구 분	평가요소 및 지표	배점(안)
청렴정책 추진체계	□반부패 인프라·계획(4개)	30점
청렴정책 추진실적	□시책 추진 및 제도 운영(8개)	63점
	□가점 지표(1개)	최대 5점
시책효과성 평가	□반부패 시책(5개)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	7점

○ (신규‧강화 지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기반 구축 등 ’22년 반부패 중점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적시성 있는 시책 추진 유도

- 빠르게 변화하는 부패환경과 반부패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반부패 법령‧규정 정비 노력도 통합평가

※ (신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운영기반 마련, 반부패 법령‧규정 정비 등

(강화)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등

○ (평가방식) 확정된 지표(실시계획)에 대한 각급기관의 추진실적과 증빙자료를 제출(～11월초)하고 이에 대해 정성‧정량평가 실시

- 정성지표는 결과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해 평가하고, 정량지표는 국민권익위 주관 평가 실시

※ 정량지표 내 일부 정성지표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량평가는 1차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결과 수용성 제고

□ 내부 구성원 효과성 평가제도 도입

○ (방식)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실적 중심 평가에서 나아가 실질적 시책 추진 효과성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평가(설문조사 방식) 반영

※ 평가는 청렴체감도 측정 시 함께 실시되며, 배점은 1개 지표 평균 수준(7점)

○ (내용) 필수적인 반부패 제도‧시책 중심 5개 항목의 효과성 설문

※ 반부패 계획 수립‧이행,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청렴 교육,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등

□ 맞춤형 평가 체계 적용

○ (단계별지표) 전수 종합평가 대상 중 기존에 매년 시책평가를 받지 않았던 기초자치단체나 신규‧소규모 준정부기관*은 개편 초기임을 감안하여 지표를 단계적으로 적용(’22년 총 8개** 지표)

- 정량지표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수적인 정성지표를 포함하고, 점수는 최종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중에 따라 반영

* 공운법 상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 시 정원 300명 미만 유형(37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21.12.) 기준) 기관

**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구축, 청렴교육,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준수 여부 등(7개 + 가점 지표)

○ (특화지표) 기관의 특수성이 높은 국공립대학 및 공공의료기관은 기관 특성을 반영해 반부패 개선노력을 할 수 있도록 특화지표 적용

③ 부패실태 평가

□ 평가 대상

○ 행정기관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평가 대상기관 내부 구성원의 부패행위를 점수화하여 종합 감점으로 반영

※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가중합산한 점수(100점 만점)에서 부패실태 평가결과 점수를 감점으로 반영

- 1년(’21.7.1.∼’22.6.30.)간의 부패행위자 징계현황을 기준으로 하되, ’21.7.1. 이후의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부패사건 등도 종합 검토

- 반부패 관련 법령 상 확장된 부패유형과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감점 대상사건 범위를 적극적으로 운영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징계양정기준 개정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해 대상 범위 검토, ’21년에 신규로 감점 대상으로 반영된 ‘직무관련 성 비위’ 사건의 적용 범위 확대(고위직→일반직까지) 검토 등

○ 기관의 자체적발 등 자정노력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서 적발한 비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감점 적용

□ 평가 방식

○ 모든 감점 대상 사건에 대해 우선 산식을 적용해 정량평가하고, 주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전문가 정성평가를 통해 최종 감점을 산정하여 청렴체감도·노력도 합산 결과에서 종합 감점

※ 정량·정성 평가 결과가 최대 감점규모 범위를 초과한 기관 중 공직사회 청렴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물의 유발 등으로 추가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심의 등을 통해 최종 종합 등급을 추가 조정하는 방안 검토

○ 부패실태 평가 과정에서 평가 대상기관의 확인·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평가의 정확도·타당도 확보

< 부패실태 평가 및 기관 소명 절차 >

징계사건, 언론기사 등 감점대상 사건 자료 수집		기관 1차 소명 * 언론기사 등 내용 확인		부서 검토 및 전문가 1차 심의
전문가 최종 심의 * 주요 사건 등 정성평가		부패사건 정량평가 * 전체 감점 대상 사건을 감점 산식에 의해 평가		기관 2차 소명 * 전체 감점대상 부패사건 내용 확인

④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저해행위 관리·제재

○ (개념) 평가 자료의 조작·훼손·허위·중대한 누락 제출, 청렴 체감도·노력도(시책 효과성 평가)의 설문조사에 대한 호의적 응답 유도 등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

○ (방향) 제보·현지점검 등을 통해 평가결과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감점, 등급하향 조정 등 제재조치 강화

- 청렴체감도·노력도 및 부패실태 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신뢰성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기준 마련·적용

- 기관 현지점검, 평가 기간 중 상시제보 창구 운영 등을 통해 관련 행위 지속 관리·점검 실시

※ 현지점검 일정 및 방식은 감염병 대응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 기관이 자율적으로 자체청렴도를 측정하는 경우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영향이 없도록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의 제한사항을 준수

※ 조사 계획 및 결과 제출, 조사 기간 및 빈도, 조사 대상·규모, 응답자의 익명성 보호 조치 등 가이드라인 상의 제한사항 미준수 시 신뢰도 저해행위 해당 가능

○ (제재방식) 전문가 심의 등을 통해 제재 필요성 및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해 종합 평가 결과에 감점 등*으로 반영

* 청렴체감도·노력도를 종합 평가한 결과에서 부패실태 감점과 별도로 감점으로 반영하거나 종합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 등

3	평가 결과 환류·활용

○ (인센티브 제공) 평가 상위기관에 대한 기관 및 담당자 포상 실시

○ (개선노력 지원)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반부패 우수시책 사례를 공유·확산하고, 각급 기관에 세부 종합평가 결과 제공

Ⅲ	기관 협조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 기관 협조사항

○ 청렴업무 담당자 현황 제출(엑셀서식 별첨) : ’22. 3. 8.(화)까지

※ 이후 업무담당자 변경 시 기관 담당자에게 개별 연락 요망

○ 청렴체감도 측정업무,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등 ’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의견 제출(붙임 3∼5 서식) : ’22. 3. 31.(목)까지

□ 향후 추진일정

○ 평가 대상기관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3∼5월)을 통해 ’22년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수립·통보(5월)

* 세부 평가 지표·항목, 제출 자료 기준 및 서식(설문조사 명부, 청렴노력도 실적 보고서 등 실적 자료, 부패행위자 징계현황 등), 청렴체감도 측정대상업무 등

-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위한 워크숍 개최(3∼4월)

※ 워크숍 계획 및 일정은 감염병 대응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문 시행 예정

○ 평가를 위한 기관별 자료 제출(5월∼11월)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제출(5∼6월), 설문조사 명부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 자료 제출(7월)

- 청렴노력도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11월 초)

○ 종합평가 및 현지점검 실시(8월∼12월)

- 설문조사(8월∼11월), 부패사건 발생현황 평가(8월∼12월), 청렴노력도 평가지표별 평가(11월∼12월)

○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23. 1월∼2월)

붙임 1		평가 대상 공공기관(잠정)

※ 정부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해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기관명
중앙행정기관 (46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
자치단체(243개) 교육청(17개)	자치단체 (243) - 광역 (17) - 기초 (226) ㆍ 시 (75) ㆍ 군 (82) ㆍ 자치구(69)	시·도 교육청(17) * 교육지원청(176)은 시·도 교육청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
시·도 경찰청 (18개)	시·도 경찰청(18개)
공직유관단체 (199개) 공직유관단체 (199개) 공직유관단체 (199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서울)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랜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교통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시설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산림조합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협중앙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은행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고양도시관리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안산도시공사 에스알 여수광양항만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예금보험공사 용인도시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항만공사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항만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코레일유통 파주도시관광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폴리텍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한전KPS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국방기술품질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그랜드코리아레저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기술보증기금 김포도시관리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거래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동서발전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공립대학 (33개)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공공의료기관 (17개)	강원대학교병원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원자력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소속)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붙임 2		2022년 청렴노력도 지표체계 및 배점(안)

구분	지표 및 평가요소(안)	배점(안)
□ 청렴정책 추진체계 4개 지표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반부패 중점 추진방향 반영, 청렴계약, 기관별 취약분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반부패 성과 대내외 홍보 등	10
	②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기관장 청렴 의지, 전담(담당) 조직‧인력‧예산, 인센티브 체계 구축 등	10
	③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구축 ▪운영지침 제정, 담당관 지정	5
	④ 반부패 법령‧규정 정비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개정에 따른 자체규정 정비(수요 발생시)	5
□ 청렴정책 추진실적 8개 + 1개 가점 지표	⑤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성과, 취약분야 개선 사례 등	10
	⑥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률 및 조치기한 준수율,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 및 자치법규·사규 개선	10
	⑦ 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이행, 기관의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이수	10
	⑧ 외부참여 활성화 및 청렴문화 민간 확산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반 활동	7
	⑨ 반부패 법령‧제도 이행력 제고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공공재정 부정청구 제재처분 기록‧관리,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조치,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실태점검 및 조치, 신고 이첩사건 사후관리	7
	반부패 정보 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청렴포털 부패공직자 징계운영 현황 및 청렴활동, 신고·상담·적발 사례 및 지침 공개, 청렴포털 신고창구 개설 운영 및 연계	7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신고자 보호 규정 준수,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 여부, 신고자 보호 관련 협조도	7
	반부패 제도 인식 제고 노력 ▪각종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5
	가점 1. 멘토기관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2. 부패사건 자체적발 노력, 3. 적극행정 구현 노력, 4.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운영, 5. 청렴포털 신고창구 개설 운영 및 연계	각 1∼2점 (최대 5점)
□ 시책효과성 평가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 결과 ▪반부패 계획 수립‧이행,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청렴 교육,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7

※ 지표구성과 점수 체계는 잠정(안)이며, 여건‧환경 변화 및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세부 지표안은 별첨의 지표안 참조)

붙임 3		2022년 청렴체감도 측정 업무 관련 의견 제출 서식

□ 기관명 :

□ 의견제출 대상업무

○

□ 의견 세부내용

○

▪제출 기한 : ’22. 3. 31.(목)

▪의견 없을 시 제출 불요

붙임 4		2022년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관련 의견 제출 서식

□ 기관명 :

□ 의견제출 대상 평가지표

○

□ 의견 세부내용

○

▪제출 기한 : ’22. 3. 31.(목)

▪의견 없을 시 제출 불요

붙임 5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전반 관련 의견 제출 서식

□ 기관명 :

□ 의견제출 주요내용 : 제출의견 요약

○

□ 의견 세부내용

○

▪제출 기한 : ’22. 3. 31.(목)

▪의견 없을 시 제출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