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목 차

Ⅰ. 2021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Ⅱ. 2021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5

1. 종합청렴도	6

2. 영역별 청렴도	8

가. 계약(의약품･의료기기 구매)	8

나. 환자진료	10

다. 내부업무	11

라. 조직문화	12

마. 부패방지제도	13

3. 감점 항목	14

Ⅲ. 심층분석	15

Ⅳ. 향후 계획	20

Ⅰ	2021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목 적

○ 공공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청렴도 모형을 개발하여 기관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자율적 개선노력 유도

2.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및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3. 측정 대상기관 : 13개

○ 국립대학병원(10개),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측정유예 의견이 제기된 바 있어 금년에는 측정기관을 축소하여 시책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가 큰 기관만 측정

※ 감염병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과 대학병원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치과대학병원은 측정 제외

4. 측정 모형

○ 설문조사 결과(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계약,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영역 점수를 가중 합산)에 감점(리베이트 등 부패사건발생현황, 진료비 과다 청구)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 산출

기관별 등급은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등급구간을 산정하고, 기관의 청렴도 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산정

- 1등급은 기관유형별 평균점수보다 유형별 표준편차의 1.5배 이상 점수가 높은 기관, 5등급은 기관유형별 평균점수에서 유형별 표준편차의 1.5배를 뺀 점수 미만인 기관

※ 고의적인 조사대상 명부 조작, 호의적 답변 유도 등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감점, 등급하향 등 제재 조치 가능

< 2021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

5. 조사 방법

□ 설문 조사

○ 설문조사 대상자 : 총 2,976명

< 설문조사 대상자 세부 현황 >

구 분	규모 (명)	조사 대상	조사 항목
판매업체	431	최근 1년간(’20.7.1.~’21.6.30.) 해당 기관과 의약품‧의료기기 판매계약 체결 또는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관계자	계약
환자보호자	890	환자의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근 1년간(’20.7.1.~’21.6.30.) 2일 이상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를 조사	환자진료
내부직원	1,300	‘21.6.30. 현재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간호사‧행정직종 등 소속직원	계약,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이직‧퇴직자	290	해당 기관에서 최근 2년(’19.7.1. ~ ’21.6.30.) 이내 이직‧퇴직한 직원
관리‧감독 기관	65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광역자치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측정대상기관의 상위 관리‧감독기관 업무 담당자	계약, 부패방지제도

○ 설문조사 개요

- 조사 내용 : 최근 1년간(’20.7.1.~’21.6.30.)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

- 조사 방법 : 전화 조사, 온라인 조사 (이메일, 모바일)

- 조사 기간 : ’21년 9월 ∼ 11월

- 신뢰 수준 : (계약) 95%, ±0.13점, (환자진료) 95%, ±0.11점, (내부업무) 95%, ±0.14점, (조직문화) 95%, ±0.14점, (부패방지제도) 95%, ±0.14점

□ 객관적 데이터 감점

○ (부패사건) 최근 1년간(’20.7.1.~’21.6.30.)의 징계자료 및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행위가 확인된 사건

* 원칙적으로 징계사건을 감점대상으로 하며, 고위직 사건, 주요 부패사건 등의 경우에는 결과발표 시점까지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행위가 확인된 사건도 포함

○ (리베이트 적발 건) 최근 1년간(’20.7.1.~’21.6.30.)의 공정거래위원회 리베이트 적발 내역

○ (진료비 과다 청구) 최근 1년간(’20.7.1.~’21.6.30.)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과다청구 현황

6. ’21년 측정 특징

○ 환경변화와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여 신규 측정항목 반영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상황을 반영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실효성 관련 신규항목 반영

○ 고위직·조직적 부패사건, 자체감사 등 자정활동이 미흡한 기관 등에 대한 감점 평가를 강화하여 기관의 반부패 노력 유인

○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한 전체 공공의료기관 유형 내 등급 산정 방식으로 결과 발표

- 코로나19 확산으로 측정유예 의견이 제기된 바 있어 감염병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 등을 제외하고 금년 시책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가 큰 기관(13개)만 측정하여 전체 유형으로 결과 산출

※ ’20년은 44개 공공의료기관을 조사하여 국립대학병원 등(15개)과 국립·지방의료원(29개)으로 나누어 발표

Ⅱ	2021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요 약

공공의료기관(13개) 종합청렴도는 전년(44개, 7.41점) 대비 0.46점 하락한 6.95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전년 대비 하락

※ 전년(44개) 대비 ’21년(13개) 측정대상 기관 수 차이로 인해 단순 비교 시 주의 필요

※ 13개 동일기관으로 산출한 전년 종합청렴도는 6.90점으로 비슷한 수준(+0.05점)

□ 대민 업무인 ‘계약’, ‘환자진료’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등 조직 내부 관련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계약(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영역은 7.77점으로 전년(8.03점) 대비 하락

- 부패인식(7.94점)이 부패경험(7.64점) 보다 높으며, 부패인식(-0.35점)이 부패경험(-0.20점) 보다 하락폭이 큼

- 계약(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업무 부패 경험률은 17.45%로 전년 대비 증가(4.95%p)

‣ 환자진료 영역은 7.38점으로 전년(7.71점) 대비 하락

- 고가진료 유도‧강권 경향(7.90점)이 가장 높고, 환자 이의수용‧구제절차 충분성(6.87점)이 가장 낮으며,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0.68점)의 하락폭이 큼

‣ 내부업무 영역은 6.36점으로 전년(7.02점) 대비 하락

- 예산의 위법‧부당집행(6.71점)이 가장 높고, 인사특혜(6.09점)가 가장 낮으며, 인사특혜(-0.74점)의 하락폭이 큼

‣ 조직문화 영역은 6.24점으로 전년(6.78점) 대비 하락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6.42점), 업무처리 투명성(6.05점) 순

‣ 부패방지제도 영역은 5.74점으로 전년(6.40점) 대비 하락

- 내부직원의 인식 중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5.73점)이 가장 높으나 다른 영역 대비 낮은 수준

- 전년 대비 관리감독기관은 동일한 수준인 반면, 내부직원(-0.78점)과 이·퇴직자(-0.74점)의 인식이 큰폭 하락

□ 부패사건 발생현황(3개 기관), 진료비 과다 청구(13개 기관) 감점 반영

1. 종합청렴도

□ 13개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95점으로 ’20년 (7.41점) 대비 하락

○ ’14년 이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는 계속 하락세로, ’2021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8.27점)’ 대비 낮은 수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모형·항목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 시 주의 필요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점수 추이 (’13년~’21년) >

※ ’18년 모형개편으로 인해 ’17년도와 시계열 단절

※ ’20년(44개 기관) 대비 ’21년(13개 기관)은 측정기관 수 차이로 인해 단순 비교 시 주의 필요

□ 올해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는 감염병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 등을 제외하고 금년 시책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가 큰 기관(13개)만 측정(’20년 44개 기관)하여 전체 유형으로 결과 산출

○ 전체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하락(-0.46점)하였으나, 동일기관(13개)으로 전년 비교 시 비슷한 수준(+0.05점)을 보임

< 청렴도 점수 비교(’20년~’21년) >

(단위: 점)

구분		종합청렴도	계약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21년	전체 (13개 기관)	6.95	7.77	7.38	6.36	6.24	5.74
’20년	전체 비교 (44개 기관)	-0.46 (7.41)	-0.26 (8.03)	-0.33 (7.71)	-0.66 (7.02)	-0.54 (6.78)	-0.66 (6.40)
	동일기관 비교 (13개 기관)	+0.05 (6.90)	+0.22 (7.55)	+0.02 (7.36)	-0.16 (6.52)	-0.11 (6.35)	-0.05 (5.79)

□ 영역별 점수는 대민 업무인 계약(7.77점), 환자진료(7.38점)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내부업무(6.36점), 조직문화(6.24점), 부패방지제도(5.74점) 등 조직 내부 관련 영역은 낮게 나타남

○ 모든 영역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특히 내부업무(6.36점, -0.66점)와 부패방지제도(5.74점, -0.66점) 영역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

<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20년~’21년) >

※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 계약(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업무 부패 경험률은 ’19년 이후 증가 추세로 올해 17.45%(+4.95%p)로 전년 대비 증가

※ 13개 기관으로 산출한 ’20년 리베이트 경험률은 16.45%로 전년 대비 1.00%p 증가

< 리베이트 경험률(’13년~’21년) >

※ 부패경험률이 낮을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2. 영역별 청렴도

’20년 측정결과는 ’20년 측정대상 44개 기관의 측정결과임

가. 계약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 계약 영역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 내부직원,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계약과정의 리베이트 영향 등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

< 계약영역 세부측정항목 현황 >

측정영역 (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계약(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점수		7.77	-0.26
부패인식 (0.426)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0.342)	8.02	-0.34
	리베이트 영향 여부 (0.375)	7.81	-0.37
	권한남용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0.283)	8.03	-0.34
부패경험 (0.574)	금품 직‧간접 경험률 (0.372)	7.83	-0.10
	향응 직‧간접 경험률 (0.245)	7.78	-0.04
	편의 직‧간접 경험률 (0.205)	7.90	+0.06
	공통경비 직‧간접 경험률 (0.178)	6.72	-0.96

□ 계약영역의 청렴도는 7.77점으로 전년(8.03점) 대비 하락(-0.26점)하였으며, 부패경험(7.64점, -0.20점)이 부패인식(7.94점, -0.35점) 보다 낮음

< 계약영역 점수 비교(’20년~’21년) >

○ (측정대상) 판매업체(9.47점)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내부직원(5.69점), 이·퇴직자(5.56점)의 점수가 낮으며, 특히 내부직원의 하락폭이 큼

< 계약영역 측정대상별 점수 비교(’20년~’21년) >

□ 계약업무에 대한 부패인식은 권한남용(8.03점), 특정인에 대한 특혜 (8.02점), 리베이트의 영향(7.81점) 순으로 나타남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계약 과정에서의 부패경험률은 17.45%로 전년대비 증가(+4.95%p) 상승함

○ (측정대상) 이·퇴직자(56.55%), 내부직원(14.62%), 관리감독기관(10.77%)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판매업체(0.70%) 경험률이 낮았음

○ (부패경험 유형) 공통경비(5.85%, +2.03%p)가 가장 많으며, 편의(4.03%, +0.89%p), 향응(3.93%, +0.84%p), 금품(3.64%, +1.19%p) 순임

- 모든 유형에서 경험률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공통경비(+2.03%p)는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계약영역 부패경험률 (’20년~’21년) >

구 분(%)	’20	’21	전년대비	구 분(%)	’20	’21	전년대비
금품 직·간접 수수	2.45	3.64	+1.19	편의 직‧간접 수수	3.14	4.03	+0.89
향응 직‧간접 수수	3.09	3.93	+0.84	공통경비 직‧간접 수수	3.82	5.85	+2.03

나. 환자진료

□ 환자보호자, 내부직원, 이·퇴직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고가진료 유도, 특정인에 대한 의료특혜 제공 등을 하지 않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4개 항목으로 평가

< 환자진료 영역 세부측정항목 현황 >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환자진료 점수	7.38	-0.33
진료과정 투명성 (0.223)	7.37	-0.09
고가진료 유도‧강권 경향 (0.282)	7.90	-0.23
환자 이의수용‧구제절차 충분성 (0.249)	6.87	-0.34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0.246)	7.30	-0.68

□ 환자진료 점수는 7.38점으로 전년(7.71점) 보다 0.33점 하락하였고,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소폭 하락

○ (항목별) 응답자들은 고가진료 유도‧강권(7.90점, -0.23점)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환자 이의수용‧구제절차(6.87점, -0.34점)는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

○ (측정대상) 환자보호자(7.50점)의 점수가 가장 높고, 이·퇴직자(5.74점)의 점수가 가장 낮음

- 모든 측정대상의 점수가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며, 특히 내부직원(7.11점, -0.61점)과 이·퇴직자(5.74점, -0.69점)의 하락폭이 큼

< 환자진료 영역 측정대상별 점수 비교(‘20년~’21년) >

다. 내부업무

□ 내부업무 영역은 내부직원, 이·퇴직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사관련 특혜 제공 여부,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여부, 부당한 업무지시 여부를 평가

< 내부업무 영역 세부측정항목 현황 >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내부업무 점수	6.36	-0.66
인사 관련 특혜 제공 여부 (0.357)	6.09	-0.74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여부 (0.326)	6.71	-0.64
부당한 업무지시 여부 (0.317)	6.30	-0.58

□ 내부업무 점수는 6.36점으로 전년 대비 0.66점 하락

○ (항목별)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6.71점) 인식이 가장 긍정적이며, 인사 관련 특혜 제공(6.09점)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음

○ (측정대상) 이‧퇴직자(5.38점, -0.81점)의 점수가 내부 직원(6.69점, -0.65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측정대상 모두 전년대비 하락

< 내부업무 영역 측정대상별 점수 비교(‘20년~‘21년) >

라. 조직문화

□ 조직문화 영역은 내부직원, 이‧퇴직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 투명성과 같은 조직의 청렴문화를 측정

< 조직문화 영역 세부측정항목 현황 >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조직문화 점수	6.24	-0.54
업무처리 투명성 (0.481)	6.05	-0.39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519)	6.42	-0.68

□ 조직문화 점수는 6.24점으로 전년 대비 -0.54점 하락

○ (항목별) 업무처리 투명성(6.05점, -0.39점)이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6.42점, -0.68점) 보다 낮으며, 두 항목 모두 전년 대비 점수 하락

○ (측정대상) 이‧퇴직자(5.20점, -0.65점)가 내부직원(6.58점, -0.55점)보다 낮게 평가하였으며, 측정대상 모두 전년대비 하락

< 조직문화 영역 측정대상별 점수 비교(’20년~’21년) >

마. 부패방지제도

□ 부패방지제도 영역은 내부직원,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 노력 등을 평가

< 부패방지제도 영역 세부측정항목 현황 >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부패방지제도 점수	5.74	-0.66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 노력도 (1.000)	5.74	-0.66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 (0.384)	5.71	-0.71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0.458)	5.41	-0.87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0.158)	5.73	-

※ 이･퇴직자와 관리감독기관은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 노력도 1개 항목만 평가하고, 내부직원은 3개의 항목을 가중 합산해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 노력도 항목 점수로 합산

※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항목은 ’21년에 신설된 항목임

□ 부패방지제도는 5.74점으로 전년대비 0.66점 하락

○ (항목별) 내부직원이 인식하는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5.73점)이 가장 높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5.71점, -0.71점),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5.41점, -0.87점)순임

○ (측정대상) 이·퇴직자(4.83점)가 가장 낮게 평가하였으며, 내부직원(5.57점), 관리감독기관(8.18점) 순임

- 전년 대비 관리감독기관은 동일한 수준인 반면, 내부직원(-0.78점)과 이·퇴직자(-0.74점)의 인식이 큰폭 하락

< 부패방지제도 영역 측정대상별 점수 비교(’20년~’21년) >

3. 감점 항목

가. 부패사건 발생현황

□ 공공의료기관 감점 적용 대상 부패사건은 3개(23.1%) 기관, 5건

○ 감점 적용 기관 당 평균 감점은 0.15점, 평균 부패사건은 1.7건

□ 감점 대상 부패사건의 유형은 금품수수(40.0%, 2건), 직권남용(40.0%, 2건), 향응수수(20.0%, 1건) 임

< 기관유형별 감점 현황 >

구 분		2020년	2021년
감점 기관	측정 대상 기관 수	44	13
	감점 발생 기관 수	5	3
	발생률(%)	11.4%	23.1%
감점 사건	전체 건수	5	5
	감점기관당 평균건수	1.0	1.7
감점	전체기관 평균 감점	0.02	0.03
	감점기관 평균 감점	0.19	0.15

나. 진료비 과다 청구

□ 진료비 과다 청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역을 바탕으로 총 요양급여 건수 중 심사 후 환불된 건수를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 과다 청구 내역이 있는 기관은 총 13개로, 평균 감점은 0.05점으로 전년(29개, 0.04점) 대비 평균 감점 증가

※ 13개 기관으로 산출한 ’20년 평균 감점은 0.07점으로 전년 대비 감소(-0.02점)

Ⅲ	심층분석

① ‘공정’ 관련 항목 분석

: 공공의료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정’과 연관성이 높은 측정항목인 ‘특혜제공’과 ‘부정청탁’ 인식을 조사대상·연령·근무연수별 분석

□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측정 조사대상별로 살펴보면,

○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는 계약 특혜여부에 대한 부패인식 점수가 높으며, 이‧퇴직자가 가장 불공정하다고 인식

○ 대부분 ‘공정’관련 인식 점수가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며, 내부직원과 이‧퇴직자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 조사대상별 공정관련 인식 >

구 분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인사관련 특혜제공 여부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20년	’21년	전년대비	’20년	’21년	전년대비	’20년	’21년	전년대비	’20년	’21년	전년대비
전체	8.36	8.02	-0.34	7.98	7.30	-0.68	6.83	6.09	-0.74	7.10	6.42	-0.68
판매업체	9.40	9.40	0.00	-	-	-	-	-	-	-	-	-
환자보호자	-	-	-	8.38	7.68	-0.70	-	-	-	-	-	-
내부직원	7.53	6.61	-0.92	7.87	7.15	-0.72	7.10	6.38	-0.72	7.45	6.73	-0.72
이퇴직자	6.53	5.79	-0.74	6.52	5.76	-0.76	6.12	5.21	-0.91	6.17	5.47	-0.70
관리감독기관	8.29	8.34	+0.05	-	-	-	-	-	-	-	-	-

※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 연령별 ‘공정’관련 인식은 응답자 특성별로 차이를 보임

○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가 평가한 공공의료기관의 공정성 정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함

○ 환자보호자가 병원 진료 과정에서 느끼는 ‘특혜제공’에 대한 인식은  20대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함

< 연령별 공정관련 인식 >

구 분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20년	’21년	전년대비	’20년	’21년	전년대비
20대	9.50	9.46	-0.04	8.18	7.13	-1.05
30대	9.14	9.34	+0.20	8.02	7.85	-0.17
40대	9.46	9.47	+0.01	8.48	7.72	-0.76
50대	9.49	9.23	-0.26	8.43	7.82	-0.61
60대 이상	9.44	10.00	+0.56	8.38	7.63	-0.75

※ 세대별로 분류가 가능한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분석

□ 의료기관 내부직원들이 평가한 ‘공정’에 대한 인식을 근무연수별로 살펴보면,

○ 근무기간이 길수록 대체로 공정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전년 대비 모든 직원들의 인식이 하락함

< 근무연수별 공정관련 인식 >

구 분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인사관련 특혜제공 여부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20년	’21년	전년대비	’20년	’21년	전년대비	’20년	’21년	전년대비	’20년	’21년	전년대비
10년 이하	7.12	6.28	-0.84	7.46	6.67	-0.79	6.79	6.06	-0.73	7.17	6.35	-0.82
11~20년	7.48	6.68	-0.80	7.82	7.32	-0.50	6.96	6.35	-0.61	7.33	6.83	-0.50
21~30년	8.00	7.28	-0.72	8.35	8.09	-0.26	7.49	7.06	-0.43	7.78	7.61	-0.17
31년 이상	8.52	7.45	-1.07	9.09	8.29	-0.80	8.42	7.55	-0.87	8.63	7.32	-1.31

② ‘갑질행위’ 관련 항목 분석

: 공공의료 계약업무 처리과정에서 ‘권한남용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인식을 조사대상별 분석

□ 조사대상별 ‘갑질 행위’ 인식을 보면,

○ 판매업체(9.36점, +0.01점)는 갑질 행위에 대해 양호하다고 평가하였으며, 관리감독기관(8.41점, +0.17점), 내부직원(6.71점, -0.89점), 이‧퇴직자(5.71점, -0.90점) 순으로 높음

○ 판매업체와 관리감독기관은 인식이 전년대비 상승한 반면, 내부직원과 이‧퇴직자는 전년대비 하락함

< 조사대상별 갑질 행위 인식 >

기관유형		’20년	’21년	전년대비
전 체		8.37	8.03	-0.34
조사대상	판매업체	9.35	9.36	+0.01
	내부직원	7.60	6.71	-0.89
	이퇴직자	6.61	5.71	-0.90
	관리감독기관	8.24	8.41	+0.17

※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 연령별 ‘갑질 행위’ 인식을 보면,

○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가 평가한 공공의료기관의 공정성 정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은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20대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함

< 연령별 ‘갑질 행위’ 관련 인식 점수 >

판매업체	’20년	’21년	전년대비
20대	9.33	9.30	-0.03
30대	9.23	9.30	+0.07
40대	9.26	9.38	+0.12
50대	9.41	9.47	+0.06
60대 이상	9.32	9.52	+0.20

※ 세대별로 분류가 가능한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분석

□ 의료기관 내부직원들이 평가한 ‘갑질 행위’에 대한 인식을 근무연수별로 살펴보면,

○ 근무기간이 길수록 갑질 행위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으며, 전년 대비 모든 직원들의 인식이 하락함

< 근무연수별 ‘갑질 행위’ 관련 인식 >

구 분	갑질 행위(권한남용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20년	’21년	전년대비
10년 이하	7.25	6.42	-0.83
11~20년	7.50	6.74	-0.76
21~30년	8.00	7.26	-0.74
31년 이상	8.64	7.84	-0.80

※ 근무연수별로 분류가 가능한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분석

③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방식 및 환경 변화 분석

: 코로나19 발생 현장에서 업무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방식 변화와 이에 따른 부패발생 영향력에 대해 부가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

□ 코로나19가 의료기관 외·내부 업무 방식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대면접촉 빈도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높고, 의사결정과정이 큰 변화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특히, 의사결정과정이 단순해졌다는 응답(19.5%)보다는 복잡해졌다(29.3%)는 응답 비율이 높아 긴급하거나 새로운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음을 보여줌

○ 대면접촉과 의사결정과정 모두 전년과 유사한 응답수준을 보임

<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변화에 대한 인식 >

구 분(%)	대면접촉			의사결정과정
	감소	변화없음	증가	단순해짐	변화없음	복잡해짐
2020년	56.1	35.6	8.3	20.7	49.8	29.6
2021년	55.0	37.5	7.5	19.5	51.2	29.3

□ 이러한 내·외부 업무의 변화로 부패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비교적 낮아 공공의료기관 현장에서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부패 발생 전망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 다만, 공공의료기관의 향후 부패 발생 전망(부패 발생 증가 가능, 내부 감사·통제 약화)에 대해서는 증가 또는 약화로 응답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부패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함을 보여줌

< 코로나19가 부패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 >

구 분(%)	비대면 업무 확산시 부패발생 증가 가능성			의사결정 단순화시 부패발생 증가 가능성			업무방식 변화로 내부 감사·통제 약화 가능성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2020년	11.7	33.3	55.0	13.1	33.6	53.2	16.1	34.9	48.9
2021년	19.7	31.8	48.5	20.6	33.9	45.5	23.3	33.7	43.0

□ 공공의료기관 업무 중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부패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 분야로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계약(33.8%), 인사(33.2%), 구매·용역 공사 등의 계약(23.5%) 순으로 응답

2개까지 복수 응답이 가능하여 응답비율의 합이 100% 초과할 수 있음

◇ 참고 : 부패 발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업무 분야 응답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계약(33.8%)

• 채용·승진·전보·성과평가 등 인사(33.2%)

• 구매·용역·공사 등 계약(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제외)(23.5%)

• 연구(정부·민간 수탁 및 자체 연구과제, 임상과제 등)(16.1%)

• 진료(외래, 입원, 응급의료, 검진 등)(12.8%)

• 공공보건 의료사업(의료 취약지역 지원, 지역 보건의료기관 연계 등)(11.8%)

• 일반행정(총무, 원무 등)(10.8%)

• 교육(전공의 수련·교육, 수탁·직무 교육 등)(9.5%)

• 시설운영(장례식장, 편의시설 등)(7.5%)  / 기타(9.6%)

Ⅳ	향후 계획

□ 청렴도 측정 결과의 환류제고

○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청렴지도’를 제작하여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21. 12월)

○ 청렴도 측정 결과의 기관별 홈페이지 공개 현황을 점검하여 법률적 의무사항(｢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의 이행력 확보(’22.1∼3월)

□ 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 촉진·지원

○ 교육부‧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불공정 리베이트 예방을 위한 정책 참고자료로 청렴도 측정 결과 제공

○ 청렴도 측정 하위 기관을 청렴컨설팅 기관에 포함하여 청렴도 향상 노력 촉진·지원

□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체계 개편·적용

○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여 청렴도 평가제도 전면 개편 및 세부 추진사항 확정

- 공공기관의 부패수준·실태와 함께 반부패 노력도 반영하여 평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21.12.)

- ’22년 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통해 평가 대상기관 확정, 평가지표별 가중치·배점 등 세부 평가방식 확정(’22. 상반기)

※ ’22년도 평가 실시를 위한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22.1.∼3월)

붙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등급표(13개 기관)

(  ) : ’20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계약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1 등 급	원자력병원(▲2등급)		원자력병원(▲1등급)
2 등 급	강원대학교병원(▲1등급) 서울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1등급) 국립중앙의료원(▲2등급) 서울대학교병원(▲1등급) 원자력병원(▲1등급) 전북대학교병원(▲1등급)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1등급) 충남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1등급) 서울대학교병원(-) 원자력병원(▲1등급) 충남대학교병원(▲1등급)	강원대학교병원(▲1등급) 서울대학교병원(-) 원자력병원(▲1등급) 충남대학교병원(▲1등급)	강원대학교병원(▲1등급) 국립암센터(▲1등급) 서울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1등급) 충남대학교병원(▲1등급)
3 등 급	경북대학교병원(▲1등급) 경상대학교병원(▼1등급)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1등급)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1등급) 충남대학교병원(▲1등급)	경북대학교병원(▲1등급) 경상대학교병원(▼1등급) 국립암센터(-) 전남대학교병원(▲1등급) 제주대학교병원(▼1등급)	강원대학교병원(▲2등급)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1등급) 국립중앙의료원(▲1등급) 전남대학교병원(▲1등급) 제주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1등급) 부산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1등급)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1등급) 부산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1등급)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1등급) 제주대학교병원(-)
4 등 급	전남대학교병원(▲1등급)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1등급) 충북대학교병원(▼1등급)	부산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1등급)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1등급)	부산대학교병원(-) 원자력병원(-)
5 등 급	부산대학교병원(▼1등급)	부산대학교병원(▼1등급)	전북대학교병원(▼2등급)	국립중앙의료원(-) 충북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충북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충북대학교병원(-)

※ 종합청렴도는 계약,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평가 점수를 가중 합산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진료비 과다 청구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