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목 차

Ⅰ. 2021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개요	1

Ⅱ. 2021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5

1. 종합청렴도	6

2. 영역별 청렴도	8

3. 부패방지 노력도	16

4. 부패사건 발생현황	17

Ⅲ. 심층 분석	18

Ⅳ. 향후 추진계획	23

[붙임] 지방의회 청렴도 등급표

Ⅰ	2021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개요

1. 목 적

○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

○ 지방의회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 제고

2.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3. 측정 대상 : 총 82개 지방의회

○ 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65개*

* 이전 측정 주기,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구 10만명 이상 기초의회 중 ’19년, ’20년에 청렴도 측정을 받지 않았던 기초의회 측정

4. 측정 모형

○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합·적용한 특화된 모형

○ 설문조사 결과(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평가 점수를 가중합산)에 감점(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 산출

의정활동*, 의회운영** 영역별 설문 점수를 가중 합산한 후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감점을 반영하여 산출

* 의회의 의정활동 및 인사영향력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

** 의회운영 예산 집행·편성의 적절성과 의회운영의 투명성 및 부패예방 노력

- 영역별 설문 점수는 응답자별 설문 점수를 가중 합산하여 산출

각급 기관별 등급은 기관유형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기관유형별 등급구간을 산정하고, 기관의 청렴도 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산정

- 1등급은 기관유형별 평균점수보다 유형별 표준편차의 1.5배 이상 점수가 높은 기관, 5등급은 기관유형별 평균점수에서 유형별 표준편차의 1.5배를 뺀 점수 미만인 기관

< 2021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모형 >

5. 조사 방법

□ 설문 조사

○ 조사 대상자 : 총 31,935명

구분	규모(명)	조사대상
직무 관련 공직자	6,734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소속 직원 * 의회 직원 924명,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직원 5,810명
단체 및 전문가	6,991	경제·사회·주민자치 분야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업체, 이익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언론, 학계 등 전문가 * 업체 및 이익단체 1,374명, 시민사회단체 4,421명, 전문가 1,196명
지역주민	18,210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일반주민 * 이·통장 3,922명, 일반주민 14,288명

○ 조사 개요

- 조사내용 :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설문

- 조사방법 : 전화조사, 온라인(스마트폰, 이메일) 조사

- 조사기간 : ’21. 9월 ∼ 11월

- 신뢰수준 : (직무 관련 공직자) 95%, ±0.07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95%, ±0.07점
(지역주민) 95%, ±0.04점

□ 부패방지 노력도 감점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18. 12. 24. 개정)의 이해충돌 방지, 갑질 및 민간청탁 금지 등 신규 조문의 조례 반영 여부를 점수화

○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청렴교육 이수 실적을 점수화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부패사건

- 부패행위로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직위 및 부패금액, 기관 규모,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정량평가하여 점수화

6. 주요 개선 내용

□ 측정 대상기관 확대

○ 광역의회는 전수(17개) 측정하고, 기초의회는 인구 10만명 이상 의회 중 ’19년, ’20년에 청렴도 측정을 받지 않았던 의회 65개* 전수 측정

※ 인구 10만명 이상 기초의회 64개, 권역 내 해당기준의 기초의회가 없는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의회 1개(충북 진천군 의회)

□ 측정 모형의 타당성 제고

○ 변화된 환경과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여 의정활동, 의회운영 영역에 이해충돌방지 관련 신규 측정항목 신설

- 의정활동 :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 의회운영 :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 기존 ‘응답자’ 중심에서 ’20년 ‘업무, 영역’ 중심으로 측정 모형을 전면 개편하였고, 올해는 ’20년 모형을 유지하면서 일부 보완

○ 지방의회 청렴교육 이수 현황 관련 부패방지 노력도 지표 신설

- 법정의무교육인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청렴교육 이수 현황을 부패방지 노력도 지표로 신규 도입

※ 연 2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 실적이 90% 미만인 경우 비율별로 차등 감점 적용

Ⅱ	2021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요 약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74점

’20년 대비 0.01점 상승

□ 의회운영은 상승한 반면, 의정활동은 하락함

‣ 의정활동은 6.68점으로 전년(6.74점) 대비 0.06점 하락

- 측정부문별로는 의정활동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해 측정하는 부패인식(6.53점)에 비해 의정활동 및 인사 과정에서의 부패·부정청탁 경험을 측정하는 부패경험(6.79점)이 점수가 높음

- 부패경험률은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23.54%)이 가장 높고,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16.97%),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16.28%) 순

- 기관유형별로는 광역의회(6.78점)가 기초의회(6.66점)보다 점수가 높음

‣ 의회운영은 6.91점으로 전년(6.76점) 대비 0.15점 상승

- 측정부문별로는 의회 예산 운영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예산(6.91점)과 의회 운영의 투명성 및 부패 예방 노력을 측정하는 부패통제(6.91점)가 동일 수준

- 기관유형별로는 기초의회(6.93점)가 광역의회(6.85점)보다 점수가 높음

‣ 부패방지 노력도 감점 기초의회 중 8개 기관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미개정하여 감점, 28개 기관이 청렴교육 이수율이 미흡하여 감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대상기관 및 사건 수는 총 4개 기관, 8건

- 광역의회는 1개 기관(2건), 기초의회는 3개 기관(6건)이 감점

□ 광역의회 종합청렴도(6.79점)가 기초의회(6.73점)보다 0.06점 높음

‣ 광역의회는 전년(6.90점) 대비 0.11점 하락, 기초의회는 전년(6.68점) 대비 0.05점 상승함

□ 응답자별로는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7.40점) 평가가 가장 높고, 지역주민(6.51점), 직무 관련 공직자(6.47점) 순으로 나타남

1. 종합청렴도

□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74점으로 ’20년과 유사한 수준

○ 영역별 청렴도 점수는 ‘의정활동’이 6.68점, ‘의회운영’이 6.91점으로 ‘의회운영’ 영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음

< 종합청렴도 및 영역별 청렴도 점수 >

※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 기관 유형별로는 광역의회(6.79점)가 기초의회(6.73점)보다 높음

○ 광역의회(6.79점, -0.11점) 는 전년 대비 하락한 반면, 기초의회(6.73점, +0.05점)는 전년 대비 상승함

※ 기초의회는 ’20년과 측정 기관이 달라 단순 시계열 비교 불가

<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

□ 응답자별 전체 의회의 종합청렴도는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7.40점, +0.35점) 점수가 가장 높고, 지역주민(6.51점, +0.19점), 직무관련 공직자(6.47점, -0.36점) 순임

○ 기관 유형별로 보면, 직무 관련 공직자는 광역의회를, 지역주민은 기초의회를 더 높게 평가함

< 응답자별 기관 유형별 청렴도 점수 비교 >

○ 측정 영역별로 보면,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는 의정활동을, 직무관련 공직자와 지역주민은 의회운영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 응답자별 영역별 청렴도 점수 비교 >

2. 영역별 청렴도

가. 의정활동

□ 의회의 의정활동, 대내외 인사영향력에 있어 특혜 또는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총 15개 항목으로 측정

○ 의정활동 영역의 청렴도는 6.68점으로 전년(6.74점) 대비 0.06점 하락

< 의정활동 영역 항목별 현황 >

(단위: 점)

부문 (가중치)	항목(가중치)	전체		광역 의회	기초 의회
의정활동		6.68	▾0.06	6.78	6.66
부패 인식 (0.410)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0.122)	7.16	▴0.01	7.12	7.16
	선심성 예산 편성 (0.105)	5.90	0.00	5.70	5.95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0.090)	5.83	▴0.04	5.73	5.86
	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 (0.106)	6.80	▴0.02	6.68	6.83
	연고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 (0.139)	6.29	▴0.11	6.07	6.34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0.089)	6.19	▴0.12	6.12	6.21
	업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0.053)	7.04	▴0.09	6.93	7.06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0.070)	7.08	-	7.12	7.07
	인사 청탁·개입 (0.226)	6.62	▾0.04	6.70	6.60
부패 경험 (0.590)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0.313)	7.78	▾0.12	7.75	7.79
	의정활동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0.194)	7.64	▾0.27	7.76	7.61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0.099)	5.52	▾0.19	6.09	5.37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0.131)	5.83	▾0.14	6.18	5.73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0.113)	5.35	▾0.34	5.72	5.25
	계약업체 선정 관여 경험 (0.150)	6.40	▴0.22	6.76	6.31

※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항목은 ’21년에 신설된 항목임

□ 기관 유형별로는 광역의회(6.78점)가 기초의회(6.66점)에 비해 높음

○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전년(6.96점, 6.67점) 대비 의정활동 영역의 점수가 각각 0.18점, 0.01점 하락함

< 기관 유형별 의정활동 영역 점수 비교 >

※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 측정 부문별로는 부패인식(6.53점)에 비해 부패경험(6.79점)이 상대적으로 높음

○ 부패인식은 전년(6.48점)보다 0.05점 상승한 반면, 부패경험은 전년(6.92점)보다 0.13점 하락함

< 의정활동 영역 측정 부문별 점수 >

○ (부패인식) 전체 의회의 부패인식 점수는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7.16점)이 가장 높고,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5.83점)이 가장 낮음

- 기관 유형별로는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및 인사 청탁·개입을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서 광역의회보다 기초의회의 부패인식이 높았고, 부패인식이 가장 낮은 항목은 광역의회는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5.70점), 기초의회는 공정한 의정활동수행(5.86점)임

< 부패인식 부문 항목별 점수 >

-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직무 관련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6.77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는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7.92점), 지역주민은 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 업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각각 7.31점) 점수가 가장 높음

< 응답자별 부패인식 부문 항목별 점수 비교 >

※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인사 청탁·개입 항목은 지역주민 평가에서 제외

○ (부패경험) 전체 의회의 부패경험률은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23.54%)이 가장 높고,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16.97%),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16.28%) 순임

- 기관 유형별로는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제외한 기초의회의 부패경험률이 광역의회보다 높으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17.96%, 26.09%)이 가장 높음

< 부패경험 부문 항목별 경험률 >

※ 부패경험률이 낮을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 부패경험률 추이를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전년 대비 모든 항목의 경험률이 증가하였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의 상승폭이 가장 컸음

< 기관 유형별 부패경험률 추이(’20년~’21년) >

(단위: %, %p)

구분	전체			광역의회				기초의회
	’20	’21	변화		’20	’21	변화		’20	’21	변화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1.50	2.42	+0.92		1.30	2.64	+1.34		1.58	2.36	+0.78
의정활동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1.25	2.25	+1.00		1.27	2.10	+0.83		1.25	2.29	+1.04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10.11	16.28	+6.17		7.52	10.68	+3.16		11.74	18.84	+7.10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10.11	16.97	+6.86		6.87	12.00	+5.13		12.15	19.25	+7.10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15.60	23.54	+7.94		11.34	17.96	+6.62		18.30	26.09	+7.79
계약업체 선정 관여 경험	10.87	13.13	+2.26		7.82	10.73	+2.91		12.07	13.75	+1.68

- 부패경험률 추이를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직무 관련 공직자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23.54%)이 가장 높고,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부패경험률이 증가함

< 직무 관련 공직자 부패경험률 추이(’20년~’21년) >

※ 부패경험률이 낮을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는 계약업체 선정 관여 경험률(8.63%)이 가장 높으나, 전체 응답자별 부패경험률 중 유일하게 전년보다 하락(-1.53%p)함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부패경험률 추이(’20년~’21년) >

※ 부패경험률이 낮을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나. 의회운영

□ 의회 예산 운영의 적절성, 의회운영의 투명성, 부패 예방 노력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을 총 6개 항목으로 측정

○ 의회운영 영역 청렴도는 6.91점으로, 전년(6.76점) 대비 0.15점 상승

< 의회운영 영역 항목별 현황 >

(단위: 점)

부문 (가중치)	항목(가중치)	전체		광역 의회	기초 의회
의회운영		6.91	▴0.15	6.85	6.93
예산 (0.642)	예산 목적 외 사용 (0.441)	6.85	▴0.08	6.84	6.85
	외유성 출장 (0.312)	6.46	▴0.33	6.22	6.52
	공용물 등의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 (0.247)	7.60	▴0.21	7.49	7.62
부패 통제 (0.358)	의회 운영 투명성 (0.499)	6.95	▴0.19	6.95	6.95
	부패 예방 및 청렴수준 향상 노력 (0.363)	7.03	▴0.12	7.07	7.02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0.138)	6.48	-	6.42	6.49

※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항목은 ’21년에 신설된 항목임

□ 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의회(6.93점)가 광역의회(6.85점)보다 높음

○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전년(6.83점, 6.74점) 대비 의회운영 영역의 점수가 각각 0.02점, 0.19점 상승함

< 기관 유형별 의회운영 영역 점수 비교 >

※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 측정 부문별로는 예산과 부패통제가 동일한 수준(각각 6.91점)을 보이며, 모두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0.18점, +0.08점)함

< 의회운영 영역 측정 부문별 점수 >

○ (예산) 전체 및 광역·기초의회 모두 공용물 등의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7.60점, 7.49점, 7.62점)이 가장 높고, 외유성 출장(6.46점, 6.22점, 6.52점)이 가장 낮음

< 예산 부문 항목별 점수 >

○ (부패통제) 전체 및 광역·기초의회 모두 부패예방 및 청렴수준 향상 노력(7.03점, 7.07점, 7.02점)이 가장 높고, 올해 신규로 측정한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6.48점, 6.42점, 6.49점)이 가장 낮음

< 부패통제 부문 항목별 점수 >

○ 의회 운영 내 세부 항목별 점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각 세부 항목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지만, 광역의회의 예산 목적 외 사용은 전년 보다 점수가 하락

< 기관 유형별 의회운영 항목 추이(’20년~’21년) >

(단위: 점)

구분	전체			광역의회			기초의회
	’20	’21	변화	’20	’21	변화	’20	’21	변화
예산 목적 외 사용	6.77	6.85	▴0.08	6.89	6.84	▾0.05	6.73	6.85	▴0.12
외유성 출장	6.13	6.46	▴0.33	6.16	6.22	▴0.06	6.12	6.52	▴0.40
공용물 등의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	7.39	7.60	▴0.21	7.42	7.49	▴0.07	7.38	7.62	▴0.24
의회 운영 투명성	6.76	6.95	▴0.19	6.82	6.95	▴0.13	6.74	6.95	▴0.21
부패 예방 및 청렴수준 향상 노력	6.91	7.03	▴0.12	6.99	7.07	▴0.08	6.88	7.02	▴0.14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	6.48	-	-	6.42	-	-	6.49	-

□ 응답자별로는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모두 예산 부문의 공용물 등의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7.13점, 7.69점, 8.02점)이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직무 관련 공직자와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는 예산 목적 외 사용(6.86점, 7.28점)이, 지역주민은 부패예방 및 청렴수준 향상 노력(7.35점)이 높음

< 응답자별 의회운영 영역 항목별 점수 비교 >

3. 부패방지 노력도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18. 12. 24. 개정)의 이해충돌 방지, 갑질 및 민간청탁 금지 등 신규 조문을 반영하여 의회 조례를 개정하였는지를 평가하여 부패방지 노력도 감점으로 반영

○ 전체 82개 지방의회 중 8개 기관이 미개정

- 광역의회는 모두 개정하였으며, 기초의회는 조례 미제정 1개를 포함한 총 8개(12.3%) 기초의회가 미개정하여 각각 0.08점 감점

※ ’20년에는 기초의회 6개(12.5%) 기관이 미개정, 1개(2.1%) 기관이 일부 개정하여 각각 0.08점, 0.01점 감점

□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2021년도 청렴교육 이수 현황을 점수화하여 부패방지 노력도 감점으로 반영

○ 광역의회 7개(41.2%) 기관, 기초의회 21개(32.3%) 기관이 전체 현원 대비 청렴교육 이수실적이 90% 미만인 경우로 감점

- 이수율에 따라 각각 0.04점(60% 미만, 13개 기관), 0.03점(70% 미만, 1개 기관), 0.02점(80% 미만, 4개 기관), 0.01점(90% 미만, 10개 기관) 감점

4. 부패사건 발생현황

□ 측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의 부패 사건 및 징계처분 현황을 점수화하여 감점으로 반영

□ 지방의회 감점 적용 대상 부패사건은 4개 기관(4.9%), 총 8건

○ 감점 대상자는 의회 의원 7명, 사무처 직원 1명임

○ 감점 적용 기관당 평균 감점은 0.12점이며, 감점 적용 기관 중 최대 감점은 0.30점임

※ ’20년 감점 적용 대상 부패사건은 3개 기관 총 4건, 감점 적용 기관당 평균 감점은 0.17점

< 기관유형별 부패사건 발생·감점 현황 >

기관유형	측정대상 기관 수	감점 발생기관		전체 발생 사건 수	감점 현황(최대 0.30점)
		기관 수	발생률(%)		전체기관 평균	감점기관 평균
전체기관	82	4	4.9	8	0.01	0.12
광역의회	17	1	5.9	2	0.00	0.08
기초의회	65	3	4.6	6	0.01	0.14

Ⅲ	심층 분석

① ‘공정’ 관련 항목 분석

: 의정활동 과정에서 ‘공정’과 연관성이 높은 측정 항목인 ‘알선·청탁’과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등의 인식을 기관유형·응답자 특성별 분석

□ 지방의회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연관성이 높은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과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연고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 ‘인사 청탁·개입’ 응답 결과를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 광역의회는 인사 청탁·개입이 기초의회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나머지 항목들은 기초의회가 높게 나타남

○ 항목별로는 의정활동 관련 알선 청탁(7.12점, 7.16점), 인사 청탁·개입(6.70점, 6.60점), 연고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6.07점, 6.34점),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5.73점, 5.86점) 순으로 나타남

< 기관 유형별 ‘공정’ 관련 항목 현황 >

구 분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점)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점)			연고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점)			인사 청탁·개입(점)
	’20	’21	변화	’20	’21	변화	’20	’21	변화	’20	’21	변화
전체	7.15	7.16	▲0.01	5.79	5.83	▲0.04	6.18	6.29	▲0.11	6.66	6.62	▼0.04
광역의회	7.30	7.12	▼0.18	5.89	5.73	▼0.16	6.30	6.07	▼0.23	6.95	6.70	▼0.25
기초의회	7.10	7.16	▲0.06	5.76	5.86	▲0.10	6.13	6.34	▲0.21	6.56	6.60	▲0.04

※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 ‘공정’ 관련 항목을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모든 조사대상에서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6.36점, 7.92점, 7.14점)이 가장 높고,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5.58점, 6.16점, 5.71점)이 가장 낮음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은 ‘공정’ 관련 항목 점수가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직무 관련 공직자는 전년 대비 하락함

< 응답자별 ‘공정’ 관련 항목 현황 >

구 분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점)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점)			연고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점)			인사 청탁·개입(점)
	’20	’21	변화	’20	’21	변화	’20	’21	변화	’20	’21	변화
전체	7.15	7.16	▲0.01	5.79	5.83	▲0.04	6.18	6.29	▲0.11	6.66	6.62	▼0.04
직무 관련 공직자	6.94	6.36	▼0.58	6.15	5.58	▼0.57	6.33	5.93	▼0.40	6.54	6.01	▼0.53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7.45	7.92	▲0.47	5.65	6.16	▲0.51	6.25	6.77	▲0.52	6.79	7.20	▲0.41
지역주민	7.05	7.14	▲0.09	5.55	5.71	▲0.16	5.91	6.11	▲0.20	-	-	-

□ 지방의회가 소재한 지역의 주민이 평가한 지방의회의 공정성 정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 전년 대비 50~60대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며, 20~40대의 인식은 다소 악화됨

< 지역주민 연령별 ‘공정’ 관련 항목 현황 >

구 분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점)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점)			연고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점)
	’20	’21	변화	’20	’21	변화	’20	’21	변화
20대	5.84	5.62	▼0.22	5.19	4.93	▼0.26	5.19	4.95	▼0.24
30대	5.92	5.77	▼0.15	4.96	4.86	▼0.10	5.06	4.97	▼0.09
40대	5.88	5.70	▼0.18	4.83	4.70	▼0.13	4.81	4.71	▼0.10
50대	5.96	5.82	▼0.14	4.63	4.74	▲0.11	4.73	4.82	▲0.09
60세 이상	6.35	6.46	▲0.11	4.99	5.07	▲0.08	5.29	5.60	▲0.31

□ 의회 사무처 직원, 지자체 공무원, 지자체 산하기관의 예결산 등 의회 업무 관련자가 평가한 의회의 공정성을 근무연수별로 살펴보면,

○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대체로 낮게 평가함

< 직무 관련 공직자 근무연수별 ‘공정’ 관련 항목 현황 >

구 분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점)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점)			연고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점)			인사 청탁·개입(점)
	’20	’21	변화	’20	’21	변화	’20	’21	변화	’20	’21	변화
10년 이하	6.25	5.75	▼0.50	5.48	4.93	▼0.55	5.52	5.26	▼0.26	6.04	5.62	▼0.42
11~21년	6.83	5.80	▼1.03	6.15	4.99	▼1.16	6.30	5.28	▼1.02	6.46	5.39	▼1.07
21~30년	7.36	6.42	▼0.94	6.42	5.59	▼0.83	6.69	5.92	▼0.77	6.72	5.88	▼0.84
31년 이상	7.46	6.42	▼1.04	6.70	5.71	▼0.99	6.94	6.10	▼0.84	6.79	5.95	▼0.84

② ‘갑질행위’ 관련 항목 분석

: 의정활동 과정에서 ‘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 인식 항목을 기관유형·응답자별 분석

□ ‘갑질행위’와 연관성이 높은 ‘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 응답 결과를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 기초의회(6.83점)가 광역의회(6.68점)보다 높음

○ 기초의회는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광역의회는 전년 대비 하락함

< 기관 유형별 ‘갑질행위’ 관련 항목 현황 >

구 분	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점)
	’20	’21	변화
전체	6.78	6.80	▲0.02
광역의회	6.86	6.68	▼0.18
기초의회	6.76	6.83	▲0.07

□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 응답자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7.51점)가 가장 높고, 지역주민(7.31점), 직무 관련 공직자(5.60점) 순으로 나타남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은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직무 관련 공직자는 전년 대비 하락함

< 응답자별 ‘갑질행위’ 관련 항목 현황 >

구 분	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점)
	’20	’21	변화
전체	6.78	6.80	▲0.02
직무 관련 공직자	6.18	5.60	▼0.58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7.07	7.51	▲0.44
지역주민	7.14	7.31	▲0.17

③ 지방의회의 ‘책임성’, ‘신뢰도’, ‘반부패 수준 개선’ 항목 분석

: ‘지방의회의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 ‘의회 신뢰도’, ‘반부패 수준 개선도’ 항목을 기관유형·응답자별 분석

□ 청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한 ‘지방의회의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 ‘의회 신뢰도’, ‘반부패 수준 개선도’ 응답 결과를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 의회 신뢰도와 반부패 수준 개선도에서는 광역의회가 높고, 책임성 있는 의정 활동에서는 기초의회가 소폭 높게 나타남

○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책임성 있는 의정 활동(6.47점, 6.49점)이 가장 높음

< 기관 유형별 ‘책임성’, ‘신뢰도’, ‘반부패 수준 개선’ 항목 현황 >

구 분	책임성 있는 의정 활동(점)			의회 신뢰도(점)			반부패 수준 개선도(점)
	’20	’21	변화	’20	’21	변화	’20	’21	변화
전체	6.43	6.49	▲0.06	6.09	6.15	▲0.06	6.09	6.08	▼0.01
광역의회	6.58	6.47	▼0.11	6.31	6.22	▼0.09	6.26	6.12	▼0.14
기초의회	6.38	6.49	▲0.11	6.01	6.13	▲0.12	6.03	6.06	▲0.03

□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 응답자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은 전년 대비 상승한 가운데, 3개 항목 중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6.30점, 6.74점, 6.39점)이 가장 높음

< 응답자별 ‘책임성’, ‘신뢰도’, ‘반부패 수준 개선’ 항목 현황 >

구 분	책임성 있는 의정 활동(점)			의회 신뢰도(점)			반부패 수준 개선도(점)
	’20	’21	변화	’20	’21	변화	’20	’21	변화
직무 관련 공직자	6.67	6.30	▼0.37	6.17	5.74	▼0.43	6.57	6.12	▼0.45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6.36	6.74	▲0.38	6.17	6.55	▲0.38	6.08	6.33	▲0.25
지역주민	6.24	6.39	▲0.15	5.91	6.12	▲0.21	5.56	5.70	▲0.14

④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 비교

2021년 12월 9일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는 중앙,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의 민원, 인사, 예산 등 공통 업무를 중심으로 측정한 반면, 지방의회 청렴도는 의정활동 등 의회의 업무 특성이 포함된 별도의 항목으로 측정하여 차이가 있음

□ 기초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광역의회는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하락하였음

○ 광역의회(6.79점)에 비해 광역자치단체(8.14점)의 종합청렴도가, 기초의회(6.73점)에 비해 기초자치단체(8.03점)의 종합청렴도가 높음

○ 광역자치단체(8.14점)는 청렴도가 크게 상승하여 개선 폭이 큰 반면, 광역의회(6.79점)는 낮은 점수임에도 ’16년 이후 전년도까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던 추세에서 올해는 전년보다 청렴도 점수가 하락함

<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종합청렴도 비교(’20~’21년) >

< 연도별 종합청렴도 현황(’13~’21년) >

※ ’14년, ’18년은 지방선거로 지방의회 원구성이 새로이 되어 측정 미실시

Ⅳ	향후 추진계획

□ ’21년 측정 결과의 환류 제고

○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반영한 청렴지도를 제작하여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21. 12월)

○ 청렴도 측정 결과의 기관별 홈페이지 공개 현황 점검하여 법률적 의무사항(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의 이행력 확보(’22. 1~3월)

□ 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 촉진·지원

○ 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를 행동강령, 청렴교육, 청렴컨설팅, 제도개선 등 청렴정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

○ 청렴도 측정 하위기관을 청렴컨설팅 기관에 포함하여 청렴도 향상 노력 촉진 지원

□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체계 개편

○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여 청렴도 평가제도 전면 개편 및 세부 추진사항 확정

- 공공기관의 부패수준·실태와 함께 반부패 노력도 반영하여 평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21.12.)

- ’22년 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통해 평가 대상기관 확정, 평가지표별 가중치배점 등 세부 평가방식 확정(’22년 상반기)

※ ’22년도 평가 실시를 위한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22.1월∼3월)

○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후 변화된 환경에서 지방의회의 부패취약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측정 모형 및 주기 등 개선 검토

붙임		2021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등급표

1) 광역의회(17개 기관)

( ) : ’20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의정활동	의회운영
1등급			전라남도 의회(▲1등급) 충청남도 의회(▲1등급)
2등급	강원도 의회(-) 경상남도 의회(▲1등급) 경상북도 의회(▲1등급) 부산광역시 의회(-) 전라남도 의회(-) 충청남도 의회(-) 충청북도 의회(-)	강원도 의회(-) 경상남도 의회(▲1등급) 경상북도 의회(▲2등급) 대구광역시 의회(▲1등급) 부산광역시 의회(-) 전라남도 의회(-) 충청남도 의회(-) 충청북도 의회(-)	경상남도 의회(▲2등급) 경상북도 의회(-) 충청북도 의회(▼1등급)
3등급	경기도 의회(▲1등급) 대구광역시 의회(-) 인천광역시 의회(▲2등급)	경기도 의회(-) 인천광역시 의회(▲2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강원도 의회(-) 경기도 의회(-) 광주광역시 의회(-) 대구광역시 의회(▲1등급) 부산광역시 의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2등급) 인천광역시 의회(▲1등급)
4등급	광주광역시 의회(▼1등급) 대전광역시 의회(▼2등급) 세종특별자치시 의회(▲1등급) 울산광역시 의회(▼1등급) 전라북도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1등급)	광주광역시 의회(▼1등급) 대전광역시 의회(▼2등급) 세종특별자치시 의회(▲1등급) 울산광역시 의회(▼1등급) 전라북도 의회(-)	대전광역시 의회(▼1등급) 서울특별시 의회(▼1등급) 전라북도 의회(-)
5등급	서울특별시 의회(▼2등급)	서울특별시 의회(▼2등급)	울산광역시 의회(▼1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의회(▼3등급)

※ 종합청렴도는 의정활동, 의회운영 점수를 가중 합산한 후,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2) 기초의회(65개 기관)

구분	종합청렴도	의정활동	의회운영
1등급	경상남도 밀양시의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경상남도 밀양시의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2등급	경기도 안성시의회 경기도 양평군의회 경기도 의왕시의회 경상남도 사천시의회 경상북도 칠곡군의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충청남도 논산시의회 충청남도 보령시의회	경기도 안성시의회 경기도 양평군의회 경기도 여주시의회 경기도 의왕시의회 경기도 이천시의회 경기도 포천시의회 경상남도 밀양시의회 경상남도 사천시의회 경상북도 경산시의회 경상북도 칠곡군의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충청남도 논산시의회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충청남도 보령시의회	경기도 양평군의회 경기도 의왕시의회 경상남도 사천시의회 경상남도 진주시의회 경상북도 경산시의회 경상북도 칠곡군의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충청남도 논산시의회 충청남도 보령시의회
3등급	경기도 광주시의회 경기도 군포시의회 경기도 여주시의회 경기도 오산시의회 경기도 이천시의회 경기도 포천시의회 경기도 하남시의회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경상남도 양산시의회 경상남도 진주시의회 경상북도 경산시의회 경상북도 영천시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경기도 광주시의회 경기도 군포시의회 경기도 오산시의회 경기도 하남시의회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경상남도 양산시의회 경상남도 진주시의회 경상북도 영천시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강원도 강릉시의회 경기도 광주시의회 경기도 군포시의회 경기도 안성시의회 경기도 여주시의회 경기도 이천시의회 경기도 하남시의회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경상남도 양산시의회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경상북도 영천시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충청남도 홍성군의회
4등급	강원도 강릉시의회 경기도 양주시의회 경상북도 경주시의회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전라남도 나주시의회 전라북도 군산시의회 충청남도 공주시의회 충청남도 홍성군의회	강원도 강릉시의회 경상북도 경주시의회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전라남도 나주시의회 전라북도 군산시의회 충청남도 공주시의회 충청남도 홍성군의회	경기도 양주시의회 경기도 오산시의회 경기도 포천시의회 경상북도 경주시의회 경상북도 김천시의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전라남도 나주시의회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전라북도 군산시의회
5등급	경상북도 김천시의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경기도 양주시의회 경상북도 김천시의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충청남도 공주시의회

※ 65개 기초의회 모두 2020년 미측정 기관으로 등급 변경은 표기하지 않음

※ 종합청렴도는 의정활동, 의회운영 점수를 가중 합산한 후,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