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2021. 3.

목  차

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Ⅱ. 2020년도 청렴도 측정 성과	3

Ⅲ. 2021년도 주요 추진방향	4

Ⅳ. 2021년도 측정 세부계획	5

1. 측정대상기관	5

2. 측정업무	8

3. 측정모형	9

4. 결과발표	11

5. 기관 협조사항	11

Ⅴ. 향후 추진일정	12

[붙임] 1. 측정대상 공공기관(잠정)	13
2. 측정대상 지방의회(잠정)	16
3. 측정대상 국공립대학교 및 공공의료기관(잠정)	17
4. ’21년 청렴도 측정 업무 관련 의견제출 서식	18
5. 청렴도 측정제도 개편 관련 의견제출 서식	19

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 목 적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

○ 측정 결과 나타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

□ 실시현황

연 도	측정 모형	측정기관
’02년	▴ 대민․대기관 청렴도(외부청렴도) : 체감청렴도 + 잠재청렴도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제공빈도와 규모) 및 인식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 행정제도, 부패통제	71개
’03년		77개
’04년		313개
’05년		325개
’06년		304개
’07년		333개
모형 개편
’08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 업무청렴(인사․예산․업무지시)	381개
’09년		478개
’10년		711개
’11년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일부 도입, 정책고객평가 시범 도입	684개
모형 개편
’12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 + 감점 ․외부청렴도* : 부패인식, 부패경험 * ’17년까지는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로 측정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 업무청렴(인사․예산․업무지시) ․정책고객평가 : 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 ※ ’20년부터 정책고객평가를 참고지표로 전환(종합청렴도 미반영) ․감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 신뢰도 저해행위 적발 시 감점 등 제재조치 ▴ 지방의회(’13년), 국공립대학(’12년), 공공의료기관(’13년)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으로 별도 측정	662개
‘13년		699개
‘14년		721개
'15년		760개
'16년		733개
'17년		702개
’18년		705개
’19년		732개
’20년		723개

<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

※ 공직유관단체는 외부청렴도(0.763), 내부청렴도(0.237) 가중합산

Ⅱ	2020년도 청렴도 측정 성과

□ 촘촘하고 강화된 청렴도 측정 실시

○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에 적극행정 항목을 신설하여 기관의 적극행정 유인 제공

○ 그동안 청렴도를 측정하지 않았던 부패취약분야를 새롭게 발굴·측정하여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측정체계 구축

- 지방체육회를 포함한 체육계 전반, 인구 20만명 이하 소규모 기초의회 등 신규 측정

○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의 평가를 확대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더 반영하고 측정의 타당도·신뢰도를 제고

- 종합청렴도에 반영하던 정책고객평가 비중을 외부청렴도로 대체하고, 정책고객평가 조사결과는 종합청렴도에 반영하지 않는 대신 기관에 세부 자료 제공

※ 정책고객평가 조사대상이 기관의 정책결정과정 등 전반을 경험·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종합 검토·개선

□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 정책의 기반 제공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업무가 축소되거나 추진되지 못한 분야 등에 대해 조사범위를 조정하고, 점검·의견수렴 방식도 유연하게 적용

※ 코로나19로 인해 학사일정이 운영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여 교육청의 학사운영 관련 측정업무는 올해 한시적으로 측정 제외 등

○ 코로나19로 인한 공직사회의 영향을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반부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Ⅲ	2021년도 주요 추진방향

□ 기본방향 : 청렴도 측정제도 개편 검토의 틀 속에서 측정 추진

○ ’02년에 도입되어 20년간 운영해 온 청렴도 측정제도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국민의 공감대와 공직자의 변화를 이끄는 제도로 지속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

○ 지난 20년간의 성과와 제기된 개선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두루 검토하여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그 체계 안에서 ’21년부터 적용 가능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적용

□ 제도 개편 추진 방식

○ 그동안 지적된 사항과 의견을 망라하여 측정 대상기관, 측정 모형·방식, 결과 발표·활용 등 청렴도 측정의 전 과정을 검토

- 올해 반영 가능한 단기 개편사항과 내년 이후 반영할 중장기 방향을 종합 검토하여 개편안을 마련

※ 청렴도 측정제도뿐 아니라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청렴수준 평가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발전적인 방안 마련

○ 주요 검토 단계별로 관계기관*, 외부 전문가, 국민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검토하여 반영

※ 기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뿐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 추진 일정

○ 관계기관(3월∼4월), 전문가·국민(4월)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편 초안을 마련(5월)하고, 추가 의견수렴·검토를 거쳐 개편안 마련(6월)

○ 즉시 반영 가능한 사항은 올해 실시계획(6월)에 반영하고, 내년 이후 적용 사항은 하반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내년 기본계획 등에 반영

Ⅳ	2021년도 청렴도 측정 세부계획

1	측정 대상기관(안)

□ 기본 방향

○ 청렴도 측정제도 개편의 틀 속에서 개편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권익위의 측정 대상 범위를 정비

- 기존 기관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기관·업무의 규모와 성격, 대국민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주요 기관 위주로 측정

○ 올해 권익위의 반부패 정책방향의 한 축인 지방 현장의 부패 근절을 위해 지방 공사·공단과 지방의회 측정을 강화

- 주요 기관의 지방청 측정 및 결과 발표 강화 방안도 병행 검토

< 2021년 기관유형별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안) >

구 분	계(개)	중앙행정 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 단체	지방의회		국공립 대 학	공공의료 기관
			광역	기초	시도	지원		광역	기초
’20년	723	45	17	226	17	73	202	17	48	34	44
변동	△15	+2	-	-	-	-	+15	-	+17	△18	△31
최종대상 (잠정)	708	47	17	226	17	73	217	17	65	16	13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성 제고

○ (행정기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수 측정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은 전수 측정하고, 교육지원청은 3개년간 전수 측정이 가능하도록 3년 주기 측정

* ’20년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개 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병관리청) 신규 측정

○ (공직유관단체) 각급 기관의 규모·예산 및 기관 성격, 측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유형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을 전수 측정

- 공공기관운영법(기재부)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 중 공기업은 전수, 준정부기관은 정원 300명 이상, 기타공공기관은 500명 이상 기관의 전수 측정을 원칙으로 함

※ R&D 분야 청렴도 제고를 위해 기타공공기관 중 예산 1,000억원 이상 과학분야 연구원의 경우 정원 500명 미만이라도 측정대상에 포함(19개 기관)

※ 정원규모 기준에 따라 측정 제외기관에 해당하더라도 ’20년 청렴도 측정결과 미흡기관(4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속 측정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 ’21년 측정(안) >

구 분	측정대상 수	측정 기준 (전년대비 변화)
공기업 (시장형·준시장형)	36개	전수 측정 (전년대비 3개 증)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70개	정원 300명 이상 전수 측정 (10개 감소) ※ 기존 기관 중 300명 미만 기관 측정 제외
기타공공기관	46개*	정원 500명 이상 전수 측정 (26개 증) ※ 기존 기관 중 500명 미만 기관 측정 제외
계	152개

* ’21년 측정대상 기타공공기관 수는 별도모형으로 측정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수치임

- 그 외 공직유관단체는 기존 측정기관 중 500명 이상 기관을 측정하되, 지방부패 근절을 위해 측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기관 등은 규모가 다소 작은 기관도 측정

- 문재인 정부 5년차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금년에는 청렴도 우수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적용하던 면제 기준은 미적용

○ (별도모형 기관) 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측정유예 의견이 제기된 바 있어 금년에 시책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가 큰 기관과 국회 등에서 취약기관으로 지적된 과학기술원만 측정

- (국공립대학) 신입생 인원 2,500명 이상 12개 국립대학과 4개 과학기술원 등 16개 기관 측정

- (공공의료기관) 10개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 13개 측정

※ 감염병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과 대학병원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치과대학병원은 측정 제외

□ 지방 현장의 부패 근절을 위한 측정 강화

○ (지방공사·공단)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개발·도시·시설관리 관련 지방 공사·공단 58개 측정

- 광역지자체 산하 교통·시설관리 등 관련 기관 30개 전수 측정

- 기초지자체 산하 교통·시설관리 등 공사·공단의 경우 정원 150명 이상 28개 기관 전수 측정

※ 지방공사·공단은 다른 공직유관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미치는 영향력이 전국 단위가 아닌 해당 지자체로 한정적이어서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기 보다 매년 주요 분야별로 측정대상 검토

○ (지방의회) 광역의회는 전년과 같이 전수 측정하고, 기초의회는 인구 10만명 이상 의회 중 ’19년, ’20년에 청렴도 측정을 받지 않았던 의회 65개* 전수 측정

* 인구 10만명 이상 기초의회 64개, 권역 내 해당기준의 기초의회가 없는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의회 1개(충북 진천군 의회)

○ (지방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일선을 담당하는 주요기관의 지방청 측정·발표 강화 방안 검토

-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효과적인 반부패 노력 유인을 위해 지방청에 대한 측정 및 발표 강화 방안 검토

- 최근 법령개정 등에 따라 업무·조직 등이 대폭 변경된 기관(소방·경찰 등)의 측정 및 결과 발표 방식 검토

※ 상반기 중 관계기관 의견수렴, 청렴도 제도 개편안 검토결과 등을 종합한 구체적인 방안을 ’21년 실시계획(’21. 6월)에 반영

2	측정 업무

□ 측정 업무의 발굴 및 조정

○ 부패개연성이 높고, 국민안전 관련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부패취약분야 업무 추가 발굴

- 측정 대상기관 전수에 대해 일정 예산규모 이상의 업무 또는 기관의 주요 업무를 조사하여 신규 업무 발굴 및 범위 조정

- 기관의 중점 추진업무,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거나 재량성이 큰 업무, 부패사건 발생 업무 등 중점 발굴‧검토

○ 현 측정 업무 중 지속적으로 청렴도 점수가 높거나 부패경험이 없는 업무, 조사표본수 부족으로 조사가 곤란한 업무 등은 재검토

□ 기관별 지방청 등 측정

○ 중앙행정기관 중 측정대상 업무 2개 이상을 지방청에서 수행하는 기관 중 지방청별 조사가 가능한 경우 지방청을 측정하고 세부 측정결과 제공

○ 중앙행정기관 외에도 지방청, 지사, 지역본부 또는 실‧국별로 일정 규모 이상 표본 확보가 가능한 기관의 경우 세부측정 결과 제공 검토

※ 지방청 등 측정 신규요청 등 관련 사항은 국민권익위의 각 기관 담당자와 협의

※ 지방청별 일정 규모 이상 조사가 된 지방청의 경우에만 지방청별 세부 측정결과 제공 가능

○ 산하 행정구가 있는 기초 시는 행정구별 측정 결과 제공

3	측정모형

□ 기존 측정모형 보완

○ 청렴도 개편안 검토 시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감점의 합리적 적용을 위해 부패경험 항목 반영방식, 검증 강화 방안, 객관 지표 조정, 새로운 부패유형 반영 방안 등 검토

※ 개편안에 반영된 내용 중 올해 적용이 가능한 사항은 올해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중장기적 적용 사항은 내년 이후 반영 추진

	<측정 모형·방식 관련 주요 검토사항(예시)>
•설문조사 방식 적용 관련 ① 부패경험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측정한다는 장점을 살리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수용성이 높은 적용 방안 검토 ② 외부·내부 청렴도 격차 발생 등 국회·관계기관 주요 의견 검토 ③ 현상에 대한 진단뿐 아니라 부패 원인과 개선방안을 심층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안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관련 ① 객관적 지표인 부패사건 감점에 대해 반영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유지·축소해야 한다는 상존하는 의견에 대한 검토 ② 부패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새로운 부패유형의 적절한 반영 방안 •청렴도 모형에 기관의 노력도를 반영하거나,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통합하여 기관 종합평가로 실시하는 등 측정 모형·체계 전반의 개편에 관한 사항 •기관의 지속적 청렴노력을 유인하면서 국민에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방안 검토

※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5>의 의견제출 서식 상의 내용 확인

○ 개편을 위해 검토한 사항 중 ’21년 적용이 가능한 사항은 실시계획 및 청렴도 측정 과정에 반영하여 추진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상황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신규 측정항목 등 검토

※ 정책고객평가 결과는 전년과 같이 종합청렴도에는 미반영하고, 세부 측정결과를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 기관유형별 특화된 별도 측정모형 적용

○ 지방의회,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은 각 기관유형 업무특성을 반영한 특화모형에 근거하여 측정

※ 지방의회,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은 7월 중 각 유형별 실시계획 별도 시행 예정

□ 신뢰도 저해행위 관리‧제재 강화

○ 청렴도에 대한 과열이 우려되는 기관 등에 대한 현지점검 실시

- 표본관리, 측정 명부 점검 등 신뢰도 저해행위 집중 점검

※ 현지점검 일정 및 방식은 코로나19 확산 등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 설문조사 기간 중 상시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제보된 사항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해 신뢰도 저해행위 확인 및 감점 등 제재 조치

※ 신뢰도 저해행위 예시 : 조사대상자 및 부패사건 현황 자료 조작, 호의적 응답 유도 등 표본 관리행위 등

○ 기관이 자율적으로 자체청렴도를 측정하는 경우 청렴도 측정에 영향이 없도록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의 제한사항*을 준수

* 조사 실시 전·후에 국민권익위로 계획과 결과 개요 제출, 조사 기간(청렴도 조사 기간인 7월∼11월은 조사 제한), 조사 횟수(상‧하반기 1회만 가능), 조사 규모(청렴도 조사와의 중복성 최소화를 위해 조사 대상의 50% 이내), 응답자의 익명성 보호 조치 마련(표본 관리행위 금지) 등

4	결과 발표

□ (기관유형) 기관 정원 기준 등을 적용한 측정 대상기관 조정에 따라 결과 발표를 위한 기관유형 분류 방식 조정 검토

○ 정원 300명∼500명 미만의 소규모 기관 다수 측정 제외 및 중·대규모 기관 신규 측정, 지방 공사·공단 측정 대상기관 확대 등 조정 사항을 반영

□ (결과발표) 전년과 동일하게 기관유형별 등급만 발표하고, 기관별 점수와 세부 분석 자료는 기관에 별도 제공

5	기관 협조 사항

□ 청렴업무 담당자 현황 제출(엑셀서식 별첨) : ’21. 3. 12(금) 까지

※ 이후 업무담당자 변경 시 기관 담당자에게 개별연락 요망

□ 의견 제출 : ’21. 3. 31.(수) 까지

○ 측정 대상 업무 등 ’21년 측정 관련 의견 제출(붙임 4 서식)

※ ’20년 측정 업무를 기준으로 사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견 제출

○ 청렴도 측정제도 개편 관련 의견 제출(붙임 5 서식)

※ 붙임 5 서식의 주요 논의사항 예시 외에도 제도 개편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

Ⅴ	향후 추진일정

□ 측정 대상기관 및 전문가 등 의견 수렴(’21. 3~6월)

○ 측정 대상 업무 및 측정 모형 등 ’21년 측정을 위한 의견과 함께 청렴도 측정제도의 개편 관련 관계기관 의견 종합 수렴(3~4월)

○ 청렴도 측정제도 개편방향 및 ’21년 측정 관련 전문가·국민 등 의견 수렴(4~6월)

□ 용역 수행업체 선정(’21. 3~5월)

○ 조사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정경쟁입찰을 통해 민간 사회조사 전문기관 선정

□ 실시계획 통보 및 제도 개편안 마련(’21. 6월 중)

○ 측정 대상기관, 측정모형, 측정 대상 업무 등 확정

- ’21년 측정 관련 세부사항, 자료 제출 기준 등 설명‧안내

※ 설명회 계획 및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문 시행 예정(5∼6월 중)

○ 청렴도 측정제도 개편안 마련(6월)

□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수령 및 측정(’21. 7~11월)

○ 측정영역별 조사대상 명부, 부패공직자 자료 등을 수령하고, 제출명부 오기, 누락, 오염여부 등 점검(7~8월)

○ 설문조사 및 부패사건 감점 산정 등 청렴도 측정(8~11월)

※ 측정기간 중 자체청렴도 측정여부, 표본관리행위 등 현지점검

□ ’21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21. 12월)

○ 측정 결과 종합 분석‧제공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

붙임 1		측정대상 공공기관(잠정)

구 분	기관명
중앙행정기관 (47개)	검찰청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조세심판원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
자치단체(243개) 교육청 (90개)	자치단체 (243) - 광역 (17) - 기초 (226) ㆍ 시 (75) ㆍ 군 (82) ㆍ 자치구(69)	교육청(90) - 시도 (17) - 지원청 (73)
공직유관단체 (217) 공직유관단체 (217) 공직유관단체 (217)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서울) 강북구도시관리공단(서울)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랜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시설공단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도시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도로교통공단 도봉구시설관리공단(서울)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 부천도시공사 산림조합중앙회 서구시설관리공단(인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동구도시관리공단(서울) 성북구도시관리공단(서울)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서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원도시공사 수협중앙회 시흥도시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구미시설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신용보증기금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에스알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주도시관리공단 예금보험공사 용인도시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항만공사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항만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원시설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춘천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은행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폴리텍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전KDN㈜ 한전KPS㈜	국토안전관리원 그랜드코리아레저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기술보증기금 기초과학연구원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인천) 남양주도시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충청남도개발공사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파주도시관광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거래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해양환경공단 화성도시공사 환경보전협회

붙임 2		측정대상 지방의회(82개, 잠정)

구 분		지방의회
광역의회(17개)		17개 광역 지방의회 전수
기초의회 (65개)	서울특별시(13개)	강북구의회	서대문구의회
		광진구의회	성동구의회
		금천구의회	영등포구의회
		도봉구의회	용산구의회
		동대문구의회	중구의회
		동작구의회	중랑구의회
		마포구의회
	부산광역시(10개)	강서구의회	부산진구의회
		금정구의회	사하구의회
		기장군의회	서구의회
		남구의회	연제구의회
		동래구의회	영도구의회
	대구광역시(2개)	남구의회	달성군의회
	인천광역시(2개)	계양구의회	연수구의회
	광주광역시(2개)	남구의회	서구의회
	대전광역시(2개)	동구의회	중구의회
	울산광역시(2개)	북구의회	울주군의회
	경기도(11개)	광주시의회	오산시의회
		군포시의회	의왕시의회
		안성시의회	이천시의회
		양주시의회	포천시의회
		양평군의회	하남시의회
		여주시의회
	강원도(1개)	강릉시의회
	충청북도(1개)	진천군의회
	충청남도(5개)	공주시의회	보령시의회
		논산시의회	홍성군의회
		당진시의회
	전라북도(1개)	군산시의회
	전라남도(2개)	나주시의회	순천시의회
	경상북도(6개)	경산시의회	영주시의회
		경주시의회	영천시의회
		김천시의회	칠곡군의회
	경상남도(5개)	거제시의회	양산시의회
		밀양시의회	진주시의회
		사천시의회

붙임 3		측정대상 국공립대학교 및 공공의료기관(잠정)

○ 국공립대학교(16개 기관, 잠정)

구 분	학 교 명
법인(6개)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국립대학교(10개)	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전북대학교
	공주대학교	충남대학교
	부경대학교	충북대학교

○ 공공의료기관(13개 기관, 잠정)

구 분	병 원 명
대학병원 (10개)	강원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중앙 산하 의료원 및 기타병원 (3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소속)

붙임 4		’21년 청렴도 측정 업무 관련 의견제출 서식

□ 기관명 :

□ 의견제출 대상업무

○

□ 의견 세부내용

○

□ 기타의견(측정 업무 외 ’21년 청렴도 측정 관련 의견)

○

▪제출 기한 : ’21. 3. 31.(수)

▪의견 없을 시 제출 불요

붙임 5		청렴도 측정제도 개편 관련 의견제출 서식

□ 기관명 :

□ 의견제출 주요내용 : 제출의견 요약

○

□ 의견 세부내용

○

	<측정 모형·방식 관련 주요 검토사항(예시)>
•설문조사 방식 적용 관련 ① 부패경험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측정한다는 장점을 살리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수용성이 높은 적용 방안 검토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패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지속 개선되고 있어 부패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1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패경험 응답 결과의 합리적인 반영 방안, 응답 검증 방안 등에 대한 의견 ② 외부·내부 청렴도 격차 발생 등 국회·관계기관 주요 의견 검토 - 외부·내부 청렴도의 정밀한 측정을 위한 측정 항목과 내용(신규 측정 항목 등), 측정 방식, 내부청렴도 반영 가중치 등에 대한 의견 ③ 현상에 대한 진단뿐 아니라 부패 원인과 개선방안을 심층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안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관련 ① 객관적 지표인 부패사건 감점에 대해 반영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유지·축소해야 한다는 상존하는 의견에 대한 검토 - 측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부패사건 감점 반영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개인일탈·과거 사건 위주의 부패사건의 과다 반영이 현재의 청렴수준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 반영 방안에 대한 의견 ② 부패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새로운 부패유형의 적절한 반영 방안 - 금품 수수, 공금횡령 등 전형적인 부패행위에 비해 직권남용·갑질, 소극행정, IT 관련 등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부패유형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패 금액·직급 중심의 감점 산식을 보완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청렴도 모형에 기관의 노력도를 반영하거나,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통합하여 기관 종합평가로 실시하는 등 측정 모형·체계 전반의 개편에 관한 사항 •기관의 지속적 청렴노력을 유인하면서 국민에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방안 검토

□ 기타의견(청렴도 측정제도 개편 관련 의견 전반)

○

▪제출 기한 : ’21. 3. 31.(수)

▪의견 없을 시 제출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