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021. 1. 26.

				목 차

Ⅰ. 평가 개요	1

Ⅱ. 평가결과 총평	3

Ⅲ. 과제별 평가결과	6

Ⅳ. 주제별 분석	33

Ⅴ. ’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중점 추진방향	42

Ⅵ. 향후 계획	43

<붙임1>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	44

<붙임2> 기관 단위과제별 평가등급	49

Ⅰ

평가 개요

1. 목적

○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수준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02년부터 매년 실시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2. 대상 기관 : 총 263개 기관

< ’20년 기관유형별 시책평가 대상기관 >

(단위 : 개)

중앙행정기관		광역 자치 단체	기초 자치 단체	시도 교육청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	공직유관단체					계
Ⅰ	Ⅱ						Ⅰ	Ⅱ	Ⅲ	Ⅳ	Ⅴ
24	14	15	40	14	12	13	22	33	31	24	21	263

※ ’19년 청렴도 4・5등급 기관(9개) 등은 포함하고, 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이상이면서 부패사건이 발생되지 않은 기관(12개) 등은 제외하여 총 263개 기관

※ 유형별 기준

∙ 중앙행정기관 : 중앙Ⅰ(부‧처‧위원회), 중앙Ⅱ(청)

∙ 공직유관단체 : 공직Ⅰ(임직원 3천명 이상), 공직Ⅱ(1천명 이상), 공직Ⅲ(500명 이상), 공직Ⅳ(300명 이상), 공직Ⅴ(150명 이상)

3. 평가 방법

○ 기관이 제출한 추진 실적에 대해 내․외부전문가 평가단이 서면평가하고 현지점검을 통한 실적 확인 후 점수 산출

※ 대상기간 : ’19년 11월 1일 ～ ’20년 10월 31일

○ 설문평가․통계자료(’20년 청렴도 측정 결과) 이용을 병행

4. 평가 중점사항

○ 지표의 이행률이 높고 효과성이 정착된 지표는 축소하고, 각급 기관 청렴수준 향상에 필요한 지표는 강화․확대

※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등

○ 모두 함께 체감하는 청렴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우수 청렴정책 등을 공유․확산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표

※ ‘청렴포털을 통한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노력’,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비대면 업무추진 방식도 선제적으로 지표에 반영

5. 2020년 평가 체계

○ 계획, 실행, 성과·확산 등 4개 부문 5개 영역 20개 평가지표

평가 부문	평가영역	단위과제	평가지표
A. 계획	1. 반부패 계획 수립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B. 실행	2. 청렴생태계 조성	2-1. 청렴정책 참여 확대	∙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 청렴행정·청렴경영을 위한 시민참여 제도 운영
		2-2. 부패방지 제도 구축	∙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3.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3-1. 부패위험 제거 노력	∙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 공공기관 사규 부패유발요인 개선
		3-2. 부패방지 제도 운영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예방 노력 및 신고사건 적절 조치
C. 성과‧확산	4. 청렴행정· 청렴경영 성과 ·확산	4-1. 반부패 정책 성과	∙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 ∙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 범국가 차원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
		4-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 청렴문화 확산 활동 ∙ 청렴포털을 통한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노력 ∙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 평가 ∙ 멘토기관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D. 감점	5. 부패방지 제도 운영	5-1.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미준수 및 법적조치 미이행 등 4개 지표

Ⅱ

평가결과 총평

□ 평균점수 및 유형별 현황

○ 전체 기관의 평균점수는 84.1점으로 시도 교육청(89.7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공공의료기관(72.4점)이 가장 낮음

※ 평가지표가 대폭 개편되어 전년과의 비교는 어려움

< 기관 유형별 점수 >

○ 지표별로는 계획, 실행, 성과․확산 3개 부문의 7개 단위과제 중 ‘부패방지 제도 운영*’(96.8점)이 가장 높고, ‘반부패 정책 성과’ (78.5점)가 가장 낮음

유형	계획	실행				성과·확산		총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전체	80.0	79.4	78.9	81.1	96.8	78.5	90.7	84.1

* (부패방지 제도 운영) 청렴교육, 행동강령 운영, 청탁금지법 예방 등의 노력

-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의 경우 전년도에 단위과제별 최하점이었으나, 금년에 강화된 공공기관 우수시책 확산 지표 등의 영향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등 상당한 개선 효과 도출

※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청렴문화 확산 활동, 반부패 정보 공개․공유 등의 노력)’ : (’19) 76.1점 → (’20년) 90.7점 (+14.6)

□ 평가등급 및 유형별 우수․향상기관

○ 총 263개 평가 대상기관 중 1등급 기관은 29개, 2등급 기관은 75개로 비율은 39.5%(104개)이고, 2년 연속 1․2등급인 기관은 64개

< 2년 연속 1․2등급인 기관 >

기관유형	2년 연속 우수기관(64개)
중앙행정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광역지자체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지자체	경기도 수원시, 광주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충청남도 아산시
시‧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국‧공립대학	부경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충북대학교
공공의료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공직유관 단체	강원랜드,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근로복지공단, 대구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울산시설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거래소,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 진한 밑줄은 2년 연속 1등급 기관

○ 전년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오른 기관은 61개(25.0%)이며,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기관은 19개(7.8%)

시책평가 대상은 총 263개 기관이나, 2년 연속하여 시책평가 수행 실적이 있는 244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

< 1등급 기관 및 2등급 이상 향상기관 >

기관유형	1등급 기관(29개)	2등급 이상 향상기관(19개)
중앙행정 기관	관세청,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3등급 상승) 해양경찰청 (2등급 상승)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해양수산부
광역 지자체	전라남도, 충청북도	(2등급 상승) 충청북도
기초 지자체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양시, 광주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2등급 상승) 경기도 안양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양산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도 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2등급 상승)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공립 대학	-	(3등급 상승) 충남대학교
공공의료 기관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3등급 상승) 한국원자력의학원
공직유관단체	강원랜드,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근로복지공단 서울교통공사, 울산시설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2등급 상승)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장학재단

Ⅲ

과제별 평가결과

	< 총 평 >
□ 주요 성과 ○ (청렴사회 조성) 공공분야 부패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 -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른 취약분야, 상급기관에서 지적된 감사사항 등을 스스로 분석․개선하여 공공행정의 고질적 부패취약분야 개선 ※ 263개 모든 기관(100%)에서 기관별 특성에 맞는 부패취약분야 발굴․개선 -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제도, 생활 속 불공정, 부패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기반 마련 ※ 국민권익위 제도권고 총 8,199개 이행(79%) 완료, 전년 대비 12% 증가 이행 ○ (부패유발 제거) 부패․불공정 관행을 초래하는 부정부패의 근본적 해결 - 청렴시민감사관이 공공기관 외부 시각으로 공공기관의 부패취약분야를 능동적으로 감시함에 따라, 공공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청렴시민감사관 감사․제도개선 요구 수용률 : 85.2%(256개 기관 중 218개) ※ 청렴시민감사관 감사 참여사례 : 전라북도교육청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교육환경 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특성화고 어학연수 등 학생 선발기준 정비 -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유발요인․불공정 관행 등을 제거․예방하여 근본적 원인 해결 ※ 131개 공직유관단체 중 91개 기관(69.4%)에서 사규 개선사항 발굴 ※ 191개 사규 개선사항 중 110개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불공정 업무 관행 개선 ○ (청렴역량 강화) 청렴교육으로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공감대 확산 - 청렴한 공직문화 만들기를 실천․추진하기 위해, 기관장 등 고위직의 청렴교육을 확대하여 조직 리더에 걸맞는 청렴역량을 내재화 ※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 : (’19년) 89.4% → (’20년) 95.2% ※ 236개(89.7%) 기관에서 911명의 청렴교육 강사 양성(기관당 평균 3.9명) - 공직자 행위기준 변경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고 부패취약시기 행동강령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공직자 행위기준 지속 강화 ※ 263개 기관 중 262개 기관(99.6%)에서 외부강의등 신고제도 개정사항을 각급 기관 행동강령에 반영 ※ 263개 기관(100%)에서 1,469회 이상 행동강령 점검(기관당 평균 5.6회 이상) ○ (청렴정책 성과) 내실 있는 반부패 시책으로 공공기관 청렴수준 제고 - 공공기관별로 부패취약분야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반부패․청렴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기관별 청렴도 향상 ※ ’20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263개 기관 중 196개 기관(74.5%)이 종합청렴도가 2등급 이상(77개)이거나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119개) - 주요 반부패 국정과제 등과 연계한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범정부 반부패체계 구축에 기여 ※ 263개 기관에서 총 5,789개 반부패 추진계획 중 5,767개(99.6%) 이행 ○ (청렴문화 확산)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청렴․공정문화 확산 - 공공․민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반부패․청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렴사회협약에 참여․협력하는 등 민관협력체계 활성화 ※ 청렴사회협약 대상 기관(225개) 중 212개 기관(94.2%)이 청렴사회협약 이행 ※ 260개(98.9%) 기관에서 6,497개의 청렴문화 확산 활동(기관당 평균 25건) - 공공기관이 부패방지 업무에 활용하고 국민은 공공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수시책 등 반부패 정보의 기관간 공유․국민 공개 확대 ※ 263개 기관 중 238개 기관(90.5%)이 우수시책 등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 보완사항 ○ 부패취약분야의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은 분석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체감의 실효성 높은 반부패 시책 추진 필요 ○ 고위직이 감사부서의 고유업무나 일상적인 반부패 시책에 단순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참여내용․수준의 확대․제고 필요 ○ 대부분의 부패․공익신고 사건이 내부 제보자의 신고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신고자 보호를 위한 관련 보호규정의 철저한 이행 필요

1		반부패 계획 수립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개 요

○ 공공기관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 예방을 위해, 기관 특성, 조직 환경, 업무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수립한 연간 청렴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 (세부기준) 기관 특성 반영의 적절성, 반부패 시책 추진의 다양성․도전성,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의 적정성․실현 가능성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4.1점) 보다 낮은 80.0점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Ⅰ유형(82.5점)이 가장 높고, 그 뒤는 공직유관단체Ⅱ(82.3점), 중앙행정기관(82.0점), 광역자치단체(81.7점) 순

< 기관 유형별 결과 >

□ 주요 성과

○ 공공기관의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부터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생활적폐 근절’ 등 주요 반부패 국정과제와 연계토록 하여, 범정부 반부패체계 구축에 기여

○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의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청렴수준 향상에 직결되는 반부패 시책 추진

□ 보완 사항

○ 기관별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은 분석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하고 실효성이 높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필요

※ 일부기관은 청렴도 취약분야의 원인분석 없이 단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 원인분석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 필요

□ 우수 사례

◇ 반부패 국정과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등과의 연계

① 법무부는 부패취약 과제 외에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생활적폐, 민생․경제분야 공정성 제고 대책 등 주요 반부패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시책 추진

② 대구시 북구는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과 도전사업을 세부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반부패 국정과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생활적폐 근절을 위한 시책들도 추진과제에 포함․시행

◇ 부패취약분야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을 반부패 추진계획과 연계

① 고용노동부는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분야로 나타난 근로감독분야의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방안」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대응방안 수립

② 관세청은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업무인 수입통관 업무의 개선을 위해, 특정직원에게 특정물품신고서 배정을 차단하는 등 내부업무처리절차 개선, 퇴직공무원 전관특혜 근절 등을 전략과제로 선정 후 적극 대응

③ 법무부는 최근 3년간 청렴도 측정에서 취약한 분야인 ‘비행소년 진단 및 상담’ 업무의 개선을 위해, 소년보호기관 중 대표기관을 선정해서 부패유발요인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등 현장중심의 해결방안 수립

④ 대전시교육청은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업무인 학교급식업무의 개선을 위해, 식재료 구매 관리방안 마련, 공고문 모니터링 강화, 특수조건 사전안내 강화, 관계자 청렴교육 실시 등 업무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⑤ 경기도 수원시는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업무인 계약업무의 개선을 위해, 수의계약 기준 개선, 무방문 전자계약제 전면실시, 계약이행 검사업무 전담팀 신설 등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투입․대응

⑥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과 종합․외부청렴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후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청렴도를 접목한 안전업무 Master Plan 수립 등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

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청렴도 측정 결과 분석에서 취약업무로 도출된 어업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면세유류 부정유통, 회계부정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마련하여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실효성 제고

⑧ 한국산업은행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업무처리 기준ㆍ절차의 공개성’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어,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공개채널 다양화를 위한 세부추진과제 수립

◇ 기관특성․고유업무와 연계한 반부패 시책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관 고유업무인 문화․체육계의 부적절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확대적용, 서면계약 활성화,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추진 등의 과제를 수립․추진

② 경기도교육청은 안전교육과정에 청렴영역을 추가하여 학교급(유치원․초중등학교)별로 청렴가치, 생활 속 청렴이슈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따라 미래세대 청렴역량 강화를 도모

③ 대구시 북구는 부패취약분야인 민원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보공개 확대, 주민만족도 조사, 고객소리함 운영, 외국인 납세자 대상 지방세 안내문 외국어 제작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책 수립

④ 부경대학교는 취약분야인 ‘연구비의 부적정 사용’ 개선을 위해, 연구비 사용 시 의문사항에 대해 사설메신저를 활용한 실시간 상담 가능 시책을 발굴하는 등 처벌강화와 함께 구성원의 이해도 제고 방안 마련

⑤ 한국수출입은행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OECD 뇌물방지협약 관련 국제공조 강화, 자금세탁방지 관련 대응능력 강화 과제를 수립함으로써, 국제사회와 반부패 협력 강화를 모색

⑥ 한국동서발전은 예산집행모니터링단 신설운영, 갑질근절 3단계 접근, 반부패 안전감찰단 운영, 부패신고 신뢰지수 진단, 직무관련자 행동수칙 제정 등 기관 특성 및 부패취약 업무 관련 개선방안 추진

◇ 반부패 시책 추진과제의 이행동력 확보 및 실현가능성 제고

① 충청북도는 반부패 추진과제의 추진일정 및 추진목표를 월별로 설정하고, 전담부서 및 부서별 협력사항을 명시하는 등 추진과제의 실현가능성을 제고

② 경상북도교육청은 부패취약분야(공사, 계약, 학교급식, 운동부, 인사, 예산집행 등)의 부패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업무별로 ’20년 청렴도 측정 목표점수를 구체적으로 설정 후 개선과제를 체계적 관리

③ 부산대학교는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교수ㆍ행정직원 회의 등 계획수립 단계부터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반부패 추진과제의 추진동력 확보

④ 국립암센터는 고위직이 솔선수범해서 청렴강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시책에 반영하여, 고위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반부패 추진과제의 추진동력 확보

⑤ 한국남부발전은 청렴교육을 청렴연극인 부패공판 모의체험 형태로 실시하고 고위직은 청렴연극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내부구성원의 부패경각심을 높이는 등 청렴교육의 다양화 방안 수립

⑥ 부산항만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재정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관리대책본부를 조기에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 업무 외 부패방지 업무는 지속ㆍ안정적으로 병행 추진

2		청렴생태계 조성

2-1. 청렴정책 참여 확대

□ 개 요

○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노력)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에 대한 기관장․고위직의 의지 및 노력* 등을 평가

* ‘기관장 노력도’ 및 ‘고위직의 솔선수범’은 ’20년 청렴도 측정 설문점수 활용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청렴시민감사관**의 참여 및 이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 수용 여부를 평가

** 공공기관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외부전문가(교수 등 전문직종의 경력자)가 감시․조사하는 부패통제시스템

○ ‘청렴정책 참여 확대’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4.1점) 보다 낮은 79.4점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시도 교육청(88.7점)이 가장 높고, 그 뒤는 공직유관단체Ⅰ(88.3점), 공직유관단체Ⅱ(85.7점), 공직유관단체Ⅲ(82.8점) 순

< 기관 유형별 결과 >

□ 주요 성과

○ 기관장․고위직이 청렴정책 추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참여함에 따라, 청렴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렴업무의 추진력을 확보

- 기관장의 노력도․고위직의 솔선수범이 높은 기관일수록, 조직환경과 직원인식이 개선되어 반부패․청렴 시책의 노력이 강화됨에 따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

< 기관유형별 기관장 노력도․고위직 솔선수범과 시책평가 간 관계 >

※ 기관장 노력도 평균(74.85점), 고위직 솔선수범 평균(70.19점)

○ 각급 기관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러한 활동을 적극 수용․조치함에 따라, 기관 외부의 시각(일반국민의 시각·기준)으로 부패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공공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증진

※ 청렴시민감사관 도입기관(256개, 97.3%) 중 감사요구 또는 제도개선 권고 수용․조치 기관 218개(85.2%)

□ 보완 사항

○ 일부기관은 감사부서의 고유업무나 일상적인 반부패 시책에 고위직이 단순 참여한 실적을 고위직의 청렴정책 추진 노력사례로 제출하고 있어, 고위직의 참여내용 확대와 참여수준 제고 필요

○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수용․조치율이 전년대비 하락(’19년 90.9% → ’20년 85.2%)함에 따라, 지속적 관심․노력 필요

※ ’20년 통계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19년도부터 본격 시행한 제도도입 초기 기관인 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이 처음 포함되었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 관련 조직․인력 부족 등이 수용률 하락의 주원인

□ 우수 사례

◇ 기관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청렴정책 추진

① 인사혁신처는 공정채용․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언론에 기고하고, 고위직과 젊은세대를 연결하는 리버스 멘토링 등을 운영함에 따라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② 법무부는 장관 주재 청렴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강력한 반부패 의지가 담긴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과 갑질 자가진단 테스트 실시 후 청렴리더십을 위한 고위직 청렴워크숍 실시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청렴 콘트롤타워인 ‘청렴대책본부’에 참여하여 청렴시책 추진력을 확보하고, 동영상 청렴메시지 전달 등 청렴의지 피력 등에 솔선수범

④ 서울시 은평구는 기관장 주도의 청렴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전년도 시책을 진단하고 현행 반부패 시책의 계획수립ㆍ실행을 점검하는 등 간부청렴도 평가대상자 확대, 수의계약 등 계약시스템 개선 추진

⑤ 경기도 수원시는 간부공직자가 부패위험성 진단 후 지방법원 부패사건 재판을 참관함으로써,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청렴의식을 제고

⑥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직접 경기교육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뿐 아니라, 공익제보 관련 신고자 보호ㆍ지원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한 의지를 표명

⑦ 부산시설공단은 이사장이 현장사업소를 직접 순회하면서 공단 핵심가치ㆍ청렴정책을 직원과 공유하고, 부당한 업무지시, 갑질 등 현장직원의 개선의견을 업무개선에 반영하는 등 조직 내 소통 강화

◇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시․참여 확대를 통한 공공기관 청렴도 제고

① 교육부는 기관 내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옴부즈만’과 기관 외부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환경을 위한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기관 특성에 맞게 내․외부로 구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② 전라북도교육청은 특성화고의 해외현장 학습이나 영어교과 해외 심화(어학)연수에 관한 학생 선발기준․요건을 정비토록 요구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분야 공정성․투명성 제고

③ 인천도시공사는 청렴시민감사관의 부패사전예방 권고를 수용하여, 비위 위험 호루라기 예보제, 자진신고자 처분 감면제 등 감사 이전 자체 치유프로세스를 도입․운영

2-2. 부패방지 제도 구축

□ 개 요

○ (제도개선 권고 이행)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 노력을 평가

○ ‘부패방지 제도 구축’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4.1점) 보다 낮은 78.9점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Ⅰ(95.5점)이 가장 높고, 그 뒤는 공직유관단체Ⅱ(91.1점), 교육청(90.0점), 공직유관단체Ⅲ(88.8점) 순

< 기관 유형별 결과 >

□ 주요 성과

○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 제도, 관행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 권고 개선과제를 이행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불공정․부패관행 개선

- 국회심의, 예산소요, 이해관계자 조정 등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적극 이행

※ 제도개선 권고과제 총 10,383개 중 8,199개(79.0%) 이행 완료로 전년 대비 이행률은 12%p 증가하였고, 이 중 주요정책 권고과제가 많은 중앙행정 유형은 1,156개 중 999개(86.4%) 이행 완료로 전년 대비 이행률은 6.8%p 증가

□ 보완 사항

○ 주요 부패방지 권고과제 외에도 언론보도, 예산낭비, 민관유착 등 부패위험도가 높아 재점검이 필요한 현안 과제는 지속적 점검 필요

□ 우수 사례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으로 공정성․투명성 제고

①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산하기관의 임직원이나 소관 법정 소․분과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을 확대

② 대전시교육청은 고문변호사․소송수행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변호사의 선임기준․위촉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공기관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③ 한국공항공사는 기관에서 운영 중인 13개 위원회에 대하여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확대하고 이해충돌 발생 시 회피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3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3-1. 부패위험 제거 노력

□ 개 요

○ (부패취약분야 개선) 청렴도 측정 시 부패취약분야,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사항 등 기관별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한 평가

○ (사규 부패영향평가)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해 소관기관이 부패유발요인을 자율 개선하려는 노력을 평가

○ ‘부패위험 제거 노력’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4.1점) 보다 낮은 81.1점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Ⅲ(93.6점)이 가장 높고, 그 뒤는 공직유관단체Ⅰ(91.9점), 공직유관단체Ⅱ(90.8점) 순

< 기관 유형별 결과 >

□ 주요 성과

○ 기관별 고질적인 부패취약분야를 분석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자율적으로 발굴함에 따라,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 263개 모든 기관(100%)에서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발굴ㆍ개선

○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 사규의 불공정 업무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노력을 유도

※ 131개 공직유관단체 중 91개 기관(69.4%)에서 사규 개선사항 발굴

※ 191개 사규 개선사항 중 110개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불공정 업무 관행 개선

□ 보완 사항

○ 일부기관은 부패취약분야 분석 없이 일반적인 반부패 시책을 단순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분석 및 이에 따른 개선 노력 필요

○ 기관별로 사규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 및 개선 의지가 크게 차이 나므로,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컨설팅 등 보완 필요

※ 재정누수 방지, 이해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규정 개정으로 실제 부패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필요

□ 우수 사례

◇ 청렴도 측정결과 등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분석에 따른 개선 노력

① 경찰청은 청탁․유착우려 사건의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3중 심사체계’, 무작위 배당체계 도입,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운영, 부정청탁 전력자 배제 등 6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수사분야 공정성 제고

② 특허청은 퇴직자 이해충돌을 통제하기 위해 행동강령 개정, 심사회피제도, 동호회 퇴직자 참여 불허, 변리사 성명 비공개 처리 등 종합적인 시책 추진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청렴책임관제, 주민참여 감독관제, 명예감독관 등을 도입하여 공사관리 분야의 투명성․청렴성 증진을 위해 노력

④ 충북대학교병원은 금품․향응 등의 요구 대상인 납품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청렴동행 교육을 시행하고, 나아가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향후 재계약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업체까지 교육 대상에 추가

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의약품 공급 업체 간 담합의 가능성이 있는 부패취약분야에 대응하여, 예정가격 작성방법 개선, 입찰자격 제한 보완 등 반부패 시책을 통해 의약품 입찰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⑥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업무에서 ‘장해담당직원의 장해판정 관여’, ‘1인 자문의사에 의한 장해판정’, ‘표준업무절차 부재’ 등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장해판정ㆍ지급주체 분리, 장해전담 심사기관 도입 등 대응책 마련

⑦ 국립공원공단은 전국에 분포한 국립공원 주차장에서 주차비 징수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편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치밀한 감사활동을 통해 개선조치 실현

⑧ 한국수출입은행은 직원의 과다한 외부강의와 부당한 수당 수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강의 신고시스템 개선, 모니터링 강화, 외부강의등 가이드라인 제정, 맞춤형 교육 등 포괄적 수단으로 효과적 대응

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업무지시 공정성’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내부직원 의견수렴ㆍ자회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직문화 개선 세부과제 실행, 신고지원센터 내실화, 매뉴얼 제작 등 전방위적 개선

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용품 유통시장의 부패취약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소방업체 신고센터 운영, 제조업체 품질관리・기술교육 지원, 소방용품 공개시험・검사 실시 등 해결방안 마련・추진

◇ 채용비리․갑질 근절, 부패신고 활성화 분야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① 외교부는 재외공관 등의 격리ㆍ폐쇄성으로 인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재외공관 대상 갑질위험 진단 시행, 제보채널 활성화, 갑질 비위자 신상필벌, 갑질 예방교육 등의 종합적 갑질근절 시책 추진

② 대구광역시는 갑질 등 위법ㆍ부당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갑질 거부권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갑질근절의 실효성을 높임

③ 전라북도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가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 상담을 지원하며, 민원콜백 조사대상자에게는 부패・공익신고제도를 능동적으로 안내

④ 서울시 도봉구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일상감사 대상 분야에 채용을 추가하고, 채용의 전 과정을 참관하는 고용감찰관제를 도입・운영

⑤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 활성화 및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 보호를 위해 안심호루라기(비실명 대리신고 전담) 변호사를 위촉・운영

⑥ 대전시교육청은 갑질행위자에 대한 징계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직 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갑질 관련 처분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

⑦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비축농산물 교환・반품과정에서 구매업체에게 물류비용을 떠넘기는 갑질 사안에 대해, 물류비 전액을 공사부담으로 변경하되 객관적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불공정 관행 개선

◇ 공공기관 사규 부패유발요인 적극 발굴 및 불공정 업무 관행 개선

①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재판정 운영지침」에서 재판정 대상의 의지와 상관없는 특별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일시 중지하는 과도한 제재에 대해, 조치기간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회공헌활동지침」에서 부정지원 및 지원금 부정 사용 시 사업지원대상자를 제외토록 명시함에 따라, 재정누수가능성을 차단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업주 및 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 업무처리규칙」에서 근로지원 수행기관에 대해 사후성과평가 실시, 사업운영능력평가의 구체적 기준 마련으로 위탁・대행의 투명성 제고

3-2. 부패방지 제도 운영

□ 개 요

○ (행동강령 운영) 공직자 외부강의등 신고제도 변경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였는지 여부와 부패취약시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실적을 평가

○ (청렴교육 이수) 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 실적과 청렴교육 강사 양성 실적을 평가

○ (청탁금지법 위반 예방)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조치사항 외부공개 여부와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를 평가

○ ‘부패방지 제도 운영’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4.1점) 보다 높은 96.8점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시도 교육청․공직유관단체Ⅰ(100점)이 가장 높고, 그 뒤는 공직유관단체Ⅱ(99.4점), 공직유관단체Ⅲ(98.6점) 순

< 기관 유형별 결과 >

□ 주요 성과

○ 공직자 외부강의등 신고제도 변경사항을 각급 기관 행동강령에 반영함에 따라 외부강의등 신고제도가 공직사회 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으로 부패취약시기(명절 등)에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 소지 차단

※ 263개 기관 중 262개 기관(99.6%)에서 외부강의등 신고제도 개정사항을 각급 기관 행동강령에 반영

※ 263개 기관(100%), 1,469회 이상 행동강령 자체점검(기관당 평균 5.6회 이상)

○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간부의 청렴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조직 리더에 걸맞는 청렴역량을 내재화하고,

- 각급 기관에 우수한 청렴교육 강사를 양성하도록 하여, 청렴교육 의무화에 따른 청렴교육 수요에 질적․양적으로 적극 대응

※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 : (’19년) 89.4% → (’20년) 95.2%

※ 236개(89.7%) 기관에서 911명의 청렴교육 강사 양성(기관당 평균 3.9명)

○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각급 기관의 조치사항을 외부 공개함으로써 소속 공직자, 국민 등이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 각급 기관이 법령에 따른 신고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지원

※ 263개 기관 중 234개 기관(89.0%)에서 청탁금지법 신고사항 외부공개

※ 각급 기관에 부적절 처리로 통보한 59건 사례 중 52건(88.1%) 조치완료

□ 보완 사항

○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을 추가 상승시키기 위해, 청렴교육 이수율 기준(90%)을 상향하는 등 추진동력 필요

○ 청탁금지법 신고사항 외부공개의 경우, 위반신고 유무의 판단을 시책평가 대상기간(1년간)에서 법 시행(’16.9월) 이후 전체 기간으로 확대 검토․필요

□ 우수 사례

◇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강화를 통한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① 충북대학교는 소속 교직원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이행실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행동강령 준수의식 고취

②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소속 공직자들의 외부강의등 신고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점검활동 적극 실시

◇ 고위직의 청렴교육 적극 참여 및 청렴강사의 적극적 양성

① 국방부는 청렴강사 양성 위탁과정을 운영하여, 47명의 청렴교육 기본 강사를 양성

② 기상청은 고위공직자가 청렴교육을 100% 이수하였고, 특히 과장급 간부 전원이 청렴연수원 집합과정에 참석하여 청렴교육을 이수

③ 충청남도 아산시는 고위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청렴교육을 이수(90% 이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4월부터 6월까지 매일 아침 청렴 관련 콘텐츠 자기학습을 실시

◇ 청탁금지법 신고사건의 조치사항・상담내용 적극 공개

① 외교부는 기관 특성에 따른 청탁금지법 신고사건에 대해 구체적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질의・답변 내용을 홈페이지에 팝업 형식으로 표출하는 등 추가적인 시책을 실시

② 인천광역시는 문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법령에 근거한 조치사유 등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공개 실시

③ 한국국제협력단은 반기별로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위반유형별 상담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공개성을 제고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사례에 대한 적극적 조치

① 고용노동부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사례에 대해 시정조치와 이행점검을 완료하는 등 해당기관 및 감독기관으로서 조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

② 교육부는 산하기관 및 대학 등 교육기관의 부적절 처리사례에 대해 2회 이상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제출받는 등 감독기관으로서 조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

③ 강원도는 소속 기초 지자체 및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사례에 대해 조기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사전검토를 위해 점검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감독기관으로서 조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

4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4-1. 반부패 정책 성과

□ 개 요

○ (청렴도 개선) 전년 대비 기관 종합청렴도 등급․점수의 상승․하락 여부를 점수화하여, 기관별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의 성과를 평가

○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각급 기관에서 수립한 ‘반부패 추진계획’을 당초 계획한 일정․내용대로 진행했는지와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

○ ‘반부패 정책 성과’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4.1점) 보다 낮은 78.5점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Ⅲ(85.5점)이 가장 높고, 그 뒤는 공직유관단체Ⅰ(83.5점), 중앙행정기관․시도 교육청(81.9점) 순

< 기관 유형별 결과 >

□ 주요 성과

○ ’20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263개 기관 중 196개 기관(74.5%)이 종합청렴도가 2등급 이상(77개)이거나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119개)

※ 263개 기관 중 116개 기관(44.1%)은 종합청렴도가 2등급 이상(77개)이거나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39개)

○ 대다수 기관들이 연초에 수립한 반부패 추진계획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

- 언론보도, 다년간 만족도 조사 결과, 수상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의 효과성 근거를 적절히 제시

※ 전체 263개 기관에서 총 5,789개 추진계획 중 5,767개(99.6%) 이행

□ 보완 사항

○ 청렴도 등급향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전년 대비 기관별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된 기관의 경우, 그 노력도를 시책평가에 반영 필요

※ 263개 기관 중 116개(44.1%) 기관은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등급이 향상된 기관

※ 263개 기관 중 196개(74.5%) 기관은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한 기관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시 추진과제를 너무 세분화하여 과제수를 부풀리거나 과제를 너무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양 필요

※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90% 이상이라고 하면서 근거자료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수치를 포함하는 등 근거자료의 신뢰성 확보도 필요

□ 우수 사례

◇ 실효성 있는 반부패 시책 추진으로 기관별 청렴수준 향상에 기여

① 법무부는 청렴도 측정에서 취약분야인 ‘신고자 보호 실효성’ 개선을 위해, 부패행위 전담조사팀 신설, 신고제도 홍보 강화, 소속기관 부서장 대상 집중교육 등을 실시함에 따라, Help-Line 신고 건수가 1.8배 증가

② 해양수산부는 외부청렴도 개선을 위해, 주요 비위(금품수수, 부정청탁 등) 엄중 조치, 부패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강화, 항만건설공사 등 취약분야 감찰 강화 결과, 외부민원인의 인식 개선 응답 84.2% 도출

③ 충청북도는 청탁금지법 모의훈련의 훈련인원을 ’19년 대비 100% 증가・실시한 결과, 신고율이 16.4% 증가하였고, 훈련만족도 조사에서 98%가 위반사항에 대한 대응력 및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④ 서울시교육청은 청렴활동에 대해 적극 홍보한 결과, 청렴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 수준은 75%, 청렴정책・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96%, 청렴활동 홍보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90%가 긍정적으로 인식

⑤ 서울대학교는 고위직(학과장 이상 보직교수)의 청렴교육 이수율 제고(34%⇒90% 목표)를 위해, 간부회의 보고, 기획부처장 협조메일 발송 등을 실시하여 청렴교육 이수율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92%)

⑥ 서울교통공사는 청렴도 측정에서 부패경험이 발생한 ‘지하철 상가・광고 관리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대외 소통채널 운영, 청렴창구 알리기, 업무 표준화 등을 실시하여 해당 업무의 부당성 인식이 개선

⑦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청렴 자가진단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위법행위(부당업무지시・예산사용 등)에 대해 감점을 적용함에 따라, 부당업무지시는 전년대비 68% 감소, 부당예산집행은 76% 감소 효과 도출

⑧ 한국거래소는 관리자(임원・부서장・팀장)의 청렴도를 인사평가(직원이 관리자를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관리자의 청렴성을 제고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대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⑨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모의훈련 대상을 확대(20명→40명)하고 제3자 신고상황도 추가 실시한 결과, 즉시신고율은 17% 향상되고 실제 금품수수에 대한 즉시신고가 이루어지는 효과 도출

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R&D 평가의 부패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대면평가에서 온라인메타평가 방식으로 전환・추진한 결과, 피평가자의 만족도가 상승(+5.6점)하는 효과 창출

4-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 평가 개요

○ (청렴문화 확산) 민간부문에 대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과 청렴사회협약* 등을 통한 거버넌스 활동 실적을 평가

*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 참여주체들이 자율적으로 반부패․청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 약속

○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공공기관의 반부패 업무에서 생산되는 반부패 정보를 공공기관․국민에 공유․공개한 실적을 평가

○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4.1점) 보다 높은 90.7점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시도 교육청(99.2점)이 가장 높고, 그 뒤는 공직유관단체Ⅰ(99.1점), 광역자치단체(98.8점), 중앙행정기관(97.9점) 순

< 기관 유형별 결과 >

□ 주요 성과

○ 코로나19 확산 등 환경변화에 따라 공공기관이 유튜브, 블로그 등 비대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시행

- 공공, 민간,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청렴사회협약에 참여․협력하여 부패문제 해결과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노력

※ 260개(98.9%) 기관에서 6,497개의 청렴문화 확산 활동(기관당 평균 25건)

※ 청렴사회협약 대상 기관(225개) 중 212개(94.2%) 기관이 청렴사회협약 이행

○ 각급 기관 반부패 업무의 우수시책, 캠페인 등 청렴활동을 적극 공유․공개하여, 반부패 업무의 시너지 창출 환경 조성

- 각 기관의 부패․공익신고의 상담 사례, 신고자 보호․보상 지침 등을 공유․공개하여, 부패․공익 신고 제도의 안정적 기반 마련

□ 보완 사항

○ 청렴문화 확산 활동은 감사부서(또는 담당자)만의 노력이 아닌 기관장 포함 모든 직원이 각자가 맡은 업무를 공정․투명하게 수행하도록 유도․지원 필요

○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청렴활동을 적극 공개하여, 유사 기관이 해당 청렴활동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우수 사례

◇ 민간부문에 대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

① 국토교통부는 생활적폐 해소 차원에서 사설견인차(일명 ‘레카차’)의 무단 견인 및 과도한 요금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사설견인차 운영의 청렴성・공정성 제고

②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아산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따라,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을 활용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 추진

◇ 청렴사회협약 등을 통한 반부패・청렴 거버넌스 활동

① 경기도교육청은 체육, 건설, 급식, 언론사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경기교육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여, 미래사회의 교육 발전과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

②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 청렴경영 성공・실패 사례집(성공사례 92건, 실패사례 30건)’ 발간과 협약 회원사에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컨설팅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기업 만들기에 기여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외국인투자기업과 함께 ‘사회공헌・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여, 투명・공정한 외국투자기업의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 책임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

④ 서울교통공사는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시 퇴직자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재취업 퇴직자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

◇ 공공기관 반부패・청렴활동의 적극 공개・공유

① 해양수산부는 소속기관과 협업하여 우수 청렴시책, 캠페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본부・소속기관의 청렴활동을 적극 공개・공유하여 반부패 정책 확산에 기여

② 대전광역시는 청렴활동의 SNS 활용 홍보계획, 공직기강 감찰계획, 적극행정 면책사례, 갑질 근절 캠페인 시행계획 등 시의적절하게 추진한 기관의 청렴활동을 적극 공개・공유

5		감점

5-1.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

□ 개 요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국민권익위 보호관련 결정 이행여부를 평가

○ (부패신고 이첩 건의 처리결과) 부패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한 건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여부를 평가

○ (채용비리 실태점검) 감독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비리 근절 실태를 충실하게 점검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 (청탁금지법 제도개선 이행) 지방자치단체의 ‘후원․협찬 금품 수수’와 ‘주차편의 제공’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제도개선 이행 여부를 평가

□ 미이행 사례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규정 미준수 및 국민권익위 보호결정 불이행

※ △△△△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성과평가에서 불이익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성과평가 상향 요구를 불이행

※ ○○○○은 공익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피신고자에게 전달

○ 국민권익위에서 이첩한 사건 중 조사결과의 장기간 미통보

※ ☆☆☆☆는 부패신고․복지보조금 부정신고 국민권익위 이첩사건 중 56%를 조사결과 미회신

○ 청탁금지법 취약분야 개선과제 미이행

※ ⃟⃟⃟⃟는 청탁금지법 관련 제도개선인 후원․협찬, 주차편의 제공 근절을 위한 제도보완 사항 전체를 미이행

Ⅳ

주제별 분석

1		공공기관 유형별 시책평가와 청렴도 측정과의 관계

□ ’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공공기관 유형별 결과를 보면,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유형일수록, 청렴도 측정 점수의 상승폭도 커짐

부패방지 시책평가 공공기관 유형 중 청렴도 측정 모형이 다른 국공립대,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분석

○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유형의 공공기관은 기관별 반부패 시책을 적극 추진ㆍ노력함에 따라, 해당 유형의 청렴수준이 향상

※ 공직유관단체는 전년 청렴도 점수가 유형별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것도 상당한 노력의 결과로 보임

< 공공기관 유형별 시책평가 및 청렴도 결과(상승폭) 간 관계 >

□ 공공기관 유형 중 시책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부패방지 제도 구축(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이행), 부패위험 제거 노력(부패취약분야 자율개선)이 낮아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ㆍ노력 필요

< 기초지자체와 공공기관(전체)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

분류	계획	실행				성과ㆍ확산		전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기초지자체	80.3	74.4	55.8	70.6	96.4	73.1	93.9	79.1
공공기관 전체*	80.2	82.1	86.1	83.5	97.7	80.6	92.3	86.3
차 이	+0.1	-7.7	-30.3	-12.9	-1.3	-7.5	+1.6	-7.2

* 공공기관 전체 : 기초지자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책평가 대상기관(198개)

2		시책평가 등급향상 기관과 청렴도 측정과의 관계

□ ’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향상 공공기관(56개)은 ’20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향상 공공기관은 총 61개 기관이나 청렴도 측정 모형이 다른 국공립대, 공공의료기관 5개 기관을 제외한 56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

○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향상 기관의 종합청렴도(+0.21), 외부청렴도(+0.14), 내부청렴도(+0.05) 모두 개선

< 공공기관(전체) 및 시책평가 등급향상 공공기관의 ’20년 청렴도 점수 >

( ) : 전년대비 청렴도 등락 점수

구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공공기관 전체 (’20년 청렴도 측정 대상)	8.27점 (+0.08)	8.53점 (+0.06)	7.59점 (-0.05)
’20년 시책평가 등급향상 공공기관(56개)	8.42점 (+0.21)	8.69점 (+0.14)	7.63점 (+0.05)

- 시책평가 등급향상 공공기관이 ’20년도 반부패 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과 해당 공공기관 내부직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특히, 내부직원(공직자)은 소속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 제도가 실효성 있다고 공감하는 등 긍정적 인식 변화가 ’20년 청렴도 향상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

< 부패 방지・통제 제도 관련 내부직원 인식에 대한 (내부)청렴도 점수 >

3		시책평가 신규기관과 청렴도 측정과의 관계

□ 신규 편입기관

○ ’19년 종합청렴도 4, 5등급 기관으로, 기초지자체는 인구 30만명 이상, 공직유관단체는 임직원수 150명 이상인 기관 등 총 9개 기관

□ 평가 결과

○ 기관별로 반부패 추진 역량과 관심, 자원투입 정도가 다름에도 대부분 기관은 부패방지 시책 추진에 따른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 신규기관 중 7개(77.8%)는 ’20년 청렴도 등급이 상승하거나 점수가 상승

※ ’20년 청렴도(시책 신규기관) : + 0.19점, ’20년 청렴도(전체) : + 0.08점

○ 신규기관 9개 중 5개 기관(56%)이 전년대비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하는 등 기관의 반부패 시책추진 노력이 청렴도 상승을 견인

※ (2단계 상승) 인천 연수구 등 2개 기관, (1단계 상승)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기관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규기관 종합청렴도 등급상승 현황 >

4		공공기관 유형별 단위과제 결과 분석

□ 계획, 실행, 성과․확산 3개 부문의 7개 단위과제에 대해 기관 유형별 이행실적 분석

< 공공기관 유형별 단위과제 점수 >

유형	계획(0.15)	실행(0.55)				성과·확산(0.3)		총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중앙행정	82.0	79.8	87.9	76.4	98.4	81.9	97.9	86.5
광역	81.7	82.2	74.7	77.4	97.9	76.6	98.8	84.5
기초	80.3	74.4	55.8	70.6	96.4	73.1	93.9	79.1
교육청	81.1	88.7	90.0	83.8	100	81.9	99.2	89.7
대학	80.0	72.2	63.4	73.8	88.5	73.3	80.5	77.3
공공의료	75.8	61.2	53.9	82.5	92.2	67.3	64.9	72.4
공직유관	79.4	82.1	86.5	86.3	97.2	80.6	89.3	86.1
전체(평균)	80.0	79.4	78.9	81.1	96.8	78.5	90.7	84.1

※ 노란셀은 평균점수 이상인 단위과제 점수

□ 중앙행정기관

○ (강점)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의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등 각종 법․제도와 관행을 착실히 정비

※ ‘부패방지 제도 구축(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청렴문화 확산 활동,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등)’ 등

○ (보완점) 기관 특성에 맞는 부패취약분야의 심층 분석 강화 필요

※ ‘부패위험 제거 노력(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 광역자치단체

○ (강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따라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을 활용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적극 추진

※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청렴문화 확산 활동,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등)’, ‘청렴정책 참여 확대(고위직의 반부패 의지․노력 등)

○ (보완점)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분야 제고개선 권고의 적극적 이행 및 노력 필요

※ ‘부패방지 제도 구축(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부패위험 제거 노력(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반부패 정책 성과(기관 종합청렴도 개선,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 기초지자체

○ (강점) 반부패․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의 각급 기관의 우수시책, 캠페인 등 청렴활동을 적극 공개

※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청렴문화 확산 활동,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등)’ 등

○ (보완점) 지방행정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분석과 이에 따른 제도개선 및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필요

※ ‘부패방지 제도 구축(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부패위험 제거 노력(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반부패 정책 성과(시책이행 성과 등)’ 등

□ 시도교육청

○ (강점) 기관장․고위직이 청렴정책 추진에 있어서 다양하게 참여하고 참여수준도 높아, 청렴정책의 실효성․추진동력 향상에 기여

※ ‘부패방지 제도 구축(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청렴정책 참여 확대(고위직의 반부패 의지․노력 등),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청렴문화 확산 활동,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등)’ 등

□ 국공립대학

○ (보완점) 불합리한 제도, 생활 속 불공정, 부패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 등에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고, 반부패․청렴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조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부패방지 제도 구축(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반부패 정책 성과(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등), ’부패방지 제도 운영(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등), ‘부패위험 제거 노력(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등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은 전년대비 상승(’19년 78.3점 → ’20년 80.0점)한 것으로, 국공립대학이 반부패 추진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등 점진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보임

□ 공공의료기관

○ (강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속에서도 기관별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을 효율적으로 실시

※ ‘부패위험 제거 노력(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 (보완점) 전체 기관 보다 모든 단위과제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노력,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등 효율적이고 필수적인 청렴시책 추진에 노력 필요

※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청렴문화 확산 활동 등)’, ‘부패방지 제도 구축(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청렴정책 참여 확대(고위직의 반부패 노력도 등) 등

□ 공직유관단체

○ (강점) 전반적으로 기관별 부패취약분야를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기관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부패발생 원인 제거에 노력

※ ‘부패방지 제도 구축(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부패위험 제거 노력(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청렴정책 참여 확대(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노력 등), ‘반부패 정책 성과(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등) 등

○ (보완점) 민간부분에 청렴문화를 적극 확산하고,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이 적절하고 도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청렴문화 확산 활동,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등)’,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Ⅴ

’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중점 추진방향

□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지자체의 평가대상 확대

○ 시책평가 전수대상 기초지자체 기준을 인구 50만명 이상에서 4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기초지자체의 반부패 노력을 적극 유도

※ ’20년에는 기초지자체 인구 50만명 이상은 전수, 인구 50만명～30만명은 종합청렴도가 낮은 기관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으로 선정

□ 범정부 반부패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평가 지표 개선

○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효율성이 높은 시책평가 지표인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의지․노력 지표는 평가비중을 강화

※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의지․노력’,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의 평가비중․기준 강화

○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불공정 현안 발생 시, 각급 기관과 국민권익위가 협업하여 대응책 마련 등 범정부 상시 대응체계 구축

※ 부패현안 발생 시 자체․권익위 요구에 따른 대책 마련 노력 지표 신설

○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청렴교육을 단독과정으로 개설․운영토록 권장

※ 중앙․지자체 등 소속 교육훈련기관 일부는 청렴교육을 타 과정에 청렴과목으로 편성하고 있어, 청렴교육 단독과정 개설 노력 지표를 신설

□ 반부패 성과의 지속적 확산․홍보

○ 전년도 우수사례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시책을 총 망라하여 우수 청렴정책 발굴․홍보

※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 공공기관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

Ⅵ

향후 계획

□ 평가결과 발표 및 후속 조치

○ 평가결과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배포                : 1월

○ ’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종합보고서 작성․배포     : 2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공로자 포상                      : 2월

○ 각 기관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실적 제출․점검     : 3월

□ ’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일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수립                  : 2월

○ 평가지표 확정 및 실시계획 배포                   : 3월

○ 평가 대상기관별 시책 운영                         : 3월~10월

○ 기관별 반부패 실적 평가                            : 11월~12월

○ 기관별 실적에 대한 현지점검 실시                   : 12월

○ ’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 ’22. 1월

붙임1		2020년도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9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중앙행정기관Ⅰ (24개)	중앙행정기관Ⅱ (14개)	광역자치단체 (15개)
1 등 급	법무부( - ) 중소벤처기업부( - ) 해양수산부(▲2등급)	관세청(▲1등급) 특허청(▲1등급) 해양경찰청(▲3등급)	전라남도(▲1등급) 충청북도(▲2등급)
2 등 급	교육부(▲1등급) 농림축산식품부(▲1등급) 방송통신위원회( - ) 여성가족부(▲1등급) 인사혁신처( '19년 면제)	국세청(▲1등급) 조달청( - )	광주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부산광역시( - ) 제주특별자치도( - )
3 등 급	고용노동부(▼2등급) 국가보훈처( - ) 국무조정실(▼2등급) 국방부( - ) 국토교통부(▼1등급) 기획재정부(▲1등급) 보건복지부(▼1등급) 통일부(▲1등급) 행정안전부( - ) 환경부(▲1등급)	경찰청( - ) 기상청(▼1등급) 문화재청(▼1등급) 방위사업청(▼1등급) 새만금개발청(▲2등급) 소방청(▲2등급)	세종특별자치시( - ) 울산광역시( - ) 전라북도(▼1등급) 충청남도(▼2등급)
4 등 급	공정거래위원회(▼1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2등급) 문화체육관광부(▼2등급) 산업통상자원부(▼1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2등급) 외교부(▼1등급)	검찰청( - ) 병무청( '19년 면제) 산림청( '19년 면제)	강원도(▼1등급) 경상북도(▼1등급) 대전광역시(▼1등급) 서울특별시(▼1등급) 인천광역시(▼1등급)
5 등 급

□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9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기초자치단체Ⅰ (17개)	기초자치단체Ⅱ (23개)	교육자치단체 (14개)
1 등 급	경기도 수원시( - ) 경기도 안양시(▲2등급)	광주광역시 북구(▲1등급) 서울특별시 강동구(▲1등급) 서울특별시 동작구(▲2등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서울특별시 은평구(▲1등급)	대전광역시 교육청( - ) 울산광역시 교육청( - ) 인천광역시 교육청(▲2등급)
2 등 급	경상남도 김해시(▲2등급) 서울특별시 강서구(▲2등급) 충청남도 천안시(▲1등급) 충청북도 청주시(▲1등급)	경상남도 양산시(▲2등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1등급) 충청남도 아산시( - )	경기도 교육청(▲1등급) 경상북도 교육청(▼1등급) 부산광역시 교육청(▼1등급)
3 등 급	경기도 안산시( - ) 경상북도 포항시( - ) 서울특별시 강남구(▼2등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 )	강원도 원주시(▲1등급) 경기도 김포시( - ) 경기도 파주시( - ) 대구광역시 북구(▼2등급) 서울특별시 광진구(▼2등급) 서울특별시 도봉구(▲1등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등급)	광주광역시 교육청( - ) 서울특별시 교육청( - ) 전라북도 교육청( - ) 충청남도 교육청( - )
4 등 급	경기도 고양시( - ) 경기도 남양주시(▼1등급) 경기도 성남시( - ) 서울특별시 노원구(▼1등급) 서울특별시 송파구(▼3등급) 인천광역시 남동구( - ) 인천광역시 서구( - )	경기도 광주시( - ) 경상북도 구미시( - ) 광주광역시 광산구(▲1등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1등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서울특별시 서초구( '20년 신규) 인천광역시 연수구( '20년 신규)	경상남도 교육청(▼1등급) 대구광역시 교육청(▼1등급) 전라남도 교육청(▼1등급) 충청북도 교육청(▼1등급)
5 등 급		서울특별시 성동구(▼2등급)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9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국·공립대학 (12개)	공공의료기관 (13개)
1 등 급		국립암센터( - ) 서울대학교병원(▲1등급)
2 등 급	부경대학교(▼1등급) 서울대학교( - ) 인천대학교( - ) 충남대학교(▲3등급) 충북대학교( - )	부산대학교병원(▲1등급) 충북대학교병원(▼1등급) 한국원자력의학원(▲3등급)
3 등 급	강원대학교(▲1등급) 경북대학교( - ) 경상대학교( - ) 공주대학교( - ) 부산대학교(▼1등급)	전남대학교병원( - ) 전북대학교병원( - ) 충남대학교병원(▼2등급)
4 등 급		강원대학교병원(▼1등급) 경북대학교병원(▼1등급) 경상대학교병원(▼1등급) 제주대학교병원( - )
5 등 급	전남대학교(▼3등급) 전북대학교( - )	국립중앙의료원( - )

□ 공직유관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9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공직유관단체Ⅰ (22개)	공직유관단체Ⅱ (33개)
1 등 급	강원랜드( - ) 국민건강보험공단(▲2등급) 근로복지공단( - ) 서울교통공사(▲2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2 등 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1등급) 서울시설공단(▲1등급) 한국도로공사( - ) 한전KPS㈜(▲1등급)	국가철도공단( - ) 국립공원공단( -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1등급) 신용보증기금(▲1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1등급) 한국공항공사( - ) 한국남부발전㈜( - ) 한국동서발전㈜(▼1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 ) 한국수출입은행( - ) 한국지역난방공사( - ) 한국환경공단( - )
3 등급	대한적십자사( - ) 한국가스공사(▼1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등급) 한국산업은행( - ) 한국수력원자력㈜( - ) 한국수자원공사( - ) 한국전기안전공사( - ) 한국전력공사(▼1등급) 한국철도공사(▼1등급)	금융감독원( - ) 대한석탄공사( - ) 도로교통공단( - ) 서울주택도시공사( -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우체국물류지원단( - ) 인천국제공항공사( - ) 한국남동발전㈜(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한국서부발전㈜( - ) 한국석유공사(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9년 면제) 한국전력기술㈜(▼1등급) 한국조폐공사( '19년 면제)
4 등 급	부산교통공사(▼1등급) 중소기업은행(▼1등급) 한국농어촌공사(▼1등급) 한국마사회(▼3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1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년 면제) 인천교통공사( '19년 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등급) 한국가스기술공사(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2등급)
5 등 급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9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공직유관단체Ⅲ (31개)	공직유관단체Ⅳ (24개)	공직유관단체Ⅴ (21개)
1 등 급		울산시설공단(▲1등급) 한국장학재단(▲2등급)	인천항만공사(▲2등급)
2 등 급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19년 면제) 부산시설공단(▲1등급) 인천시설공단(▲1등급) 한국거래소( - ) 한국관광공사( - ) 한국국제협력단(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한국에너지공단( - ) 한국연구재단( - ) 해양환경공단( -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1등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 인천도시공사(▲1등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한국석유관리원(▼1등급) 한국소비자원(▲1등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1등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	경기신용보증재단(▲1등급) 대구도시공사( - ) 부산도시공사(▲2등급) 부산항만공사(▼1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한국과학창의재단( - ) 한국세라믹기술원(▲1등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1등급)
3 등 급	공무원연금공단(▼1등급) 국방기술품질원( - ) 국토안전관리원( -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1등급) 대전도시공사(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등급) 예금보험공사(▼1등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 주택도시보증공사(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1등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한국산업단지공단(▼1등급) 한국우편사업진흥원(▼1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한국인터넷진흥원( - ) 한국전력거래소(▲1등급) 한국정보화진흥원(▼1등급) 한국콘텐츠진흥원(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1등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9년 면제) 중소기업중앙회( - ) 한국고용정보원(▲1등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1등급)	광주광역시도시공사(▼1등급)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0년 신규) 대한체육회(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1등급)
4 등 급		경기주택도시공사(▼1등급)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19년 면제) 한국건설관리공사(▲1등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년 신규) 한국수산자원공단( '20년 신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년 신규) 군인공제회( - )
5 등 급	산림조합중앙회(▼1등급)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년 신규) 인구보건복지협회(▼1등급)	남양주도시공사( '20년 신규) 서울디자인재단( '20년 신규)

붙임2		기관 단위과제별 평가등급

□ 중앙행정기관Ⅰ : 24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고용노동부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공정거래위원회	4등급	2등급	4등급	5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교육부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국가보훈처	3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국무조정실	3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4등급
국방부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국토교통부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기획재정부	3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5등급	2등급	3등급
농림축산식품부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문화체육관광부	4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5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방송통신위원회	2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법무부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보건복지부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산업통상자원부	4등급	2등급	5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	4등급	4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여성가족부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외교부	4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인사혁신처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중소벤처기업부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통일부	3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해양수산부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행정안전부	3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환경부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 중앙행정기관Ⅱ : 14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검찰청	4등급	4등급	4등급	2등급	5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경찰청	3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관세청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국세청	2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기상청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문화재청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방위사업청	3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병무청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5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산림청	4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새만금개발청	3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소방청	3등급	5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조달청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특허청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해양경찰청	1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 광역자치단체 : 15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강원도	4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5등급	1등급
경상북도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광주광역시	2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대구광역시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대전광역시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5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부산광역시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서울특별시	4등급	3등급	1등급	5등급	3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세종특별자치시	3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울산광역시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인천광역시	4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전라남도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전라북도	3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제주특별자치도	2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충청남도	3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충청북도	1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 기초자치단체Ⅰ : 17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경기도 고양시	4등급	1등급	4등급	5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경기도 남양주시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경기도 성남시	4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경기도 수원시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4등급
경기도 안산시	3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경기도 안양시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경상남도 김해시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경상북도 포항시	3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서울특별시 강남구	3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강서구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3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노원구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송파구	4등급	4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인천광역시 남동구	4등급	3등급	5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인천광역시 서구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5등급	3등급
충청남도 천안시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충청북도 청주시	2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 기초자치단체Ⅱ : 23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강원도 원주시	3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2등급
경기도 광주시	4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5등급
경기도 김포시	3등급	4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경기도 파주시	3등급	5등급	2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경상남도 양산시	2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경상북도 구미시	4등급	3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광주광역시 광산구	4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등급
광주광역시 북구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대구광역시 북구	3등급	1등급	2등급	5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4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서울특별시 강동구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도봉구	3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동작구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4등급	1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5등급	2등급	3등급
서울특별시 서초구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4등급
서울특별시 성동구	5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2등급	4등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인천광역시 연수구	4등급	3등급	5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충청남도 아산시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 교육자치단체 : 14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경기도 교육청	2등급	2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경상남도 교육청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경상북도 교육청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광주광역시 교육청	3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대구광역시 교육청	4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대전광역시 교육청	1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부산광역시 교육청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교육청	3등급	5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울산광역시 교육청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인천광역시 교육청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전라남도 교육청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4등급
전라북도 교육청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충청남도 교육청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4등급
충청북도 교육청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 국・공립대학 : 12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강원대학교	3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경북대학교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경상대학교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공주대학교	3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부경대학교	2등급	1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부산대학교	3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서울대학교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인천대학교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전남대학교	5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전북대학교	5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충남대학교	2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충북대학교	2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 공공의료기관 : 13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강원대학교병원	4등급	1등급	4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경북대학교병원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경상대학교병원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국립암센터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국립중앙의료원	5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부산대학교병원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서울대학교병원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전남대학교병원	3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전북대학교병원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제주대학교병원	4등급	5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5등급	5등급
충남대학교병원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충북대학교병원	2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한국원자력의학원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 공직유관단체Ⅰ : 22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강원랜드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근로복지공단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대한적십자사	3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부산교통공사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서울교통공사	1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서울시설공단	2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중소기업은행	4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한국가스공사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농어촌공사	4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한국도로공사	2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한국마사회	4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산업은행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4등급
한국수력원자력㈜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한국수자원공사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한국전기안전공사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한국전력공사	3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한국철도공사	3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	4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전KPS㈜	2등급	5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 공직유관단체Ⅱ : 33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국가철도공단	2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국립공원공단	2등급	2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	1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금융감독원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대한석탄공사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도로교통공단	3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서울주택도시공사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신용보증기금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인천교통공사	4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5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	3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가스기술공사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	2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한국공항공사	2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한국남동발전㈜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한국남부발전㈜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한국동서발전㈜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2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한국서부발전㈜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한국석유공사	3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한국수출입은행	2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5등급	3등급
한국자산관리공사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한국전력기술㈜
한국조폐공사	3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한국환경공단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 공직유관단체Ⅲ : 31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공무원연금공단	3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2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국방기술품질원	3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국토안전관리원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대전도시공사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부산시설공단	2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산림조합중앙회	5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등급	5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예금보험공사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인천시설공단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등급	5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주택도시보증공사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한국거래소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한국관광공사	2등급	1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한국국제협력단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등급	5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산업단지공단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에너지공단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한국연구재단	2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한국우편사업진흥원	3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인터넷진흥원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전력거래소	3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한국정보화진흥원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콘텐츠진흥원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해양환경공단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 공직유관단체Ⅳ : 24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경기주택도시공사	4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5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3등급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울산시설공단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인구보건복지협회	5등급	3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인천도시공사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중소기업중앙회	3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한국건설관리공사	4등급	5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3등급	5등급
한국고용정보원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4등급	5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5등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한국석유관리원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한국소비자원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한국수산자원공단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한국장학재단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 공직유관단체Ⅴ : 21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경기신용보증재단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광주광역시도시공사	3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국가평생교육진흥원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5등급
국립해양생물자원관	3등급	4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4등급
군인공제회	4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남양주도시공사	5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대구도시공사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대한체육회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부산도시공사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부산항만공사	2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서울디자인재단	5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인천항만공사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한국과학창의재단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2등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한국세라믹기술원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