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목 차

Ⅰ. 2019년도 청렴도 측정 개요	1

Ⅱ. 2019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5

1. 종합청렴도	6

2. 영역별 청렴도	8

가. 계약(의약품･의료기기 구매)	8

나. 환자진료	11

다. 내부업무	12

라. 조직문화	13

마. 부패방지제도	14

3. 감점 항목	16

Ⅲ. 이슈별 분석	17

Ⅳ. 향후 계획	21

<붙 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등급표	22

Ⅰ	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목 적

○ 공공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청렴도 모형을 개발하여 기관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자율적 개선노력 유도

2.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3. 측정 대상기관 : 46개

○ 법인격을 갖춘 공공 의료기관 전수(국립대학병원 등 16개, 국립‧지방의료원 30개)

※ 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기관 업무의 특수성(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진료와 직업재활 등), 경영평가 대상 등을 고려하여 ’17년부터 공통모형으로 측정

4. 측정 모형

○ 의료부문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부패인식과 경험, 조직 내 청렴 문화‧제도에 대한 인식 설문 결과에 부패실적 지표를 적용한 모형

○ 설문조사 결과(계약,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영역 점수를 가중 합산)에 감점(리베이트 등 부패사건발생현황, 진료비 과다 청구)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 산출

※ 고의적인 조사대상 명부 조작, 호의적 답변 유도 등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감점, 등급하향 등 제재 조치 가능

< 2019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

5. 조사 방법

□ 설문 조사

○ 설문조사 대상자 : 총 9,622명

< 설문조사 대상자 세부 현황 >

구 분	규모 (명)	조사 대상	조사 항목
판매업체	1,225	최근 1년간(’18.7.1.~’19.6.30.) 해당 기관과 의약품‧의료기기 판매계약 체결 또는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관계자	계약
환자보호자	2,966	환자의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근 1년간 (’18.7.1.~’19.6.30.) 2일 이상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를 조사	환자진료
내부직원	4,090	‘19.6.30. 현재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간호사‧행정직종 등 소속직원	계약,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이직‧퇴직자	1,037	해당 기관에서 최근 2년 (’17.7.1. ~ ’19.6.30.) 이내 이직‧퇴직한 직원
관리‧감독 기관	304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광역자치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측정대상기관의 상위 관리‧감독기관 업무 담당자	계약, 부패방지제도

○ 설문조사 개요

- 조사 내용 :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 설문

- 조사 방법 : 전화 조사, 온라인 조사 (이메일, 모바일)

- 조사 기간 : ’19년 10월 ∼ 11월

- 신뢰 수준 : 95%, (판매업체) ±0.25점, (환자보호자) ±0.09점,
(내부직원) ±0.12점, (이직‧퇴직자) ±0.15점, (관리‧감독기관) ±0.23점

□ 객관적 데이터 감점

○ (부패사건) 부패사건기사, 징계자료, 감사자료 등을 통해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행위가 확인된 사건

※ 대상기간 : ’18년 사건반영 시점부터 결과발표 시점까지

○ (리베이트 적발 건) ’18. 7월∼’19. 6월 간의 공정거래위원회 리베이트 적발 내역

○ (진료비 과다 청구) ’18. 7월∼’19. 6월 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과다청구 현황

6. 주요 개선 내용

□ 측정모형 정교화

○ 측정의 적절성 제고를 위해 인식문항 구체화

- 친절도로 인식될 수 있는 환자진료 분야 설문 항목에 ‘투명성’ 개념을 명확히 하여 설문결과의 정확도 제고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지표 합리화

- 부패사건 발생시점에 따라 감점 반영 가중치 차등 적용하여 부패수준 진단의 타당성 제고

※ ’16년 이전 발생사건은 감경하여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산정

□ 발표 방식 개선

○ 기관 유형 내 등급 산정 방식으로 결과의 합리성 제고

- 기존 전기관 통합 등급 산정에서 의료기관의 설립목적,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립대학병원 등’(16개)과 ‘국립‧지방의료원’(30개) 유형으로 나누어 등급 산정

Ⅱ	2019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요 약

공공의료기관 전체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41점

전년 대비 0.10점 하락

□ 모든 영역에서 전년 대비 소폭 하락

‣ 계약(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영역은 8.13점으로 전년(8.25점) 대비 하락

- 부패인식(8.52점)이 부패경험(7.85점) 보다 높으며, 전년대비 점수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부패경험(-0.18점)이 부패인식(-0.02점) 보다 하락폭이 큼

- 기관유형별로 국립‧지방의료원(8.32점)이 국립대학병원 등(7.78점) 보다 높음

- 계약업무 리베이트 경험률은 11.85%로 전년 대비 소폭(0.05%p) 하락

‣ 환자진료 영역은 7.55점으로 전년(7.56점) 대비 하락

- 의료특혜(7.88점)가 가장 높고, 환자의 이의수용‧구제절차 충분성(7.13점)이 가장 낮음. 대부분이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 진료과정 투명성(7.30점)은 개선

- 기관유형으로는 국립‧지방의료원(7.68점)이 국립대학병원 등(7.32점) 보다 높음

‣ 내부업무 영역은 7.12점으로 전년(7.34점) 대비 하락

- 예산의 위법‧부당집행(7.42점)이 가장 높으며, 인사특혜(6.91점)가 가장 낮음

- 기관유형별로 국립‧지방의료원(7.34점)이 국립대학병원 등(6.69점) 보다 높음

‣ 조직문화 영역은 7.02점으로 전년(7.21점) 대비 하락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7.32점), 업무처리 투명성(6.70점) 순

- 기관유형별로 국립‧지방의료원(7.21점)이 국립대학병원 등(6.67점) 보다 높음

‣ 부패방지제도 영역은 6.24점으로 전년(6.29점) 대비 하락

- 내부직원의 인식 중 부정청탁금지제도 실효성(6.87점)이 가장 높으나 다른 영역대비 낮은 수준

- 기관유형별로 국립‧지방의료원(6.48점)이 국립대학병원 등(5.77점) 보다 높음

‣ 부패사건 발생현황(9개 기관), 진료비 과다 청구(29개 기관) 감점 반영

□ 국립‧지방의료원 종합청렴도(7.62점)가 국립대학병원 등(7.02점) 보다 높음

1. 종합청렴도

□ 46개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41점으로 ’18년 7.51점 대비 0.10점 하락

○ ’14년 이래 지속적으로 청렴도가 하락하였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8.19점) 대비 낮은 수준  * 대상: 중앙,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609개

< 청렴도 점수 추이 (’13년~’19년) >

※ ’18년 모형개편으로 인해 ’17년도와 시계열 단절

○ 국립‧지방의료원(7.62점, -0.15점)이 국립대학병원 등(7.02점, -0.01점) 보다 높으나, 전년대비 하락폭은 더 크게 나타남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

□ 영역별 점수는 계약(8.13점)이 가장 높고, 부패방지제도(6.24점)가 가장 낮음

○ 모든 영역별 점수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며, 인사특혜,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묻는 내부업무(-0.22점)의 하락이 가장 큼

○ 기관유형별로도 전반적으로 점수가 전년 대비 하락한 가운데, 국립대학병원 등은 계약업무(7.78점, +0.09점)와 환자진료(7.32점, +0.10점) 분야에서 전년대비 상승

<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비교 (’18년~’19년) >

국립대학병원 등	7.78 (+0.09점)	7.32 (+0.10점)	6.69 (-0.26점)	6.67 (-0.16점)	5.77 (-0.18점)
국립‧지방의료원	8.32 (-0.22점)	7.68 (-0.07점)	7.34 (-0.22점)	7.21 (-0.20점)	6.48 (-)

○ 계약업무(의약품‧의료기기 구매) 리베이트 경험률은 11.85%(-0.05%p)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

< 리베이트 경험률 비교 (’18년~’19년) >

2. 영역별 청렴도

가. 계약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 계약 영역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 내부직원,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계약과정의 리베이트 영향 등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

< 계약영역 세부측정항목 현황 >

평가영역 (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기관 유형
				국립대학 병원 등	국립‧지방의료원
계약(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점수		8.13	-0.12	7.78	8.32
부패인식 (0.426)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0.342)	8.57	-	8.26	8.73
	리베이트 영향 여부 (0.375)	8.44	-0.01	8.12	8.61
	권한남용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0.283)	8.57	-0.04	8.21	8.76
부패경험 (0.574)	금품 직‧간접 경험률 (0.372)	7.72	-0.58	7.27	7.97
	향응 직‧간접 경험률 (0.245)	7.86	+0.10	7.58	8.01
	편의 직‧간접 경험률 (0.205)	8.04	-0.14	7.66	8.25
	공통경비 직‧간접 경험률 (0.178)	7.85	+0.16	7.50	8.03

□ 계약영역의 청렴도는 8.13점으로 전년(8.25점) 대비 하락하였으며, 부패경험(7.85점, -0.18점)이 부패인식(8.52점, -0.02점) 보다 낮음

< 계약영역 점수 비교(’18~’19년) >

○ (측정대상) 리베이트 공급자인 판매업체(9.16점)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내부직원(7.02점), 이‧퇴직자(6.29점)의 점수가 낮아 내부고발성 경향을 보임

< 계약영역 측정대상별 점수 비교(’18~’19년) >

○ (기관유형별) 국립‧지방의료원(8.32점)이 국립대학병원 등(7.78점) 보다 부패인식과 경험 점수가 높음

< 계약영역 기관유형별 비교(’18~’19년) >

□ 계약업무에 대한 부패인식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와 권한남용(각 8.57점), 리베이트의 영향(8.44점) 순으로 나타남

○ 국립대학병원 등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8.26점, -0.04점)가 가장 높은 반면, 국립‧지방의료원은 권한남용(8.76점, -0.04점)이 가장 높음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계약 과정에서의 부패경험률인 리베이트 경험률은 11.85%로 전년대비 소폭(-0.05%p) 하락함

○ (리베이트 유형) 공통경비(3.40%, -0.29%p)가 가장 많으며, 편의(3.13%, +0.22%p), 향응(2.81%, -0.26%p), 금품(2.52%, +0.29%p) 순임

- 공통경비(-0.29%p)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금품수수(+0.29%p)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계약영역 부패경험률 (’18년～’19년) >

구 분(%)	’18	’19	전년대비	구 분(%)	’18	’19	전년대비
금품 직·간접 수수	2.23	2.52	+0.29	편의 직‧간접 수수	2.91	3.13	+0.22
향응 직‧간접 수수	3.07	2.81	-0.26	공통경비 직‧간접 수수	3.69	3.40	-0.29

○ (기관유형) 국립대학병원 등(14.84%, -2.48%p)이 국립·지방의료원
(9.54%, +1.20%p) 대비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계약영역 기관유형별 점수 비교 (’18년～’19년) >

구 분(%)		’18	’19	전년대비	구 분(%)	’18	’19	전년대비
국립대학 병원 등	금품 직·간접 수수	3.06	3.13	+0.07	편의 직‧간접 수수	4.28	4.03	-0.25
	향응 직‧간접 수수	4.20	3.34	-0.86	공통경비 직‧간접 수수	5.79	4.34	-1.45
국립·지방 의료원	금품 직·간접 수수	1.69	2.05	+0.36	편의 직‧간접 수수	2.01	2.43	+0.42
	향응 직‧간접 수수	2.32	2.40	+0.08	공통경비 직‧간접 수수	2.32	2.67	+0.35

○ (측정대상) 이·퇴직자(36.26%), 내부직원(9.32%)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판매업체(2.20%), 관리감독기관(1.64%) 경험률이 낮아 내부고발적 응답 경향이 있음

나. 환자진료

□ 환자보호자, 내부직원, 이･퇴직자를 대상으로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4개 항목으로 평가

< 환자진료 영역 세부측정항목 현황 >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기관 유형
			국립대학 병원 등	국립‧지방 의료원
환자진료 점수	7.55	-0.01	7.32	7.68
진료과정 투명성 (0.223)	7.30	+0.13	7.11	7.39
고가진료 유도‧강권 경향 (0.282)	7.84	-0.06	7.61	7.96
환자 이의수용‧구제절차 충분성 (0.249)	7.13	-0.03	6.91	7.25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0.246)	7.88	-0.10	7.55	8.06

□ 환자진료 점수는 7.55점으로 전년(7.56점) 보다 0.01점이 하락

○ 환자 이의수용‧구제절차(7.13점, -0.03점)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진료과정 투명성(7.30점, +0.13점), 고가진료 유도‧강권(7.84점, -0.06점), 의료특혜(7.88점, -0.10점) 순으로 점수가 낮음

○ (기관유형) 국립‧지방의료원(7.68점)이 국립대학병원 등(7.32점) 보다 높게 평가 받음

- 국립대학병원 등은 고가진료 유도‧강권(7.61점) 인식이 가장 긍정적이었고, 국립‧지방의료원의 경우는 의료특혜(8.06점)임

○ (측정대상) 이‧퇴직자(6.37점)의 점수가 가장 낮았고, 내부직원(7.80점)의 점수가 가장 높음

- 환자보호자의 점수(7.61점, +0.01점)가 전년 수준이었으며, 내부직원(7.80점, -0.03점) 및 이‧퇴직자(6.37점, -0.43점)의 점수가 소폭 감소

< 환자진료 영역 측정대상별 점수 비교(‘18~’19년) >

다. 내부업무

□ 내부업무 영역은 내부직원, 이‧퇴직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부의 인사, 예산, 업무지시의 부패개연성을 평가

< 내부업무 영역 세부측정항목 현황 >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기관 유형
			국립대학 병원 등	국립‧지방 의료원
내부업무 점수	7.12	-0.22	6.69	7.34
인사 관련 특혜 제공 여부 (0.357)	6.91	-0.24	6.47	7.14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여부 (0.326)	7.42	-0.27	7.04	7.62
부당한 업무지시 여부 (0.317)	7.05	-0.16	6.59	7.29

□ 내부업무 점수는 7.12점으로 전년 대비 0.22점 하락

○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7.42점) 인식이 가장 긍정적이며, 인사 관련 특혜 제공(6.91점)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음

○ (기관유형) 국립‧지방의료원(7.34점)이 국립대학병원 등(6.69점) 보다 높음

- 두 기관유형 모두 인사 특혜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측정대상) 이‧퇴직자(6.25점, -0.59점)의 점수가 내부 직원(7.45점, -0.09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감소폭도 큼

< 내부업무 영역 측정대상별 점수 비교(‘18~‘19년) >

라. 조직문화

□ 조직문화 영역은 내부직원, 이‧퇴직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 투명성과 같은 조직의 청렴문화를 측정

< 조직문화 영역 세부측정항목 현황 >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기관 유형
			국립대학 병원 등	국립‧지방 의료원
조직문화 점수	7.02	-0.19	6.67	7.21
업무처리 투명성 (0.481)	6.70	-0.17	6.51	6.80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519)	7.32	-0.20	6.81	7.60

□ 조직문화 점수는 7.02점으로 전년 대비 -0.19점 하락

○ 업무처리 투명성(6.70점, -0.17점)이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7.32점, -0.20점) 보다 낮으며, 두 항목 모두 전년 대비 점수 하락

○ (기관유형) 국립‧지방의료원(7.21점)이 국립대학병원 등(6.67점)보다 높게 평가 받음

- 국립대학병원 등과 국립‧지방의료원 모두 업무처리 투명성 인식이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인식보다 낮음

○ (측정대상) 이‧퇴직자(5.95점, -0.75점)가 내부직원(7.42점, +0.02점)보다 낮게 평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감소폭도 큼

< 조직문화 영역 측정대상별 점수 비교(’18~’19년) >

마. 부패방지제도

□ 부패방지제도 영역은 내부직원,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사기능의 효과성 등을 평가

< 부패방지제도 영역 세부측정항목 현황 >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기관 유형
			국립대학 병원 등	국립‧지방 의료원
부패방지제도 점수	6.24	-0.05	5.77	6.48
자체 감사기능의 효과성 (1.000)	6.24	-0.05	5.77	6.48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 (0.333)	6.11	-0.02	5.63	6.37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0.364)	6.31	-	5.76	6.60
부정청탁금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0.303)	6.87	-0.02	6.50	7.06

※ 이･퇴직자와 관리감독기관은 자체감사기능의 효과성 1개 항목만 평가하고, 내부직원은 3개의 항목을 가중 합산해 자체 감사기능의 효과성 항목 점수로 합산

□ 부패방지제도는 6.24점으로 전년대비 0.05점 하락

○ 내부직원이 인식하는 부패신고자 보호(6.11점, -0.02점) 점수가 가장 낮으며, 부정청탁금지 제도 운영(6.87점, -0.02점)이 가장 높음

○ (기관유형) 국립‧지방의료원(6.48점)이 국립대학병원 등(5.77점) 보다 높음

- 국립대학병원 등(5.63점)과 국립‧지방의료원(6.37점) 모두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음

○ (측정대상) 이‧퇴직자(4.96점)가 가장 낮게 평가하였으며, 내부직원(6.41점), 관리감독기관(7.51점) 순임

- 전년 대비 관리감독기관의 인식이 상승(+0.20점)한 반면, 이·퇴직자(-0.35점), 내부직원(-0.01점)의 점수는 하락

< 부패방지제도 영역 측정대상별 점수 비교(’18~’19년) >

3. 감점 항목

가. 부패사건 발생현황

□ 공공의료기관 감점 적용 대상 부패사건은 9개(19.6%) 기관, 12건

○ 감점 적용 기관 당 평균 감점은 0.21점, 평균 부패사건은 1.3건

□ 감점 대상 부패사건의 유형은 금품수수(33.3%, 4건), 인사특혜(16.7%, 2건), 공금횡령‧유용(16.7%, 2건) 등임

□ 감점 적용 기관 비율은 국립대학병원 등(25.0%, 4건)이 국립‧지방의료원(16.7%, 5건)에 비해 많음

< 기관유형별 감점 현황 >

구 분		전 체	국립대학병원 등	국립‧지방의료원
감점 기관	측정 대상 기관 수	46	16	30
	감점 발생 기관 수	9	4	5
	발생률(%)	19.6%	25.0%	16.7%
감점 사건	전체 건수	12	7	5
	감점기관당 평균건수	1.3	1.8	1.0
감점	전체기관 평균 감점	0.04	0.05	0.04
	감점기관 평균 감점	0.21	0.21	0.22

나. 진료비 과다 청구

□ 진료비 과다 청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역을 바탕으로 총 요양급여 건수 중 심사 후 환불된 건수를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 과다 청구 내역이 있는 기관은 총 29개로, 발생내역이 있는 기관의 평균 감점은 0.04점으로 전년(30개, 0.04점)과 동일

Ⅲ	이슈별 분석

① ‘공정’ 관련 항목 분석

: 공공의료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정’과 연관성이 높은 측정항목인
‘특혜제공’과 ‘부정청탁’ 인식을 조사대상·연령·근무연수별 분석

□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측정 조사대상별로 살펴보면,

○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는 계약 특혜여부에 대한 인식이 좋으며, 이‧퇴직자가 가장 불공정하다고 인식

○ 대부분 ‘공정’관련 인식 점수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이‧퇴직자의 감소폭이 가장 큼

< 조사대상별 공정관련 인식 >

구 분	계약 업무 특정인 특혜여부			환자진료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인사 관련 특혜 제공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18년	’19년	전년대비	’18년	’19년	전년대비	’18년	’19년	전년대비	’18년	’19년	전년대비
전체	8.57	8.57	-	7.98	7.88	-0.10	7.15	6.91	-0.24	7.52	7.32	-0.20
판매업체	9.60	9.72	+0.12	-	-	-	-	-	-	-	-	-
환자보호자	-	-	-	8.23	8.17	-0.06	-	-	-	-	-	-
내부직원	7.70	7.65	-0.05	7.93	7.92	-0.01	7.26	7.21	-0.05	7.67	7.67	-
이퇴직자	6.96	6.63	-0.33	7.02	6.54	-0.48	6.85	6.13	-0.72	7.12	6.38	-0.74
관리감독기관	8.39	8.27	-0.12	-	-	-	-	-	-	-	-	-

□ 연령별 공정관련 인식은 응답자 특성별로 차이를 보임

○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가 평가한 공공의료기관의 공정성 정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공정하다고 느낌

○ 환자보호자가 병원 진료 과정에서 느끼는 ‘특혜제공’에 대한 인식은 20대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 연령별 공정관련 인식 >

구 분	의약품‧의료기기 계약 업무의 특정인 특혜여부 여부			환자진료 업무의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18년	’19년	전년대비	’18년	’19년	전년대비
20대	9.61	9.73	+0.12	8.21	7.95	-0.26
30대	9.60	9.68	+0.08	7.67	8.29	+0.62
40대	9.56	9.69	+0.13	8.07	8.10	+0.03
50대	9.28	9.52	+0.24	8.44	8.26	-0.18
60대 이상	9.59	9.34	-0.24	8.33	8.12	-0.21

※ 세대별로 분류가 가능한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분석

□ 의료기관 내부직원들이 평가한 ‘공정’에 대한 인식을 근무연수별로 살펴보면,

○ 근무기간이 길수록 공정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대부분의 구간에서 전년 대비 공정에 대한 인식이 하락함

< 근무연수별 공정관련 인식 >

구 분	계약업무 특정인 특혜여부			환자진료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인사관련 특혜제공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18년	’19년	전년대비	’18년	’19년	전년대비	’18년	’19년	전년대비	’18년	’19년	전년대비
10년 이하	7.34	7.26	-0.08	7.48	7.38	-0.10	6.91	6.73	-0.18	7.33	7.17	-0.16
11~20년	7.59	7.56	-0.03	7.96	7.89	-0.07	7.19	7.13	-0.06	7.67	7.68	+0.01
21~30년	8.41	8.01	-0.40	8.75	8.50	-0.25	8.05	7.68	-0.37	8.36	8.12	-0.24
31년 이상	8.35	8.15	-0.19	8.70	8.51	-0.19	7.98	7.92	-0.06	8.21	8.20	-0.01

② ‘갑질관행’ 관련 항목 분석

: 공공의료 계약업무 처리과정에서 ‘권한남용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인식을 기관유형·조사대상별 분석

□ 기관유형별 ‘갑질 관행’ 인식을 보면,

○ 국립‧지방의료원(8.76점, -0.04점)이 국립대학병원 등(8.21점, -0.03점)에 비해 ‘갑질 관행’에 대해 양호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두 유형 모두 전년 대비 ‘갑질 관행’ 점수가 소폭 하락함

□ 조사대상별 ‘갑질 관행’ 인식을 보면,

○ 판매업체(9.71점, +0.15점)는 갑질 관행에 대해 양호하다고 평가하였으며, 관리감독기관(8.46점, -0.07점), 내부직원(7.65점, -0.07점), 이‧퇴직자(6.59점, -0.65점) 순으로 높음

○ 판매업체를 제외하고는 ‘갑질 관행’에 대한 인식이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며, 이‧퇴직자의 감소폭(-0.65점)이 가장 큼

< 기관유형 및 조사대상별 갑질 관행 인식 >

기관유형		’18년	’19년	전년대비
전 체		8.61	8.57	-0.04
기관유형	국립대학병원 등	8.24	8.21	-0.03
	국립ㆍ지방의료원	8.80	8.76	-0.04
조사대상	판매업체	9.56	9.71	+0.15
	내부직원	7.72	7.65	-0.07
	이ㆍ퇴직자	7.24	6.59	-0.65
	관리감독기관	8.53	8.46	-0.07

③ 의료업무 수행 기관 간 분석

9일에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는 중앙,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의 민원, 인사, 예산 등 공통 업무를 중심으로 측정한 반면,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는 공통업무 외에 리베이트, 환자진료 등 기관의 특성이 포함된 별도의 항목으로 측정하여 차이가 있음

: 공공의료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및 의료관련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와 조직문화제도 점수 비교

□ 의료업무 기관들의 종합청렴도는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하락하였고,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업무 기관 대비 청렴도가 낮은 수준

○ 유형별로는 의료관련 공직유관단체*(8.52점)의 청렴도가 가장 높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8.01점), 보건복지부(7.45점), 공공의료기관(7.41점) 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의료관련 기관의 반부패 조직문화 및 제도 실효성도 종합청렴도와 마찬가지로 의료관련 공직유관단체(각 7.96점, 6.66점)가 가장 높음

< 의료관련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18년~’19년) >

조직문화*	7.02 (-0.19)	7.61 (-)	7.68 (-0.36)	7.96 (-0.35)
부패방지제도**	6.24 (-0.05)	5.45 (-0.55)	5.75 (-0.79)	6.66 (-0.66)

* 부정청탁 문화, 업무처리의 공개‧투명 수준

**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적발‧처벌의 적절성 등

Ⅳ	향후 계획

□ 청렴도 측정 결과의 환류제고

○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청렴지도’를 제작하여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19. 12월)

○ 청렴도 측정 결과의 기관별 홈페이지 공개 현황 점검(’20. 1월∼3월)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에 따라 청렴도 결과 공개는 법적 의무사항

□ 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 촉진·지원

○ 공공분야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추진하는 부정수급 빈발분야 기획 실태조사* 시 기관별, 분야별 청렴도 측정 결과 제공

*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의료‧요양급여 부정수급 집중 점검 예정(’20. 4월∼5월)

○ 교육부‧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불공정 리베이트 예방을 위한 정책 참고자료로 청렴도 측정결과 제공

○ 청렴도 측정 하위 기관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컨설팅 기관에 포함하여 청렴도 향상 노력 촉진·지원

□ 측정의 신뢰도·타당도 제고

○ 부패현황,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년 측정대상기관 선정

○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 의료분야 부패취약 요인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측정 모형 개선 검토

<붙 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등급표

붙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등급표

1. 국립대학병원 등(16개 기관)

(  ) : ’18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계약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1 등 급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1등급)	부산대치과병원(▲1등급)	부산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 등 급	경북대치과병원(▲1등급) 서울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1등급) 경북대치과병원(-) 경상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1등급) 경북대치과병원(▲2등급) 서울대치과병원(▲1등급) 원자력병원(-) 충남대병원(▲1등급)	경북대치과병원(▲1등급)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충남대병원(▲1등급)	경북대치과병원(▲1등급) 부산대치과병원(▲1등급) 서울대치과병원(-) 충남대병원(▲1등급)	경북대치과병원(▲1등급) 경상대병원(▲1등급)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충남대병원(▲1등급)
3 등 급	경상대병원(-) 국립암센터(▲1등급) 전북대병원(▲1등급)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경북대병원(▲1등급) 국립암센터(▲1등급) 전북대병원(▲1등급) 제주대병원(▼1등급)	국립암센터(▼1등급) 전남대병원(▲1등급) 충북대병원(▲1등급)	경상대병원(-) 국립암센터(▲1등급) 부산대병원(▲1등급) 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	경상대병원(▲1등급) 국립암센터(▲1등급) 부산대병원(▲1등급) 서울대병원(▼1등급)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국립암센터(▲1등급) 부산대병원(▲1등급) 서울대병원(▼1등급) 전북대병원(▲1등급) 제주대병원(-)
4 등 급	강원대병원(▼1등급)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1등급) 원자력병원(▼1등급) 충북대병원(▼1등급)	강원대병원(▼1등급)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원자력병원(-) 전남대병원(▼1등급)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1등급)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1등급)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1등급)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1등급)	강원대병원(▼1등급) 경북대병원(▼1등급) 원자력병원(▼1등급)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1등급) 경북대병원(-) 원자력병원(▼1등급)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1등급) 원자력병원(-) 충북대병원(▼1등급)
5 등 급	전남대병원(▼1등급)			전남대병원(▼1등급)	전남대병원(▼1등급)	전남대병원(▼2등급)

※ 종합청렴도는 계약,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평가 점수를 가중 합산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진료비 과다 청구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 ‘’18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는 ’19년의 유형별 등급 산정 방식으로 재산정(’18년 발표 등급과 다름)

2. 국립‧지방의료원(30개 기관)

(  ) : ’18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계약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1 등 급	삼척의료원(▲1등급)	삼척의료원(▲1등급)	마산의료원(▲1등급) 원주의료원(▲2등급) 제주의료원(▲3등급) 청주의료원(-)	삼척의료원(-)	삼척의료원(-)	남원의료원(▲1등급) 삼척의료원(▲1등급)
2 등 급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대구의료원(-) 마산의료원(▲1등급) 서산의료원(-) 순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원주의료원(▲1등급) 청주의료원(-) 포항의료원(▼1등급) 홍성의료원(▲1등급)	강릉의료원(▲1등급) 공주의료원(▲3등급) 김천의료원(-) 남원의료원(-) 대구의료원(-) 마산의료원(▲1등급) 서산의료원(▲2등급) 순천의료원(-) 인천의료원(▲1등급) 포항의료원(-)	경기의료원(▲1등급) 대구의료원(▲1등급) 삼척의료원(-) 순천의료원(▲1등급) 홍성의료원(▲1등급)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1등급) 서산의료원(-) 순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원주의료원(▲1등급) 청주의료원(-) 포항의료원(-) 홍성의료원(▲1등급)	경기의료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서산의료원(-) 순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원주의료원(-) 청주의료원(-) 포항의료원(-) 홍성의료원(▲1등급)	군산의료원(-) 서산의료원(-) 순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원주의료원(▲1등급) 청주의료원(-) 포항의료원(-) 홍성의료원(▲1등급)
3 등 급	강릉의료원(▲1등급) 경기의료원(▼1등급) 공주의료원(-) 김천의료원(▼1등급) 목포의료원(-) 서울의료원(-) 속초의료원(-) 울진군의료원(▲2등급) 인천의료원(-) 제주의료원(▲1등급) 천안의료원(-)	강진의료원(▲1등급) 군산의료원(-) 목포의료원(▼1등급) 서귀포의료원(-) 서울의료원(-) 속초의료원(▼1등급) 안동의료원(▼1등급) 영월의료원(▲1등급) 제주의료원(-) 천안의료원(-) 충주의료원(-) 홍성의료원(▼1등급)	강릉의료원(-) 공주의료원(-) 김천의료원(-) 남원의료원(-) 목포의료원(▼1등급) 부산의료원(-) 속초의료원(▲1등급) 안동의료원(-) 인천의료원(▼1등급) 진안군의료원(-) 천안의료원(-) 포항의료원(▼2등급)	강릉의료원(▲1등급) 경기의료원(▼1등급) 공주의료원(-) 대구의료원(-) 마산의료원(▲1등급) 목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서울의료원(-) 속초의료원(-) 울진군의료원(▲1등급) 인천의료원(-)	강릉의료원(▲1등급) 공주의료원(-) 김천의료원(▼1등급) 대구의료원(-) 마산의료원(-) 목포의료원(-) 서울의료원(-) 속초의료원(-) 인천의료원(-) 천안의료원(-)	경기의료원(▼1등급) 공주의료원(-) 김천의료원(▼1등급) 대구의료원(▼1등급) 마산의료원(-) 목포의료원(-) 속초의료원(-) 울진군의료원(▲1등급) 인천의료원(-) 천안의료원(-)
4 등 급	강진의료원(▲1등급) 국립중앙의료원(▲1등급) 부산의료원(-) 서귀포의료원(▼1등급) 영월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충주의료원(-)	부산의료원(▲1등급) 울진군의료원(▲1등급) 원주의료원(-) 진안군의료원(▼1등급) 청주의료원(▼1등급)	강진의료원(▼1등급) 국립중앙의료원(-) 군산의료원(▼1등급) 서산의료원(▼1등급) 서울의료원(▼2등급) 울진군의료원(▲1등급) 충주의료원(-)	강진의료원(▲1등급) 김천의료원(▼2등급) 부산의료원(▼1등급) 영월의료원(-) 제주의료원(▼1등급) 천안의료원(▼1등급) 충주의료원(-)	강진의료원(▲1등급) 부산의료원(▼1등급) 서귀포의료원(▼1등급) 영월의료원(-) 울진군의료원(-) 제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강릉의료원(-) 강진의료원(▲1등급) 부산의료원(▼1등급) 서귀포의료원(▼1등급) 서울의료원(▼1등급) 영월의료원(-) 제주의료원(-) 충주의료원(▼1등급)
5 등 급		경기의료원(▼3등급) 국립중앙의료원(-)	서귀포의료원(▼1등급) 영월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진안군의료원(▼1등급)	국립중앙의료원(-) 진안군의료원(▼1등급)	국립중앙의료원(-) 진안군의료원(▼1등급)

※ 종합청렴도는 계약,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평가 점수를 가중 합산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진료비 과다 청구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 ‘’18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는 ’19년의 유형별 등급 산정 방식으로 재산정(’18년 발표 등급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