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계획 1 공공기관 청렴도 개요 7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향 15 2019년도 청렴도 측정 절차 25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33 반부패 활동 우수사례 발표 77 □ 부산광역시 부패공익신고제도 안내 85 청탁금지법 사례 109 붙임자료 131 <붙임 1>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대상기관 133 <붙임 2>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참석자 명단 135 <붙임 3> ｢청렴도 측정｣ 기관별 권익위 담당자 현황 145 <붙임 4>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별 권익위 담당자 현황 147 <붙임 5> KT대전인재개발원 건물배치도 148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계획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2019년도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계획

목  적

❍ ’19년도 위원회 추진 부패방지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 및 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향 모색

❍ 청렴도·시책평가 실무담당자간의 정보교류와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공감대 형성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 25.(월) 13:30 ~  2. 26.(화) 11:50

❍ 장  소 : KT대전인재개발원(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참석 대상

❍ 271개 기관(청렴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38), 광역자치단체(16), 기초자치단체(42), 시·도교육청(15), 국·공립대학(12), 공공의료기관(13), 공직유관단체(135)

주요 내용

❍ ’19년도 청렴도･시책평가 방향 설명

- 청렴도 측정모형 등 평가방향 설명

- 부패방지 시책평가 세부지표 설명

❍ 기관별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등

세부시간계획

< 1일차, 2. 25. >

시 간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3:30∼14:00 (30‘)	등록 및 행사 안내	사회자
14:00∼14:05 (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5∼14:10 ( 5‘)	인 사 말 씀	사무처장
14:10∼15:10 (60‘)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설명 및 질의･응답	이진희 사무관
15:10∼15:30 (20‘)	반부패 활동 우수사례 발표 2018 반부패‧청렴정책 -	부산광역시
15:30∼16:00 (30‘)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설명 및 질의･응답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등 10개 지표	최현 서기관
16:00∼16:10 (10‘)	휴 식
16:10∼16:50 (40‘)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설명 및 질의･응답 ②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부패공익신고 이첩사건 사후관리 등 7개 지표
16:50∼17:20 (30‘)	부패공익신고제도 안내 -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성 민원 바로 알고 처리하기 -	최진경 사무관
17:20∼17:30 (10‘)	숙소사용자 키수령(대강당 등록대)
17:50∼19:00 (70‘)	저녁식사 *식당운영 : 17:40~18:50(18:30까지 입장)

< 2일차, 2. 26. >

시 간 (분)	주 요 내 용	비 고
07:30∼09:30 (120‘)	아침식사 및 숙소 퇴실(퇴실시 키 반납) *식당운영 : 07:30～08:30
09:30∼10:00 (30‘)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설명 및 질의･응답 ③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 및 채용비리 근절 제도개선 이행 등 4개 지표
10:00∼10:30 (30‘)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 - 주요 질의 답변 사례 -	김지영 서기관
10:30∼10:40 (10‘)	휴 식
10:40∼11:00(20‘)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설명 및 질의･응답 ④ 부패방지 제도개선 체계 구축 등 4개 지표
11:00∼11:30 (30‘)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설명 및 질의･응답 ⑤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 반부패 청렴교육의 실효성 제고 등 4개 지표
11:30∼11:35 ( 5‘)	마무리 인사말씀	청렴조사평가과장
11:35∼11:50 (15‘)	참석자 설문지 작성
11:50~	워크숍 종료(해산)

공공기관 청렴도 개요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Ⅰ		청렴도 측정의 의의

청렴도의 개념적 정의

❍ ‘청렴도’란 추상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공공기관 청렴도는 ‘행정서비스 고객’의 입장에서 ‘청렴도’를 정의

❍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 업무 및 정책을 처리한 정도”

￭ ‘부패행위’의 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및「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 제8조, 제10조)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 ①과 ②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④ 청탁금지법 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외부강의 등의 의무‧금지‧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렴도 측정의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

￭ 각급기관에서는 청렴도 측정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반부패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

Ⅱ		청렴도 측정 모형

종합청렴도 모형(공통모형, 2018년도)

※ 종합청렴도 모형의 외부‧내부청렴도는 각 설문조사 결과를 의미

※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는 외부청렴도(0.735)와 내부청렴도(0.265) 가중합산

※ 공직유관단체 Ⅰ,Ⅱ유형은 외부청렴도(0.622), 내부청렴도(0.224), 정책고객평가(0.154) 가중합산

※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공직유관단체는 외부청렴도(0.763), 내부청렴도(0.237) 가중합산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모형(2018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모형(2018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모형(2017년)

측정 모형 연혁

연 도	측정 모형	측정 기관
’02년	▴ 대민․대기관 청렴도(외부청렴도) : 체감청렴도 + 잠재청렴도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제공빈도와 규모) 및 인식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 행정제도, 부패통제	71개
’03년		77개
’04년		313개
’05년		325개
’06년		304개
’07년		333개
모형 개편
’08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 업무청렴(인사․예산․업무지시)	381개
’09년		478개
’10년		711개
’11년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일부 도입 ▴ 정책고객평가 시범 도입	684개
모형 개편
’12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 + 감점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 업무청렴(인사․예산․업무지시) ․정책고객평가 : 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 ․감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 신뢰도 저해행위 적발 시 감점 등 제재조치 ※ ’18년 외부청렴도 : 부패인식, 부패경험 영역 측정	662개
‘13년		699개
‘14년		721개
'15년		760개
'16년		733개
'17년		702개
’18년		705개

※ 국･공립대학 청렴도는 2012년 이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는 2013년 이후, 지방의회 청렴도는 2013년 이후 특화모형으로 측정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향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Ⅰ		2019년도 측정대상기관

▪ 지방의회 측정, 지속적으로 청렴도 결과가 우수한 기관 1년 면제 등 측정 대상기관 조정

▪ 전년도(705개)보다 28개 기관 증가한 총 733개 기관 측정(잠정)

공통모형 적용 기관

❍ (중앙행정기관) 전년과 동일하게 44개 중앙행정기관 측정

※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을 국무조정실과 별도로 측정하여 측정 강화

❍ (지방자치단체) 전년과 동일하게 광역(17개), 기초(226개) 기관 측정

❍ (교육청) 교육청 전수 측정(17개), 지원청은 관내 지원청이 5개 이하인 경우 전수 측정, 10개 이상인 경우 3년 주기 측정(74개)

❍ (공직유관단체) ’18년 측정 대상기관 중 과소표본 2개 기관과 우수기관 1개 기관을 제외한 232개 기관 측정

특화모형 적용 기관

❍ (지방의회) 광역의회는 전수 측정하고, 기초의회는 부패발생 개연성,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25개 기관 선정

※ 지방선거 이후 지방의회 구성이 변경되는 점과 ’14년의 선례를 고려하여 ’18년에는 지방의회의 청렴도 미측정

❍ (공공의료기관) ’18년 측정 대상기관 유지, 46개 기관 측정

❍ (국공립대학) 우수기관으로 1년 측정 면제되는 1개 기관을 제외한 4년제 국공립대학 35개 측정

< 2019년 기관유형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안)>

단위 : 개

구분	계	중앙행정 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 단체	지방의회		공공의료 기관	국공립 대 학
			광역	기초	시도	지원		광역	기초
’18년	705	44	17	226	17	73	235	0	0	46	47
변동	+28	-	-	-	-	+1	△3	+17	+25	-	△12
최종대상 (잠정)	733	44	17	226	17	74	232	17	25	46	35

	< 참고 : ’19년 측정 대상기관 면제‧제외 기준(안) >
	① 면제 기준 : 청렴도 우수기관(1년 면제) - ’18년 청렴도 1등급 기관 중 ’16~‘17년 청렴도 지속 2등급 이상이면서 3년간 부패사건 감점이 없는 기관(통계청, 법제처, 한국감정원, 군인공제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원도 삼척의료원)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인 경우 평가 3등급 이하 기관(군인공제회), 행안부 정부혁신평가(청렴도 측정결과 정량지표 반영) 대상 기관(통계청, 법제처)은 면제 제외 ※ 면제 대상 기관 중 지속 측정을 원할 경우에는 ’19년 지속 측정(강원도 삼척의료원) ※ 면제 통보 후 설문측정 전까지 부패사건 발생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종 측정대상에 포함 ② 제외 기준 - ’18년 청렴도 측정 시 과소표본으로 종합청렴도가 산정되지 못한 기관 - 국립 교육대학 및 한국폴리텍대학

Ⅱ		2019년도 청렴도 측정 추진방향

1		측정업무

측정 업무의 발굴 및 조정

❍ 현 측정업무 중 지속적으로 청렴도 점수가 높거나 부패경험이 없는 업무, 조사표본 수 부족으로 조사가 곤란한 업무 등은 재검토

❍ 부패개연성이 높고, 국민안전 관련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부패취약분야 업무 추가 발굴

기관별 지방청 등 측정

❍ 지방청, 지사, 지역본부 또는 실‧국별로 일정 규모 이상 표본 확보가 가능한 기관의 경우 세부측정 결과 제공 검토

❍ 산하 행정구가 있는 기초 시는 행정구별 측정 결과 제공

2		측정모형

기존 측정모형 보완

❍ 측정 영역 및 문항별 가중치 재조정, 설문 문항 보완 등을 통해 주관적 응답 가능성 최소화

❍ 이해충돌 등 최근 부패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규 반영 항목 등 추가 검토

기관유형별 특화된 측정모형 적용

❍ 지방의회,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은 각 기관유형 업무특성을 반영한 특화모형에 근거하여 측정

※ 지방의회,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은 각 유형별로 7월 중 실시계획 별도 시행 예정

부패사건 발생현황 반영

❍ (행정기관) 행정기관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를 점수화

- 처분자료 반영 기간(’18.7월 ~ ’19.6월)내 징계 및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현황을 점수화

※ 부패행위 후 퇴직한 직원, 파견 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포함

- 징계 등 처분자료 외에 언론보도‧감사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주요 부패사건은 징계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반영

※ 징계가 적용되지 않는 정무직 공직자의 부패사건도 언론보도‧감사자료 등을 통해 확인을 거쳐 감점 반영

❍ (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부패행위를 점수화

- 전년도 반영시점 이후 금년도 평가기간 내 언론보도, 수사기관 보도자료, 감사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부패사건을 포함

- 징계 등 처분현황, 외부적발통보 건 등을 통해 확인한 부패사건도 보완적으로 적용

❍ 기 감점한 건, 기관 자체적발건은 감점에서 제외

❍ 부패사건의 발생과 적발‧반영 시점 간 시차 문제 등을 고려하여 감점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 검토

신뢰도 저해행위 관리‧제재 강화

❍ 청렴도에 대한 과열이 우려되는 기관 등에 대한 현지점검 확대

- 9~10월에 집중되었던 현지점검을 확대하여 상‧하반기 실시

※ 상반기에는 표본 관리 등 신뢰도 저해행위와 함께 기관별 측정업무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병행, 하반기에는 측정 명부 점검 및 신뢰도 저해행위 집중 점검

※ 표본 관리 등 신뢰도 저해행위 적발 시 높은 수준의 페널티 부과

❍ 설문조사 기간 중 상시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제보된 사항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해 신뢰도 저해행위 확인

< 감점 대상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예시) >

구 분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
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 불리한 답변 예상자 누락
	∙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오기, 대리응답 등
표본 관리행위	∙ 측정대상자 사전접촉으로 호의적인 답변권유
	∙ 이메일, 공지, 교육, 간담회를 통한 유리한 답변 권유
	∙ 청렴도 측정기간 중 자체 청렴도 측정 ※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참조
부패사건현황 자료 제출 누락, 허위사실 제출	∙ 부패사건현황 자료제출 누락
	∙ 부패사건현황 자료 확인 시 허위사실 제출

❍ 자체청렴도 측정의 경우 실시 횟수 및 기간 제한은 유지하되, 자체측정 설문 내용의 제한은 완화

3		결과 발표

기관 유형 조정‧재분류 검토

❍ 공공기관 분류(기재부), 기관의 기능‧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 유형 등 기관 유형 분류 조정 검토

결과 발표 방식

❍ 전년과 동일하게 기관유형별 등급만 발표하고, 기관의 세부 분석자료는 기관에 별도 제공

Ⅲ		향후 추진일정

기관 의견 및 전문가 의견 수렴(’19. 3~6월)

❍ 측정대상업무 및 측정모형 관련 기관 의견 수렴(3~5월)

❍ 측정모형 및 설문지 설계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4~6월)

’19년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확정‧통보(’18. 6월 중)

❍ 측정대상기관, 측정모형, 측정대상업무 등 확정

❍ 명부작성 기준, 부패공직자 징계 등 처분자료 제출 기준 안내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수령 및 확인(’19. 7월)

❍ 외부‧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명부, 부패공직자 자료 수령

❍ 제출명부 오기, 누락, 오염여부 등 점검

청렴도 설문조사 실시(’19. 8∼11월)

❍ 외부‧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설문조사 실시

❍ 측정기간 중 자체청렴도 측정여부, 표본관리행위 등 점검

’19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19. 12월)

❍ 측정 결과 종합 분석 및 보도자료 제공

2019년도
청렴도 측정 절차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Ⅰ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선정

측정대상업무 선정 기준

❍ 측정대상업무 선정은 외부청렴도에서 고려

❍ ⓛ 대민‧대기관 업무일 것, ② 충분한 측정대상자 표본 확보가 가능할 것, ③ 해당 기관과 측정대상자가 업무 접촉이 있을 것, ④ 기관의 대표적 업무, 부패개연성 있는 업무

측정대상업무 유지 및 변경 기준

❍ (유지) 청렴도 측정결과가 낮거나, 부패사건 발생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업무, 관련 예산 규모가 크거나, 해당기관과 접촉하는 국민의 규모가 커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업무

❍ (변경) 표본조사가 곤란한 업무 및 소관기관이 변경된 업무 등

※ 표본조사가 어렵더라도 기관의 핵심업무인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 측정 실시

측정대상업무 선정 절차

❍ 측정대상업무 선정은 매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며, 확정된 측정 대상업무는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을 통해 각급 기관에 통보

❍ 측정대상업무는 각급 기관의 주요기능, 언론에 보도된 부패사건, 대민‧대기관 업무처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측정대상업무 선정 절차>

업무검토*	⇨	측정대상업무 선정(안) 마련	⇨	기관의견 수렴	⇨	측정대상업무 확정

* 주요업무, 부패현황, 업무처리 절차 등 기관 현황

Ⅱ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측정대상자 및 명부 제출 범위

❍ (법적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의 자료 등 제출 요구권에 따라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 (외부청렴도) 당해연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측정업무와 관련하여 해당기관 또는 담당자와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 ’19년 청렴도 측정의 경우 ’18. 7. 1일부터 ’19. 6. 30일까지

❍ (내부청렴도) 당해연도 6월 30일 현재 측정대상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으로 본부, 소속기관, 지방관서 등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

❍ (정책고객평가) 당해연도 6월 30일 현재 측정대상 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출입기자, 국회관계자, 학계 등), 업무관계자(이익단체, 시민단체) 등

명부작성시 주의사항

❍ 측정대상자 명부는 각 기관 특성에 따라 상이하므로 실시계획의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기준을 숙지

❍ 부패공직자 처분자료, 감사수감내역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징계, 훈계‧주의 관리대장, 징계의결서, 처분요구서 등은 국민권익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별도 제출

※ (참고) ’18년 명부 제출서식 : 하나의 엑셀파일에 시트별로 작성

1. 외부청렴도 : 1-1 외부청렴도 대상자 명부 표지, 1-2 외부청렴도 민원인,
1-3 외부청렴도 계약입찰참가자 명부

2. 내부청렴도 : 2-1직원명부, 2-2정원표

3. 정책고객평가 : 3-1전문가 명부, 3-2업무관계자 명단, 3-3전입직원 명부

4. 부패사건 현황 : 4-1부패행위 징계목록, 4-2주의 등 처분목록, 4-3감사수감내역, 4-4감사처분목록

Ⅲ		청렴도 측정 실시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수령 및 확인

❍ 외부‧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명부, 부패공직자 관련 자료 등 수령

❍ 제출명부 상의 오기, 누락, 중복여부 등을 검증

청렴도 측정 실시

❍ 외부청렴도는 기관 및 민원인 규모, 내부청렴도는 정원, 정책고객평가는 세부 정책고객 유형 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규모결정

❍ 외부‧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설문조사 실시

-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자는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출되며, 전화조사(온라인 조사 병행)로 진행

- 내부청렴도는 측정대상자를 본부‧소속기관별, 직급별 구성비에 따라 우선할당 후 표본추출하여 온라인(모바일, 이메일) 설문조사로 진행

- 정책고객평가는 측정대상자를 유형별로 할당 한 후 표본추출해 전화 조사(온라인조사 병행)를 통해 측정 실시

측정대상기관 현지점검

❍ 부패공직자 징계 등 처분자료 및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표본관리행위 등 신뢰도 저해행위 점검

- 신뢰도 저해행위 적발 시 제재기준에 따라 감점 등의 조치

❍ 현지점검 대상기관은 권익위에 제출한 측정대상자 명부, 부패공직자 관련 자료, 징계대장,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대장, 기관 인트라넷 및 시스템 열람 권한 등을 사전에 준비

Ⅳ		청렴도 측정 결과 집계 및 발표

점수집계 방법

❍ 종합청렴도 점수는 외부‧내부‧정책고객평가 설문점수에서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10점 만점으로 산출

- 외부청렴도는 외부청렴도 설문점수에서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반영하여 산출(내부청렴도 동일)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은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지수로 구성

- (행정기관) 부패공직자의 직위‧기관의 총 부패금액, 정원을 반영한 산식에 의해 점수화

※ 징계가 적용되지 않는 정무직 공직자의 경우 전문가 평가심의회에서 평가한 부패금액 및 내용, 관행화‧조직화 정도, 부정적 파급력 각 항목을 점수화

- (공직유관단체) 전문가 평가심의회에서 평가한 부패금액 및 내용, 관행화‧조직화 정도, 부정적 파급력 각 항목을 점수화

❍ 표본 관리, 호의적 응답유도 등 신뢰도 저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감점, 등급하향 등 제재조치 가능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 매년 12월 종합청렴도 및 외부‧내부 청렴도, 정책고객평가 각 영역별 등급 발표

공공기관 청렴도·부패방지시책평가 홈페이지 공개 유의사항

관련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조사ㆍ평가의 공개)

제27조의3(조사ㆍ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ㆍ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ㆍ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시책 대상기관은 측정·평가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

❍ 공개실적은 법적 게재사항으로 각 기관에서는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시책 결과를 기한내에 홈페이지에 공개

홈페이지 공개실적(예시)

<청렴도>

<부패방지시책>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Ⅰ		부패방지 시책 평가 개요

개 념

❍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기관의 평가 소지표에 대한 1년간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평가 실시

※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수립에 대한 평가를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개발하여 2002년 최초 실시

추진 목적

❍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반부패 역량 제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

※ 청렴도 측정은 각급 기관의 업무별 부패현황 진단이 목적, 시책평가는 기관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 견인이 목적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대상 기관 : 전체 271개 기관

❍ 중앙, 광역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02년) 기초지자체(’09년), 국공립대학(’14년), 공공의료기관(’15년) 등 평가

< ‘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기관	공직 유관단체
	부․처․ 위원회	청	광역	기초
271	27	11	16	42	15	12	13	135

Ⅱ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 평가 기본 방향

(대상기관) 부패취약기관에 대한 시책평가 확대

❍ 청렴도 하위 기관을 시책평가 대상에 우선적으로 추가하여 기관 청렴도 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 유도

※ 청렴도 상위 기관은 ’19년도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인센티브로 활용

(평가지표)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확산, 청렴사회협약 이행,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등 반부패 주요과제를 시책평가 과제에 포함

<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 방향 >

구 분	내용
평가대상	▪ 기관 반부패 정책 및 시책평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현 틀을 유지하되 청렴도 상위기관은 제외하고, 하위기관은 포함 - (제외) 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이상 기관 - (추가) ‘18년 청렴도 4,5등급 기관 중 일정규모 이상 기관
평가지표	▪ 평가의 연속성은 확보하되, 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통한 시책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가과제 수를 대폭 축소 ※ 2.25 ~ 26 워크숍 후 기관의견 등을 수렴하여 확정 ▪ 반부패 국정과제, 반부패 종합계획 등 청렴정책 중점사항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를 반영 ▪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수립과 취약분야 제도개선 실적, 우수 시책 개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
결과활용	▪ 우수 사례를 공공부문 및 해외 정책전수로 확산 ▪ 우수 기관, 담당자에 대한 표창 등 실시

Ⅲ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주요내용

1. 평가 대상 기관

선정 기준

❍ 시책평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년도 선정기준을 유지하되,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하여 연계를 강화하고 부패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대상기관을 확대

※ 모든 중앙행정기관, 모든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인구 50만 이상), 국공립대(신입생 2,500명), 공공의료(국공립 대학병원), 공직유관단체(150명, 3천억)

❍ 유형별 기준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 전수평가

- 국공립대학 : 신입생 인원 2,500명 이상

- 공공의료기관 : 사무직 정원 50명 이상

- 공직유관단체 : 기관 정원(150명) 및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청렴도 측정결과 연계

	< 평가 대상기관 선정 고려요인 >
	▶ 대상기관 제외 기준 - 2년 연속(‘17-’18년)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으로 2년간 부패사건 감점이 없고, ’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3등급 이상인 기관 ※ ‘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규기관도 동일기준 적용 ▶ 대상기관 추가 기준 - ‘18년 종합청렴도 ’4, 5등급‘ 기관으로 기초지자체는 인구 30만명, 공직유관단체는 임직원수 150명 이상인 기관 - ’17년, ’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면제기관 중 ‘18년 종합청렴도 4~5등급이거나, 부패사건 발생 감점이 0.1점 이상인 경우 평가 재실시

< 시책평가 제외 및 추가 기관 >

구분	제외(18개)	추가(19개)
중앙부처	금융위원회(1)	통일부(1)
지자체 (교육포함)	대구 달서구(1)	강원 원주시. 광주 광산구, 대구 북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은평구, 부산광역시 교육청(7)
공공의료기관	-	국립중앙의료원(1)
공직유관단체	국민연금공단,농업협동조합중앙회,대구시설공단,부산환경공단,서울신용보증재단,인천교통공사,인천환경공단,전남개발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전KDN(주),한국해운조합(16)	인구보건복지협회,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식품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해양수산연수원(10)

대상 기관 (271개)

❍ (중앙행정기관) 부·처·위원회(27개), 청(11개) 2개 그룹으로 평가

※ 추가기관(1) : 통일부

제외기관(1) : 금융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16개), 기초자치단체(42개)로 편성

※ 추가기관(6) : 강원 원주시, 광주 광산구, 대구 북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은평구

제외기관(1) : 대구 달서구

❍ (교육자치단체) 시·도교육청(15개)

※ 제외기관(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국공립대학) 국공립대학(12개)

❍ (공공의료) 국공립대학병원 ‧ 국립암센터 ‧ 한국원자력의학원 등(13개)

※ 추가기관(1) : 국립중앙의료원

❍ (공직유관단체) 전년도 대상기준에서 청렴도 측정결과를 연계하여 선정(135개)

※ 추가기관(10) : 인구보건복지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제외기관(16) : 국민연금공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시설공단 등

< 2019년 기관유형별 시책평가 대상기관 >

(단위 : 개)

구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기관	공직 유관단체
			광역	기초
18년	270	38	16	37	14	12	12	141
변동	+1	-	-	+5	+1	-	+1	△6
최종대상	271	38	16	42	15	12	13	135

2.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

평가지표

❍ 평가의 연속성, 각급 기관들의 지속적 노력 유도를 위해 계획, 실행, 성과·확산 등의 기본적인 틀은 ’18년 체계를 유지

❍ 청렴행정·청렴경영 확산을 위한 ‘1기관 1실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소극적인 반부패의 개념을 넘어 적극적인 개념의 부패개선 노력 추진

❍ 국민 체감, 정책 실효성 등을 반영하기 위한 효과성 평가 확대

- 부패방지정책 수립의 적실성, 시책추진 결과의 실효성 등 효과성(OUT-COME) 평가요소를 도입하여 이행(OUT-PUT) 중심 과거 지표체계를 개선

❍ 반부패 국정과제, 사회적 현안 부패문제,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

- 반부패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및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부패취약분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등

❍ 평가일몰제를 통해 사실상 이행이 완료된 지표는 폐지하고, 유사 성격의 지표는 통합함으로써 평가 대상기관의 업무부담 경감

평가방법

❍ 시책평가 지표별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18년 청렴도 측정 결과) 이용 병행

- 권익위 내·외부전문가 평가단이 기관별 시책 이행 현황을 면밀하게 평가

※ 제로미시스템을 통해 실적 보고서, 증빙자료, 이의제기 등 입력

❍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통한 각 기관 청렴노력 견인

- 실적 보고서 제출 이전은 사전컨설팅 위주의 현지점검

- 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추진 실적 검증을 위한 현지점검

❍ 허위 실적 자료 제출 시 등급 하향

※ 시책평가 결과 공개 시 허위 자료 제출 사실 공표

3. 평가 결과 환류 및 활용

우수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 평가 상위기관에 대한 기관 및 담당자 포상 실시

❍ 우수기관 담당자 대상 해외 반부패 전문기관 교육훈련 기회 제공

※ ’18년 시책평가 우수기관 청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스트리아 소재 IACA(국제반부패아카데미) 교육훈련 실시 예정(5～6월)

수범사례 발굴‧확산 추진

❍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반부패 우수시책, 사례 제공

Ⅳ		추진 일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담당자 워크숍(’19. 2. 25. ~ 26. KT대전인재개발원)

❍ 시책평가 지표 설명 및 각 기관 의견 수렴

※ 워크숍 세부 계획 및 참석자 수요조사 공문 별도 시행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19. 3월말)

❍ 평가 대상기관, 평가 지표 최종안, 보고서 제출 양식 등 송부

기관 자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제출(’19. 3월말)

부패방지 시책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19. 11월)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별 평가(’19. 11월 ~ 12월)

※ 위원회 및 외부 전문가 평가단

평가결과 발표 및 언론 공표(’20. 1월)

	별첨1		2019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연 번	기 관 명
중앙행정기관 (38개)	검찰청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
광역자치단체 (16개)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 (42개)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포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청주시
교육청 (15개)	강원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135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군인공제회 그랜드코리아레저㈜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기술보증기금 대구도시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도로교통공단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산림조합중앙회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협중앙회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울산시설공단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항만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강원랜드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거래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공직유관단체 (135개)	서울시설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전KPS㈜ 해양환경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대학 (12개)	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인천대학교
공공의료 (13개)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별첨2		2019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체계

평가부문	평가영역(가중치)	단위과제(가중치)	평가지표
A. 계획	1. 반부패 계획 수립(0.10)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1.00)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B. 실행	1. 청렴생태계 조성(0.30)	1-1. 청렴정책 참여 확대(0.70)	① 청렴정책 참여 활성화 ②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및 활동 실적 ③ 청렴사회협약 이행
		1-2. 부패방지 제도 구축(0.30)	①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②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가점] 부패현안에 대한 상시 제도개선 체계 구축 [가점]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0.30)	2-1. 부패위험 제거 노력(0.40)	①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② 부패행위 적발·처벌 강화 [가점] 부패영향평가 업무 관련 추진 노력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0.60)	①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② 반부패·청렴교육의 실효성 제고 ③ 부패·공익신고 등 이첩사건 사후관리 [가점]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C. 성과‧확산	1. 청렴행정·청렴 경영 성과·확산 (0.30)	1-1. 반부패 정책 성과(0.50)	①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 ②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가점] 범국가 차원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
		1-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0.50)	① 청렴문화 확산 활동 ②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확산 [가점]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 평가 [가점]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D. 감점	1. 부패방지제도 운영(1.00)	1. 부패방지제도 운영 미이행(1.00)	①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 ②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미준수 및 법적조치 미이행
		2.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1.00)	①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 평가 미실시 ②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관련 업무처리 충실도 ③ 부패공직자 등 현황 관리 충실도 ④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충실도

[ 단위과제별 평가지표 평가방법 ]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A. 계획

평가

영역

1. 반부패 계획 추진

단위

과제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배점

(환산점수)

100

(10)

평가

방법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100)

- 기관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예방을 위해 업무 특성, 조직 환경, 업무 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간 청렴 추진계획 수립 평가

- 기관 실정에 맞게 10개~20개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 세부계획 수립 시 필수 반영사항 >
◇ 청렴행정·청렴경영을 위한 ‘1기관 1실천 계획’ 수립 - 각급 기관은 세부계획 수립 시 청렴행정 및 청렴경영*을 위하여 기관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 실천과제’를 반드시 1과제 이상 선정하여 집중 관리 * (개념) 부패가 없는 소극적 상태에서 더 나아가 공정·공평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청렴 업무추진을 의미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기관별 업무ㆍ조직 특성 반영의 적절성	20
② 반부패 시책 추진 분야의 다양성, 도전성, 창의성	20
③ 반부패 국정과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반영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계획 반영 여부	30
④ 목표달성 수단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30

비고

※ ’19. 3. 31.까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하여 공문으로 제출(10페이지 내외)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1.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배점

(환산점수)

100

(21)

평가

방법

○ 청렴 정책 참여 활성화(50)

- 반부패·청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청렴 업무 담당 부서(담당자) 뿐만 아니라 기관장 및 고위직부터 소속 구성원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의지 및 노력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기관장 · 고위직	①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 소속 구성원이 평가한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 설문 점수 반영(‘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활용)	10
	② 고위직의 솔선수범 - 소속 구성원이 평가한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설문 점수 반영(‘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활용)	10
	③ 기관장 또는 고위직의 청렴 정책 추진 노력 - 기관장 또는 고위직이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 정책을 추진한 사례에 대한 정성평가	15
구성원	④ 구성원 참여 활성화 - 청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소속 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수렴 정도,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여부 등을 정성평가	15

비고

(민간협력담당관)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1.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배점

(환산점수)

100

(21)

평가

방법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및 활동 실적(50)

※ 중앙행정기관,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유형 해당 지표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운영 및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

*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청렴성 및 공공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0년에 도입된 공공기관 외부의 부패 통제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공공기관 내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조사 및 평가를 하고, 이 과정에서 제도개선 제안․권고 또는 감사 요구 등의 역할을 수행

≪ 세부 평가기준 ≫

※ 중앙행정기관 유형 평가기준

구 분		배점
		사례당	최대
제도 운영	① (회의)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개최 횟수	2.5	5
	② (교류활동) 3개 기관 이상의 청렴시민감사관들이 모여 상호 교류․협력 활동(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 횟수	2.5	5
	③ (공표) 전년도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	2.5
	위 ①, ②, ③항의 제도운영에 대해 정성평가	-	2.5
활동 실적	① (권고 수용)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에서 결정한 권고사항을 해당 기관이 수용한 경우	5	10
	② (감사 수용)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의 결정으로 특정 주제․분야*의 감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수용한 경우 * 언론보도, 부패․청탁․공익신고, 집단민원 등 이슈가 발생한 주제․분야	5	10
	③ (실행 완료) 위 ①, ②항에 따른 권고, 감사 요구 등에 따라 제도개선* 또는 감사 실시를 완료 한 경우 * 해당 기관 소관 규정, 시스템 등을 개선하거나, 해당 기관 소관이 아닌 법령, 규정 등을 공문으로 개선 건의한 경우 인정	5	10
	위 ①, ②, ③항의 활동실적에 대해 정성평가	-	5

(민간협력담당관)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1.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배점

(환산점수)

100

(21)

평가

방법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유형 평가기준

구 분		배점
제도 도입	① 청렴시민감사관 설치･운영 규정 마련	20
	②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임명	10
	위 ①, ②항의 제도 도입에 대해 정성평가	5
제도 운영	① (회의)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개최	5
	② (교류활동) 3개 기관 이상의 청렴시민감사관들이 모여 상호 교류․협력 활동(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	5
	위 ①, ②항의 제도 운영에 대해 정성평가	5

* 공공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한 내용에 대해서만 평가 점수 인정(예: 민원 처리 실적은 불인정)

* 각 항목은 별개로 평가하며 중복 인정 불가(예: 제도운영 ②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여러 기관 공동 회의를 1회 실시하면서 ① 회의도 실시한 경우 1회만 인정)

비고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예정, 필요 시 컨설팅 제공

(민간협력담당관)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1.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배점

(환산점수)

100

(21)

평가

방법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및 활동 실적(30)

※ 광역·기초·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유형 해당 지표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운영 및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

*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청렴성 및 공공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0년에 도입된 공공기관 외부의 부패 통제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공공기관 내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조사 및 평가를 하고, 이 과정에서 제도개선 제안․권고 또는 감사 요구 등의 역할을 수행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사례당	최대
제도 운영	① (회의)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개최 횟수	1.5	3
	② (교류활동) 3개 기관 이상의 청렴시민감사관들이 모여 상호 교류․협력 활동(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 횟수	1.5	3
	③ (공표) 전년도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	1.5
	위 ①, ②, ③항의 제도운영에 대해 정성평가	-	1.5
활동 실적	① (권고 수용)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에서 결정한 권고사항을 해당 기관이 수용한 경우	3	6
	② (감사 수용)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의 결정으로 특정 주제․분야*의 감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수용한 경우 * 언론보도, 부패․청탁․공익신고, 집단민원 등 이슈가 발생한 주제․분야	3	6
	③ (실행 완료) 위 ①, ②항에 따른 권고, 감사 요구 등에 따라 제도개선* 또는 감사 실시를 완료 한 경우 * 해당 기관 소관 규정, 시스템 등을 개선하거나, 해당 기관 소관이 아닌 법령, 규정 등을 공문으로 개선 건의한 경우 인정	3	6
	위 ①, ②, ③항의 활동실적에 대해 정성평가	-	3

* 공공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한 내용에 대해서만 평가 점수 인정(예: 고충민원 처리 실적은 불인정)

* 각 항목은 별개로 평가하며 중복 인정 불가(예: 제도운영 ②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여러 기관 공동 회의를 1회 실시하면서 ① 회의도 실시한 경우 1.5점 인정)

(민간협력담당관)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1.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배점

(환산점수)

100

(21)

평가

방법

○ 청렴사회협약 이행(20)

※ 광역·기초·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유형 해당 지표

- 청렴사회협약에 따른 구체적 이행과제 실행·평가에 대한 종합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협약체결	청렴사회협약 체결	6
	청럼사회협약에 대한 정성평가	2
② 이행과제에 대한 자율적 평가	설문조사 실시	4
	전문가 평가 실시	6
	자율적 평가에 대한 정성평가	2

* 설문조사 : 청렴사회협약(문)에 제시된 과제 이행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 또는 만족도 조사(설문조사 방법의 제한은 없으나 응답자는 최소 300명 이상 충족 권장)

** 전문가 평가 : 최소 5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청렴사회민관협의회위원을 포함한 외부평가 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

비고

※ 증빙서류

1. 청렴사회협약서 1부, 협약서에 제시된 이행과제 목록 1부

2. 전문가 평가위원 구성 현황 1부

3. 이행·평가 결과 대표적 사례 1건만 제출(000청렴사회민관협의회 또는 000분야 청렴사회협약 협의회 명의의 이행·평가 결과 보고서)

- 대표적 사례로 제출하는 보고서에 ①설문조사 세부평가 지표 ②전문가 세부평가 지표 첨부

(제도개선총괄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2.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배점

(환산점수)

100

(9)

평가

방법

○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60)

- 권익위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 평가

※ 권고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 일시 및 개선 내용(관련 규정 조항, 문서 등)을 실적보고서에 명시한 경우만 인정

- 평가 대상 과제 수 대비 이행 완료한 과제 수의 비율(이행률*)로 평가

※ 평가 대상과제 : ’18. 11. 1. ~ ‘19. 10. 31. 중 조치기한이 도래한 과제 및 주요 미이행 과제(전년도 미이행 평가 과제 포함)

※ 권고 받은 제도개선 과제 수가 0건인 기관은 평가대상 기관의 평균 점수 부여

* 이행률 =	이행 완료 세부과제	×60
	평가 대상 세부과제

비고

(청탁금지제도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2.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배점

(환산점수)

100

(9)

평가

방법

○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40)

- 각급 기관 및 산하기관*의 해외출장 관련 제도 보완사항**의 이행 여부 평가

* 산하기관은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18년 하반기 공직유관단체 중 ‘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외부지원에 의한 해외출장 관련 공공기관 해외출장 제도 보완사항

･ 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 서면심사 제한 ･ 세부심사기준 마련 ･ 외부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 감사관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 이해충돌 소지 있는 자의 심의·의결 참여 제한 ･ 계약·용역에 포함된 출장 제한 ･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공개

※ 구체적 제도보완 내용은 ’18. 7. 26. 권익위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 참조)

- 전체 제도보완 건수 대비 이행 건수의 비율로 평가

*	이행률 =	각급기관 및 산하기관 제도보완 이행 건수	×100
		각급기관 및 산하기관 전체 제도보완 건수

※ (예시) 권익위의 시책평가를 받지 않는 산하기관이 9개 있는 경우
전체 제도보완 건수 = 기관 수(10개) × 제도보완 건수(8건) = 80건

≪ 세부 평가기준 ≫

이행률	배점
	상반기 이행	하반기 이행
85% 이상	40	20
85% 미만 ~ 75% 이상	30	15
75% 미만 ~ 65% 이상	20	10
65% 미만 ~ 55% 이상	10	5
55% 미만	0	0

비고

(제도개선총괄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2.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배점

(환산점수)

100

(9)

평가

방법

○ 부패현안에 대한 상시 제도개선 체계 구축(가점, 5)

- 부패사건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소관 기관이 우선적으로 추진한 제도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 대통령 주재「반부패정책협의회」(’17. 9. 26.) 강조사항(부패 현안 신속 대응체계 구축 관련)

※ 과제 선정 시 권익위에서 소관 기관에 별도 통보 예정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상시 제도개선 조치계획 수립 여부	2
② 상시 제도개선 조치계획의 적정성	2
③ 상시 제도개선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	1

① 조치계획 수립 여부

=	제출 과제 수	× 2
	대상 과제 수(위원회 선정·통보)

※ 기한 초과 제출 시 감점(2점 만점 점수에서 건당 0.5점 감점)

② 조치계획의 적정성

우수	보통	미흡
2	1	0.5

·우수 : 관련 규정(시스템) 개선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 및 일정 수립 등

·보통 : 교육 강화 등 일반적인 개선방안 수립 등

·미흡 : 형식적인 조치계획 수립 등

③ 조치계획 이행 여부

=	이행완료 과제 수	× 1
	대상 과제 수

※ 조치기한(100일 이내) 초과 제출 시 감점(1점 만점 점수에서 건당 0.2점 감점)

※ 평가 대상과제 : ’18. 4. 1. ~ ‘19. 10. 31. 중 조치기한 도래 과제

비고

※ 부패현안 상시 제도개선 추진체계

모니터링 및 과제선정 (권익위)		대책 수립 (소관 기관)		총괄·점검 (권익위)
․부패사건, 언론보도, 국회 지적 등 ․과제 선정 및 개선방향 통보	⇒	․제도개선 조치계획 수립·제출(1개월 내) ․제도개선 이행 실적 제출(100일 이내)	⇒	․기관별 이행 여부 점검 ․평가 반영 등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2.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배점

(환산점수)

100

(9)

평가

방법

○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가점, 5)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채용 규정 개정

※ 자세한 내용은 ’19.2.20.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보고서 참고

※ 실제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기관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 반영 * 향후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여 별도 통보 예정(3월경)	1
▪징계감경 금지 사유에 채용비리 추가	1
▪채용비리 연루자 일정기간 승진 제한 *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징계를 받은 후 일정기간 승진을 제한하고, 제한기간 가중 사유에 채용비리 추가(두 가지 모두 반영해야 인정)	0.5
▪채용비리 연루자 일정기간 ‘감사·인사 업무’ 보직 제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참고 * 감사·인사 업무 중 한 가지 업무 이상 제한하면 인정	0.5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 전형단계별 동일 외부위원 선정 금지 * 두 가지 모두 금지해야 인정	0.5
▪기관유형별 정보시스템*을 통한 채용 공고 의무화 *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 잡알리오(기재부) *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클린아이 잡플러스(행안부) * 위 2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직유관단체 : 워크넷(고용부)	0.5
▪신규 채용된 자 중 기관 임직원 친인척(4촌 이내 친족 및 혈족) 인원 수 기관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1

비고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1. 부패위험 제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2)

평가

방법

○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60)

- 기관 자율적으로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정성평가

* 청렴도 측정에서 진단된 부패취약분야 또는 감사원·상급기관 등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 채용비리·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 등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기관의 부패취약 업무와의 연관성	20
② 개선 내용의 효과성	15
③ 이행 수단의 독창성, 다양성	20
④ 법령, 규정, 사규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5

비고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1. 부패위험 제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2)

평가

방법

○ 부패행위 적발‧처벌 강화(40)

- 기관의 자체적인 부패행위자 적발 노력과 금품·향응수수 관련 부패사건에 대한 적극적 처벌 노력에 대한 평가

※ 부패행위 판단 기준 :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탁금지법상 부패행위

※ 적발·처벌 기준 : ‘18. 11. 1 ~ ’19. 10. 31. 기간 내 당연퇴직, 징계 및 주의·경고·훈계 등 신분상 처분이 확정된 건 반영(단순 시정조치 등 제외)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부패행위자 자체적발 실적	40
② 금품·향응수수에 대한 적극적 처벌 노력(감경 사례 건당)	-2

- 기관 정원(‘18. 10. 31.자) 대비 부패행위자 자체적발 실적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20% 이상	40	7% 이상	34
16% 이상	38	7% 미만	32
10% 이상	36	0%	30

* 정원 대비 자체적발 실적 비율 계산식

=	부패공직자 자체적발 점수(∑징계 건수X3 + 처분 건수X1)
		×100
	√기관 정원

- 금품·향응수수 관련 부패사건에 대해 아래 기준보다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한 사례 1건당 2점 감점(감경 사례가 없는 기관은 ① 점수만 반영)

구분	기준
공무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위반 징계 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2 (청렴의 의무위반 징계 기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4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 자체적발, 외부적발 구분 없이 금품·향응수수 관련 부패사건에 대해 평가

※ 징계양정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발생한 부패사건에 대해 이전 기준 적용 시 실제 적용한 징계양정기준을 증빙자료로 별도 첨부(내부지침은 불인정)

(부패영향분석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1. 부패위험 제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2)

평가

방법

○ 부패영향평가 업무 관련 추진 노력(가점, 5)

※ 중앙Ⅰ(부·처·위원회) 유형 해당 지표

- 권익위가 제‧개정 법령(현행 법령 포함)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선권고한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 평가

※ 직전 2개년 간 당해 기관의 소관 법령에 대한 전체 개선권고 수 대비 이행한 개선권고 수의 비율(이행률*)로 평가

*	이행률 =	당해 기관이 이행한 개선권고 수	× 100
		당해 기관 전체 개선권고 수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이행률 80% 이상	5
이행률 80% 미만 ~ 65% 이상	3
이행률 65% 미만 ~ 50% 이상	1

※ 광역·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유형 해당 지표

- 각급 기관이 자치법규 또는 사규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제‧개정 완료했는지 여부 평가

※ 부패유발요인 개선 주제가 제·개정을 완료한 자치법규·사규별로 각각 다를 경우에 한해 별건으로 인정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개선 실적 3건 인정	5
개선 실적 2건 인정	3
개선 실적 1건 인정	1

비고

(행동강령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배점

(환산점수)

100

(18)

평가

방법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40)

- 갑질 금지 등 신규 도입된 행위기준을 포함한 행동강령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각급 기관의 노력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신규 행위기준 이해 제고	20
② 행동강령 준수율 제고*	20

① (신규 행위기준 이해 제고) 각급 기관별로 소속 공직자 대상 행동강령 교육 시 갑질 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8. 12. 24.) 내용 포함 여부 평가

※ 갑질 금지, 감독기관 출장 부당 지원 등 신규 행위기준 내용을 포함하여 全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만 인정

② (행동강령 준수율 제고) 부패행위 발생 취약 시기(명절 등) 등 기관별 특성에 따른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점검 실적(횟수) 평가

*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실적에 따른 배점표

7회 이상	6회	5회	4회	3회	2회	1회	미실시
20	17	14	11	8	5	2	0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공직유관단체Ⅴ그룹)

4회 이상	3회	2회	1회	미실시
20	15	10	5	0

비고

(청렴연수원)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배점

(환산점수)

100

(18)

평가

방법

○ 반부패·청렴교육의 실효성 제고(50)

- 전 직원의 청렴교육 이수 실적, 고위공직자(학과장 이상 교원, 진료과장 이상 의사)의 청렴교육 이수 실적 및 청렴교육 강사 활용 실적에 대한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전 직원 반부패·청렴교육 이수	40
② 청렴교육 강사 활용	10

① (전 직원 반부패‧청렴교육 이수)

- 전 직원 현원(‘19. 10. 31. 기준, 본부·소속기관 모두 포함) 대비 반부패·청렴교육(2시간) 이수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유형 평가기준

*	이수율 =	청렴교육 이수자 수	×100
		전 직원 현원(고위직 포함)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90% 이상	40	40% 이상～50% 미만	20
80% 이상～90% 미만	36	30% 이상～40% 미만	16
70% 이상～80% 미만	32	20% 이상～30% 미만	12
60% 이상～70% 미만	28	10% 이상~20% 미만	8
50% 이상～60% 미만	24	10% 미만	4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유형 평가기준

*	이수율 =	청렴교육 이수자 수	×100
		전 직원 현원(학과장/진료과장 이상 포함)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70% 이상	40	30% 이상～40% 미만	20
60% 이상～70% 미만	35	20% 이상～30% 미만	15
50% 이상～60% 미만	30	10% 이상～20% 미만	10
40% 이상～50% 미만	25	10% 미만	4

(청렴연수원)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배점

(환산점수)

100

(18)

평가

방법

- 고위공직자, 학과장 이상 교원, 진료과장 이상 의사의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비율에 따라 감점 적용

구분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배점	-5	-4	-3	-2	-1	0

	≪ 교육 이수 실적 인정 기준 ≫
①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등 기관 실정에 맞는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② 교육시간 : 평가기간 이내 2시간 이상(합산 가능) ※ 고위공직자가 타 기관(소속, 산하기관 대상 강의 포함)에 청렴교육 출강 시 강의시간의 두 배를 청렴교육 이수 실적으로 인정 ③ 교육방법 : 강의방식뿐만 아니라 토론회·발표회·토크쇼·연극 등 기관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 ※ 본부(교육청의 경우, 지원청 포함) 직원은 집합교육 실적만 인정. 소속기관 직원은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 담당자·청탁방지담당관 등에 의한 전달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인정 ※ 교육명에 청렴, 부패 등 청렴과 관련된 단어(공직가치 제외)가 포함되어야 함 ※ 유적지 방문은 이수 실적으로 인정 불가 ※ 일반 CS, 스피치, 친절 등 반부패·청렴과 무관한 교육과 병행 실시한 실적은 인정 불가 ④ 강사 인정 기준 : 1) 기관 내 청렴교육 강사(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전문과정 이수자), 2)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렴교육 강사(전문·소양), 3) 반부패·청렴 관련 분야(정치·행정·법학·윤리·심리 등) 전·현직 교수,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 4)반부패·청렴·기업윤리 및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 및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단, 일반 CS(Customer Service)‧스피치‧친절‧성폭력 등 강사는 인정 불가 ⑤ 적용대상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과 동일 ⑥ 교육기간 : ’19. 1. 1. ~ 10. 31.

비고

(청렴연수원)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배점

(환산점수)

100

(18)

평가

방법

② (청렴교육 강사 활용) 기관 규모별 청렴교육 강사 활용 실적에 대한 평가

구분	기관 현원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 3,000미만				3,000명 이상 ~ 6,000명 미만					6,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10,000명 이상~
활용 수	1	2	3	1	2	3	4	1	2	3	4	5	1	2	3	4	5	6	1	2~3	4~5	6~7	8회이상
배점	4	7	10	4	6	8	10	4	5	6	8	10	4	5	6	7	8	10	4	5	6	8	10

※ ’19년도에 시책평가 대상으로 신규 포함된 기관은 아래 표 적용

구분	기관 현원
	3,000명 미만	3,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10,000명 이상~
활용 수	1	1	2	1~2	3~4
배점	10	5	10	5	10

※ 기관 현원(‘19. 10. 31. 기준) : 본부(본청) 및 사업소, 지청 등 모든 기관의 현원(계약직 포함)의 합계

․국방부는 군부대를 제외한 본부 및 모든 소속 기관의 정원 합계

․교육부는 본부 및 모든 소속 기관의 정원 합계에서 별도로 시책평가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학 등의 정원 제외

․외교부는 본부 및 모든 소속기관의 정원 합계에서 해외 공관의 정원 제외

․교육청 유형은 사립학교를 포함한 소속 학교의 선생님 등 교직원 포함

․대학 및 의료 유형은 교원, 의사, 행정직원(일반직) 등의 정원 합계

	≪ 강사 활용 실적 인정 기준(1회 기준) ≫
①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등 기관 실정에 맞는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② 교육시간 :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2시간 이상 청렴교육 진행(합산 가능) ③ 강사기준 : 1. 기관 내 청렴교육 강사(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전문과정 이수자), 2.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렴교육 강사(전문·소양), 3. 반부패·청렴 관련 분야(정치·행정·법학·윤리·심리·조직혁신 등) 전·현직 교수 등 전문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법률전문가, 4. 반부패·청렴·기업윤리 및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 및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단, 일반 CS(Customer Service)‧스피치‧친절‧성폭력 등 강사는 인정 불가 ※ 교육생이 최소 10명 이상인 경우 강의한 것으로 인정

(심사기획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배점

(환산점수)

100

(18)

평가

방법

○ 부패·공익신고 등 이첩사건 사후 관리(10)

- 부패·공익신고 등 이첩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 여부 평가

- 이첩사건에 대한 ①자체 조사 결과 확정된 처분 1차 통보 건, ② 소송·재판 등 최종 처분 완료 후 추가 통보 건을 회신 건수에 반영하여 평가

*	회신율 =	당해 기관의 회신 건수	×100
		이첩사건 사후관리 점검 건수

≪ 세부 평가기준 ≫

회신율	배점
105% 이상	10
90% 이상 ~ 105% 미만	8
60% 이상 ~ 90% 미만	6
60% 미만	0

※ 이첩사건이 없는 기관은 8점으로 평가

비고

(청탁금지제도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배점

(환산점수)

100

(18)

평가

방법

○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가점, 5)

- (상담내용 공개) 청탁방지담당관이 소속 공직자 등 및 이해관계자와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 등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는지 여부 평가

- (조치사항 공개) 청탁방지담당관이 부정청탁 위반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소속 기관의 조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는지 여부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부정청탁 위반신고가 있는 기관	상담내용, 조치사항 모두 공개	5
	조치사항만 공개	4
	상담내용만 공개	3
부정청탁 위반신고가 없는 기관	상담내용 공개	5

비고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C. 성과·확산

평가

영역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1. 반부패 정책 성과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방법

○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20)

- 전년 대비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 실적에 대한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전년 대비 상승 기관	기관 유형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보다 높은 기관	20
	기관 유형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 이하인 기관	15
전년 대비 하락(유지) 기관	기관 유형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보다 높은 기관	15
	기관 유형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 이하인 기관	10

※ 단, 2019년도 종합청렴도 Ⅱ등급 이상인 기관은 만점

※ 청렴도 측정 미실시 기관은 유형별 평균 점수 적용

비고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C. 성과·확산

평가

영역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1. 반부패 정책 성과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방법

○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80)

- 기관에서 수립·제출한 ‘반부패 추진계획(A-1-1)’의 세부계획을 일정에 맞게 진행했는지 여부(이행률) 및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추진계획의 이행 여부(수립한 세부계획 대비 이행한 계획의 비율)	40
② 과제 추진의 효과성(의도한 정책효과의 실제 발생 수준)	40

비고

(청렴총괄과)

평가

부문

C. 성과·확산

평가

영역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1. 반부패 정책 성과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방법

○ 범국가 차원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가점, 5)

- 범국가 차원으로 확정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포함된 각급 기관별 단위과제를 계획대로 일정에 맞게 진행했는지 여부 평가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각급 기관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18. 4. 18.)에서 확정됨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최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내 계획대로 이행 중인 과제	과제당 1	5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의 단위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이 제출하는 당해연도 3분기까지의 이행 실적을 평가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단위과제 중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항목으로 별도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과제는 본 가점 적용에서 제외

※ 기관별 단위과제 추진일정과 이행실적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으로 인정되며, 계획대로 진행 중이지 않거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가점 미부여

비고

(민간협력담당관)

평가

부문

C. 성과·확산

평가

영역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방법

○ 청렴문화 확산 활동(50)

- 공공기관이 민간부문의 청렴성 향상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국민(시민)과의 접점 영역에서 실시하는 청렴문화 확산 활동 실적(민간단체와의 협력과 시민 참여 확대)을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사례당	최대
민관 협의체 운영	① (운영규정) 민관협의체 운영 규정 마련	-	5
	② (회의) 민․관 협의체 운영 횟수	2.5	10
	③ 민․관협의체 구성의 다양성, 참여기관 수 등을 고려한 정성평가	-	2.5
활동 실적	① 청렴문화 확산 활동	5	15
	② 반부패 주간* 홍보 활동(청렴문화 확산 활동 인정) * 반부패의 날(매년 12.9.)이 포함된 2주(12.1~14)	5	5
	③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대한 정성평가 * 활동 주관 여부, 활동 내용과 성과, 활동 기간, 시민․기업 등 민간부분 참여 정도, 실효성, 민관협의체 협업 등을 고려(공동 활동은 기여도 배분)	-	12.5

* 각 항목은 별개로 평가하며 중복 인정 불가(예: 활동실적 ①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1회 실시하면서 ② 반부패 주간에 실시한 경우 5점 인정)

* 민·관 협의체 : 시민사회단체를 반드시 포함하여 3그룹(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공기관, 직능단체, 기업 등) 이상 구성·참여 시 인정

** 청렴문화 확산 활동 : 우리 사회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영화, 연극, 미술, 음악, 체육, 미디어 등 다양한 형식과 콘텐츠를 활용한 캠페인, 토론회, 공청회, 문화제, 퍼포먼스 등의 활동과 민간부문(시민,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 시행

※ 본부(청·사)에서 주관한 것을 기준으로 평가(본부 소속 모든 지사에서 활동을 일괄 실시할 경우에는 본부 기준 1회 활동 실적으로 인정)

※ (인정 제외) 타 기관 주관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단순 참여하는 경우와 용역, 평가, 심사, 강의, 자문 활동 등은 인정 제외

비고

※ 활동실적 ②항은 홍보 계획서(결재 완료 문서)를 제출한 경우 점수 인정(추후 검증)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C. 성과·확산

평가

영역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방법

○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확산(50)

-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한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수범사례(B.2-1.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제출 실적)를 타 공공기관 또는 민간 부문에 공유·확산한 실적에 대한 정성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대상기관 선정 등 정책 확산 계획 수립	5
② 정책 홍보 등 확산 노력	15
③ 정책의 파급 효과, 일반 국민·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력	20
④ 공유·확산 정책의 타 기관 활용 사례	10

비고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C. 성과·확산

평가

영역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방법

○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 평가(가점, 10)

※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유형 해당 지표

- 권익위 시책평가 대상이 아닌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에 대한 자체 시책평가 실시 여부

※ 권익위가 별도 통보한 기관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실시(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 미실시의 경우 D. 감점 부문에서 감점 적용)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평가 대상기관 선정 기준 - 평가 대상기관 수, 주요 산하기관·부패 발생기관(채용비리 발생기관 등)·권익위로부터 지적받은 기관 포함 여부 등	2
② 평가항목 구성 적절성 - 기관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구성 여부	5
③ 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 - 수립한 계획대로 평가 실시 여부 및 우수 시책 추진 산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기관 실정에 맞는 평가 결과 활용	3

비고

(청렴총괄과)

평가

부문

C. 성과·확산

평가

영역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방법

○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가점, 10)

- ‘청렴컨설팅’ 참여 기관의 청렴도 향상 노력에 따라 가점 부여

※ ‘청렴컨설팅’이란 청렴도 미흡기관의 자체 청렴실천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시책

-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컨설팅 자문위원단에서 컨설팅 대상기관별 노력도를 평가

※ 전담체계, 협력체계, 보고서 체계 등 3개 영역에 대해 평가(멘토, 멘티기관의 활동실적에 따라 10점 이내 차등 부여)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전담체계 (전담지원인력의 체계성, 지속성, 참여 규모, 참여 수준)	25
② 협력체계 (우수시책 공유의 적극성, 회의개최 횟수, 회의개최 신속성, 최의 참석 여부)	50
③ 보고서 체계 (보고서의 체계화, 내용의 구체성 및 참신성)	25

※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점수를 멘토‧멘티기관별 3단계(상/중/하)로 구분하여 환산

비고

(청렴조사평가과, 보호보상정책과, 신고자보호과)

평가

부문

D. 감점

평가

영역

1. 부패방지제도 운영

단위

과제

1-1. 부패방지제도 운영 미이행

평가

방법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에 따른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여부 평가

* 위원회가 조사·평가 결과를 공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함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결과 접근 용이성	정보 확인을 위해 2회 이상 클릭이 필요한 경우	-0.15
② 공개시기 미준수	14일 이내 공개하지 않은 경우	-0.15
③ 공개기간 미준수	1개월 이상 공개하지 않은 경우	-0.15
④ 미공개(미제출)	공개하지 않거나 기한 내 실적을 미제출한 경우	-0.5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공개 실적에 대해 각각 감점 적용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미준수 및 법적 조치 미이행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준수 여부 및 보호 관련 법적 조치 이행 여부 평가

- 부패·공익신고 보호·보상 제도 운영 관련 자료 제출기한 준수 여부 등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세부사항(건당)	배점
보호규정 준수 및 법적조치 이행	① 신고자 보호 조치,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징계, 책임 감면 등 위원회 보호 결정 불이행	-0.5
	② 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 위협, 신분공개‧노출,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 발생	-0.5
	③ 신고자보호 등 업무 관련 자료 제출 미이행	-0.05

비고

(청렴조사평가과, 행동강령과)

평가

부문

D. 감점

평가

영역

1. 부패방지제도 운영

단위

과제

1-2.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

평가

방법

○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 평가 미실시

※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유형 해당 지표

- 권익위 시책평가 대상이 아닌 산하기관 중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패사건(채용비리) 등이 발생하여 권익위에서 별도로 시책평가를 실시하도록 통보한 기관에 대한 평가 미실시

※ 별도 통보한 기관에 대해 평가 실시할 경우 C. 성과·확산 부문의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 평가’ 지표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권익위 통보 기관에 대한 자체 시책평가 미실시(기관당)	-0.1(최대 -0.5)

○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관련 업무처리 충실도

- 위원회에 접수된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처리 및 위반통보(이첩·송부 포함)에 따른 조치 등과 관련한 관계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충실도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분(건당)	배점
① 신고사건 관련 자료 제출 지연 또는 거부	-0.2
② 행동강령 위반통보(이첩·송부 포함)시 조치결과 제출기한 내 미회신	-0.2
③ 행동강령 위반통보(이첩·송부 포함)시 조치 미이행 또는 미흡*	-0.2

* 정당한 사유 없이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 업무추진비·여비 등 예산 및 공용물 등 부당 사용·수익 등에 대한 환수 조치 미실시 등

비고

(심사기획과)

평가

부문

D. 감점

평가

영역

1. 부패방지제도 운영

단위

과제

1-2.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

평가

방법

○ 부패공직자 등 현황 관리 충실도

-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로미 사이트에 기관별 부패공직자 현황을 반기별로 충실하게 입력했는지 여부 등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자료입력 누락(건당)	-0.05
② 징계의결서 미첨부 및 부실 입력(건당)	-0.05
③ 입력기한 미준수	-0.05
④ 외부적발에 의한 제재 현황 비공개	-0.05
⑤ 산하기관의 입력 현황 미제출	최대 -0.5

① 자료입력 누락 : 부패공직자 등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원징계처분이 소청 등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 처분 미입력 포함). 비위면직자 자료 입력 누락 시에는 건당 0.05점 추가 감점 적용(적발 시점 기준)

② 징계의결서 미첨부 및 부실 입력 : 부패공직자 자료 입력 시 첨부한 징계의결서에 징계이유, 처분이유 등 내용 없이 표지나 인사발령 공문만 첨부한 경우

③ 자료 입력(제출)기한 미준수 : 최초 입력 안내 공문에 기재된 입력기한을 미준수한 경우(입력 지연에 따라 순차 감점 적용)

④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 중 외부적발에 의한 제재 현황을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

⑤ 산하기관(권익위 시책평가 대상기관은 제외)의 부패공직자 입력 현황 미제출

구 분		배점
미제출	산하기관의 부패공직자 입력 현황 미제출	-0.5
제출	산하기관에서 기한 내 입력 80% 이상 완료	-0.05
	산하기관에서 기한 내 입력 70% 이상 완료	-0.10
	산하기관에서 기한 내 입력 60% 이상 완료	-0.15
	산하기관에서 기한 내 입력 60% 미만 완료	-0.20

* 산하기관의 부패공직자 입력 현황은 제로미 시스템에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시책평가 실적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

비고

(심사기획과, 보호보상정책과, 신고자보호과)

평가

부문

D. 감점

평가

영역

1. 부패방지제도 운영

단위

과제

1-2.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

평가

방법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 위반자 조치 여부

구 분(건당)	배점
①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해임 요구 불이행	-0.5
②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고발 요구 불이행	-0.5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리·검증 소홀

구 분	위반 사항(건당)	배점
비위면직자등 관리기관	① 취업제한 안내 누락*	-0.2
	② 취업제한 위반 여부 검토 부실**	-0.2

*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 등 비위면직자등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에게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하고 취업제한 안내 실시 관련 증빙 자료를 5년간 보관하며, 위원회 취업제한 실태점검 과정에서 별도 요청 시 증빙서류(수령증 사본, 등기발송 기록 등)를 제출

** 위원회 취업제한 실태점검 시 취업제한 검토 과정의 부실 사례가 확인된 경우

(예: 업무관련성의 형식적‧온정적 판단, 판단근거 미확보 등)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충실도

- 부패·공익신고 보호·보상 제도 운영 관련 자료 제출기한 준수 여부 등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세부사항(건당)	배점
보호규정 준수 및 법적조치 이행	① 신고자 보호 조치,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징계, 책임 감면 등 위원회 보호 결정 불이행	-0.5
	② 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 위협, 신분공개‧노출,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 발생	-0.5
	③ 신고자보호 등 업무 관련 자료 제출 미이행	-0.05
제도 운영 충실도	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제출기한 미준수 등 * 2월, 8월에 제출요청 공문 시행 예정	-0.05

비고

반부패 활동 우수사례 발표

- 부산광역시 -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

부패공익신고제도 안내

-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성 민원

바로 알고 처리하기 -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

청탁금지법 사례

- 주요 질의 답변 사례 -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붙임자료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붙임 1>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대상기관

총괄

합계	중앙 행정기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기관
271	38	16	42	15	135	12	13

중앙행정기관 (38)

검찰청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

광역자치단체 (16)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 (42)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청주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청 (15)

강원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135)

강원랜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군인공제회

그랜드코리아레저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기술보증기금

대구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도로교통공단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산림조합중앙회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협중앙회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울산시설공단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거래소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전KPS㈜

해양환경공단

국·공립대학 (12)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공공의료기관 (13)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붙임 2>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참석자 명단

▣ 숙박(男)

연번	기관명	숙소 카드키 수령	성명	성별	숙박 호실
1	경기도 김포시	O	조길현	남	401
2	경기도 김포시		김준환	남
3	경기도 남양주시	O	권혁섭	남	402
4	경기도 파주시		민세준	남
5	경기도 교육청	O	김현석	남	403
6	경기신용보증재단		박건우	남
7	경상남도 양산시	O	정효일	남	404
8	경상남도 창원시		이성석	남
9	강원대학교병원	O	신언석	남	405
10	국립암센터		박율경	남
11	국방부	O	권현준	남	406
12	기술보증기금		최윤창	남
13	대구광역시	O	이하영	남	407
14	대구광역시		최성돈	남
15	도로교통공단	O	이승훈	남	408
16	도로교통공단		김 준	남
17	부경대학교	O	류성엽	남	409
18	부산광역시		주재문	남
19	부산대학교병원	O	박성현	남	410
20	부산대학교병원		손민호	남
21	부산시설공단	O	황정택	남	411
22	부산시설공단		김정호	남
23	대한석탄공사	O	원성종	남	412
24	사회보장정보원		차은수	남
25	서울시설공단	O	윤여웅	남	413
26	서울특별시 강동구		김승현	남
27	서울특별시 성동구	O	박상민	남	414
28	서울특별시 송파구		임지환	남
29	서울특별시 은평구	O	박정규	남	415
30	서울특별시교육청		박동환	남
3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O	민병환	남	416
3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정성훈	남
33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O	유민식	남	417
34	예금보험공사		차호성	남
35	우체국물류지원단	O	구승철	남	418
36	울산광역시		공수용	남
37	울산시설공단	O	현지성	남	419
38	울산시설공단		김대환	남
39	원자력안전위원회	O	최영진	남	420
40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연	남
41	인천광역시	O	손경승	남	421
42	인천시설공단		안병윤	남
43	전라남도	O	이형찬	남	422
44	전라남도		최일범	남
45	경상북도교육청	O	양기원	남	423
46	전라남도교육청		김정운	남
47	조달청	O	윤일주	남	424
48	조달청		양영호	남
49	㈜강원랜드	O	정연택	남	425
50	㈜강원랜드		박민용	남
51	중소기업진흥공단	O	한동국	남	426
52	중소기업진흥공단		최 영	남
53	충청남도교육청	O	김광렬	남	427
54	충청남도교육청		조광식	남
55	충청북도	O	김태한	남	428
56	충청북도		손성유	남
57	충청북도 청주시	O	유정열	남	429
58	충청북도 청주시		박경동	남
59	한국건설관리공사	O	강승엽	남	430
60	한국농어촌공사		신상규	남
61	한국동서발전	O	김시훈	남	431
6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기용	남
6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O	신혜민	남	432
64	한국소비자원		이창현	남
65	한국수력원자력㈜	O	홍충기	남	433
66	한국수력원자력㈜		김병훈	남
67	한국수출입은행	O	이현우	남	434
68	한국전기안전공사		박형준	남
69	한국정보화진흥원	O	장호영	남	435
7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함영선	남
7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O	신순기	남	436
7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하승완	남
73	해양경찰청	O	서광재	남	437
74	행정안전부		권영훈	남
75	충북대학교	O	손성섭	남	438
76	공주대학교		김인수	남
77	광주광역시 광산구	O	최문천	남	439
78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갑천	남
7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O	윤명진	남	440
8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윤우용	남
81	한국전력거래소	O	박세진	남	441
82	대한석탄공사		박정용	남
83	중소벤처기업부	O	이주현	남	442
84	중소벤처기업부		김연호	남
85	국세청	O	윤영길	남	443
86	국세청		김덕영	남
87	서울대학교	O	정상구	남	444
88	경북대학교병원		홍성희	남
89	검찰청	O	유영국	남	445
90	검찰청		박재호	남
91	한국도로공사	O	박경린	남	446
92	한국도로공사		임준현	남
93	서울특별시 강서구	O	김태환	남	447
94	부산교통공사		조현민	남
9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O	최지환	남	448
96	한국인터넷진흥원		서민석	남
97	한국우편사업진흥원	O	유지훈	남	449
98	강원도		김종렬	남
99	서울특별시	O	조동호	남	450
100	강원대학교		정현호	남
10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O	김훈	남	451
102	국제방송교류재단		조현태	남
103	농촌진흥청	O	이지훈	남	327
10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성현	남
105	국방기술품질원	O	한봉윤	남	329
106	국방기술품질원		김성일	남

▣ 숙박(女)

연번	기관명	숙소 카드키 수령	성명	성별	숙박 호실
1	강원도 교육청	O	주은주	여	601
2	경기도 교육청		손지원	여
3	경기도 성남시	O	정현희	여	602
4	경기도수원시		이선영	여
5	경기도 안양시	O	정은정	여	603
6	경기도 안양시		김민우	여
7	경기도 용인시	O	한지연	여	604
8	충청남도 천안시		권은선	여
9	경상남도 김해시	O	김경민	여	605
10	경상북도 교육청		권정현	여
11	경상남도 교육청	O	김민정	여	606
12	경상남도 교육청		권미옥	여
13	경상북도 구미시	O	정세황	여	607
14	경상북도 포항시		김미영	여
15	공무원연금공단	O	하주연	여	608
16	대구도시공사		이수경	여
17	광주광역시	O	한공신	여	609
18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백승주	여
19	국민건강보험공단	O	박혜선	여	610
20	국민건강보험공단		권진	여
21	농림축산식품부	O	황정은	여	611
22	방송통신위원회		정영운	여
23	부산광역시	O	권영정	여	612
24	부산광역시		구정은	여
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	김영옥	여	613
2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현정	여
27	부산대학교	O	송연순	여	614
28	경북대학교		석문희	여
29	서울교통공사	O	신순임	여	615
30	서울교통공사		이도윤	여
31	서울특별시 강남구	O	김은영	여	616
32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윤아	여
33	서울특별시 광진구	O	정원미	여	617
34	서울특별시노원구		공지현	여
3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	임희선	여	618
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명아	여
37	서울특별시 성동구	O	김민경	여	619
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주선	여
39	인천광역시 남동구	O	임현식	여	620
40	인천광역시 서구		김명선	여
41	인천시설공단	O	이보라	여	621
42	전남대학교병원		차지연	여
4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O	배수진	여	622
44	주택도시보증공사		차효진	여
45	한국과학창의재단	O	이상화	여	623
46	한국관광공사		박혜은	여
47	한국교육방송공사	O	송춘실	여	624
48	한국교육방송공사		이효림	여
4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O	김유진	여	625
50	한국농어촌공사		김은실	여
5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O	박정민	여	626
52	한국산업단지공단		김혜리	여
5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	제갈형옥	여	627
54	한국장학재단		한혜리	여
55	행정안전부	O	허진숙	여	628
5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다송	여
57	한국콘텐츠진흥원	O	전예진	여	629
58	신용보증기금		서주희	여
59	부산교통공사	O	문미연	여	630
6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편옥이	여
61	서울특별시 도봉구	O	박지선	여	631
62	한국시설안전공단		김고운	여
63	근로복지공단	O	송설희	여	632
6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황다운	여
65	경기도 안산시	O	황정임	여	633
66	한국산업은행		김윤지	여
67	대구광역시 북구	O	이영희	여	634
68	대구광역시 북구		조윤주	여
69	보건복지부	O	최규원	여	635

▣ 비숙박(男, 女)

연번	기관명	성명	성별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진성	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지연	여
3	경기도	박현숙	여
4	경기도	김윤지	여
5	경기도 화성시	윤근식	남
6	경상대학교	이윤수	남
7	경상대학교병원	권나래	여
8	경상북도	홍규찬	남
9	경찰청	황영수	남
10	공무원연금공단	전재성	남
11	공정거래위원회	오순호	남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기웅	남
13	광주광역시	윤영도	남
14	광주광역시교육청	류형수	남
15	광주광역시교육청	조희태	남
16	교육부	정달희	남
17	교육부	최희철	남
18	국가보훈처	강경선	여
19	국무조정실	주상목	남
20	국방부	최창덕	남
21	국토교통부	박광현	남
22	국토교통부	김정문	남
23	군인공제회	김동석	남
24	그랜드코리아레저	이민화	여
25	그랜드코리아레저	정서율	여
26	금융감독원	서명수	남
27	기술보증기금	조정희	여
28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진은	여
29	대구광역시교육청	이창우	남
30	대구도시공사	박노택	남
31	대전광역시교육청	김미현	여
32	대전광역시교육청	남승한	남
33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김상효	남
3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박경	남
35	대전도시공사	정승영	남
36	대한적십자사	강은영	여
37	문화재청	최민규	남
38	법무부	서혜주	여
39	법무부	박지수	남
4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재훈	남
41	부산광역시교육청	박이라	여
42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원교	남
43	부산도시공사	박창섭	남
44	부산도시공사	구경완	남
45	부산항만공사	문영호	남
46	산림조합중앙회	이용광	남
47	새만금개발청	최용균	남
48	새만금개발청	정용우	남
49	서울교통공사	박재성	남
50	서울교통공사	이수지	여
51	서울대학교병원	반현오	남
5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김재만	남
53	서울주택도시공사	박홍주	남
54	서울주택도시공사	최진홍	남
55	선박안전기술공단	고보현	여
56	선박안전기술공단	박종섭	남
57	세종특별자치시	전미옥	여
58	소방청	김성광	남
5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배의동	남
60	여성가족부	정명호	남
61	울산광역시교육청	정금숙	여
62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용모	남
63	울산광역시교육청	김경령	여
64	울산광역시교육청	박민규	남
65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은정	여
66	인천대학교	방동인	여
67	인천도시공사	서창원	남
68	인천항만공사	권용석	남
69	전남대학교	한석	남
70	전남대학교	문수민	남
71	전라북도	오태용	남
72	전라북도교육청	우종억	남
7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현상훈	남
7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성찬	남
7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박소영	여
7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양금정	여
77	제주대학교병원	정승우	남
78	제주특별자치도	김병훈	남
79	제주특별자치도	이우철	남
80	제주특별자치도	김동언	남
81	중소기업은행	한은정	여
82	충남대학교	조꽃님	여
83	충남대학교병원	차은	여
84	충청남도	남상훈	남
85	충청남도	박성인	여
86	충청남도교육청	김학태	남
87	충청남도교육청	임현숙	여
88	충청남도교육청	임영민	여
89	특허청	배준석	남
90	한국가스안전공사	김상균	남
91	한국가스안전공사	김종선	남
92	한국거래소	이완수	남
93	한국고용정보원	하성룡	남
94	한국광해관리공단	경인수	남
95	한국광해관리공단	김재선	여
9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박동섭	남
9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박부연	여
98	한국국제협력단	김지영	여
99	한국국제협력단	유종화	여
100	한국남동발전㈜	심형태	남
101	한국남동발전㈜	김승재	남
102	한국남동발전㈜	김학균	남
10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태민	남
1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최혁재	남
10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성훈	남
106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종대	남
107	한국석유공사	김유탁	남
108	한국석유관리원	박진영	남
109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최지욱	남
110	한국연구재단	박한석	남
111	한국연구재단	김효진	여
11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손 건	남
11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원종열	남
114	한국전력기술	김종국	남
115	한국전력기술	윤민아	여
116	한국지역난방공사	안홍준	남
117	한국지역난방공사	박혜원	여
118	한국철도공사	김경용	남
119	한국철도공사	이애라	여
120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상모	남
121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승일	남
12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철오	남
123	한국화학연구원	장미래	여
124	한국화학연구원	이현도	남
125	한국환경공단	민경국	남
126	한국환경공단	송봉석	남
127	해양수산부	류동의	여
128	해양환경공단	송복영	남
129	해양환경공단	김정운	여
130	해양환경공단	김보정	여
131	환경부	김봉필	남
132	한국남부발전	심태현	남
133	한국남부발전	우원식	남
134	통일부	조영탁	남
135	통일부	전경배	남
136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박태진	남
13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황창희	남
13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최정은	여
139	인구보건복지협회	손기수	남
140	충북대학교병원	김형순	남
141	대전광역시	배상진	남
142	대전광역시	최봉석	남
14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구향회	남
14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하석훈	남
14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조은영	여
146	한국마사회	이지선	여
147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재욱	남
148	근로복지공단	고광필	남
149	근로복지공단	김인영	남
15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민영	여
15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신영	남
15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승희	여
153	대구광역시교육청	김태진	남
15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유영모	남
15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유동훈	남
156	한국가스공사	이명규	남
157	한국서부발전	하태운	남
15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태홍	남
159	방위사업청	정국남	남
160	방위사업청	이장근	남
161	고용노동부	박정범	남
162	고용노동부	최대훈	남
163	충북대학교	유근혁	남
164	한국공항공사	문명숙	여
165	한국공항공사	염규선	남
166	한국공항공사	박태용	남
16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조민경	여
168	한국원자력연구원	유병훈	남
169	한국전력공사	심현수	남
170	한국전력공사	심지은	여
171	충청북도 교육청	한주형	여
172	충청북도 교육청	박성우	남
173	충청북도 교육청	신선화	여
174	한전KPS	허윤성	남
175	한국자산관리공사	김하영	여
176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예린	여
177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송현우	남
178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김주선	남
179	중소기업중앙회	황보훈	남
180	한국한의학연구원	김기현	남
181	식품의약품안전처	장문익	남
182	한국세라믹기술원	박경원	남
183	한국철도시설공단	방소현	남
184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민혜	여
185	보건복지부	황상철	남
186	충남 아산시	권윤희	여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손명철	남
18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황호신	남
189	강원도 원주시	석진희	여
190	문화체육관광부	이동욱	남
191	국방과학연구소	전성주	남

<붙임 3>

｢청렴도 측정｣ 기관별 권익위 담당자 현황

권익위 담당자	기관명
최현 서기관 ☎ 044-200-7633 acrc52@korea.kr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세청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장학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군인공제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사회보장정보원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농어촌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재정정보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공립대학>
	국･공립대학(35)
이진희 사무관 ☎ 044-200-7632 leejh79@korea.kr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검찰청 법무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운조합 해양환경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강원랜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표준협회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국제협력단 공무원연금공단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권익위 담당자	기관명
서현우 사무관 ☎ 044-200-7634 senoo1284@korea.kr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국립생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융감독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위원회
	<교육청>
	교육청(17) 교육지원청 포함
최지애 주무관 ☎ 044-200-7637 choeja@korea.kr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고용노동부 관세청 농촌진흥청 조달청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법제처 병무청 통일부	광역자치단체(17)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사발전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경찰공제회 도로교통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46)
		<지방의회>
		지방의회(42)
이동식 주무관 ☎ 044-200-7630 dslee1@korea.kr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농림축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초자치단체 시(7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홍혜연 주무관 ☎ 044-200-7635 hyen2@korea.kr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소방청 해양경찰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산림청	기초자치단체 구(6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은실 주무관 ☎ 044-200-7638 diplo27@korea.kr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기초자치단체 군(82)	강원도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특별시SH공사		울산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도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전시설관리공단 부산시설공단 서울시설관리공단 울산시설공단 인천시설관리공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남테크노파크		광주도시관리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서울디자인재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여주도시관리공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창원시설공단 충북테크노파크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화성도시공사 화성시문화재단

<붙임 4>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별 권익위 담당자 현황

순번	부 서	담당자	연락처	비 고
1	청렴조사평가과	서현우 사무관	044-200-7634	평가 총괄
		이동식 주무관	044-200-7630
2	민간협력담당관	양용석 사무관	044-200-7160	청렴문화 확산
		한정운 사무관	044-200-7163	청렴사회협약
		이나현 주무관	044-200-7167	청렴시민감사관
3	제도개선총괄과	이진희 주무관	044-200-7222	상시 제도개선
		정희찬 사무관	044-200-7219	제도개선 권고 이행
4	청탁금지제도과	윤수성 주무관	044-200-7708	청탁금지제도
5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	안수민 사무관	044-200-7127	채용비리 근절대책 이행관리
6	부패영향분석과	원현심 사무관	044-200-7660	부패영향평가 업무 관련 추진노력
7	행동강령과	한세근 사무관	044-200-7675	행동강령
8	청렴연수원	김일문 주무관	043-901-6142	반부패청렴 교육의 실효성 제고
9	심사기획과	박희정 서기관	044-200-7696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최승남 서기관	044-200-7692	이첩사건 사후관리
		이선 주무관	044-200-7690	부패공직자 현황 관리
10	청렴총괄과	조유지 사무관	044-200-7617	반부패 5개년 계획
		백현수 사무관	044-200-7623	청렴컨설팅
11	보호보상정책과	곽수민 주무관	044-200-7750	제도운영 충실도
12	신고자보호과	윤선호 사무관	044-200-7777	보호규정 준수 및 법적조치 이행

<붙임 5>

KT대전인재개발원 건물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