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8. 12.

목 차

Ⅰ. 2018년도 청렴도 측정 개요	1

Ⅱ. 201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5

1. 종합청렴도	5

2. 영역별 청렴도	8

가.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8

나. 환자진료	11

다. 내부업무	13

라. 조직문화	15

마. 부패방지제도	17

3. 감점 처리 현황	19

Ⅲ. 이슈별 분석	21

Ⅳ. 향후 계획	28

≪ 붙 임 ≫ 기관유형별 청렴도 등급표	29

Ⅰ	2018년도 청렴도 측정 개요

1.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2. 실시 현황

○ (연혁) 공공의료기관은 ’10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13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모형 개발 후 매년 측정

연 도	변동 사항 요약
’10~’11년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실시 - 중앙‧광역 산하 정원 200명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청렴도 측정 ▴ 총 24개 기관 측정 : 대학병원10, 치과병원2, 의료원12
’13년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모형 개발을 통해 의료분야 특화평가 실시 -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환자진료의 투명성 등을 중심으로 문항 구성 ▴ 총 46개 기관 측정 : 대학병원10, 치과병원3, 의료원29, 기타병원4 - 청렴도 측정대상에 전체 공공의료기관을 포함
’14~’16년	▴ 총 45개 기관 측정 : 대학병원10, 치과병원3, 의료원29, 기타병원3* * 국립암센터, 보훈병원, 원자력병원
’17년	▴ 총 46개 기관 측정 : 국립병원 등 16, 의료원 30

○ (측정대상기관) 국립병원 등*(16), 의료원(30) 총 46개 기관

*10개 국립대학병원, 4개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3. 측정 모형

○ 설문조사 결과(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영역 점수를 가중 합산)에 감점(리베이트 등 부패사건발생현황, 진료비과다 청구)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 산출

※ 고의적인 조사대상 명부 조작, 호의적 답변 유도 등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감점, 등급하향 등 제재 조치 가능

○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및 환자 진료 등 부패 취약분야에 초점을 두고 모형 구성

4. 점수 산출

□ 설문 조사

○ 설문조사 대상자(총 10,024명)

구분	규모(명)	조사 대상
판매업체	1,233	최근 1년간(’17.7.1.~’18.6.30.) 측정대상기관과 의약품·의료기기 판매계약 체결 또는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관계자
환자보호자	3,175	환자의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근 1년간 (’17.7.1. ~’18.6.30.) 2일 이상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를 조사
내부직원	4,375	‘18.6.30. 현재 측정대상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간호사‧행정직종 등 소속직원
이직‧퇴직자	987	측정대상기관에서 최근 2년 (’16.7.1. ~’18.6.30.) 이내 이직･ 퇴직한 직원
관리‧감독기관	254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광역자치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측정대상기관의 상위 관리･감독기관 업무 담당자

○ 설문조사 개요

- 조사 내용 :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 설문 조사

- 조사 방법 : 전화 조사, 온라인 조사(이메일, 모바일) 조사 병행

- 조사 기간 : ’18년 10월 ~ 11월

- 신뢰 수준 : 95%, (판매업체) ±0.25점, (환자보호자) ±0.09점,
(내부직원) ±0.12점, (이직‧퇴직자) ±0.15점,
(관리‧감독기관) ±0.23점

□ 감점

○ 리베이트 등 부패사건 발생현황

- 부패금액 및 내용, 관행화‧조직화 정도, 부정적 파급력 정도를 전문가 평가에 의해 점수화

○ 진료비 과다 청구

- 의료보험 항목을 미적용하여 진료비를 청구한 내역 점수화

5. 주요 개선 내용

□ 측정 모형의 정교화

○ 내부업무 영역 신설을 통한 포괄적인 부패 수준 진단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진료 등의 외부적 분야뿐만 아니라, 내부적 차원의 인사, 예산운영,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측정하여 내외부 포괄적인 부패수준 진단

○ 진료비 청구 영역을 감점으로 대체하여 측정 타당도 제고

- 기존에 설문으로 측정하던 진료비 청구 영역은 설문대상자들의 관찰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감점 지표로만 운영

○ 응답부담 완화 및 측정 적절성 제고를 위해 설문 간소화·정교화

- 부패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설문 문항 및 측정항목을 조정하고, 부패경험 문항 설문 개선

□ 측정 결과 발표방식 개선

○ 기관의 청렴노력 유인, 타 평가제도의 발표방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점수·등급 발표 방식을 등급 발표 방식으로 개선

※ 그동안 기관 점수가 발표되어 순위 위주의 보도 양산, 기관간 지나친 경쟁 유발로 인한 우수사례 공유 저해 등 부작용 지적

※ 기관별 점수와 세부 분석결과는 기관에 별도 제공

Ⅱ	201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1. 종합청렴도

□ 46개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51점으로 ’17년 7.64점 대비 0.13점 하락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8.12점) 대비 저조한 수준 지속

* 측정대상기관 :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612개

< 청렴도 점수 추이 (‘13년~’18년) >

※ ’18년 모형개편으로 인해 전년도와 시계열 단절

□ 그동안 타 측정영역 대비 답보상태인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측정항목 추가 등 모형개선 등이 하락에 영향

○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가 평가한 청렴도(8.42점) 대비 내부직원이 평가한 청렴도(7.64점) 차이가 수년간 지속되어 원인 진단을 위해 모형에 신규 추가한 내부업무 영역* 점수가 7.34점으로 평균 이하임

* 내부업무 : 특혜 등 내부인사(7.15점), 예산운영(7.69점), 부당한 업무지시(7.21점)

○ 부패경험 응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패경험 항목 설문문항 보완*으로 판매업체 부패경험률 상승(0.3% → 4.9%)

* 설문문항 :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동료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

○ 청탁금지제도 운영(6.89점), 부패･공익신고자 보호(6.13점), 적발·처벌의 적정성(6.31점) 등은 여전히 취약

○ 시계열이 유지된 나머지 영역 점수는 전년 대비 개선

<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비교 (‘17년~’18년) >

□ 영역별 점수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8.25점), 환자진료(7.56점), 내부업무(7.34점), 조직문화(7.21점), 부패방지제도(6.29점) 순으로 내부 부문의 상대적 취약성이 두드러짐

< 영역별 점수 비교 >

○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 등 부패방지제도 점수가 특히 낮았으며,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동일 항목을 평가한 공공기관 청렴도 대비 크게 낮은 수준

< ‘18년 공공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내부직원의 부패방지제도 항목 점수 비교 >

□ 기관유형별로는 의료원(7.81점)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고, 대학병원 등(6.95점)이 특히 낮음

○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하락하였고, 특히 치과병원(-0.39점)의 점수가 크게 하락*

* 업무처리 투명성 및 자체감사기능의 효과성 항목이 크게 하락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상․하위 기관 >

1등급/5등급 : 유형별 평균점수보다 유형별 표준편차의 1.5배 이상 점수가 높거나 낮은 기관(가나다 순 정렬)으로 국립병원 등 유형의 1등급은  해당기관이 없음

구 분	1 등급 기관	5 등급 기관
국립병웓 등 (16개)	-	부산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의료원 (30개)	강원도 삼척의료원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2. 영역별 청렴도

가.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영역은 판매업체, 내부직원,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을 대상으로 부패인식과 경험(총 7개 항목)을 측정

○ 부패인식 항목을 구체적 내용으로 개선하고,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패경험 항목 개선

- 금전‧물품‧향응‧편의‧공통경비 수수 인식으로 구성됐던 부패인식 항목을 특정인에 대한 특혜여부, 리베이트 영향여부, 권한남용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대체

- 부패경험 중 중복적 의미의 금전과 물품을 금품으로 통합하고 경험의 범위를 제공한 경험에서 요구받은 경험까지 확대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세부측정항목 현황 >

평가영역 (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점수		8.25	+0.06
부패인식 (0.426)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0.342)	8.57	-
	리베이트 영향 여부 (0.375)	8.45	-
	권한남용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0.283)	8.61	-
부패경험 (0.574)	금품 직‧간접 경험률 (0.372)	8.30	-
	향응 직‧간접 경험률 (0.245)	7.76	0.00
	편의 직‧간접 경험률 (0.205)	8.18	+0.03
	공통경비 직‧간접 경험률 (0.178)	7.69	-0.10

※ 전년대비 측정항목이 변경된 경우 전년 점수와 단순 비교 불가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영역 점수는 8.25점으로 전년(8.19점) 대비 0.06점 상승

○ 부패인식 영역은 8.54점, 부패경험 영역은 8.03점으로 부패경험 영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음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영역 점수 비교(‘17~’18년) >

□ 기관유형별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영역 점수는 치과병원(8.61점), 의료원(8.54점), 대학병원(7.39점) 순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영역 기관유형별 점수 비교(’18년) >

○ 대학병원 등은 부패경험과 인식 모두 상대적으로 미흡한 가운데, 공통경비 직･간접 경험율(4.63점) 항목이 특히 낮은 수준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영역 기관유형별 세부 측정항목 점수(’18년) >

평가영역	세부항목	전체	대학 병원 등	치과 병원	의료원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점수		8.25	7.39	8.61	8.54
부패인식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8.57	8.11	8.85	8.72
	리베이트 영향 여부	8.45	7.85	8.86	8.63
	권한남용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8.61	8.05	8.80	8.81
부패경험	금품 직‧간접 경험률	8.30	6.14	9.35	9.03
	향응 직‧간접 경험률	7.76	5.29	8.02	8.72
	편의 직‧간접 경험률	8.18	5.21	8.96	9.26
	공통경비 직‧간접 경험률	7.69	4.63	9.45	8.68

□ 측정대상별로는 리베이트 공급자인 판매업체(8.42점)가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평가한 반면, 내부직원(8.01점), 이･퇴직자(7.58점) 등의 점수가 낮아 내부고발성 경향을 보임

○ 다만, 전년 대비 판매업체의 점수가 악화(-1.45점)되고, 내부직원(+1.03점) 및 이･퇴직자(+1.11점)의 점수는 호전

- 이는 응답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패인식 및 부패경험 항목을 개선한 것이 판매업체의 평가 경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영역 측정대상별 점수 비교(‘17~’18년) >

나. 환자진료

□ 환자진료 영역은 환자보호자, 내부직원, 이･퇴직자 대상 총 4개 항목을 측정

□ 환자진료 점수는 7.56점으로 전년(7.31점) 대비 0.25점 상승

○ 항목별로 안내절차 충분성(-0.73점), 고가진료 유도‧강권경향(-0.43점) 항목은 대폭 하락

○ 타 항목 대비 안내절차 충분성(7.17점), 환자 이의수용 구제절차 충분성(7.16점) 등의 점수가 낮아 환자 권익보호 측면 개선 필요

< 환자진료 영역 세부측정항목 현황 >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환자진료 점수	7.56	+0.25
안내절차 충분성 (0.223)	7.17	-0.73
고가진료 유도‧강권 경향 (0.282)	7.90	-0.43
환자 이의수용‧구제절차 충분성 (0.249)	7.16	+0.10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0.246)	7.98	+0.44

□ 기관유형별 환자진료 영역 점수는 의료원(7.75점), 치과병원(7.54점), 대학병원(7.11점) 순

○ 대학병원 등은 고가진료 유도‧강권 경향(7.37점) 항목이 타 유형 대비 특히 낮은 수준

< 환자진료 영역 기관유형별 세부 측정항목 점수(’18년) >

세부항목	전체	대학 병원등	치과 병원	의료원
환자진료 점수	7.56	7.11	7.54	7.75
안내절차 충분성	7.17	6.71	7.46	7.32
고가진료 유도‧강권 경향	7.90	7.37	7.94	8.11
환자 이의수용‧구제절차 충분성	7.16	6.75	7.19	7.32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7.98	7.54	7.93	8.16

□ 측정대상별로는 의료서비스 대상인 환자보호자(7.60점)의 점수가 가장 낮았고, 내부직원(7.83점)의 점수가 가장 높음

○ 전년 대비 환자보호자의 점수가 악화(-0.51점)된 반면, 내부 직원(+0.51점) 및 이･퇴직자(+0.99점)의 점수가 호전

< 환자진료 영역 측정대상별 점수 비교(‘17~’18년) >

다. 내부업무

□ 내부업무 영역은 금년 신규 추가된 영역으로 내부직원, 이･퇴직자 대상 총 3개의 항목*을 측정

* 인사 관련 특혜 제공 여부, 예산의 위법‧부당집행 여부, 부당한 업무지시 여부

□ 내부업무 점수는 타 영역 점수의 중간 수준인 7.34점

○ 항목별로는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여부(7.69점)가 가장 높고, 인사 관련 특혜 제공 여부(7.15점)가 가장 낮음

< 내부업무 영역 세부측정항목 현황 >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내부업무 점수	7.34	-
인사 관련 특혜 제공 여부 (0.357)	7.15	-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여부 (0.326)	7.69	-
부당한 업무지시 여부 (0.317)	7.21	-

□ 내부직원의 공공기관 동일 항목 점수 대비 전 항목이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부당한 업무지시(-0.35점)가 취약

< ‘18년 공공기관과 공공의료기관 내부직원의 내부업무 항목 점수 비교 >

□ 기관유형별 내부업무 영역 점수는 의료원(7.56점), 치과병원(7.50점), 대학병원(6.76점) 순

○ 대학병원 등은 인사 관련 특혜 제공 여부(6.50점) 항목이 타 유형 대비 특히 낮은 수준

< 내부업무 영역 기관유형별 세부 측정항목 점수(’18년) >

세부항목	전체	대학 병원등	치과 병원	의료원
내부업무 점수	7.34	6.76	7.50	7.56
인사 관련 특혜 제공 여부	7.15	6.50	7.46	7.36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여부	7.69	7.18	7.81	7.88
부당한 업무지시 여부	7.21	6.62	7.23	7.45

□ 측정대상별로 이･퇴직자(6.84점)의 점수가 내부 직원(7.54점)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남

< 내부업무 영역 측정대상별 점수 비교(‘17~’18년) >

라. 조직문화

□ 조직문화 영역은 내부직원, 이･퇴직자 대상 총 2개의 항목 측정

□ 전년 대비 기관 내부의 업무적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을 신규 추가된 내부업무 영역으로 이관하고, 문화적 측면에 해당하는 항목 신설

○ 부당한 업무지시,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 관리 항목 이관

○ 업무처리 투명성 항목 신설

□ 조직문화 점수는 7.21점으로 전년(5.72점) 대비 1.49점 상승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1.20점) 항목은 대폭 상승

○ 다만,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7.52점) 항목 대비 업무처리 투명성(6.87점)이 낮아 업무처리의 과정적 측면 개선 필요

< 조직문화 영역 세부측정항목 현황 >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조직문화 점수	7.21	+1.49
업무처리 투명성 (0.481)	6.87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519)	7.52	+1.20

※ 전년대비 측정항목이 변경된 경우 전년 점수와 단순 비교 불가

□ 기관유형별 조직문화 영역 점수는 의료원(7.41점), 치과병원(7.32점), 대학병원(6.66점) 순

○ 대학병원 등은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6.77점) 항목이 타 유형 대비 특히 낮은 수준으로 개선 필요

< 조직문화 영역 기관유형별 세부 측정항목 점수(’18년) >

세부항목	전체	대학 병원등	치과 병원	의료원
조직문화 점수	7.21	6.66	7.32	7.41
업무처리 투명성	6.87	6.54	7.00	6.98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7.52	6.77	7.61	7.81

□ 대상별로 이･퇴직자(6.70점)의 점수가 내부 직원(7.40점)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며, 전년에 비해서는 각각 1.81점, 1.20점 상승함

< 조직문화 영역 측정대상별 점수 비교(‘17~’18년) >

마. 부패방지제도

□ 부패방지제도 영역은 내부직원,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 대상 총 4개의 항목을 측정

○ 이･퇴직자와 관리감독기관은 관찰 가능성을 고려해 자체감사기능의 효과성 1개 항목만 평가하고, 내부직원은 3개의 항목을 가중 합산해 자체 감사기능의 효과성 항목 점수로 합산

□ 부패방지제도 점수는 6.29점으로 전년(6.14점) 대비 0.15점 상승

○ 모든 항목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공공의료기관 측정영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공공기관 청렴도 동일 항목(6.84점) 대비 상당히 낮아 부패방지제도에 대한 개선 시급

○ 평가 항목 중 내부직원 대상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실효성 항목 점수(6.13점)가 가장 낮음

< 부패방지제도 영역 세부측정항목 현황 >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부패방지제도 점수		6.29	+0.15
자체 감사기능의 효과성 (1.000)		6.29	+0.48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 (0.333)	6.13	+0.91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0.364)	6.31	-
	부정청탁금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0.303)	6.89	+0.73

□ 기관유형별 부패방지제도 영역 점수는 의료원(6.48점), 치과병원(6.43점), 대학병원(5.79점) 순

○ 대학병원 등은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5.32점) 항목이 타 유형 대비 특히 낮은 수준

< 부패방지제도 영역 기관유형별 세부 측정항목 점수(’18년) >

세부항목(가중치)		전체	대학 병원등	치과 병원	의료원
부패방지제도 점수		6.29	5.79	6.43	6.48
자체 감사기능의 효과성		6.29	5.79	6.43	6.48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	6.13	5.32	5.87	6.49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6.31	5.54	6.27	6.62
	부정청탁금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6.89	6.35	7.08	7.08

□ 측정대상별로 이･퇴직자(5.31점), 내부직원(6.42점) 등 기관 내부 대상이 낮게 평가

○ 다만 전년 대비 관리감독기관의 점수가 악화(-0.39점)된 반면, 내부직원(+0.36점) 및 이･퇴직자(+0.61점)의 점수는 호전

< 부패방지제도 영역 측정대상별 점수 비교(‘17~’18년) >

3. 감점 처리 현황

가. 부패사건 발생현황

□ 공공의료기관 임직원의 부패사건은 부패사건DB를 바탕으로 전문가 평가에 의해 점수 산정

반부패·행정·통계학 등 12명의 전문가 평가단 구성, 부패금액 및 내용, 관행화·조직화 정도, 부정적 파급력을 평가

기관의 자율적 적발·처벌 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자체적발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

○ 부패사건DB는 감사자료, 언론기사 및 수사기관 보도자료, 리베이트 적발내역(공정위), 징계 등 처분자료 등을 근거로 구성

□ 지수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에 별도 측정하던 리베이트 적발내역 감점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지표로 통합

□ 부패사건지수 적용 대상 부패사건은 총 8개 기관 11건으로 전년(총 15개 기관) 대비 발생 기관 수 감소

※ ’17년 발생기관 수는 리베이트 적발내역과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통합

○ 발생률은 국립병원 등(33.3%) > 의료원(13.3%) > 치과병원(0.0%)

< 기관유형별 감점 현황 >

구분		전체	국립병원 등	치과병원	의료원
감점 기관	측정 대상 기관 수	46	12	4	30
	감점 발생 기관 수	8	4	0	4
	발생률(%)	17.4%	33.3%	0.0%	13.3%
감점 사건	전체 건수	11	6	-	5
	감점기관당 평균건수	1.4	1.5	-	1.3
감점	전체기관 평균 감점	0.04	0.08	0.00	0.03
	감점기관 평균 감점	0.24	0.23	0.00	0.25

□ 감점 대상 부패사건의 유형은 금품 및 향응 수수(36.4%, 4건), 채용비리(27.3%, 3건), 공금횡령‧유용(18.2%, 2건) 등

○ 최대 감점 기관은 1억 3천여만원의 공금‧횡령유용, 3천 7백여만원의 수당 부당 수령, 판매업체로부터 5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건 등으로 0.31점 감점

○ 최대 금액 사건은 6년 간 총 2억 3천여만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

○ 전･현직 원장이 연루된 사건은 총 2건으로 모두 채용 비리 건

나. 진료비 과다 청구

□ 진료비 과다 청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역을 바탕으로 총 요양급여 건수 중 심사 후 환불된 건수를 고려한 산식 적용

□ 과다 청구 내역이 있는 기관은 총 30개로, 발생내역이 있는 기관의 평균 감점은 0.04점으로 전년(33개, 0.06점) 대비 감소

Ⅲ	이슈별 분석

1. 리베이트 제공 현황

□ 부패경험 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응답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패경험 항목 개선

○	그동안 본인이나 주변 사람의 제공 경험을 묻는 방식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근간으로 하는 환경에서 응답부담이 과도하여 과소 응답의 가능성 지적

○ ’18년 설문은 금품 등을 제공한 경험 외에 요구받은 경험을 함께 종합적으로 설문

※ 설문 문항 :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동료가 금품·향응·편의를 의사나 직원으로부터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금품․향응․편의 경험률은 평균 11.9%로 ’17년(30.9%) 대비 급감

○ 금전과 물품 수수 항목 통합의 영향과 동시에 설문 개선을 통해 부패경험에 대한 측정범위를 확대하였음에도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로 부패경험률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

< 리베이트 수수 전체 경험률 추이 (‘13년~’18년) >

※ 금품‧향응‧편의‧공통경비 수수 경험율의 합계

□ 공공기관 청렴도의 부패경험률 대비 매우 높은 수준

○ 공공기관 청렴도의 부패경험률(0.7%)은 제공자인 외부고객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공의료기관 청렴도의 경험률(11.9%)은 제공자인 판매업체와 수요자인 내부직원 및 이･퇴직자를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중복 합산의 개념으로 단순 비교 불가

○ 하지만 공공기관 청렴도의 차원과 동일한 판매업체의 부패경험률 역시 4.9%로 매우 심각한 수준

□ 모든 유형의 리베이트 경험률이 전년 대비 낮아졌으며, 특히 향응(7.3%→3.1%)과 공통경비(8.6%→3.7%)는 절반 이하로 감소

< 제공유형별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 추이 (‘17년~’18년) >

※ ’17년에는 금전과 물품 수수 경험률을 분리하여 측정

□ 기관유형별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은 대학병원(13.6%)이 치과병원(5.5%) 및 의료원(5.5%)의 두 배 이상 수준 지속

○ 그러나 모든 유형의 경험률이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며, 특히 대학병원은 1/3 수준으로 감소

< 기관유형별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 추이 (‘17년~’18년) >

□ 측정대상별로 이･퇴직자(32.1%), 내부직원(9.9%)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판매업체(4.9%)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내부고발적 응답 경향 지속

< 측정대상별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 비교(‘17~’18년) >

2. 내･외부 부패 상관관계 분석

□ 내부업무‧조직문화‧부패방지제도 등 내부 부패수준은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청렴 수준과 강한 연관성을 보임

○ 모든 내부 영역과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영역과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0.01)이었으며, 내부업무 영역이 가장 큰 상관성(상관계수: 0.628)을 보임

⟹ 의료분야의 고질적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절차적 투명성과 부패관리체계의 강화 등 기관 내부의 부패방지수준 제고 노력 병행 필요

< 기관 내부 영역과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영역의 상관관계(’18년) >

< 기관 내부 영역과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영역의 상관관계(’18년) >

영역	평균	상관관계
		상관계수	유의수준
내부업무	7.34	0.628	p<0.01
조직문화	7.21	0.579	p<0.01
부패방지제도	6.29	0.545	p<0.01

□ 내부업무‧조직문화‧부패방지제도 등 내부 부패수준은 환자진료 청렴수준과도 높은 연관성을 보임

○ 모든 내부 영역과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영역과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0.01)이었으며, 조직문화‧내부업무 영역이 특히 큰 상관성(각각 상관계수: 0.632, 0.631)을 보임

< 기관 내부 영역과 환자진료 영역의 상관관계(’18년) >

< 기관 내부 영역과 환자진료 영역의 상관관계(’18년) >

영역	평균	상관관계
		상관계수	유의수준
내부업무	7.34	0.631	p<0.01
조직문화	7.21	0.632	p<0.01
부패방지제도	6.29	0.571	p<0.01

3.‘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항목 세부 분석

□ 특정인에게 입원·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해주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의료 특혜 관련 인식은 전년 대비 상승

○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점수는 ’17년 7.98점(전년 대비 0.44점 상승)

< 특정인에 대한 의료특혜 인식 >

□ (기관유형별) ‘대학병원 등’(7.54점)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 대비 격차가 좁혀짐

< 유형별 특정인에 대한 의료특혜 인식(‘18년) >

□ (설문대상별) 전년 대비 환자 보호자의 인식과 내부직원·이직퇴직직원의 인식 간 격차(2.72점⟶1.21점)가 좁혀짐

○ 의료 특혜에 대해 이직·퇴직자(7.02점)가 가장 부정적

< 대상별 특정인에 대한 의료특혜 인식 >

Ⅳ	향후 계획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 2018. 12. 20.(목)

○ 공공의료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영역별 청렴도 점수 및 등급 발표

□ 청렴도 측정 결과 대국민 공개

○ 각급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현황 점검을 강화하여 법률적 의무사항(권익위법 제27조의3)의 이행력 확보

○ 교육부‧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불공정 리베이트 예방을 위한 정책 참고자료로 청렴도 측정결과 제공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2018년 공공기관 청렴지도에 반영

□ 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 촉진·지원

○ 청렴도 측정 하위 기관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컨설팅 기관에 포함하여 청렴도 향상 노력 촉진·지원

□ 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측정 계획 수립

○ 부패개연성, 부패공직자 발생현황,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하여 ’19년 측정대상기관 선정

○ 공공의료분야의 부패 유형 모니터링을 통한 모형 보완 검토

붙임		기관유형별 청렴도 등급표

※ 종합청렴도는 설문조사 결과 내 영역별(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진료비 과다 청구 감점,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임

1. 국립병원 등(16개 기관)

(  ) : ’17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1 등 급				강릉원주대치과
2 등 급	강릉원주대치과 (▼1등급)	강릉원주대치과(-) 부산대치과(▲1등급)	강릉원주대치과 (▼1등급) 부산대치과(▲1등급)		강릉원주대치과 (▼1등급)	강릉원주대치과 (▼1등급)
3 등 급	부산대치과(-) 서울대치과(▼1등급) 제주대병원(-)	경북대치과 경상대병원(▲2등급) 서울대치과(▼1등급) 제주대병원(-)	국립암센터(▲1등급) 원자력병원(-)	부산대치과 서울대치과 원자력병원 충남대병원	부산대치과(▼1등급) 서울대병원(▲1등급) 서울대치과(▼1등급) 원자력병원(▲1등급) 충남대병원(▲1등급)	경상대병원(▲1등급) 부산대치과(▼1등급)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2등급) 전남대병원(▲1등급) 충남대병원(-)
4 등 급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1등급) 경북대치과 경상대병원(▲1등급)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원자력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1등급)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1등급)	경북대병원(▲1등급) 경북대치과 부산대병원(▲1등급)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2등급)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 경상대병원 국립암센터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1등급) 경북대치과 경상대병원(-) 국립암센터(-)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1등급)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 국립암센터(-) 부산대병원(-) 원자력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1등급) 충북대병원(▼1등급)
5 등 급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1등급) 전북대병원(▼1등급)	경북대병원(-) 국립암센터(▼1등급) 부산대병원(-) 원자력병원(▼1등급) 전북대병원(▼1등급) 충남대병원(▼1등급)	강원대병원(▼1등급) 경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1등급)

※ 경북대치과병원은 2017년 유효 표본 수 부족으로 점수를 산출하지 않아 등급 변동 미표시

※ 2018년 신규 측정영역인 내부업무 영역은 등급 변경 미표시

※ 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2. 의료원(30개 기관)

(  ) : ’17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1 등 급	삼척의료원(-) 포항의료원(▲1등급)		청주의료원(▲2등급) 포항의료원(▲1등급)	삼척의료원 서산의료원 순천의료원	삼척의료원(-) 포항의료원(▲1등급)	대구의료원(▲3등급) 삼척의료원(-) 안동의료원(▲2등급) 포항의료원(▲1등급)
2 등 급	경기의료원(▲1등급) 군산의료원(▲1등급) 김천의료원(▲1등급) 남원의료원(-) 대구의료원(▲2등급) 마산의료원(-) 목포의료원(-) 서산의료원(-) 속초의료원(▲2등급) 순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원주의료원(▲1등급) 인천의료원(▲1등급) 천안의료원(-) 청주의료원(▲1등급) 홍성의료원(-)	강릉의료원(-) 경기의료원(▲1등급) 김천의료원(▲1등급) 남원의료원(-) 대구의료원(▲2등급) 마산의료원(-) 목포의료원(▲1등급) 삼척의료원(▼1등급) 서울의료원(▲1등급) 속초의료원(▲2등급) 순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인천의료원(▲1등급) 청주의료원(-) 포항의료원(-) 홍성의료원(-)	경기의료원(-) 공주의료원(-) 군산의료원(▲1등급) 김천의료원(▲1등급) 대구의료원(▲1등급) 마산의료원(▼1등급) 목포의료원(▲1등급) 삼척의료원(▼1등급) 서산의료원(-) 서울의료원(▲1등급) 순천의료원(-) 원주의료원(▲1등급) 인천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천안의료원(▲1등급)	경기의료원 군산의료원 김천의료원 남원의료원 대구의료원 서울의료원 속초의료원 안동의료원 원주의료원 천안의료원 청주의료원 포항의료원 홍성의료원	경기의료원(▲1등급) 군산의료원(▲1등급) 김천의료원(▲2등급) 남원의료원(-) 대구의료원(▲1등급) 서산의료원(-) 순천의료원(▲1등급) 안동의료원(▲1등급) 원주의료원(▲1등급) 청주의료원(▲1등급) 홍성의료원(▲1등급)	경기의료원(▲1등급) 군산의료원(▲1등급) 김천의료원(▲2등급) 남원의료원(▲1등급) 서산의료원(-) 순천의료원(▲1등급) 원주의료원(▲1등급) 청주의료원(▲1등급) 홍성의료원(▲1등급)
3 등 급	강릉의료원(▼1등급) 공주의료원(▼1등급) 부산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서울의료원(-) 제주의료원(▼1등급) 진안군의료원(▼1등급) 충주의료원(▲1등급)	강진의료원(-) 공주의료원(▼1등급) 군산의료원(▼1등급) 서귀포의료원(-) 서산의료원(▼1등급) 영월의료원(▼1등급) 울진군의료원(-) 원주의료원(▲1등급) 제주의료원(▼1등급) 진안군의료원(-) 천안의료원(▼1등급) 충주의료원(▲1등급)	강릉의료원(▼2등급) 강진의료원(▼1등급) 남원의료원(▼1등급) 부산의료원(-) 서귀포의료원(▲1등급) 속초의료원(-) 안동의료원(▼1등급) 제주의료원(▼1등급) 충주의료원(▲1등급) 홍성의료원(-)	공주의료원 마산의료원 목포의료원 부산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울진군의료원 인천의료원 제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공주의료원(▼1등급) 마산의료원(▼1등급) 목포의료원(-) 부산의료원(-) 서귀포의료원(▲1등급) 서울의료원(-) 속초의료원(-) 인천의료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1등급) 마산의료원(▼2등급) 목포의료원(-) 부산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서울의료원(-) 속초의료원(▲1등급) 울진군의료원(▼1등급) 인천의료원(-) 천안의료원(-) 충주의료원(▲1등급)
4 등 급	강진의료원(▼1등급) 영월의료원(▼2등급) 울진군의료원(▼2등급)	국립중앙의료원(-) 부산의료원(▼1등급)	국립중앙의료원(▲1등급) 영월의료원(▼1등급)	강릉의료원 영월의료원 진안군의료원	강릉의료원(▼2등급) 영월의료원(▼1등급) 울진군의료원(▼2등급) 제주의료원(▼2등급) 진안군의료원(▼2등급) 충주의료원(-)	강릉의료원(▼2등급) 영월의료원(▼1등급) 제주의료원(▼1등급) 진안군의료원(▼2등급)
5 등 급	국립중앙의료원(-)		울진군의료원(▼3등급)	강진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강진의료원(▼3등급) 국립중앙의료원(-)	강진의료원(▼2등급) 국립중앙의료원(-)

※ 2018년 신규 측정영역인 내부업무 영역은 등급 변경 미표시

※ 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