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1. 15. (월) ▪총 17쪽 (붙임 1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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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분야 리베이트·진료 특혜 여전 국민권익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7.64점으로 3년간 답보”

□ 의약품 리베이트,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 관리, 자체 감사기능 실효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공공의료분야의 청렴도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두달간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측정에는 총 8천4백82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 (종합 및 영역별 청렴도)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금년도 공공의료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최근 3년간 하락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앙부처·지자체 등 573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7.94점)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 종합청렴도 변동 (단위 : 점) >

기관별로는 강원도 삼척의료원(8.53점), 강릉원주대치과병원(8.52점)이 상위권(1등급)인 반면 국립중앙의료원(6.65점), 경북대병원(6.61점), 경상대병원(6.54점), 부산대병원(6.48점)은 5등급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별 결과를 살펴보면 의약품 판매업체의 평가(9.87점)는 높은 반면 내부 직원(6.78점)과 이직･퇴직자(5.84점)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 리베이트를 제공 받는 주체인 직원이나 이직‧퇴직자가 사실상 ‘내부고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분석했다.

한편, 내부 직원과 이직･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의 설문응답 결과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직원 등 설문응답자들의 부패 관련 민감도는 높아진 반면, 측정대상 의료기관의 청렴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설문대상별 종합청렴도 (단위 : 점) >

세부적으로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등 3가지 업무 중에서는 환자진료의 청렴도(7.31점)가 가장 낮게 평가됐다. 국민권익위는 저조한 이유에 대해 부당한 의료 특혜가 빈번하고 환자의 이의제기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조직문화(5.72점)와 부패방지제도(6.14점)의 청렴 수준 또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당한 업무지시,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관리, 자체 감사기능의 실효성 부족 등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항목별 점수 변동 (단위 : 점) >

□ 특히 주목할 점은 기관장의 적극적인 반부패 의지가 청렴도 향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 점수(8.09점)가 높은 기관은 청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장 노력도와의 상관계수 : 종합청렴도 0.82, 외부청렴도 0.35, 내부청렴도 0.92

기관별로 살펴보면 삼척의료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마산의료원 등이 기관장 반부패 의지와 종합청렴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의료분야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장을 비롯한 전문의, 교수 등 고위직의 의식 변화를 위한 청렴 교육과 실태 점검, 고위직의 적극적인 솔선수범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는 6.32점으로 전년 대비 0.31점 하락해 관련 실태 점검이 시급하다고 국민권익위는 판단했다.

기관유형 중에서는 ‘대학병원 등’(5.38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점수 (단위 : 점) >

입원이나 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의료 특혜 또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점수는 7.54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의료 특혜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평가는 긍정적(8.57점)인 반면 직원(7.39점)과 이직·퇴직직원(5.85점)은 부정적으로 응답한 점을 근거로 보호자가 모르는 암묵적 특혜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점수 (단위 : 점) >

□ (리베이트 경험)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은 30.9%(’16년 30.5%)로 공공의료분야에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통경비’(8.6%), ‘향응’(7.3%) 수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 (단위 : %) >

* 설문응답자 중 ‘본인이 직접 금전‧물품‧향응‧편의‧공통경비 등 리베이트를 수수했거나 동료 직원이 수수했음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5개 항목 중복응답 가능)

판매업체와 내부직원의 리베이트 경험률은 소폭 감소했으나 리베이트 제공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고객의 리베이트 경험률은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과거 관행으로 여기던 행위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관례가 아닌 부패로 판단하여 다소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 설문대상자별 리베이트 경험률 (단위 : %) >

리베이트 수단은 금품 등 직접 제공 방식에서 간접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 물품구입비 지원 및 행사 협찬 등의 공통경비 수수(8.5%→8.6%), 예약 대행 등 편의 수수(4.8%→5.4%) 경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맞는 예방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 (감점 처리 현황) 금년도 공공의료 청렴도 측정에는 부패사건 발생, 진료비 과다청구, 리베이트 적발 등의 지표에 따라 35개 기관에 감점이 적용됐다.

부패사건 발생기관은 총 10개 기관이며 연구비 등 부당 수령(33.3%, 6건), 인사 등 특혜 제공(33.3%, 6건) 등 18건이 반영됐다. 부패사건으로 인한 감점 수준이 높은 기관은 경북대학교병원(0.12점), 부산대학교병원(0.11점), 원자력병원(0.11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감점지표 중 진료비 과다청구는 33개 기관, 리베이트 적발내역 감점은 7개 기관에 적용됐다.

□ 국민권익위는 각급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 국민들이 기관별 청렴 수준을 알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중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빈번한 부패 취약기관은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포함하고 청렴도 하위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통경비 수수, 향응 수수 등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공의료분야의 리베이트 및 부패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취약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책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각급 기관은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리베이트 행위의 적발·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 임 1		기관유형별 청렴도 및 개선 현황

□ 국립병원 등

(단위 : 점)

□ 의료원

(단위 : 점)

붙 임 2		기관장 반부패 의지 ‧ 노력도와 종합청렴도의 상관관계

□ 기관장 노력도와 종합청렴도 간 상관계수는 0.82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삼척의료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마산의료원, 등이 기관장 반부패 의지와 종합청렴도가 모두 높은 수준

< 기관장 반부패 의지·노력도와 종합청렴도의 상관관계 >

붙 임 3		기관유형별 청렴도 세부 현황

□ 국립병원 등

(‘17년도 점수, ’16년 대비 개선도)

구분	종합청렴도(15)	외부청렴도(15)	내부청렴도(16)	정책고객평가(15)
	평균 7.64, 표준편차 0.52	평균 8.99, 표준편차 0.27	평균 6.78, 표준편차 0.88	평균 6.92, 표준편차 0.68
1등급	강릉원주대치과병원(8.52점, -0.03) (8.42점 이상)	(9.40점 이상)	(8.10점 이상)	강릉원주대치과병원(8.24점, -0.40) (7.94점 이상)
2등급	서울대치과병원(8.07점, -0.08) (7.90~8.42점 미만)	강릉원주대치과병원(9.21점, 0.30) (9.13~9.40점 미만)	경북대치과병원(8.02점) 강릉원주대치과병원(7.95점, -0.19) 서울대치과병원(7.72점, -0.10) 부산대치과병원(7.51점, -0.20) (7.22~8.10점 미만)	서울대치과병원(7.40점, -0.44) 충북대학교병원(7.31점, 0.10) (7.26~7.94점 미만)
3등급	부산대치과병원(7.84점, 0.14) 제주대학교병원(7.40점, -0.19) (7.38~7.90점 미만)	국립암센터(9.11점, 0.07) 원자력병원(9.11점, 0.10) 강원대학교병원(8.88점, 0.14) 서울대학교병원(8.87점, 0.08) 부산대치과병원(8.86점, 0.02) 서울대치과병원(8.85점, 0.08) (8.85~9.13점 미만)	서울대학교병원(7.17점, 0.40) 제주대학교병원(6.71점, -0.42) (6.34~7.22점 미만)	전남대학교병원(7.14점, 0.06) 충남대학교병원(7.12점, -0.39) 강원대학교병원(6.90점, -1.05) 전북대학교병원(6.80점, 0.03) 부산대치과병원(6.64점, 0.36) (6.58~7.26점 미만)
4등급	서울대학교병원(7.31점, -0.09) 충북대학교병원(7.31점, -0.39) 충남대학교병원(7.30점, 0.16) 국립암센터(7.26점, -0.10) 강원대학교병원(7.15점, -0.07) 원자력병원(7.11점, -0.78) 전북대학교병원(7.11점, 0.30) 전남대학교병원(6.91점, 0.52) (6.86~7.38점 미만)	제주대학교병원(8.82점, 0.07) 충북대학교병원(8.77점, -0.25) 충남대학교병원(8.75점, 0.31) 전북대학교병원(8.60점, 0.15) (8.58~8.85점 미만)	충남대학교병원(6.10점, -0.27) 충북대학교병원(5.95점, -0.88) 원자력병원(5.95점, -1.53) 전북대학교병원(5.92점, 0.05) 국립암센터(5.91점, -0.49) 강원대학교병원(5.60점, 0.00) 경상대학교병원(5.52점, -0.49) (5.46~6.34점 미만)	국립암센터(6.49점, -0.99) 경북대학교병원(6.42점, 0.03) 제주대학교병원(6.23점, -0.69) 원자력병원(6.00점, -0.89) (5.90~6.58점 미만)
5등급	경북대학교병원(6.61점, -0.38) 경상대학교병원(6.54점, -0.31) 부산대학교병원(6.48점, -0.42) (6.86점 미만)	부산대학교병원(8.55점, 0.17) 전남대학교병원(8.53점, 0.20) 경북대학교병원(8.20점, -0.05) 경상대학교병원(8.15점, -0.33) (8.58점 미만)	경북대학교병원(5.44점, -1.01) 전남대학교병원(5.31점, -0.12) 부산대학교병원(5.03점, -0.89) (5.46점 미만)	부산대학교병원(5.85점, -1.52) 경상대학교병원(5.57점, -1.30) 서울대학교병원(5.16점, -2.29) (5.90점 미만)

※ 경북대치과병원은 유효 표본 수 부족으로 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 산출 제외

□ 의료원

(‘17년도 점수, ‘16년 대비 개선도)

구분	종합청렴도(30)	외부청렴도(30)	내부청렴도(30)	정책고객평가(30)
	평균 7.64, 표준편차 0.52	평균 8.99, 표준편차 0.27	평균 6.78, 표준편차 0.88	평균 6.92, 표준편차 0.68
1등급	삼척의료원(8.53점, -0.11) (8.42점 이상)	- (9.40점 이상)	삼척의료원(8.42점, 0.10) (8.10점 이상)	강진의료원(8.03점, -0.20) 강릉의료원(8.02점, -0.13) (7.94점 이상)
2등급	마산의료원(8.33점, -0.13) 강릉의료원(8.27점, 0.28) 포항의료원(8.22점, 0.01) 공주의료원(8.16점, 0.04) 서산의료원(8.16점, 0.02) 순천의료원(8.15점, 0.37) 안동의료원(8.11점, 0.14) 천안의료원(8.04점, 0.10) 영월의료원(8.00점, 0.10) 울진군의료원(7.97점, -0.09) 목포의료원(7.97점, -0.10) 제주의료원(7.97점, -0.23) 진안군의료원(7.96점) 남원의료원(7.93점, -0.39) 홍성의료원(7.91점, 0.20) (7.90~8.42점 미만)	강릉의료원(9.39점, 0.63) 목포의료원(9.38점, 0.18) 안동의료원(9.35점, 0.16) 천안의료원(9.33점, 0.08) 인천의료원(9.27점, 0.14) 원주의료원(9.23점, 0.13) 김천의료원(9.22점, 2.19) 마산의료원(9.21점, -0.04) 경기도의료원(9.19점, 0.27) 대구의료원(9.19점, -0.18) 울진군의료원(9.18점, 0.29) 청주의료원(9.17점, 0.03) 삼척의료원(9.15점, 0.17) 순천의료원(9.14점, -0.13) (9.13~9.40점 미만)	마산의료원(7.97점, 0.17) 서산의료원(7.84점, -0.03) 공주의료원(7.76점, 0.25) 울진군의료원(7.70점, 0.25) 진안군의료원(7.66점) 포항의료원(7.62점, 0.07) 안동의료원(7.50점, 0.06) 남원의료원(7.43점, -0.43) 강릉의료원(7.35점, -0.08) 경기도의료원(7.29점, 0.04) 제주의료원(7.29점, -0.39) 순천의료원(7.27점, -0.05) 영월의료원(7.23점, 0.29) (7.22~8.10점 미만)	순천의료원(7.90점, 1.19) 포항의료원(7.78점, -0.65) 삼척의료원(7.62점, -1.09) 마산의료원(7.61점, -0.55) 영월의료원(7.47점, -1.10) 군산의료원(7.43점, -0.98) 인천의료원(7.36점, 0.50) 홍성의료원(7.36점, -0.12) 공주의료원(7.31점, -0.53) 서산의료원(7.26점, -0.14) (7.26~7.94점 미만)
3등급	인천의료원(7.86점, 0.02) 군산의료원(7.80점, -0.14) 청주의료원(7.79점, -0.15) 강진의료원(7.76점, -0.36) 경기도의료원(7.74점, 0.27) 서울의료원(7.69점, -0.20) 부산의료원(7.62점, 0.40) 서귀포의료원(7.56점, 0.22) 원주의료원(7.52점, 0.23) 김천의료원(7.43점, 0.42) (7.38~7.90점 미만)	강진의료원(9.11점, 0.27) 남원의료원(9.09점, 0.02) 진안군의료원(9.07점) 제주의료원(9.07점, -0.07) 서울의료원(9.04점, -0.15) 포항의료원(9.03점, -0.19) 영월의료원(9.02점, -0.06) 군산의료원(9.01점, 0.34) 부산의료원(8.98점, 0.18) 공주의료원(8.98점, -0.10) 충주의료원(8.98점, -0.05) 서산의료원(8.97점, 0.07) 홍성의료원(8.96점, 0.00) 속초의료원(8.87점, 0.07) 서귀포의료원(8.87점, 0.11) (8.85~9.13점 미만)	홍성의료원(7.20점, 0.27) 천안의료원(7.14점, -0.37) 청주의료원(7.00점, -0.67) 목포의료원(6.97점, -0.22) 군산의료원(6.96점, -0.43) 인천의료원(6.82점, -0.44) 서울의료원(6.70점, -0.83) 부산의료원(6.63점, -0.58) 서귀포의료원(6.52점, -0.23) 강진의료원(6.41점, -1.29) 속초의료원(6.39점, -0.71) (6.34~7.22점 미만)	천안의료원(7.22점, -0.12) 원주의료원(7.21점, -0.56) 서귀포의료원(7.14점, 0.28) 목포의료원(7.11점, -0.72) 서울의료원(7.10점, -0.40) 제주의료원(7.10점, -0.23) 김천의료원(7.06점, -0.59) 부산의료원(6.95점, -0.26) 안동의료원(6.85점, -0.36) 남원의료원(6.79점, -1.07) 청주의료원(6.78점, -1.16) 진안군의료원(6.64점) (6.58~7.26점 미만)
4등급	속초의료원(7.35점, -0.13) 충주의료원(7.31점, 0.07) 대구의료원(7.21점, -0.86) (6.86~7.38점 미만)	국립중앙의료원(8.83점, -0.20) (8.58~8.85점 미만)	충주의료원(6.12점, -0.72) 대구의료원(6.11점, -1.47) 원주의료원(6.02점, -0.84) 김천의료원(5.87점, -1.53) (5.46~6.34점 미만)	충주의료원(6.39점, 0.16) 국립중앙의료원(6.30점, -0.38) 속초의료원(6.22점, -0.25) 울진군의료원(6.21점, -1.68) 경기도의료원(6.00점, -0.96) (5.90~6.58점 미만)
5등급	국립중앙의료원(6.65점, -0.61) (6.86점 미만)	- (8.58점 미만)	국립중앙의료원(4.89점, -1.02) (5.46점 미만)	대구의료원(5.84점, -1.47) (5.90점 미만)

붙 임 4		2017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요약

1. 종합청렴도

□ 청탁금지법 시행(’16년) 및 쌍벌제 도입(’10년)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분야 불공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음

< 종합청렴도 변동 및 영역별 청렴도(단위 : 점) >

□ (설문대상별) 의약품 리베이트 수요자인 내부 직원, 이직‧퇴직자가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내부고발성 경향을 보임

< 설문대상별 종합청렴도(단위 : 점) >

□ (항목별) 조직문화(5.72점), 부패방지제도(6.14점) 등 내부진단 결과는 업무별 청렴 수준보다 저조하여 투명한 인사관리 및 부패관리체계 마련 필요

< 항목별 점수 변동(단위 : 점) >

□ (기관유형별) ‘대학병원 등’(7.04점)은 공공의료 청렴도 평균(7.64점)에 크게 못 미친 반면, 치과병원(8.14점)은 평균을 0.5점 상회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단위 : 점) >

2. 영역별 청렴도

□ 외부청렴도(8.99점)는 내부청렴도(6.78점), 정책고객평가(6.92점)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년 연속 개선(’15년 8.79점, ’16년 8.87점)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와 ‘환자진료’ 업무 또한 상승 추세에 있으나 상대적으로 환자진료의 청렴도 제고 노력 필요

< 업무별 점수(단위 : 점) >

□ 내부청렴도는 업무별 청렴도 하락, 불공정한 인사 관행, 자체 감사기능 부실 등으로 인해 저조

< 항목별 점수(단위 : 점) >

○ 인사 관리, 자체 감사 등 내부 운영 상 문제는 더욱 심각하여  인사 투명성 제고, 신고자 보호 제도 강화 등 정책적 노력 필요

< ‘조직문화’ 세부항목별 점수(단위 : 점) >

< ‘부패방지제도’ 세부항목별 점수(단위 : 점) >

□ 정책고객평가 결과는 입원·진료와 관련한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불공정한 인사 관행 등으로 인해 저조한 수준

< 항목별 점수(단위 : 점) >

○ 환자진료의 청렴수준 제고를 위해 부당한 의료 특혜를 근절하고 환자의 이의제기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노력이 필요

< ‘환자진료’ 세부항목별 점수(단위 : 점) >

○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 자체 감사기능 부실 등 기관 내부 운영과 관련한 설문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

< ‘조직문화’ 세부항목별 점수(단위 : 점) >

< ‘부패방지제도’ 세부항목별 점수(단위 : 점) >

3. 리베이트 제공 현황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

○ ’17년 경험률은 전체 30.9%(전년 대비 0.4%p 증가)로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패 경험률(1.7%)에 비해 심각

○ 특히 ‘공통경비’(8.6%), ‘향응’(7.3%) 수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단위 : %) >

※ 설문응답자 중 ‘본인이 직접 금전‧물품‧향응‧편의‧공통경비 등 리베이트를 수수했거나 동료 직원이 수수했음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5개 항목 중복응답 가능)

□ (기관유형별) ‘대학병원 등’의 리베이트 경험률은 매년 타 유형보다 높은 수준으로, 집중적인 리베이트 규제‧관리방안 마련 필요

< 기관유형별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단위 : %) >

□ (리베이트 수단) 부서 차원의 물품구입비 지원, 행사 협찬 등의 공통경비 수수와 향응 수수 경험률이 높은 수준

< 리베이트 수단별 경험률(단위 : %) >

4. 감점 처리 현황

□ 부패사건 발생 현황, 진료비 과다청구, 리베이트 적발내역 등감점지표에 따라 총 35개 기관이 감점

※ 유형별 평균감점 : 대학병원 등(0.14점) > 의료원(0.05점) > 치과병원(0.04점) 순

< 감점지표별 적용 현황(단위 : 점, 개) >

	2015		2016		2017
	평균 감점	기관 수	평균 감점	기관 수	평균 감점	기관 수
부패사건 발생 현황	0.08	13	0.11	15	0.10	10
진료비 과다청구	0.06	34	0.06	33	0.06	33
리베이트 적발내역	0.04	2	0.06	2	0.05	7

5. 항목별 분석

□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노력도가 높을수록 청렴도도 높은 경향이 나타나므로 기관장의 적극적인 반부패 의지가 중요

< 기관장 반부패 의지·노력도와 종합청렴도의 상관관계 >

※ 기관장 노력도와 종합청렴도 간 상관계수는 0.82로 강한 상관관계를 형성함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경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실태 및 시스템 점검이 필요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점수는 ’17년 6.32점으로 전년 대비 0.31점 하락하여, 공공의료 종합청렴도(7.64점)에 비해 낮은 수준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점수(단위 : 점) >

□ 특정인에게 입원·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해주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의료 특혜 관련 인식이 2년 연속 악화

○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점수는 ’17년 7.54점(전년 대비 0.27점 하락)

<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점수(단위 :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