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2017. 12

				목 차

Ⅰ.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개요	1

Ⅱ.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6

1. 종합청렴도	7

2. 직무관계자 평가	10

3.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15

4. 지역주민 평가	19

5. 부패방지 노력도(실적지표) 감점	22

6.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22

Ⅲ. 향후 추진계획	23

≪붙임≫ 지방의회 유형별 청렴도 점수 비교표	24

Ⅰ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개요

1.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2. 측정 대상 지방의회 : 총 47개 지방의회

○ 광역의회(17개)

○ 기초의회(30개) : 인구 50만 이상 기초의회(24개)와 시･도 권역별로 인구 50만 이상 기초의회가 없는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의회(6개)

< 청렴도 측정대상 지방의회 현황>

광역의회	기초의회			계
	인구 50만 이상	권역별 최다 인구	소계
17	24	6	30	47

※ ’16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 46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9)

3. 측정 모형

□ 설문조사결과(직무관계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평가를 가중합산)에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

○ (직무관계자 평가) 지방의회 사무처(국)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경험‧인식 등 지방의회 청렴문화 수준을 설문

- 의정활동 청렴지수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인사 청탁･개입 등 18개 평가항목으로 구성

- 의회운영 청렴지수는 예산목적외사용, 부패예방 및 청렴수준 향상 노력 등 6개 평가항목을 설문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업체·이익단체, 시민·사회단체, 출입기자, 학계·지자체 심의위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부패 경험과 인식을 설문

- 의정활동 청렴지수는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계약업체 선정 관여, 인사 청탁·개입 등 14개 평가항목으로 구성

- 의회운영 청렴지수는 외유성 출장, 의회 운영의 투명성 등 6개 평가항목을 설문

○ (지역주민 평가) 통장, 이장 등 주민대표와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과 청렴문화 수준을 설문

- 의정활동 청렴지수는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 등 8개 항목으로 구성

- 의회운영 청렴지수는 외유성 출장, 의회 운영 투명성 등 6개 항목에 대해 설문

< 2017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모형 >

※ 종합청렴도 모형의 직무관계자 평가,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지역주민 평가는 각 설문조사 결과를 의미

4. 조사 방법

□ 설문 조사

○ 설문조사 대상자 : 총 19,744명

- 직무관계자 : 4,325명

※ ’17. 6. 30. 현재 해당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의회사무처 직원 511명,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직원 3,814명)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 4,385명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구성 현황 >

업체 및 이익단체 (874명)	해당 지역 토건 면허자(전문･종합건설, 주택건설, 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자 등), 여행업, 이익단체(직무관련성이 높은 기능별 각 협회, 번영회, 농민회, 소상공인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2,326명)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노인회, 방위협의회,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등 주민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1,185명)	출입기자, 학계, 자문위원, 지자체 심의 위원(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 지역주민 : 11,034명

※ 해당 지역 주민대표(통장･이장 2,292명) 및 일반주민(8,742명)

○ 설문조사 개요

-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설문

- 전화조사, 온라인(스마트폰, 이메일)

- 조사기간 : ’17. 10 ~ 11월

- 조사수행기관 : ㈜한국리서치, 닐슨컴퍼니코리아

- 신뢰수준 : (직무관계자)95%,±0.07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95%,±0.05점, (지역주민)95%,±0.04점

□ 부패방지 노력도 감점

○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 실적을 점수화

- 부패방지 노력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 여부를 평가하여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감점 적용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 지방의회 공직자 및 지방의회 의원의 부패사건을 부패금액 및 내용, 관행화‧조직화 정도, 부정적 파급력 정도를 전문가 평가에 의해 점수화

※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내부위원 등 15명 내외(금년도 16명)의 전문가 평가단 구성, 부패금액 및 내용, 관행화․조직화 정도, 부정적 파급력을 평가

○ 감사자료, 언론 및 수사기관 보도자료, 징계 등 처분자료 등을 근거로 한 부패사건 DB를 바탕으로 전문가 평가에 의해 점수 산정

Ⅱ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요 약
□ 47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으로, 최근 3년간 6점대 초반에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지방의회 불신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직무관계자 평가(지방의회 사무처 및 자치단체 공직자 등)는 6.49점 -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4.95점), 권한남용(5.33점), 사적 이익을 위한 행정정보 요청(5.34점) 등의 점수가 낮게 나타나 지방의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지적 - 경험항목 중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이 21.25%로 가장 높으며, 계약업체 선정 관여 직접경험(9.41%)과 간접경험(14.96%) 역시 높은 수준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업체･이익단체, 시민사회단체, 출입기자)는 6.35점 - 지방의원은 계약업체 선정 관여 간접경험(4.98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5.66점),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5.69점) 등의 점수가 낮아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평가 - 매년 지방의원의 계약업체 선정 관여 간접경험(11.13%) 평가가 가장 저조 ▸지역주민 평가(통장･이장 등 주민대표, 일반주민)는 5.56점 -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으로부터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외유성 출장(4.56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5.07점), 선심성 예산 편성(5.11점) 등을 매우 낮게 평가. 특히 외유성 출장에 대한 냉담한 인식이 낮은 점수로 표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직무관계자 평가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 지역주민 평가 순으로 조사됨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대상기관 및 사건 수는 총 13개 기관 18건 - 광역의회는 총 6개 기관 9건, 기초의회는 총 7개 기관 9건에 대해 감점 ※ ’16년 광역의회 부패사건은 3개 기관 4건 □ 광역의회 종합청렴도(6.13점)가 기초의회(6.10점) 보다 0.03점 높음 ▸광역의회의 종합청렴도는 전년(5.97점) 대비 상승했으나 개선되지 않은 낮은 수준

1. 종합청렴도

□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11점으로, 6점대에 머물러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낮은 점수  * ’17년 공공기관 7.94점

※ 기초의회(30개) 측정기관이 ’16년과 상이하여 시계열 점수는 비교되지 않음

< 종합청렴도 및 각 설문대상별 점수 >

○ 지방의원의 지자체 직원 등에 대한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이 21.25%로 가장 높아 여전히 사각지대

-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사적 이익을 위한 행정정보 요청, 계약업체 선정 관여 간접경험 항목에서도 높은 경험률을 보여 권한 남용이 만연

○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간접경험률은 3.74%로 공공기관 청렴도 인사업무 직･간접경험률(2.90%) 보다 높아 지방의원의 인사 관련 부패가 더 심각한 수준

< 종합청렴도 부패경험률 >

○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은 매년 최하위 점수로 국민들의 비판에도 나쁜 관행은 전혀 개선되지 않음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 선심성 예산편성 요구 > 권한남용 >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 > 인사 청탁 개입 순으로 국민들은 낮게 인식

□ 지방의회 유형별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청렴 수준은 낮음

○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지역주민 평가가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균점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평가

< 지방의회 유형별 종합청렴도 >

※ 광역의회는 2016년 측정결과, 기초의회는 2015년 측정결과와의 비교임

□ 광역의회 종합청렴도는 평균 6.13점으로 전년(5.97점) 대비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개선되지 않음

○ 광역의회 또한 지역주민 평가가 광역의회 종합청렴도 평균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 점수

※ 설문대상별로, 직무관계자 평가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 지역주민 평가 순

< 광역의회 종합청렴도 >

< 지방의회 유형별 종합청렴도 >

1등급/5등급 : 유형별 평균점수보다 유형별 표준편차의 1.5배 이상 점수가 높거나 낮은 기관

구 분	광역의회	기초의회
1등급	경상남도 의회(6.76, +0.39)	경상남도 창원시 의회(6.71, +0.17)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6.68, +0.25)
2등급	충청남도 의회(6.63, +0.47) 세종특별자치시 의회(6.54, +0.36) 제주특별자치도 의회(6.50, +0.36) 부산광역시 의회(6.38, 0.00)	강원도 원주시 의회(6.56, +0.44) 경기도 화성시 의회(6.53, +0.23)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6.42, +0.09) 경기도 안양시 의회(6.35, +0.36)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6.35, +0.4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6.35, +0.02)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회(6.34, +0.17) 전라남도 여수시 의회(6.34, -0.05)
3등급	울산광역시 의회(6.28, -0.16) 광주광역시 의회(6.23, +0.38) 강원도 의회(6.21, +0.26) 대전광역시 의회(6.18, +0.35) 대구광역시 의회(6.16, +0.45) 전라남도 의회(5.94, -0.45)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6.27, +0.06)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6.23, +0.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6.23, +0.15) 경기도 수원시 의회(6.20, +0.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6.18, +0.12) 경기도 성남시 의회(6.12, -0.08)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6.10, -0.09) 경기도 남양주시 의회(6.06, +0.3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6.02, -0.47) 경기도 용인시 의회(6.00, +0.32) 경기도 부천시 의회(5.93, +0.58)
4등급	충청북도 의회(5.91, -0.08) 경기도 의회(5.86, +0.31) 인천광역시 의회(5.85, +0.20) 경상북도 의회(5.83, +0.14) 전라북도 의회(5.58, -0.42)	경상남도 김해시 의회(5.89, -0.34) 경기도 고양시 의회(5.88, -0.40) 경기도 안산시 의회(5.88, -0.46)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5.83, +0.32)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5.70, -0.01) 충청남도 천안시 의회(5.66, -0.04)
5등급	서울특별시 의회(5.41, +0.13)	충청북도 청주시 의회(5.55, -0.38) 경상북도 포항시 의회(5.43, +0.08) 전라북도 전주시 의회(5.34, -0.39)

2. 직무관계자 평가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평가 결과(25%)와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평가 결과(75%)를 가중 합산

□ (전반적 측정결과) 지방의회와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 업무가 밀접한 직무관계자 평가는 6.49점으로 지방의회의 평균 수준은 개선되지 않음

○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권한남용,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특혜를 위한 개입･압력 등은 여전히 낮은 점수로 답보상태

○ 유형별로는 광역의회 직무관계자 평가가 기초의회 보다 높으나, 청렴 수준이 낮음은 유사

※ 광역의회(6.71점), 기초의회(6.37점)

○ 광역의회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경험률이 높은 수준이며, 전년 대비 개선율은 미미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또한 여전히 저조

< 광역의회 직무관계자 평가 세부항목 점수 비교 >

□ (부패경험 분석) 지방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 관련 부패경험률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매우 부패한 것으로 나타남

○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은 21.25%로 가장 높음

※ 공공기관 청렴도의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8.7%)에 비해 2배 이상

○ 일부 사람의 특혜를 위해 지방의회로부터 부당한 업무개입이나 압력을 받은 경험률은 16.23%

○ 지방의회 의원으로부터 사적인 목적의 행정정보 제공 요청 받은 경험률은 14.20%

○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률은 4.97%로, 공공기관의 금품･향의･편의 제공 간접경험률 0.7% 보다 높은 수준

< 지방의회 직무관계자 평가 세부 항목별 경험률 비교 – 의정활동 분야 >

○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를 받은 직접경험률은 9.41%, 간접경험률은 14.96%로 지방의회의 권한남용이나 청탁은 증가

- 직무관계자 평가는 기초의회가 광역의회 보다 더 부패

○ 지방의회 의원에게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접경험률은 0.53%로 다소 낮은 편이나, 공공기관의 0.4% 보다 높은 수준

-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제공률은 유사한 수준

※ 광역의회(0.75%), 기초의회(0.34%)

< 지방의회 직무관계자 평가 세부 항목별 경험률 비교 – 계약업체 선정 및 인사분야 >

□ (기관유형별 분석) 광역의회 점수가 기초의회 보다 높으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청렴 수준은 낮음

○ 광역의회는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청렴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

< 지방의회 유형별 직무관계자 평가 점수 >

※ 광역의회는 2016년 측정결과, 기초의회는 2015년 측정결과와의 비교임

□ 광역의회, 기초의회 모두 의회사무처 직원의 평가와 자치단체 직원 등과의 평가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소속별로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 괴리가 큰 것으로 추론

< 직무관계자 평가 세부 유형별 평가 점수 >

< 기관유형별 직무관계자 평가 세부 측정항목 점수 >

구분	전체		광역의회				기초의회
			2016년	2017년	GAP ('17년- 16년)		2015년	2017년	GAP ('17년- 15년)
직무관계자 점수	6.49		6.46	6.71	+0.25		6.65	6.37	-0.28
의정활동 청렴지수	6.31		6.17	6.48	+0.31		6.34	6.22	-0.12
의정활동	5.96		5.79	6.20	+0.41		6.05	5.83	-0.22
인식	5.96		6.17	6.28	+0.11		6.62	5.78	-0.84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6.23		6.52	6.67	+0.15		7.04	5.98	-1.06
의정활동 관련 특혜 제공	6.03		6.32	6.39	+0.07		6.74	5.83	-0.91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	5.99		6.04	6.13	+0.09		6.73	5.91	-0.82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5.80		6.06	6.12	+0.06		6.35	5.62	-0.73
권한남용	5.33		5.57	5.72	+0.15		5.98	5.11	-0.87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5.74		5.95	6.03	+0.08		6.47	5.59	-0.88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6.13		6.36	6.45	+0.09		6.62	5.95	-0.67
업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6.71		6.79	6.99	+0.20		7.10	6.55	-0.55
경험	5.96		5.50	6.44	+0.94		5.61	5.69	+0.08
의정활동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접경험	7.52		6.65	7.36	+0.71		7.65	7.61	-0.04
의정활동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6.32		5.71	6.53	+0.82		6.58	6.20	-0.38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5.34		4.56	6.12	+1.56		4.54	4.90	+0.36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5.35		4.69	5.70	+1.01		5.11	5.15	+0.04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4.95		5.08	5.91	+0.83		4.27	4.41	+0.14
계약업체 선정 관여 직접경험	6.01		5.89	6.81	+0.92		5.24	5.56	+0.32
계약업체 선정 관여 간접경험	5.61		5.44	6.32	+0.88		5.04	5.22	+0.18
인사	7.10		7.02	7.09	+0.07		7.00	7.10	+0.10
인식	6.25		6.36	6.55	+0.19		6.65	6.07	-0.58
인사 청탁 개입	6.25		6.36	6.55	+0.19		6.65	6.07	-0.58
경험	7.66		7.61	6.90	-0.71		7.23	8.09	+0.86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접경험	8.19		7.90	7.14	-0.76		7.58	8.78	+1.20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6.84		7.15	6.52	-0.63		6.68	7.02	+0.34
의회운영 청렴지수	6.83		7.02	7.15	+0.13		7.23	6.65	-0.58
의회운영예산	6.80		6.99	7.12	+0.13		7.23	6.62	-0.61
예산 목적 외 사용	6.94		7.11	7.28	+0.17		7.31	6.76	-0.55
예산 방만 집행	6.87		7.06	7.21	+0.15		7.31	6.68	-0.63
외유성 출장	6.25		6.45	6.55	+0.10		6.79	6.08	-0.71
공용물 등의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	7.13		7.33	7.42	+0.09		7.53	6.96	-0.57
조직관리	6.89		7.09	7.22	+0.13		7.22	6.71	-0.51
의회 운영 투명성	7.04		7.11	7.31	+0.20		7.39	6.89	-0.50
부패 예방 및 청렴수준 향상 노력	6.73		7.06	7.12	+0.06		7.04	6.51	-0.53

3.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 (전반적 측정 결과)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는 6.35점으로 설문항목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아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업체･이익단체, 출입기자 등 응답자 특성상 지방의원의 계약업체 선정 관여 간접경험 평가가 가장 저조

- 다음으로 저조하게 평가된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출장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지방의원들이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을 하지 않고,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로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며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응답

○ 유형별로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여전히 청렴 수준은 낮음

※ 광역의회(6.38점), 기초의회(6.33점)

○ 광역의회의 계약업체 선정 관여 직접경험은 감소했으나, 간접경험률은 11.45%로 계약분야가 여전히 취약

- 의정활동 및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률은 각각 4.30%, 3.18%로 광역의회 의원들의 부패는 여전

< 광역의회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세부항목 점수 비교 >

□ (부패경험 분석)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의 지방의원에 대한 부패경험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계약업체 선정 관여 직접경험은 5.49%가, 의정활동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은 0.8%가 직접 경험하였음

○ 계약 및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하여 간접경험률이 높게 나타나 지방의원의 이권 개입･압력은 여전

※ 계약업체 선정 관여(11.13%),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2.78%)

○ 의정활동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률도 4.24%로 높은 수준

※ 공공기관 청렴도 정책고객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률은 2.8%

○ 기관 유형별 직접경험은 기초의회가 더 부패하고, 간접경험은 광역의회가 더 부패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의회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세부 항목별 경험률 비교 >

□ (기관유형별 분석) 광역의회, 기초의회가 다소 상승했으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낮은 평균수준은 개선되지 않음

○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는 유사한 수준으로 저조

< 지방의회 유형별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점수 >

※ 광역의회는 2016년 측정결과, 기초의회는 2015년 측정결과와의 비교임

○ 광역의회, 기초의회 모두 출입기자의 평가가 가장 낮음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세부 유형별 평가 점수 >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항목별 점수 >

구분	전체		광역의회				기초의회
			2016년	2017년	GAP ('17년- 16년)		2015년	2017년	GAP ('17년- 15년)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점수	6.35		6.20	6.38	+0.18		6.20	6.33	+0.13
의정활동 청렴지수	6.38		6.21	6.42	+0.21		6.15	6.36	+0.21
의정활동	6.17		5.97	6.20	+0.23		6.03	6.15	+0.12
인식	6.09		5.79	6.09	+0.30		6.18	6.09	-0.09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7.02		6.68	7.09	+0.41		7.10	6.98	-0.12
의정활동 관련 특혜 제공	6.25		5.92	6.24	+0.32		6.45	6.25	-0.20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	5.69		5.33	5.68	+0.35		5.78	5.70	-0.08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5.59		5.28	5.66	+0.38		5.66	5.55	-0.11
권한남용	5.98		5.73	5.92	+0.19		6.05	6.01	-0.04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5.66		5.41	5.58	+0.17		5.79	5.71	-0.08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5.88		5.64	5.96	+0.32		5.88	5.83	-0.05
업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6.42		6.19	6.32	+0.13		6.40	6.48	+0.08
경험	6.23		6.27	6.47	+0.20		6.17	6.09	-0.08
의정활동 관련 금품 ·향응·편의 제공 직접 경험	8.53		7.74	8.82	+1.08		8.15	8.37	+0.22
의정활동 관련 금품 ·향응·편의 제공 간접 경험	6.62		6.18	7.01	+0.83		6.40	6.39	-0.01
계약업체 선정 관여 직접 경험	7.31		7.50	8.82	+1.32		6.32	6.46	+0.14
계약업체 선정 관여 간접 경험	4.98		5.86	4.95	-0.91		5.72	5.00	-0.72
인사	6.87		6.76	6.94	+0.18		6.42	6.83	+0.41
인식	6.58		6.42	6.60	+0.18		6.70	6.58	-0.12
인사 청탁·개입	6.58		6.42	6.60	+0.18		6.70	6.58	-0.12
경험	7.05		7.26	7.37	+0.11		6.34	6.88	+0.54
인사 관련 금품 ·향응·편의 제공 간접 경험	7.05		7.26	7.37	+0.11		6.34	6.88	+0.54
의회운영 청렴지수	6.29		6.18	6.31	+0.13		6.30	6.28	-0.02
의회 운영예산	6.25		6.08	6.23	+0.15		6.25	6.26	+0.01
예산 목적 외 사용	6.48		6.35	6.42	+0.07		6.42	6.52	+0.10
예산 방만 집행	6.30		6.14	6.32	+0.18		6.31	6.29	-0.02
외유성 출장	5.34		5.03	5.33	+0.30		5.39	5.35	-0.04
공용물 등의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	6.91		6.83	6.91	+0.08		6.95	6.91	-0.04
조직관리	6.36		6.53	6.17	-0.36		6.40	6.48	+0.08
의회 운영 투명성	6.34		6.58	6.09	-0.49		6.48	6.49	+0.01
부패 예방 및 청렴수준 향상 노력	6.39		6.47	6.26	-0.21		6.31	6.46	+0.15

4. 지역주민 평가

□ (전반적 측정 결과) 지역주민 평가는 5.56점으로 설문유형 중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지방의회 청렴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점수

○ 지역주민 평가에서 매년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은 가장 저조

- 외유성 해외시찰 관행이 깨지지 않고 있음에 대한 지역주민의 질타가 매년 청렴도에 표출됨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외유성 출장 연도별 점수 : 4.35점(’15년) → 4.57점(’16년) → 4.56점(’17년)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 등 또한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수준은 매우 저조

< 지역주민 평가 세부 항목별 점수 >

□ (기관유형별 분석)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주민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가장 저조하게 평가하여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줌

○ 광역의회, 기초의회 지역주민 평가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청렴수준은 여전히 5점대를 유지하고 있어 개선되지 않음

< 지방의회 유형별 지역주민 평가 점수 >

※ 광역의회는 2016년 측정결과, 기초의회는 2015년 측정결과와의 비교임

○ 주민대표와 일반주민 모두 광역의회를 낮게 평가

< 지역주민 평가 세부 유형별 평가 점수 >

< 기관유형별 지역주민 평가 세부 측정항목 점수 >

구분	전체		광역의회				기초의회
			2016년	2017년	GAP ('17년- ‘16년)		2015년	2017년	GAP ('17년- ‘15년)
지역주민 점수	5.56		5.29	5.36	+0.07		5.46	5.68	+0.22
의정활동 청렴지수	5.60		5.31	5.41	+0.10		5.52	5.70	+0.18
의정활동	5.60		5.31	5.41	+0.10		5.52	5.70	+0.18
인식	5.60		5.31	5.41	+0.10		5.52	5.70	+0.18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6.46		6.06	6.30	+0.24		6.30	6.54	+0.24
의정활동 관련 특혜 제공	5.65		5.25	5.44	+0.19		5.67	5.77	+0.10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	5.11		4.85	4.90	+0.05		5.03	5.23	+0.20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5.22		5.04	5.13	+0.09		5.12	5.28	+0.16
권한남용	5.72		5.42	5.46	+0.04		5.65	5.87	+0.22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5.07		4.83	4.91	+0.08		4.98	5.16	+0.18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5.50		5.36	5.32	-0.04		5.48	5.60	+0.12
업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6.74		6.38	6.53	+0.15		6.71	6.86	+0.15
의회운영 청렴지수	5.50		5.25	5.26	+0.01		5.34	5.64	+0.30
의회운영예산	5.41		5.15	5.15	0.00		5.26	5.56	+0.30
예산 목적 외 사용	5.59		5.28	5.38	+0.10		5.38	5.71	+0.33
예산 방만 집행	5.56		5.35	5.35	0.00		5.42	5.67	+0.25
외유성 출장	4.56		4.27	4.13	-0.14		4.42	4.81	+0.39
공용물 등의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	7.22		6.89	6.96	+0.07		7.24	7.36	+0.12
조직관리	6.62		6.36	6.41	+0.05		6.50	6.74	+0.24
의회 운영 투명성	6.35		6.15	6.06	-0.09		6.43	6.50	+0.07
부패 예방 및 청렴수준 향상 노력	6.93		6.59	6.79	+0.20		6.58	7.00	+0.42

5. 부패방지 노력도(실적지표) 감점

□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은 3개 기관이 미 제정

※ 광역의회는 전체 제정으로 감점은 없으며, 기초의회는 3개 기관(서울 노원구･강서구 의회, 경남 김해시 의회)이 미 제정하여 각 0.08점 감점

6.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금년도 부패사건은 총 18건(13개 기관, 27.7%)으로, 전년 대비 증가

※ 2016년 부패사건은 총 7건, 6개 기관

○ 금품수수(6건), 공금횡령･유용(5건), 금품제공(4건), 직권남용(2건), 향응수수(1건)의 부패유형 발생

- 총 부패금액은 2억 9천만 원으로 전년 7억 2천만 원 대비 감소

- 금품수수 건 중 최고 부패금액은 1억 원(충청남도 천안시 의회)

○ 부패사건에 연루된 총 연루자 수는 27명, 그 중 지방의회 의원 수는 의장 1명을 포함 총 24명

○ 지방의회 유형별로 부패사건 발생률은 광역의회(35.3%)가 기초의회(23.3%) 대비 높은 수준을 보임

□ (감점 현황) 감점 적용 기관 당 평균 감점은 0.16점으로 전년(0.22점) 대비 다소 감소

※ 감점이 가장 큰 기관은 특정 사업 예산편성･특정사업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전라북도 의회와, 대형 사업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충청남도 천안시 의회(각각 0.26점 감점)

< 기관유형별 부패사건 발생･감점 현황 >

기관유형	측정대상 기관 수	감점 발생 기관		전체발생 사건 수	감점 현황(최대 0.3점)
		감점대상 기관 수	발생률(%)		전체기관 평균	감점기관 평균
전체기관	47	13	27.7	18	0.05	0.16
광역의회	17	6	35.3	9	0.06	0.15
기초의회	30	7	23.3	9	0.04	0.17

Ⅳ	향후 추진계획

□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 ’17. 12.  21.(목)

○ 지방의회 유형별 종합청렴도, 직무관계자‧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평가 점수･등급 발표

□ 측정결과의 환류 제고

○ 각급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현황 점검을 강화하여 법률적 의무사항(권익위법 제27조의3)의 이행력 확보

○ 측정결과는 행동강령, 청렴교육, 청렴컨설팅, 제도개선 등 관련 부서에서 반부패･청렴정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주기 변경

○ 내년도 청렴도 측정 기간(‘17.7.1~’18.6.30) 중 지방선거가 실시됨(‘18.6.13)에 따라 평가 대상인 지방의회의 구성･운영 변경을 고려하여 측정 제외 방안 검토

※ ’18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은 민선6기(지난 1년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대해 측정하는 반면, 결과 발표 시점(’18년 12월)은 민선7기 지방의회임

붙 임		지방의회 유형별 청렴도 점수 비교표

1) 광역의회

(’17년도 점수, ’16년 대비 개선도)

구분	종합청렴도(17)	직무관계자 평가(17)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17)	지역주민 평가(17)
	평균 6.13 표준편차 0.37	평균 6.71 표준편차 0.74	평균 6.38, 표준편차 0.35	평균 5.36, 표준편차 0.33
1 등급	경상남도 의회(6.76, +0.39)	경상남도 의회(7.91, +0.25)	강원도 의회(6.94, +0.51)	세종특별자치시 의회(6.23, +0.27)
	(6.66점 이상)	(7.82점 이상)	(6.91점 이상)	(5.86점 이상)
2 등급	충청남도 의회(6.63, +0.47) 세종특별자치시 의회(6.54, +0.36) 제주특별자치도 의회(6.50, +0.36) 부산광역시 의회(6.38, 0.00)	부산광역시 의회(7.42, +0.23) 충청북도 의회(7.34, +0.38) 전라남도 의회(7.23, -0.17) 울산광역시 의회(7.22, -0.03) 제주특별자치도 의회(7.18, +0.39) 충청남도 의회(7.17, +0.56)	충청남도 의회(6.87, +0.86) 경상남도 의회(6.73, +0.45) 광주광역시 의회(6.70, +0.10) 세종특별자치시 의회(6.66, +0.04) 제주특별자치도 의회(6.62, +0.46) 대전광역시 의회(6.57, +0.59)	충청남도 의회(5.71, -0.13) 대구광역시 의회(5.57, +0.43) 제주특별자치도 의회(5.54, +0.18)
	(6.30 ~ 6.65점)	(7.08 ~ 7.81점)	(6.56 ~ 6.90점)	(5.53 ~ 5.85점)
3 등급	울산광역시 의회(6.28, -0.16) 광주광역시 의회(6.23, +0.38) 강원도 의회(6.21, +0.26) 대전광역시 의회(6.18, +0.35) 대구광역시 의회(6.16, +0.45) 전라남도 의회(5.94, -0.45)	인천광역시 의회(6.75, +0.54) 대구광역시 의회(6.70, +0.27) 세종특별자치시 의회(6.68, +0.78) 대전광역시 의회(6.67, +0.20) 강원도 의회(6.56, +0.69) 광주광역시 의회(6.45, +0.23) 전라북도 의회(6.44, -0.22)	서울특별시 의회(6.49, +0.71) 부산광역시 의회(6.36, -0.27) 경기도 의회(6.33, +0.22) 경상북도 의회(6.30, -0.04)	경상북도 의회(5.49, +0.26) 울산광역시 의회(5.46, +0.14) 경상남도 의회(5.46, +0.49) 광주광역시 의회(5.40, +0.11) 대전광역시 의회(5.40, +0.49) 경기도 의회(5.28, +0.08) 부산광역시 의회(5.20, +0.08)
	(5.94 ~ 6.29점)	(6.34 ~ 7.07점)	(6.21 ~ 6.55점)	(5.20 ~ 5.52점)
4 등급	충청북도 의회(5.91, -0.08) 경기도 의회(5.86, +0.31) 인천광역시 의회(5.85, +0.20) 경상북도 의회(5.83, +0.14) 전라북도 의회(5.58, -0.42)	경기도 의회(5.86, +0.61) 경상북도 의회(5.64, +0.10)	인천광역시 의회(6.15, +0.59) 대구광역시 의회(6.14, +0.01) 전라남도 의회(6.08, +0.05) 울산광역시 의회(6.04, -0.55)	전라북도 의회(5.18, +0.12) 인천광역시 의회(5.17, +0.06) 충청북도 의회(5.13, -0.35) 강원도 의회(5.07, -0.39) 전라남도 의회(5.06, -0.59)
	(5.58 ~ 5.93점)	(5.60 ~ 6.33점)	(5.86 ~ 6.20점)	(4.87 ~ 5.19점)
5 등급	서울특별시 의회(5.41, +0.13)	서울특별시 의회(4.85, -0.58)	전라북도 의회(5.80, -0.34) 충청북도 의회(5.76, -0.28)	서울특별시 의회(4.72, -0.07)
	(5.58점 미만)	(5.60점 미만)	(5.86점 미만)	(4.87점 미만)

2) 기초의회

(’17년도 점수, ’15년 대비 개선도)

구분	종합청렴도(30)	직무관계자 평가(30)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30)	지역주민 평가(30)
	평균 6.10 표준편차 0.35	평균 6.37 표준편차 0.67	평균 6.33, 표준편차 0.44	평균 5.68, 표준편차 0.27
1 등급	경상남도 창원시 의회(6.71, +0.17)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6.68, +0.25)	경상남도 창원시 의회(8.55, +0.43)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7.70, +0.4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7.12, +1.12) 경기도 안양시 의회(7.03, +0.66) 강원도 원주시 의회(7.03, +0.78) 경기도 화성시 의회(7.02, +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회(6.11, +0.72) 전라남도 여수시 의회(6.10, +0.60)
	(6.63점 이상)	(7.38점 이상)	(6.99점 이상)	(6.09점 이상)
2 등급	강원도 원주시 의회(6.56, +0.44) 경기도 화성시 의회(6.53, +0.23)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6.42, +0.09) 경기도 안양시 의회(6.35, +0.36)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6.35, +0.4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6.35, +0.02)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회(6.34, +0.17) 전라남도 여수시 의회(6.34, -0.05)	전라남도 여수시 의회(7.18, -0.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7.09, +0.43)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6.83, -0.37) 강원도 원주시 의회(6.80, +0.08) 경기도 화성시 의회(6.78, +0.45)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6.93, +0.8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6.91, +0.4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6.71, +0.42)	경기도 성남시 의회(6.05, +0.38)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5.99, +0.03)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5.95, +0.07) 충청남도 천안시 의회(5.93, +0.75) 경기도 안양시 의회(5.91, +0.47)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5.91, +0.16)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5.89, +0.30) 경기도 남양주시 의회(5.84, +0.84)
	(6.28 ~ 6.62점)	(6.71 ~ 7.37점)	(6.55 ~ 6.98점)	(5.82 ~ 6.08점)
3 등급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6.27, +0.06)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6.23, +0.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6.23, +0.15) 경기도 수원시 의회(6.20, +0.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6.18, +0.12) 경기도 성남시 의회(6.12, -0.08)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6.10, -0.09) 경기도 남양주시 의회(6.06, +0.3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6.02, -0.47) 경기도 용인시 의회(6.00, +0.32) 경기도 부천시 의회(5.93, +0.58)	경기도 수원시 의회(6.66, -0.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6.56, -0.69) 경상남도 김해시 의회(6.52, -0.97)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6.52, -0.30)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회(6.52, +0.05) 경기도 남양주시 의회(6.49, +0.4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6.39, -0.78)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6.27, -0.54) 충청남도 천안시 의회(6.19, +0.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6.18, +0.11) 경기도 성남시 의회(6.10, -0.64)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6.47, +0.69)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6.45, +0.2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6.44, +0.02) 경기도 수원시 의회(6.43, +0.49)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6.39, -0.02)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회(6.35, -0.21)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6.35, +0.12) 경기도 용인시 의회(6.33, +0.31) 경상남도 김해시 의회(6.31, +0.55)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6.31, +0.31) 경기도 남양주시 의회(6.27, -0.08) 경기도 부천시 의회(6.21, +0.46)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6.20, +0.75) 경기도 성남시 의회(6.18, +0.07)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5.72, +0.73) 경기도 부천시 의회(5.71, +0.57) 경기도 고양시 의회(5.70, +0.25) 강원도 원주시 의회(5.69, +0.62) 경상남도 창원시 의회(5.69, +0.9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5.67, +0.20) 경기도 용인시 의회(5.65, +0.69) 경기도 화성시 의회(5.64, +0.02) 경상남도 김해시 의회(5.64, +0.21) 경기도 안산시 의회(5.63, +0.16)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5.59, +0.48)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5.57, +0.09)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5.57, +0.09)
	(5.93 ~ 6.27점)	(6.04 ~ 6.70점)	(6.11 ~ 6.54점)	(5.55 ~ 5.81점)
4 등급	경상남도 김해시 의회(5.89, -0.34) 경기도 고양시 의회(5.88, -0.40) 경기도 안산시 의회(5.88, -0.46)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5.83, +0.32)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5.70, -0.01) 충청남도 천안시 의회(5.66, -0.04)	경기도 고양시 의회(6.01, -0.72) 경기도 안양시 의회(6.00, -0.06) 경기도 안산시 의회(5.97, -1.01) 전라북도 전주시 의회(5.96, -0.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5.95, -0.62) 경기도 용인시 의회(5.94, -0.25) 충청북도 청주시 의회(5.91, -1.09)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5.86, +0.81) 경기도 부천시 의회(5.83, +0.68)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5.58, -0.79)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5.52, -0.87)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6.05, -0.26) 충청북도 청주시 의회(6.03, +0.15) 경기도 안산시 의회(6.00, -0.27) 경상북도 포항시 의회(5.99, +0.63) 경기도 고양시 의회(5.89, -0.63) 경상남도 창원시 의회(5.80, -0.46) 전라남도 여수시 의회(5.74, -0.20)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5.54, +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5.45, -0.16) 경기도 수원시 의회(5.39, +0.21) 경상북도 포항시 의회(5.36, +0.20) 전라북도 전주시 의회(5.31, 0.00)
	(5.58 ~ 5.92점)	(5.37 ~ 6.03점)	(5.67 ~ 6.10점)	(5.28 ~ 5.54점)
5 등급	충청북도 청주시 의회(5.55, -0.38) 경상북도 포항시 의회(5.43, +0.08) 전라북도 전주시 의회(5.34, -0.39)	경상북도 포항시 의회(5.15, -0.63)	충청남도 천안시 의회(5.66, 0.00) 전라북도 전주시 의회(5.32, -0.74)	충청북도 청주시 의회(5.09, +0.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5.07, -0.67)
	(5.58점 미만)	(5.37점 미만)	(5.67점 미만)	(5.28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