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12. 21.(목) ▪총6쪽 (붙임 19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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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부정청탁･연고주의 행태 만연해 종합청렴도 6.11점…3년간 6점대 초반으로 답보 상태
국공립대 ‘연구비 부당집행･횡령 경험’ 심각 종합청렴도 6.53점…연구활동 분야 특히 저조

□ 지방의회에 부정청탁과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행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공립대학 연구원․조교 등 학내구성원이 경험한 연구비 부당 집행과 횡령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47개 지방의회와 3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측정은 지방의회의 경우 19,744명, 국공립대학은 12,214명의 설문 대상자에 대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다.

【2017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 지방의회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으로 최근 3년간 6점대 초반에 정체되어 있고, 특히 지역주민의 지방의회 불신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발표한 573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7.94점에 비교해 지방의회의 청렴도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기관유형별로 상위기관을 살펴보면 ’15년, ’16년에 1등급이 없었던 광역의회에서는 경상남도 의회가 유일하게 1등급이었다.

기초의회의 경우 매년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이 달라 시계열 비교가 어려우나 ’15년에 측정한 기초의회 45개 중 올해에도 측정한 30개 기관을 비교해 볼 때 경남 창원시의회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였다.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 기관으로는 광역의회 중에 서울특별시의회, 기초의회 중에는 충북 청주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전북 전주시 의회 등으로 나타났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직자 및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당한 알선․청탁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9.03점) 및 자치단체(8.76점)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인식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 부당한 알선․청탁 인식 >       단위 : 점

인사관련 부정한 개입과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출입기자들의 인식 점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 인사관련 청탁 개입 >              단위 : 점

구분	2015	2016	2017
지자체 공무원	6.27	5.87	5.75
출입기자	5.05	4.97	4.65

또한, 의정활동 과정에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관계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다는 응답이 매년 악화(5.74점)되어, 공공기관(8.52점) 및 자치단체 평균(8.08점) 보다 2점 이상 낮게 나타나는 등 지방의회를 둘러싼 연고주의 문화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설문 응답 대상자 중 일반주민의 의회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쁘다는 점인데, 그 가운데 매년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부분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와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키고 있었다.

< 지역주민 평가 세부 항목별 점수 >

□ 금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13개 기관 18건이며, 총 부패금액은 2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16년 7억2천8백만원)

부패사건 총 연루자 27명 중 의장 1명을 포함해 총 24명(88.9%)이 지방의회 의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금품을 받은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33.3%) 공금 횡령･유용(27.8%), 금품제공(22.2%), 직권남용(11.1%), 향응수수(5.6%) 순이었다.

【2017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 금년도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53점으로 최근 3년간 상승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발표된 573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7.94점)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올해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한 곳도 없었으며,  2등급 상위기관은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충북대학교 순이었다. 반면, 5등급 기관은 광주과학기술원,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전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으로 나타났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공립 대학과 계약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계약분야 청렴도는 7.95점으로 전년(7.58점)보다 상승했으나 ‘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중 ’계약 및 관리감독‘ 업무 점수 (8.87점)에 비해 0.92점 낮은 수준이었다.

국공립 대학의 교직원과 연구원, 조교 및 박사과정 등 학교 내부 구성원들이 평가하는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는 6.22점으로 전년(5.58점)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대학 본연의 기능임을 고려할 때   6점대 초반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주목할 점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16.9월)의 영향으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 교수․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문제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21개 대학 162건(‘16년 20개 대학 67건), 부패금액은 27억 1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부패금액 규모는 전북대학교(5억5천), 경북대학교(5억4천), 목포대학교(4억2천) 순으로 많았으며,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인건비 부당사용(42.6%),   연구과제 부당수행(18.5%), 예산의 목적외 사용(16%), 연구비 횡령･유용(14.8%), 논문표절(3.7%), 금품수수(2.5%) 등 순이다.

【부패 직․간접 경험 분석】

□ 먼저,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원의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21.3%)이 가장 높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으며, 그 뒤로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계약업체 선정 관여 직․간접경험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종합청렴도 부패경험률 >

지방의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받은 경험률은 21.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공공기관(8.7%), 자치단체(8.3%)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에 해당된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갑질 행위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 >

한편, 국공립대학의 경우 연구비 부당집행 및 횡령을 경험한 비율은 12.6%로 작년(19.9%) 대비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연구원･조교･박사과정 등 연구보조 수행자들의 경험률이 연구책임자인 교수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수 등 연구책임자보다 실제 연구비 집행을 직접 목격하는 연구보조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응답 평가자 유형별 부패 직․간접경험 >

□ 국민권익위는 각급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기관별 청렴수준을 알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공립대학 중 연구비 비리가 발생한 부패 취약기관은  내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추가하고 올해 청렴도 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정청탁 및 연고주의 관행이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하며, 내년 지방선거 시 지역 주민들이 이를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청렴도 현황

□ 광역의회(17개)

단위: 점

□ 기초의회(30개)

단위: 점

□ 국․공립대학(36개)

붙임 2		기관 유형별 청렴도 현황(47개)

□ 광역의회

(’17년도 점수, ’16년 대비 개선도)

구분	종합청렴도(17)	직무관계자 평가(17)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17)	지역주민 평가(17)
	평균 6.13 표준편차 0.37	평균 6.71 표준편차 0.74	평균 6.38, 표준편차 0.35	평균 5.36, 표준편차 0.33
1 등급	경상남도 의회(6.76, +0.39)	경상남도 의회(7.91, +0.25)	강원도 의회(6.94, +0.51)	세종특별자치시 의회(6.23, +0.27)
	(6.66점 이상)	(7.82점 이상)	(6.91점 이상)	(5.86점 이상)
2 등급	충청남도 의회(6.63, +0.47) 세종특별자치시 의회(6.54, +0.36) 제주특별자치도 의회(6.50, +0.36) 부산광역시 의회(6.38, 0.00)	부산광역시 의회(7.42, +0.23) 충청북도 의회(7.34, +0.38) 전라남도 의회(7.23, -0.17) 울산광역시 의회(7.22, -0.03) 제주특별자치도 의회(7.18, +0.39) 충청남도 의회(7.17, +0.56)	충청남도 의회(6.87, +0.86) 경상남도 의회(6.73, +0.45) 광주광역시 의회(6.70, +0.10) 세종특별자치시 의회(6.66, +0.04) 제주특별자치도 의회(6.62, +0.46) 대전광역시 의회(6.57, +0.59)	충청남도 의회(5.71, -0.13) 대구광역시 의회(5.57, +0.43) 제주특별자치도 의회(5.54, +0.18)
	(6.30 ~ 6.65점)	(7.08 ~ 7.81점)	(6.56 ~ 6.90점)	(5.53 ~ 5.85점)
3 등급	울산광역시 의회(6.28, -0.16) 광주광역시 의회(6.23, +0.38) 강원도 의회(6.21, +0.26) 대전광역시 의회(6.18, +0.35) 대구광역시 의회(6.16, +0.45) 전라남도 의회(5.94, -0.45)	인천광역시 의회(6.75, +0.54) 대구광역시 의회(6.70, +0.27) 세종특별자치시 의회(6.68, +0.78) 대전광역시 의회(6.67, +0.20) 강원도 의회(6.56, +0.69) 광주광역시 의회(6.45, +0.23) 전라북도 의회(6.44, -0.22)	서울특별시 의회(6.49, +0.71) 부산광역시 의회(6.36, -0.27) 경기도 의회(6.33, +0.22) 경상북도 의회(6.30, -0.04)	경상북도 의회(5.49, +0.26) 울산광역시 의회(5.46, +0.14) 경상남도 의회(5.46, +0.49) 광주광역시 의회(5.40, +0.11) 대전광역시 의회(5.40, +0.49) 경기도 의회(5.28, +0.08) 부산광역시 의회(5.20, +0.08)
	(5.94 ~ 6.29점)	(6.34 ~ 7.07점)	(6.21 ~ 6.55점)	(5.20 ~ 5.52점)
4 등급	충청북도 의회(5.91, -0.08) 경기도 의회(5.86, +0.31) 인천광역시 의회(5.85, +0.20) 경상북도 의회(5.83, +0.14) 전라북도 의회(5.58, -0.42)	경기도 의회(5.86, +0.61) 경상북도 의회(5.64, +0.10)	인천광역시 의회(6.15, +0.59) 대구광역시 의회(6.14, +0.01) 전라남도 의회(6.08, +0.05) 울산광역시 의회(6.04, -0.55)	전라북도 의회(5.18, +0.12) 인천광역시 의회(5.17, +0.06) 충청북도 의회(5.13, -0.35) 강원도 의회(5.07, -0.39) 전라남도 의회(5.06, -0.59)
	(5.58 ~ 5.93점)	(5.60 ~ 6.33점)	(5.86 ~ 6.20점)	(4.87 ~ 5.19점)
5 등급	서울특별시 의회(5.41, +0.13)	서울특별시 의회(4.85, -0.58)	전라북도 의회(5.80, -0.34) 충청북도 의회(5.76, -0.28)	서울특별시 의회(4.72, -0.07)
	(5.58점 미만)	(5.60점 미만)	(5.86점 미만)	(4.87점 미만)

□ 기초의회

(’17년도 점수, ’15년 대비 개선도)

구분	종합청렴도(30)	직무관계자 평가(30)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30)	지역주민 평가(30)
	평균 6.10 표준편차 0.35	평균 6.37 표준편차 0.67	평균 6.33, 표준편차 0.44	평균 5.68, 표준편차 0.27
1 등급	경상남도 창원시 의회(6.71, +0.17)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6.68, +0.25)	경상남도 창원시 의회(8.55, +0.43)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7.70, +0.4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7.12, +1.12) 경기도 안양시 의회(7.03, +0.66) 강원도 원주시 의회(7.03, +0.78) 경기도 화성시 의회(7.02, +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회(6.11, +0.72) 전라남도 여수시 의회(6.10, +0.60)
	(6.63점 이상)	(7.38점 이상)	(6.99점 이상)	(6.09점 이상)
2 등급	강원도 원주시 의회(6.56, +0.44) 경기도 화성시 의회(6.53, +0.23)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6.42, +0.09) 경기도 안양시 의회(6.35, +0.36)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6.35, +0.4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6.35, +0.02)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회(6.34, +0.17) 전라남도 여수시 의회(6.34, -0.05)	전라남도 여수시 의회(7.18, -0.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7.09, +0.43)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6.83, -0.37) 강원도 원주시 의회(6.80, +0.08) 경기도 화성시 의회(6.78, +0.45)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6.93, +0.8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6.91, +0.4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6.71, +0.42)	경기도 성남시 의회(6.05, +0.38)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5.99, +0.03)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5.95, +0.07) 충청남도 천안시 의회(5.93, +0.75) 경기도 안양시 의회(5.91, +0.47)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5.91, +0.16)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5.89, +0.30) 경기도 남양주시 의회(5.84, +0.84)
	(6.28 ~ 6.62점)	(6.71 ~ 7.37점)	(6.55 ~ 6.98점)	(5.82 ~ 6.08점)
3 등급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6.27, +0.06)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6.23, +0.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6.23, +0.15) 경기도 수원시 의회(6.20, +0.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6.18, +0.12) 경기도 성남시 의회(6.12, -0.08)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6.10, -0.09) 경기도 남양주시 의회(6.06, +0.3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6.02, -0.47) 경기도 용인시 의회(6.00, +0.32) 경기도 부천시 의회(5.93, +0.58)	경기도 수원시 의회(6.66, -0.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6.56, -0.69) 경상남도 김해시 의회(6.52, -0.97)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6.52, -0.30)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회(6.52, +0.05) 경기도 남양주시 의회(6.49, +0.4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6.39, -0.78)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6.27, -0.54) 충청남도 천안시 의회(6.19, +0.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6.18, +0.11) 경기도 성남시 의회(6.10, -0.64)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6.47, +0.69)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6.45, +0.2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6.44, +0.02) 경기도 수원시 의회(6.43, +0.49)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6.39, -0.02)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회(6.35, -0.21)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6.35, +0.12) 경기도 용인시 의회(6.33, +0.31) 경상남도 김해시 의회(6.31, +0.55)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6.31, +0.31) 경기도 남양주시 의회(6.27, -0.08) 경기도 부천시 의회(6.21, +0.46)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6.20, +0.75) 경기도 성남시 의회(6.18, +0.07)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5.72, +0.73) 경기도 부천시 의회(5.71, +0.57) 경기도 고양시 의회(5.70, +0.25) 강원도 원주시 의회(5.69, +0.62) 경상남도 창원시 의회(5.69, +0.9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5.67, +0.20) 경기도 용인시 의회(5.65, +0.69) 경기도 화성시 의회(5.64, +0.02) 경상남도 김해시 의회(5.64, +0.21) 경기도 안산시 의회(5.63, +0.16)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5.59, +0.48)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5.57, +0.09)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5.57, +0.09)
	(5.93 ~ 6.27점)	(6.04 ~ 6.70점)	(6.11 ~ 6.54점)	(5.55 ~ 5.81점)
4 등급	경상남도 김해시 의회(5.89, -0.34) 경기도 고양시 의회(5.88, -0.40) 경기도 안산시 의회(5.88, -0.46)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5.83, +0.32)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5.70, -0.01) 충청남도 천안시 의회(5.66, -0.04)	경기도 고양시 의회(6.01, -0.72) 경기도 안양시 의회(6.00, -0.06) 경기도 안산시 의회(5.97, -1.01) 전라북도 전주시 의회(5.96, -0.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5.95, -0.62) 경기도 용인시 의회(5.94, -0.25) 충청북도 청주시 의회(5.91, -1.09)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5.86, +0.81) 경기도 부천시 의회(5.83, +0.68)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5.58, -0.79)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5.52, -0.87)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6.05, -0.26) 충청북도 청주시 의회(6.03, +0.15) 경기도 안산시 의회(6.00, -0.27) 경상북도 포항시 의회(5.99, +0.63) 경기도 고양시 의회(5.89, -0.63) 경상남도 창원시 의회(5.80, -0.46) 전라남도 여수시 의회(5.74, -0.20)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5.54, +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5.45, -0.16) 경기도 수원시 의회(5.39, +0.21) 경상북도 포항시 의회(5.36, +0.20) 전라북도 전주시 의회(5.31, 0.00)
	(5.58 ~ 5.92점)	(5.37 ~ 6.03점)	(5.67 ~ 6.10점)	(5.28 ~ 5.54점)
5 등급	충청북도 청주시 의회(5.55, -0.38) 경상북도 포항시 의회(5.43, +0.08) 전라북도 전주시 의회(5.34, -0.39)	경상북도 포항시 의회(5.15, -0.63)	충청남도 천안시 의회(5.66, 0.00) 전라북도 전주시 의회(5.32, -0.74)	충청북도 청주시 의회(5.09, +0.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5.07, -0.67)
	(5.58점 미만)	(5.37점 미만)	(5.67점 미만)	(5.28점 미만)

□ 국․공립대학

(’17년도 점수, ’16년 대비 개선도)

구분	종합청렴도	계약분야 청렴도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평균 6.53, 표준편차 0.39	평균 7.95, 표준편차 0.28	평균 6.22, 표준편차 0.47
1 등급
	(7.12점 이상)	(8.37점 이상)	(6.93점 이상)
2 등급	한국해양대학교(7.06, 0.73) 한국전통문화대학교(7.05, 0.78) 충북대학교(7.01, 0.90) 서울시립대학교(6.97, 0.43) 순천대학교(6.96, 0.72) 한경대학교(6.94, 1.25) 안동대학교(6.91, 0.76) 금오공과대학교(6.90, 0.65) 제주대학교(6.86, 0.62) 충남대학교(6.79, 1.21) 대구경북과학기술원(6.76, 0.76)	순천대학교(8.19, 0.52) 금오공과대학교(8.17, 0.43) 목포대학교(8.16, 1.19) 한국예술종합학교(8.16, 0.35) 한국전통문화대학교(8.16, 0.39) 한국체육대학교(8.16, 0.37) 한밭대학교(8.15, 0.60) 강원대학교(8.14, 0.86) 울산과학기술원(8.14, 0.57) 창원대학교(8.14, 0.55) 광주과학기술원(8.13, 0.20) 전북대학교(8.11, 0.44) 한국교원대학교(8.11, 0.52) 강릉원주대학교(8.10, 0.46) 부산대학교(8.10, 0.40) 전남대학교(8.09, 1.00) 충남대학교(8.09, 1.01)	한국해양대학교(6.90, 0.92) 충북대학교(6.80, 1.06) 한국전통문화대학교(6.77, 0.88) 서울시립대학교(6.74, 0.47) 공주대학교(6.69, 0.54) 한경대학교(6.67, 1.35) 안동대학교(6.66, 0.81) 순천대학교(6.65, 0.75) 제주대학교(6.61, 0.73) 금오공과대학교(6.58, 0.63) 충남대학교(6.53, 1.29) 대구경북과학기술원(6.48, 0.81)
	(6.73~7.12점 미만)	(8.09~8.37점 미만)	(6.46~6.93점 미만)
3 등급	한밭대학교(6.71, 1.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6.70, 0.48) 공주대학교(6.69 , 0.42) 한국예술종합학교(6.67, 0.60) 한국교통대학교(6.66, 0.60) 부산대학교(6.63, 0.95) 경남과학기술대학교(6.58, 0.35) 군산대학교(6.58, 0.39) 한국교원대학교(6.58, 0.84) 전남대학교(6.56, 0.86) 강원대학교(6.55, 0.55) 창원대학교(6.52, 0.80) 목포해양대학교(6.51, 0.74) 강릉원주대학교(6.50, 0.20) 한국체육대학교(6.43, 0.19) 부경대학교(6.41, 0.75) 인천대학교(6.38, 0.53)	대구경북과학기술원(8.08, 0.44) 군산대학교(8.06, 0.80) 목포해양대학교(8.03, 0.30) 서울시립대학교(8.00, 0.22) 한경대학교(8.00, 0.43) 서울과학기술대학교(7.96, 0.25) 한국교통대학교(7.96, 0.48) 충북대학교(7.91, 0.22) 한국과학기술원(7.91, 0.02) 안동대학교(7.90, 0.38) 경북대학교(7.88, 0.55) 제주대학교(7.86, 0.02) 경상대학교(7.85, 0.29)	경남과학기술대학교(6.44, 0.57) 서울과학기술대학교(6.39, 0.39) 한밭대학교(6.38, 1.15) 인천대학교(6.35, 0.88) 한국교통대학교(6.34, 0.64) 한국예술종합학교(6.30, 0.56) 목포해양대학교(6.27, 0.72) 전남대학교(6.27, 0.87) 부산대학교(6.26, 1.05) 군산대학교(6.24, 0.24) 한국교원대학교(6.20, 0.82) 부경대학교(6.18, 0.88) 창원대학교(6.16, 0.80) 강원대학교(6.15, 0.46) 강릉원주대학교(6.12, 0.13) 경상대학교(6.04, 0.78) 한국체육대학교(6.00, 0.15)
	(6.33~6.73점 미만)	(7.81~8.09점 미만)	(5.98~6.46점 미만)
4 등급	경상대학교(6.32, 0.69) 목포대학교(6.09, 0.39)	부경대학교(7.73, 0.11) 한국해양대학교(7.71, -0.01)	목포대학교(5.67, 0.23) 경북대학교(5.56, 0.62)
	(5.94~6.33점 미만)	(7.53~7.81점 미만)	(5.51~5.98점 미만)
5 등급	광주과학기술원(5.90, 0.21) 경북대학교(5.89, 0.51) 서울대학교(5.86, 0.41) 울산과학기술원(5.86, 0.07) 전북대학교(5.85, 0.31) 한국과학기술원(5.60, 0.29)	경남과학기술대학교(7.43, -0.25) 공주대학교(7.42, 0.46) 서울대학교(7.35, -0.28) 인천대학교(6.94, -0.73)	서울대학교(5.49, 0.51) 전북대학교(5.36, 0.22) 광주과학기술원(5.34, 0.10) 울산과학기술원(5.30, -0.18) 한국과학기술원(5.04, 0.23)
	(5.94점 미만)	(7.53점 미만)	(5.51점 미만)

붙임 3		청렴도 측정 개요

1. 지방 의회

□ 설문 조사

○ 설문조사 대상자 : 총 19,744명

- 직무관계자 : 4,325명

※ ’17. 6. 30. 현재 해당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의회사무처 직원 511명,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직원 3,814명)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 4,385명

※ 업체 및 이익단체 874명, 시민사회단체 2,326명, 전문가 1,185명

- 지역주민 : 11,034명

※ 해당 지역 주민대표(통장･이장 2,292명) 및 일반주민(8,742명)

○ 설문조사 개요

-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설문

- 전화조사, 온라인(스마트폰, 이메일)

- 조사기간 : ’17. 10 ~ 11월

- 신뢰수준 : (직무관계자)95%,±0.07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95%,±0.05점, (지역주민)95%,±0.04점

□ 부패방지 노력도 감점

○ 부패방지 노력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 여부를 평가하여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감점 적용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 지방의회 공직자 및 지방의회 의원의 부패사건을 부패금액 및 내용, 관행화‧조직화 정도, 부정적 파급력 정도를 전문가 평가에 의해 점수화

2. 국․공립대학

□ 설문 조사

○ 설문조사 대상자 : 총 12,214명

- 계약분야 청렴도 : 3,600명

ㄴ

※ ’16. 7. 1. ~ ’17. 6. 30. 사이에 계약업무(구매, 용역, 공사)와 관련하여 각 대학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계약 상대방 및 입찰참가자 등

-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 8,614명

※ ’17. 6. 30. 현재 해당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 시간강사, 직원, 연구원, 조교 및 박사 과정 대학원생 등 소속 구성원

○ 설문조사 개요

-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설문

- 전화조사, 온라인(스마트폰, 이메일) 조사 병행

- 조사기간 : ’17. 9. 11. ~ ’17. 11. 17.

- 신뢰수준 : 95% 신뢰수준에서 ±0.03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 부패행위로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직위 및 부패금액, 기관정원 등을 반영한 산식에 의해 점수화

붙임 4

2017년도 지방의회 및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  목 차  >

Ⅰ. 2017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Ⅱ. 2017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Ⅲ. 향후 계획

I. 2017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 청렴도 현황

ㅇ 2017년도 전체 47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이며, 최근 3년간 6점대 초반에서 정체된 상태

-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종합청렴도가 낮은 수준이고, 추세 변화가 미미하여 자정, 징계내실화 등 다각적인 노력 필요

< 종합청렴도 상․하위 기관>

구 분	1등급	5등급
광역자치단체	경상남도 의회	서울특별시 의회
기초자치단체	경상남도 창원시의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경상북도 포항시의회 전라북도 전주시의회

□ 부정청탁 관련 인식･경험 분석

ㅇ 의정 활동 관련 부당한 알선․청탁에 대한 인식은 ‘17년 6.23점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16.9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인식 문항은 작년 8.98점에서 올해 9.03점으로 상승

< 부당한 알선․청탁 인식 >      단위: 점

ㅇ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받은 경험률(‘17년 21.3%)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공공기관 평균(8.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음

- 특히, 지자체 공무원의 응답률은 22.3%에 달해 지방의원이 우월적 지위에서 공무원에게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행태 만연

<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 >

ㅇ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을 받은 경험률은(‘17년 16.2%) 최근 3년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

- 지자체 공무원의 경험률이 17.8%에 달하는 반면, 의회직원은 4.5%에 머물러 이권이 많은 자치단체 집행부에 압력 집중

<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행사 >

ㅇ 인사 관련 부정청탁 인식은 전년과 거의 동일한 점수로 나타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 지방의원들에게는 효과가 미온적임

- 의원 대면기회가 많은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내 사정을 잘 아는 출입기자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함

< 인사관련 청탁 개입 >                단위: 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지방의회 전체	6.64	6.40	6.42
의회직원	7.9	7.69	7.74
지자체 공무원	6.27	5.87	5.75
경제단체, 업체	6.98	6.66	6.83
시민사회단체	6.52	6.6	6.75
출입기자	5.05	4.97	4.65
학계, 자문위원, 시민감사관	6.97	7.02	7.05

ㅇ 계약업체 선정 관여 경험률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지방의원의 임기 만료가 다가올수록 이권에 관여하는 경향성을 보임

- 계약업체 선정 업무가 많은 지자체 공무원의 경험률은 올해 26.1%로 3년 연속 경험률 수치가 증가 하였음

< 계약업체 선정 관여 경험률 >

구 분	계약업체 선정 관여 직접경험(%)			계약업체 선정 관여 간접경험(%)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지방의회	6.48	8.50	8.75	8.19	11.89	13.03
직무관계자	6.97	8.92	9.41	7.57	11.28	14.96
의회직원	4.96	4.34	3.91	4.13	5.79	7.24
지자체 공무원	7.30	9.53	10.15	8.15	12.01	15.99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5.42	6.96	5.49	8.62	12.43	11.13

□ 연고주의･이해관계 회피 및 사적 이익목적 정보요청 분석

ㅇ 의정활동 과정에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인식은 ‘17년 5.74점으로 매년 악화되는 추세

- 공공기관 평균(8.52점), 자치단체 평균(8.08점) 보다 2점이상 낮은 수치로 연고주의 문화가 아직도 만연되어 있는 실정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

단위: 점

ㅇ 이해관계 있는 직무를 회피하는 의무를 준수하는 수준이 ‘17년 6.13점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음

-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알리고 직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해관계 직무 회피 준수 >

단위: 점

ㅇ 지방의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행위를 경험한 비율도 ‘17년 14.2%로 최근 3년간 꾸준히 10% 이상을 유지

- 개발정보 등 이권 관련 정보를 많이 보유한 집행부 공무원의 경험률이 15.6%에 달해 지방의원의 이행충돌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

<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

단위: %

□ 응답 대상자별 분석

ㅇ 출입기자(4.85점), 일반주민(4.86점)이 의회 청렴도를 가장 낮게 평가한 반면 의회사무처 직원(8.16점), 경제단체(6.84점)는 높게 평가

-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지역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가장 불신을 받음

ㅇ 특히, 지역주민의 경우 매년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 부분이 가장 저조하며, 매년 반복되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음

※ 외유성 출장 연도별 점수 : 4.35점(’15년) → 4.57점(’16년) → 4.56점(’17년)

- 또한,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5.07점),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5.11점) 순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

< 지역주민 평가 세부 항목별 점수 >

□ 부패사건 감점 현황

ㅇ 감점 적용 기관 당 평균 감점은 0.16점으로 전년(0.22점) 대비 다소 감소

※ 감점이 가장 큰 기관은 특정 사업 예산편성･특정사업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전라북도 의회와, 대형 사업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충청남도 천안시 의회(각각 0.26점 감점)

< 기관유형별 부패사건 발생･감점 현황 >

기관유형	측정대상 기관 수	감점 발생 기관		전체발생 사건 수	감점 현황(최대 0.3점)
		감점대상 기관 수	발생률(%)		전체기관 평균	감점기관 평균
전체기관	47	13	27.7	18	0.05	0.16
광역의회	17	6	35.3	9	0.06	0.15
기초의회	30	7	23.3	9	0.04	0.17

Ⅱ. 2017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 청렴도 현황

ㅇ 전체 36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53점

- 매년 상승 추세이기는 하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연구원 유형에 비해 종합청렴도가 낮은 수준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ㅇ 올해 국․공립대학 청렴도 1등급 기관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음

< 종합청렴도 상․하위 기관>

구 분	2등급	5등급
국공립대학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충북대학교 등 11개	광주과학기술원,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전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 연구활동 청렴도 추이

ㅇ 최근 4년간 상승 추세에 있으며, ‘17년 6.22점을 기록하여 최초로 6점대 진입

- 전년 5.35점에 비해 0.87점이 상승하였으나, 6점대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일부 개선되고 있음

□ 연구비 부당집행 및 횡령 경험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ㅇ 최근 3년간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나 올해 12.6%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부패 경험 응답자 상위기관*은 청렴도 하위권으로 부패경험이 많을수록 종합청렴도 점수는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순

< 연구비 부당집행 및 횡령 경험률 >

ㅇ 응답 유형별로는 연구원･조교･박사 과정 등 연구 보조 수행자들의 경험률이 교수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 이는 교수 등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부당 집행행위 환경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내부자의 입장에서 고발한 것으로 판단됨

< 응답 평가자 유형별 부패 직․간접경험 >

ㅇ 교수진이나 직원 중 업무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유의미하게 개선됨

- 청탁금지법(‘16.9.)시행을 전후하여 전년보다 0.45점이 상승하여 인식수준이 개선되고 있음

※ 본 문항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추어 2016년부터 측정 시작

□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관리, 부당한 업무지시

ㅇ 학연․지연․혈연관계가 채용이나 승진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은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공공기관 평균(7.20점)과 자치단체 평균(6.96점)에는 미달

- 국공립대학 특성상 ‘학연’이 일정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가장 많음

ㅇ 교수진․상급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사적인 업무를 맡기는 문제는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음

□ 계약업무 청렴도 추이

ㅇ 계약업무(공사, 구매, 용역 등) 경험이 있는 국민들의 평가로 최근 3년간 상승 추세를 유지

- ‘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중 동일 항목인 ’계약 및 관리감독‘ 업무 점수(8.87점)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나 개선되는 추세

□ 부패 감점 현황

ㅇ 감점 적용 대상기관 및 부패사건 수는 21개 대학(58.3%), 162건으로 ’16년 20개 대학(55.6%), 67건 대비 증가

ㅇ 부패사건 감점 대상기관 당 평균 사건 수는 7.7건, 평균 감점은 0.14점으로 ’16년(3.4건, 0.14점) 대비 평균 사건 수 증가

※ 교육부의 특정대학 감사를 통해 경미한 부패행위가 적발됨. 유형으로는 학사운영과정에서 결강에 대한 초과강의료 지급, 계절학기 강의료 부당수령 등이 대다수를 차지함으로서 부패 사건수 증가

< 부패사건 감점현황 >

감점 기관수	총 건수	총 금액	감점 기관당 평균금액	감점 건당 평균금액	감점 기관당 평균감점
21개	162건	27억 1,069만원	1억 2,908만원	1,673만원	0.14점

ㅇ 부패유형별 발생률은 ‘인건비 부당 사용’이 42.6%로 가장 높고, 직급별로는 ‘교수’가 87.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부패유형 및 직급별 부패발생률>

Ⅲ. 향후 계획

□ 각급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현황 점검을 강화하여 법률적 의무사항(권익위법 제27조의3)의 이행력 확보

□ 측정결과는 행동강령, 청렴교육, 청렴컨설팅, 제도개선 등 관련 부서에서 반부패･청렴정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

□ ‘1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4~5등급 대학에 대해 ‘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