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 계획	1

공공기관 청렴도 개요	5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향	13

붙임자료	21

<붙임 1>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 대상기관	23

<붙임 2> □청렴도 측정□ 기관별 권익위 담당자 현황	25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 계획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 계획

목  적

○ ’16년도 위원회 추진 부패방지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 및 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향 모색

○ 청렴도 측정 실무담당자간의 정보교류와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공감대 형성

일시 및 장소

○ 일  시 : 3. 23(수) 14:00 ～ 15:40

○ 장  소 : 정부세종청사 대강당(6동)

참석대상

○ 330개 기관(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 기초자치단체  202개 기관

- 공직유관단체  71개 기관

- 공공의료기관  32개 기관

- 국·공립대학   25개 기관

주요내용

○ 청렴도 측정모형 등 평가방향 설명

○ 기관별 건의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등

세부시간계획

시 간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30 (30‘)	등록 및 행사안내	대강당 (정부세종청사)
14:30∼14:33 ( 3‘)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33∼14:38 ( 5‘)	인 사 말 씀	부패방지국장
14:38∼15:30 (52‘)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설명	박은령 사무관
15:30∼15:35 ( 5‘)	마무리 인사말씀	청렴조사평가과장
15:35∼15:40 ( 5‘)	참석자 설문
15:40∼	워크숍 종료

공공기관 청렴도 개요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

Ⅰ		청렴도 측정의 의의

□ 청렴도의 개념적 정의

○ ‘청렴도’란 추상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공공기관 청렴도는 ‘행정서비스 고객’의 입장에서 ‘청렴도’를 정의

○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 업무 및 정책을 처리한 정도”

￭ ‘부패행위’의 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 ①과 ②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청렴도 측정의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

○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

￭ 각급기관에서는 청렴도 측정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반부패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

Ⅱ		청렴도 측정 모형

□ 종합청렴도 모형(2015년도)

※ 정책고객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시‧도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Ⅰ, Ⅱ유형(정원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

※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유형은 외부청렴도(0.735)와 내부청렴도(0.265)를 가중합산

□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모형(2015년)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모형(2015년)

□ 청렴도 체계도

□ 측정 모형 연혁

연 도	측정 모형	측정 기관
’02년	▴ 대민․대기관 청렴도(외부청렴도) : 체감청렴도 + 잠재청렴도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제공빈도와 규모) 및 인식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 행정제도, 부패통제	71개
’03년		77개
’04년		313개
’05년		325개
’06년		304개
’07년		333개
모형 개편
’08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예산․업무지시)	381개
’09년		478개
’10년		711개
’11년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일부 도입 ▴ 정책고객평가 시범 도입	684개
모형 개편
’12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 + 감점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예산․업무지시) ․정책고객평가 : 부패인식지수, 부패통제지수, 부패경험지수 ․감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662개
‘13년		699개
‘14년		721개
'15년		760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향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

Ⅰ		2016년도 측정 대상기관

▪ 측정의 타당도 제고를 위해 대상기관 일부 조정

▪ 전년도(760개)보다 26개 기관 감소한 총 734개 기관 측정(잠정)

□ 공공기관

○ (교육청) 격년측정 대상인 교육지원청은 전년도 미측정 기관을 측정하되, 시‧도 산하 지원청이 5개 이하인 경우에는 전수측정(96개)

○ (공직유관단체) 기초지자체 산하 공사‧공단 중 전년도 부패사건 미발생기관(2개)은 측정 종료하고 ‘행정공제회’는 신규 측정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 현재 행정공제회보다 규모가 큰 군인‧경찰‧교직원 공제회를 측정

○ 측정결과의 타당도 제고를 위해 전년도 내부청렴도 과소표본 기관 측정 종료(총 3개)

원자력안전위원회, 새만금개발청, 경기평택항만공사

□ 특화모형 적용 기관

○ 광역의회(17개)는 계속 측정하되, 기초의회는 전년보다 소규모인 인구 20만이상 40만 미만인 시‧군의회, 각 특별시‧광역시 내 최대 구의회 측정(전년도 측정 기관 제외)

○ 국공립대학 및 공공의료기관은 전년도 대상기관 계속 측정

※ 국공립대학 36개, 공공의료기관 45개 측정

Ⅱ		2016년도 청렴도 측정 추진방향

1. 측정업무

□ 측정업무 발굴, 조정

○ 부패사건 현황 분석과 기관별 업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측정업무를 재검토하고 부패취약업무 발굴

○ 기존 측정 업무 중 2년 이상 과소표본 업무는 다른 업무로 대체하거나 측정 종료

□ 기관별 지방청 등 평가

○ 지방청‧지사‧본부 또는 실․국별로 일정 규모 이상 표본 확보가 가능한 기관의 경우, 기존 수요에 근거하여 세부측정 결과 제공

※ 지방청 등 평가 신규요청 등 관련 사항은 각 기관 담당자와 협의

○ 산하 행정구가 있는 기초 시는 행정구별 측정 결과 제공

2. 측정모형

□ 기존 측정모형 보완

○ 기존 설문항목을 전면 검토하여, 현 시점에서 조사 필요성이 낮은 문항들은 통합, 조정하고 설문 보완

※ 최근 등장한 부패행태, 기관유형 특성을 반영한 설문 개선 등

○ 누적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변별력 낮은 영역의 가중치 축소, 부패빈발 분야와 관련된 측정항목의 가중치 확대 등 조정

□ 기관유형별 특화된 측정모형 적용

○ 지방의회는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지역업체‧주민 등이 평가하는 특화모형을 적용하되, 기초의회에만 실적지표 운영

※ ’15년에 행동강령 운영 실적지표를 대부분(88.2%) 달성한 광역의회는 개별적으로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률이 낮은(55.6%) 기초의회만 지표 존치

○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은 각 기관유형 업무특성을 반영한 특화모형에 근거하여 측정

※ 지방의회,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은 각 유형별로 7월 중 실시계획 별도 시행 예정

3. 감점지표

□ 부패사건 발생현황 반영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행정기관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 및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 현황을 점수화

※ 부패행위 후 퇴직한 직원, 파견 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포함

- 처분자료 반영 기간(’15.7월 ~ ’16.6월) 내 대상사건을 우선 포함하되, 평가기간 내 언론보도‧감사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주요 부패사건 포함

※ 징계 등 처분자료 외에 언론보도‧감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각 기관 부패현황 파악

○ (부패사건지수) 언론보도, 감사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행정기관 정무직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부패행위를 점수화

- 전년도 반영시점 이후 금년도 평가기간 내 확인된 부패사건을 포함하되, 징계 등 처분현황 등을 통해 확인한 부패사건도 적용

※ 언론보도 및 수사기관 보도자료, 감사자료 외에 징계 등 처분자료, 외부적발통보건 등을 활용하여 각 기관 부패현황을 파악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부패사건지수 모두 기 감점한 건, 기관 자체적발건은 제외

□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강화

○ 설문을 통해 기관의 호의적 평가 유도행위를 파악하고, 기관 제출 명부를 점검하여 명부 누락‧오기‧조작 등을 확인

○ 설문조사 기간 중 상시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제보된 사항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해 신뢰도 저해행위 확인

< 감점 대상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예시) >

구 분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
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 불리한 답변 예상자 누락
	∙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오기, 대리응답 등
표본 관리행위	∙ 측정대상자 사전접촉으로 호의적인 답변권유
	∙ 이메일, 공지, 교육, 간담회를 통한 유리한 답변 권유
	∙ 청렴도 측정기간 중 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을 위배한 자체 청렴도 측정
	∙ 내부청렴도 점수를 일반직원 성과지표‧성과급에 반영
부패사건현황 자료 제출 누락, 허위사실 제출	∙ 부패사건현황 자료제출 누락
	∙ 부패사건현황 자료 확인 시 허위사실 제출

Ⅲ		향후 추진일정

○ ’16년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확정‧통보(’16. 6월말)

- 대상기관, 측정모형, 측정대상업무, 측정규모 등 확정

- 명부작성 기준, 부패공직자 징계 등 처분자료 제출 기준 안내

○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수령 및 확인(’16. 7월)

- 외부‧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명부, 부패공직자 자료 수령

- 제출명부 오기, 누락, 오염여부 등 점검

○ 청렴도 설문조사 실시(’16. 7∼11월)

- 외부‧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설문조사 실시

- 측정기간 중 자체청렴도 측정, 표본관리행위 등 점검

○ ’16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16. 12월)

- 측정 결과 종합 분석 및 보도자료 제공

붙임자료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

<붙임 1>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 대상기관

기초자치단체 (202)

시 60개	군 82개	구 60개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인 기초자치단체 24개(시15개, 구9개)는 2차에 배정

국·공립대학 (25)

강릉원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공의료기관  (32)

국립중앙의료원 강원도 강릉의료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강원도 속초의료원 강원도 영월의료원 강원도 원주의료원 경기도 의료원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경상북도 울진군의료원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대구의료원 목포시의료원 부산광역시의료원 서울특별시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45개 공공의료기관 중 13개 기관(보훈병원 1, 국･공립대학병원 10,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으로 2차에 참석

공직유관단체  (71)

강원도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경찰공제회 구리농수산물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김포도시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서울신용보증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용인도시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울산항만공사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개발공사 전자부품연구원 제주관광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충청남도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투자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표준협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전기연구원

<붙임 2>

『청렴도 측정』 기관별 권익위 담당자 현황

권익위 담당자	기관명
손정오 서기관 ☎ 044-200-7633 □ lny00@korea.kr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검찰청 국민안전처 국방부 방위사업청 법무부 해양수산부	경기신용보증재단 국방기술품질원 군인공제회 금융감독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항만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 여수광양항만공사 예금보험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은행 한국서부발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운조합 한전KPS㈜ 해양환경관리공단
박은령 사무관 ☎ 044-200-7632 □ fidelis@korea.kr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기획재정부 외교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공단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장학재단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방경아 사무관 ☎ 044-200-7634 □ bangkyungah @korea.kr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연구원>
	경찰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법제처 병무청 조달청 통일부	경찰공제회 도로교통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지방자치단체>
	광역 시‧도(17)
	<국공립대학>
	국공립대학(36)

※ 방경아 사무관 담당 기관은 3.28 ～ 4.15 중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박정희 사무관에게 연락

권익위 담당자	기관명
박정희 사무관 ☎ 044-200-7635 □ rerad243@korea.kr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사회보장정보원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표준협회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교육청>
	시‧도 교육청(17) *교육지원청 포함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13) 의료원(29)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보훈병원
이금희 주무관 ☎ 044-200-7636 □ leeeynhyo@korea.kr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특허청 환경부	기초 시(75)	국립공원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독립기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방의회>
		지방의회(46)
최지애 주무관 ☎ 044-200-7637 □ choeja@korea.kr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농림축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초 군(8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권익위 담당자	기관명
권소현 주무관 ☎ 044-200-7638 □ rnjsth@korea.kr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여성가족부	기초 구(69)	국제방송교류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체육회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손상수 주무관 ☎ 044-200-7630 □ samson@korea.kr	<지방공사>			<지방공단>
	강원도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김포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SH공사	용인도시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광주환경공단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울산시설공단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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