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2016년도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계획	1

공공기관 청렴도 개요	9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향	17

2016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25

붙임자료	67

<붙임 1> □청렴도 측정□ 기관별 권익위 담당자 현황	69

<붙임 2> KT대전인재개발원 건물배치도	72

2016년도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계획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2016년도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계획

목  적

○ ’16년도 위원회 추진 부패방지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 및 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향 모색

○ 청렴도·시책평가 실무담당자간의 정보교류와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공감대 형성

일시 및 장소

○ 일  시 : ’16. 3. 24. ~ 3. 25.(1박2일)

○ 장  소 : KT대전인재개발원(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참석대상

○ 공공기관 청렴업무 담당자 (268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43), 광역자치단체(17), 기초자치단체(24), 시·도교육청(17), 국∙공립대학교(11), 국･공립대학병원 등(12), 공직유관단체(144)

주요내용

○ ’16년도 청렴도․시책 평가 방향 설명

- 청렴도 측정모형 등 평가방향 설명

- 부패방지 시책 평가 세부지표 설명

○ 기관별 건의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등

세부시간계획

< 1일차, 3.24 >

시 간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3:30∼14:00 (30‘)	등록 및 숙소 키 수령 안내	대강당
14:00∼14:05 ( 5‘)	행 사 안 내	사회자
14:05∼14:10 (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10∼14:40 (30‘)	2015년도 부패방지 분야 유공자 시상식	부패방지부위원장
14:40∼14:50 (10‘)	인 사 말 씀	부패방지부위원장
14:50∼15:50 (60‘)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설명	박은령 사무관
15:50∼16:00 (10‘)	휴 식
16:00∼16:50 (50‘)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설명 ① 청렴조사평가과	손정오 서기관
16:50∼17:10 (20‘)	② 심사기획과 ※ 강화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지표 담당
17:10∼17:30 (20‘)	③ 민간협력담당관	“
17:30∼18:00 (30‘)	휴 식 *숙소사용자 키 수령(숙소동 Information 안내데스크)
18:00∼	저녁식사 및 자유시간 *식당운영 : 17:50～19:00

< 2일차, 3.25 >

시 간 (분)	주 요 내 용	비 고
07:30∼09:30 (120‘)	아침식사 및 숙소 퇴실(퇴실시 키 반납) *식당운영 : 07:30～08:30	중강당
09:30∼09:50 (20‘)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설명 ④ 청렴연수원	지표 담당
09:50∼10:10 (20‘)	⑤ 제도개선총괄과	“
10:10∼10:30 (20‘)	⑥ 행동강령과	“
10:30∼10:40 (10‘)	휴 식
10:40∼11:00 (20‘)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설명 ⑦ 공익심사정책과	지표 담당
11:00∼11:20 (20‘)	⑧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11:20∼11:40 (20‘)	⑨ 부패영향분석과	“
11:40∼11:45 ( 5‘)	마무리 인사말씀	청렴조사평가과장
11:45∼11:50 ( 5‘)	참석자 설문
11:50∼13:00	점심 식사 및 해산 *식당운영 : 11:50～13:00

참석 대상기관 : 총 268개 기관

① 중앙행정기관 (43)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② 광역자치단체 (17)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③ 기초자치단체 (24)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화성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김해시	서울 노원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관악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은평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인천 남동구

④ 시·도 교육청 (17)

서울 교육청 부산 교육청 대구 교육청	인천 교육청 광주 교육청 대전 교육청	울산 교육청 세종 교육청 경기 교육청	충북 교육청 충남 교육청 전북 교육청 전남 교육청	경북 교육청 경남 교육청 강원 교육청 제주 교육청

⑤ 국‧공립대학교 (11)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강원대학교

⑥ 국‧공립대학병원 등 (12)

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⑦ 공직유관단체 (144)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메트로 중소기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국민연금공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교통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은행 한국중부발전㈜ 신용보증기금 한국동서발전㈜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남동발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서부발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금융감독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광주환경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교통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대전도시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마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거래소 한국감정원 SH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예금보험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부산도시공사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군인공제회 우체국금융개발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한체육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부산환경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인천환경공단 경기도시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도시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대구환경공단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시설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석유관리원 울산시설공단 한국연구재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부산항만공사 대구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해운조합 ㈜강원랜드 ㈜한국건설관리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공공기관 청렴도 개요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Ⅰ		청렴도 측정의 의의

□ 청렴도의 개념적 정의

○ ‘청렴도’란 추상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공공기관 청렴도는 ‘행정서비스 고객’의 입장에서 ‘청렴도’를 정의

○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 업무 및 정책을 처리한 정도”

￭ ‘부패행위’의 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 ①과 ②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청렴도 측정의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

○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

￭ 각급기관에서는 청렴도 측정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반부패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

Ⅱ		청렴도 측정 모형

□ 종합청렴도 모형(2015년도)

※ 정책고객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시‧도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Ⅰ, Ⅱ유형(정원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

※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유형은 외부청렴도(0.735)와 내부청렴도(0.265)를 가중합산

□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모형(2015년)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모형(2015년)

□ 청렴도 체계도

□ 측정 모형 연혁

연 도	측정 모형	측정 기관
’02년	▴ 대민․대기관 청렴도(외부청렴도) : 체감청렴도 + 잠재청렴도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제공빈도와 규모) 및 인식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 행정제도, 부패통제	71개
’03년		77개
’04년		313개
’05년		325개
’06년		304개
’07년		333개
모형 개편
’08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예산․업무지시)	381개
’09년		478개
’10년		711개
’11년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일부 도입 ▴ 정책고객평가 시범 도입	684개
모형 개편
’12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 + 감점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예산․업무지시) ․정책고객평가 : 부패인식지수, 부패통제지수, 부패경험지수 ․감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662개
‘13년		699개
‘14년		721개
'15년		760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향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Ⅰ		2016년도 측정 대상기관

▪ 측정의 타당도 제고를 위해 대상기관 일부 조정

▪ 전년도(760개)보다 26개 기관 감소한 총 734개 기관 측정(잠정)

□ 공공기관

○ (교육청) 격년측정 대상인 교육지원청은 전년도 미측정 기관을 측정하되, 시‧도 산하 지원청이 5개 이하인 경우에는 전수측정(96개)

○ (공직유관단체) 기초지자체 산하 공사‧공단 중 전년도 부패사건 미발생기관(2개)은 측정 종료하고 ‘행정공제회’는 신규 측정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 현재 행정공제회보다 규모가 큰 군인‧경찰‧교직원 공제회를 측정

○ 측정결과의 타당도 제고를 위해 전년도 내부청렴도 과소표본 기관 측정 종료(총 3개)

원자력안전위원회, 새만금개발청, 경기평택항만공사

□ 특화모형 적용 기관

○ 광역의회(17개)는 계속 측정하되, 기초의회는 전년보다 소규모인 인구 20만이상 40만 미만인 시‧군의회, 각 특별시‧광역시 내 최대 구의회 측정(전년도 측정 기관 제외)

○ 국공립대학 및 공공의료기관은 전년도 대상기관 계속 측정

※ 국공립대학 36개, 공공의료기관 45개 측정

Ⅱ		2016년도 청렴도 측정 추진방향

1. 측정업무

□ 측정업무 발굴, 조정

○ 부패사건 현황 분석과 기관별 업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측정업무를 재검토하고 부패취약업무 발굴

○ 기존 측정 업무 중 2년 이상 과소표본 업무는 다른 업무로 대체하거나 측정 종료

□ 기관별 지방청 등 평가

○ 지방청‧지사‧본부 또는 실․국별로 일정 규모 이상 표본 확보가 가능한 기관의 경우, 기존 수요에 근거하여 세부측정 결과 제공

※ 지방청 등 평가 신규요청 등 관련 사항은 각 기관 담당자와 협의

○ 산하 행정구가 있는 기초 시는 행정구별 측정 결과 제공

2. 측정모형

□ 기존 측정모형 보완

○ 기존 설문항목을 전면 검토하여, 현 시점에서 조사 필요성이 낮은 문항들은 통합, 조정하고 설문 보완

※ 최근 등장한 부패행태, 기관유형 특성을 반영한 설문 개선 등

○ 누적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변별력 낮은 영역의 가중치 축소, 부패빈발 분야와 관련된 측정항목의 가중치 확대 등 조정

□ 기관유형별 특화된 측정모형 적용

○ 지방의회는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지역업체‧주민 등이 평가하는 특화모형을 적용하되, 기초의회에만 실적지표 운영

※ ’15년에 행동강령 운영 실적지표를 대부분(88.2%) 달성한 광역의회는 개별적으로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률이 낮은(55.6%) 기초의회만 지표 존치

○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은 각 기관유형 업무특성을 반영한 특화모형에 근거하여 측정

※ 지방의회,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은 각 유형별로 7월 중 실시계획 별도 시행 예정

3. 감점지표

□ 부패사건 발생현황 반영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행정기관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 및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 현황을 점수화

※ 부패행위 후 퇴직한 직원, 파견 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포함

- 처분자료 반영 기간(’15.7월 ~ ’16.6월) 내 대상사건을 우선 포함하되, 평가기간 내 언론보도‧감사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주요 부패사건 포함

※ 징계 등 처분자료 외에 언론보도‧감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각 기관 부패현황 파악

○ (부패사건지수) 언론보도, 감사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행정기관 정무직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부패행위를 점수화

- 전년도 반영시점 이후 금년도 평가기간 내 확인된 부패사건을 포함하되, 징계 등 처분현황 등을 통해 확인한 부패사건도 적용

※ 언론보도 및 수사기관 보도자료, 감사자료 외에 징계 등 처분자료, 외부적발통보건 등을 활용하여 각 기관 부패현황을 파악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부패사건지수 모두 기 감점한 건, 기관 자체적발건은 제외

□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강화

○ 설문을 통해 기관의 호의적 평가 유도행위를 파악하고, 기관 제출 명부를 점검하여 명부 누락‧오기‧조작 등을 확인

○ 설문조사 기간 중 상시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제보된 사항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해 신뢰도 저해행위 확인

< 감점 대상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예시) >

구 분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
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 불리한 답변 예상자 누락
	∙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오기, 대리응답 등
표본 관리행위	∙ 측정대상자 사전접촉으로 호의적인 답변권유
	∙ 이메일, 공지, 교육, 간담회를 통한 유리한 답변 권유
	∙ 청렴도 측정기간 중 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을 위배한 자체 청렴도 측정
	∙ 내부청렴도 점수를 일반직원 성과지표‧성과급에 반영
부패사건현황 자료 제출 누락, 허위사실 제출	∙ 부패사건현황 자료제출 누락
	∙ 부패사건현황 자료 확인 시 허위사실 제출

Ⅲ		향후 추진일정

○ ’16년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확정‧통보(’16. 6월말)

- 대상기관, 측정모형, 측정대상업무, 측정규모 등 확정

- 명부작성 기준, 부패공직자 징계 등 처분자료 제출 기준 안내

○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수령 및 확인(’16. 7월)

- 외부‧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명부, 부패공직자 자료 수령

- 제출명부 오기, 누락, 오염여부 등 점검

○ 청렴도 설문조사 실시(’16. 7∼11월)

- 외부‧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설문조사 실시

- 측정기간 중 자체청렴도 측정, 표본관리행위 등 점검

○ ’16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16. 12월)

- 측정 결과 종합 분석 및 보도자료 제공

2016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Ⅰ

'16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요

○ 국민인식과 기관현황에 부합하는 평가결과를 도출하고, 평가체계를 통해 공공기관 반부패 역량 제고를 효과적으로 지원

○ 각급 기관의 자율적 실천에 기반한 시책평가 추진으로 부패방지 노력의 효과성 극대화

< 부패방지 시책평가 분야별 추진 방향 >

구 분	개선 방향
평가대상	▪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평가의 연속성 확보 (중앙행정기관 43, 광역지자체 17, 기초지자체 24, 시도교육청 17, 공직유관단체 144, 국공립대학 11, 공공의료기관 12)
평가지표* (86개→ 40개 수준)	▪ 90% 이상 도달된 지표는 평가에서 제외 -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청렴정책 공유방 정보 게시, 자체감사 실적 공개 등 16개 ▪ 기관의 자율적 청렴 노력을 견인할 수 있는 지표 신설 - 부패방지 추진계획 수립, 계획의 이행여부, 기관 자체 효과성 평가 등 3개 ▪ 반부패 관련 정부 3.0, 국정과제의 기관별 추진여부를 평가요소로 반영 - 부패방지 추진계획 수립시 각급 기관 업무 특성에 맞는 반부패 관련 국정과제 등을 추진 과제로 포함‧이행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강화 ▪ 제로미를 통한 평가과정 시스템화로 업무 부담 경감
결과활용	▪ 우수 기관, 담당자에 대한 표창 등 실시 ▪ 우수사례를 공공부문 전반 및 해외 정책전수에 활용

※ ’15년 대비 제외지표의 경우도 연중 모니터링 실시, 불이행시 감점

Ⅱ

평가 대상기관

□ 선정 원칙 : 그룹별 전년도 기준 적용(전체 268개)

○ (중앙행정기관) 전년과 같이 3개 그룹(43개)으로 편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정부조직개편 발생시 변경 가능

※ 1그룹 : 부‧위원회 22개, 2그룹 : 청 14개, 3그룹 200명 이하 기관 7개

○ (지방자치단체) 전년과 같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기준 2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

○ (교육자치단체) 전년과 같이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 실시

○ (국공립대학) 전년과 같이 신입생 3천명 이상인 11개 대학 대상

○ (공공의료) 전년과 같이 국공립대학 병원, 국립암센터‧한국원자력의학원 등 12개

○ (공직유관단체)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경영평가 대상(150명 이상, 예산 3천억 이상 등), 규모는 작지만 부패 가능성 높은 업무 수행기관 등

※ 1그룹 : 3천명 이상 20개, 2그룹 : 1천명 이상 34개, 3그룹 : 500명 이상 21개,

4그룹 : 300명 이상 25개, 5그룹 : 150명 이상 44개

□ 기관 확정

○ 의견수렴 후 평가대상 기관 그룹 선정 등을 확정하여 실시계획 통보(3월말 예정)

○ 단, 주요 부패이슈 발생 기관은 시기와 무관하게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평가 실시

Ⅲ

평가지표 개선 및 평가방법

□ 주요 평가지표 개선 사항

○ 지표 체계를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과정(process)에 상응하게 개편

- 계획(plan), 실행(execution), 성과‧확산(performance, dispersion) 단계별 기존 시책평가 지표를 통합‧단순화‧축소(소지표 86개→40개수준)

※ 기존 부패방지성과 중 ‘부패공직자 발생’은 감점지표로 이동(부패공직자가 많으면 높은 감점)하고 명칭도 ‘부패 외부적발’로 변경

○ (계획) 목표관리형 시책평가를 도입하여 청렴정책의 전 과정에서 기관의 정책 역량 제고 도모, 기관 실정을 최대한 반영

- 계획 수립의 적절성, 현실성, 고위직 등의 참여 여부 등을 평가요소로 포함하여 기관별 청렴 정책의 확고한 기반 마련(정성평가)

- 반부패 관련 정부 3.0, 국정과제 및 국가보조금 등 예산 누수 근절 등을 평가요소에 포함하여 정부 현안과 시책평가의 연계성 증대

○ (실행) 지역사회‧기관간 협력, 부패방지 계획 이행여부 등 청렴생태계 조성, 청렴문화 정착 등을 평가 중점 분야로 선정

- 변화된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시책추진의 무게 중심을 새로운 제도 도입에서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변경하기 위해 지표 축소

※ 제외예시 √ 90% 이상 달성 지표 → 부패 행위 처벌 정상화, 자체감사 공개 등 제외                                        √ 상위 법령에 강화된 규정 마련 → 부패공직자 징계양정 기준 등 제외

- 반부패 자율시책, 부패취약 분야 개선은 통합하고 의무 제출건수를 축소(4건→2건수준)하여 새로운 시책 개발에 대한 기관 부담 감소

○ (성과, 확산) 각급 기관의 1년 노력을 성과주의적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청렴도 점수와 자체 반부패 시책 효과성 분석자료 활용

- 확산이 필요한 반부패 수범사례 수를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 위주로 축소(74개→20개수준)

○ 기관 규모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는 변경 적용

□ 평가방법

○ 제로미시스템 활용으로 통해 담당자 업무량 경감

※ 실적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이의제기 및 결과보고서 송부 등

○ 기존과 동일하게 단위과제별로 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16년 청렴도 측정 결과)의 이용 병행

- 서면평가는 위원회 각 과제관리부서 및 외부전문가 평가단에서 정성·정량평가 병행 실시

※ 청렴총괄, 제도개선, 부패영향분석, 행동강령, 심사기획, 민간협력, 청렴연수원 등

○ 연중 이행실태 점검으로 상시적 청렴노력 견인

- 실적보고서 제출 이전은 사전컨설팅 위주의 현지점검, 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실적 정확도 검증을 위한 현지점검

※ 현지 점검에서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실적 제출 발각시 1등급 하향 조치

Ⅳ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 우수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실시

- 평가 상위기관에 대한 기관포상 및 포상금 지급, 담당자 개인포상

- 우수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외 반부패 전문기관의 교육훈련 및 반부패 기구 시찰 기회 등 제공

○ 평가 3년차인 국공립 대학, 평가 2년차인 공공의료 및 기타 등급 향상이 필요한 기관 담당자 대상 사전 컨설팅 제공

○ 수범사례 발굴‧확산 및 개발도상국 대상 정책전수 추진

- 전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수범사례를 발굴,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

- 베트남(’15-’16년, UNDP 협력)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운영 경험 전수

Ⅴ

연간 추진일정

평가방향 설정		• 전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분석(위원회) •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수립(위원회)		2~3월
□
의견수렴 및 계획 확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워크숍(위원회)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위원회) • 자체과제 설정 및 자체계획 수립(전체 공공기관)		3월
□
반부패시책 추진		• 전체 공공기관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 • 부패방지 시책평가 현지 점검 실시(사전컨설팅 등)		연중
□
실적보고서 제출		• 부패방지 시책 추진실적보고서 제출(평가대상기관) • 부패방지 시책평가 세부지표별 평가 실시 (위원회 및 외부 전문가 평가단)		11월
□
결과발표		• 평가결과 발표 및 언론 공표		1월

붙임		2016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안)

□ 중앙행정기관 : 43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 I 그룹(부․처․위원회, 22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국무조정실	12	행정자치부
2	국가보훈처	13	문화체육관광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	14	농림축산식품부
4	공정거래위원회	15	산업통상자원부
5	기획재정부	16	보건복지부
6	미래창조과학부	17	환경부
7	교육부	18	고용노동부
8	외교부	19	국토교통부
9	통일부	20	해양수산부
10	법무부	21	국민안전처
11	국방부	22	인사혁신처

○ 중앙행정기관 II 그룹(청, 14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국세청	8	경찰청
2	관세청	9	문화재청
3	조달청	10	농촌진흥청
4	통계청	11	산림청
5	검찰청	12	중소기업청
6	병무청	13	특허청
7	방위사업청	14	기상청

○ 중앙행정기관 III 그룹(소규모 기관, 7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법제처	5	여성가족부
2	방송통신위원회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금융위원회	7	새만금개발청
4	원자력안전위원회

□ 광역자치단체 : 17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특별시	10	충청북도
2	부산광역시	11	충청남도
3	대구광역시	12	전라북도
4	인천광역시	13	전라남도
5	광주광역시	14	경상북도
6	대전광역시	15	경상남도
7	울산광역시	16	제주특별자치도
8	경기도	17	세종특별자치시
9	강원도

□ 기초자치단체 : 24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특별시 노원구	13	경기도 부천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14	경기도 안산시
3	서울특별시 관악구	15	경기도 고양시
4	서울특별시 강남구	16	경기도 남양주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17	경기도 용인시
6	서울특별시 은평구	18	경기도 화성시
7	대구광역시 달서구	19	충청북도 청주시
8	인천광역시 부평구	20	충청남도 천안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21	전라북도 전주시
10	경기도 수원시	22	경상북도 포항시
11	경기도 성남시	23	경상남도 창원시
12	경기도 안양시	24	경상남도 김해시

□ 교육자치단체 : 17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 교육청	10	충북 교육청
2	부산 교육청	11	충남 교육청
3	대구 교육청	12	전북 교육청
4	인천 교육청	13	전남 교육청
5	광주 교육청	14	경북 교육청
6	대전 교육청	15	경남 교육청
7	울산 교육청	16	제주 교육청
8	경기 교육청	17	세종 교육청
9	강원 교육청

□ 국․공립대학 : 11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대학교	7	공주대학교
2	부산대학교	8	강원대학교
3	부경대학교	9	충북대학교
4	경북대학교	10	전북대학교
5	전남대학교	11	경상대학교
6	충남대학교

□ 공공의료기관 : 12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대학교병원	7	전남대학교병원
2	부산대학교병원	8	전북대학교병원
3	경북대학교병원	9	강원대학교병원
4	경상대학교병원	10	제주대학교병원
5	충남대학교병원	11	국립암센터
6	충북대학교병원	12	한국원자력의학원

□ 공직유관단체 : 144개 기관

○ 공공기관 I 그룹(22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한국철도공사	1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한국전력공사	13	한국도로공사
3	국민건강보험공단	14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수력원자력	15	한국국토정보공사
5	서울메트로	16	부산교통공사
6	중소기업은행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	한국토지주택공사	18	대한적십자사
8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19	한국가스공사
9	근로복지공단	20	한전KPS(주)
10	한국농어촌공사	2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1	국민연금공단	22	한국산업은행

○ 공공기관 Ⅱ 그룹(32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한국전기안전공사	8	한국남동발전㈜
2	한국은행	9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3	한국중부발전㈜	10	한국환경공단
4	신용보증기금	11	한국서부발전㈜
5	한국동서발전㈜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	대구도시철도공사	13	도로교통공단
7	한국남부발전㈜	14	금융감독원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5	한국공항공사	25	한국산업인력공단
16	한국조폐공사	26	기술보증기금
17	한국철도시설공단	27	한국자산관리공사
18	한국지역난방공사	28	국방과학연구소
19	한국석유공사	2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0	한전KDN(주)
21	교통안전공단	31	한국전력기술
22	한국가스안전공사	32	인천국제공항공사
23	인천교통공사
24	국립공원관리공단

○ 공공기관 Ⅲ 그룹(21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한국수출입은행	12	산림조합중앙회
2	한국마사회	13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중소기업진흥공단	15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5	국민체육진흥공단	16	공무원연금공단
6	한국거래소	17	한국무역보험공사
7	한국감정원	18	한국광물자원공사
8	SH공사	19	국방기술품질원
9	한국관광공사	20	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1	한국산업단지공단
11	예금보험공사

○ 공공기관 Ⅳ 그룹(29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한국에너지공단	16	한국석유관리원
2	한국예탁결제원	17	울산시설공단
3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8	한국연구재단
4	부산환경공단	19	사회보장정보원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	한국인터넷진흥원
6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21	한국소비자원
7	인천환경공단	2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8	경기도시공사	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9	인천도시공사	24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1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5	대한석탄공사
11	주택도시보증공사	26	한국정보화진흥원
12	대구환경공단	27	축산물품질평가원
13	중소기업중앙회	28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14	부산시설공단	29	한국국제협력단
15	한국전력거래소

○ 공공기관 Ⅴ 그룹(40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8	선박안전기술공단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	대전도시공사
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	광주광역시도시공사
4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1	한국장학재단
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2	해양환경관리공단
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3	광주환경공단
7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14	한국고용정보원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5	한국광해관리공단	28	부산항만공사
16	부산도시공사	29	대구도시공사
17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30	전남개발공사
18	한국시설안전공단	3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2	우체국물류지원단
20	한국콘텐츠진흥원	33	㈜강원랜드
21	군인공제회	34	그랜드코리아레저㈜
22	우체국금융개발원	35	㈜한국건설관리공사
2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4	인천항만공사	3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8	대한체육회
2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0	한국해운조합

별첨1		2016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 체계

평가 부문	평가 영역 (가중치)	단위 과제 (가중치)	소지표
A. 계 획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0.15)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1.00)	1
B. 실 행	1. 청렴생태계 조성 (0.25)	1-1. 계획의 이행 여부(0.15) 1-2. 청렴정책 참여 확대(0.45) 1-3. 청렴 거버넌스 운영(0.40)	9
	2. 부패위험 제거 개선 (0.25)	2-1. 부패취약분야 개선(0.45) 2-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0.30) 2-3. 부패행위 처벌 강화(0.25)	7
	3. 청렴문화 정착 (0.15)	3-1. 청렴교육 내실화(0.40) 3-2. 공익신고 활성화(0.30) 3-3.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활성화(0.30)	13
C. 성 과 ‧ 확 산	1. 청렴개선 효과 (0.10)	1-1. 기관자체 효과성 평가(0.70) 1-2. 청렴도 측정 점수(0.30)	3
	2.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0.10)	2-1. 기관간 반부패 협력활동(0.20) 2-2.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0.80)	3
감점 지표 (최대 0.10)		1. 부패사건 외부적발(0.05) 2.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0.05)	9

[ 단위과제별 평가지표 평가방법 ]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A. 계획

평가

영역

1. 부패방지 추진계획 수립

단위

과제

1-1. 부패방지 추진계획 수립

배점

100

평가

방법

○ 기관 실정에 맞는 부패방지 추진계획 수립(100)

- 기관의 자체 청렴도 향상과 부패 예방을 위해 업무 특성, 조직 환경,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간 청렴 추진계획 수립 평가

-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의무적으로 새로운 반부패 제도 도입이 필요한 사항은 아님.

‧ 기관 고유의 특성이 드러나는 내용으로 현실성 있는 집행 계획 수립

‧ 기관장 등 고위직의 계획 수립 참여 및 집행이 필요

‧ 최근 3년간 새로이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의 운영 내용

* 시책평가시 자율 제도개선 사례 등으로 제출한 내용 등

‧ 국정과제 등 전 정부적 추진사항 중 부패방지 관련 내용의 계획 반영

예시 :　정부3.0의 투명성 관련 사항, 국가보조금 등 각종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누수 방지 등 (1번은 반드시 포함, 2번은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만 포함)

‧ 구성원들의 참여 가능성, 기대효과 등 효과성 측면 병행 고려

세부 평가기준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① 기관 특성 반영의 적절성	30	30	25	20	15
② 계획 집행 일정의 현실성	10	10	8	6	4
③ 기관장, 고위직 참여 여부	15	15	12	9	6
④ 최근 3년간 도입 추진내용의 내실화 여부	25	25	20	15	10
⑤ 정부 3.0 등 국정과제 관련 사항	10	10	8	6	4
⑥ 구성원 참여 가능성, 효과성 여부	10	10	8	6	4

비고

- 해당 지표는 정성평가 사항으로서 10장 이내로 작성하여 실적에 첨부하되, 기관들(감사관실과 기타 관련부서)은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충분히 활용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음(’17년부터는 위 기준에 맞춰 1.1.부터 계획 실행)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1. 계획의 이행 여부			배점	100
평가 방법	○ 부패방지 추진계획 이행여부 평가 - 기관 실정에 맞는 청렴 추진계획 수립시 계획한 내용들을 계획한 대로 일정에 맞게 진행했는지 여부 평가(기관이 계산하여 제출한 백분율(소수 첫째자리 반올림)을 점수화)
비고	평가 항목의 경우 청렴 추진계획에 있는 목차에 맞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을 했는지 공문 등을 기재하여 실적 제출(정책 꼭지별 계획사항/이행여부/공문근거 기재 방식)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2.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청렴리더십 강화(10)

-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 소속 구성원 및 정책고객이 평가한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 점수를 반영(설문평가 자료 이용)

-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 소속 구성원 및 정책고객이 평가한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항목의 점수를 반영(설문평가 자료 이용)

② 청렴업무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20, 40)

- 제도 여부 및 운영 실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인센티브 평가 기준(예시) ≫
▪청렴업무 전담팀 구성(반부패·청렴 명칭 명시) ▪청렴업무 전담팀의 감사실내 위상 ▪승진인사시 우대 조치 ▪해외 연수기회 부여

매우우수	우수	보 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 인센티브 제도가 없거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③ 청렴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구성원 참여 또는 협의 실적(30, 50)

- 청렴업무 담당부서가 청렴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참여 또는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고 운영하는 정도와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실·국장 등 고위직 참여 회의, 실무자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체, 부패방지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등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우수사례 1건만 제출

※ 제출한 사례에 대해 정성적으로 평가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2.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배점

100

평가

방법

④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평가 제도 운영(40, +20)

-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에 대한 평가 여부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평가대상기관 선정 기준 - 대상기관수, 주요 산하기관․부패발생 기관․권익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기관 포함 여부 등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지자체를 평가대상기관으로 포함하였는지 여부 등	16(8)
② 평가항목 구성 - 제시한 반부패수범사례 포함여부 - 제도개선 과제 등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 노력 포함 여부 등을 평가	16(8)
③ 평가결과 활용(인센티브 부여 등)	8(4)

※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거나 기존 성과평가에 일부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추진

- 중앙행정기관은 산하기관, 관련 협회 등을 평가대상기관으로 하는 경우만 인정. 다만, 산하기관 등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지방청 등)에 대한 평가도 인정

- 지방자치단체는 권역내 기초자치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인정

- 교육자치단체는 교육지원청, 공립학교, 사립학교 등을 평가대상기관으로 하는 경우만 인정

- 공직유관단체는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 등)에 대한 평가도 인정. 다만, 산하기관이 있는 경우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높이 평가

비고

- (① 평가항목) 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 소속 구성원 및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항목을 측정 예정(공직유관단체는 소속 구성원 평가 점수만 반영)

- (③ 평가항목) 매년 새로운 회의체 등을 구성하라는 의미가 아닌, 기존에 운영되던 회의체에서 도출 된 사례를 제출하라는 의미

- (④ 평가항목)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 : 정식지표

공공기관Ⅰ,Ⅱ : 가점지표(+20)

※ 중앙행정기관 Ⅲ, 기초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Ⅲ~Ⅴ, 대학・공공의료 그룹 제외

(민간협력담당관실)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3. 청렴 거버넌스 운영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운영 횟수(40)

- 회의 운영횟수 평가 ※ 실적 관련 근거자료 제출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배점	10	20	30	40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는 전원 또는 분과별 활동 결과 또는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의 보고·청취와 협조·애로 사항 등을 논의하는 회의 등을 말함

※ 감사 참여, 자문의뢰, 위촉식 등은 운영 횟수에 미포함

※ 서면 회의개최의 경우 1회당 5점, 최대 10점까지 인정

※ (회의 운영 횟수 변경 안내) ’17년부터 점진적 상향 예정

②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실적(60)

- 청렴시민감사관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수용․반영 실적 평가

구분	배점
• 일반의견 제시	20
• 감사 참여(동일 감사 건은 1회로 인정) (1회 10점, 2~3회 20점, 4회 이상 30점)	30
• 사회적 이슈(언론보도 등)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 (그 외 특별감사 요구는 20점)	30
• 청렴시민감사관의 직접적인 활동 관련 제도개선 권고 (권익위의 개선 요구에 대해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를 통한 제도개선 권고 등은 20점)	40
•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를 수용하여 감사 실시 및 감사 참여 (그 외 특별감사 실시는 40점)	60
• 청렴시민감사관의 직접적인 활동에 따른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규정 제정·개정 (그 외 제도개선 요구 관련 규정 제정·개정은 40점)	60

※ 구분 란 보기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유리한 점수 하나만 인정

※ 실적 인정 제외(예시)

- 청렴교육, 내부직원 아이디어 평가, 법령 등 당연 규정에 의한 외부위원 심사 등(계약관련 각종 심의나 제안서 평가 위원 활동 실적 등)

- 본부에서 운영하지 않고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 시

(민간협력담당관실, 청렴총괄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3. 청렴 거버넌스 운영

배점

100

평가

방법

○ 민간단체와 협력체 구성 및 활동참여(+5)

- 기관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민간단체(또는 민간단체 대표)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협력체 구성 또는 참여 여부(MOU 포함)

※ 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를 의미

- 상시 협의체와 임시 협력체 등을 모두 포함

▪상시 협의체(시민단체를 포함하여, 공기업·지자체·교육청 등 3그룹 이상)를 구성·참여하여, 정례화 된 경우 : 5

▪임시 협력체(민간단체와 MOU)를 구성·참여하였을 경우 : 2

※ 주민참여예산제, 계약심의 등 법령에 따라 용역, 평가, 심사를 위해 민간인 등 외부인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

○ 거버넌스(청렴 클러스터 등) 활동 실적(+10)

구분	배점
▪ 지역 및 분야별 청렴문화 실천운동	사례당 4
▪ 의사결정권자(전결권자)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정책결정 등 의사결정 참여 (협의체 정기회의, 운영위원회 등)	사례당 3
▪ 간담회, 행사후원 등 지원 및 협력 활동 1회 이상	사례당 2

※ 우수활동사례 위주로 제출하되, 합산점수는 10점까지 인정

(인정예시)

- 청렴관련 각종 캠페인·행사, 간담회, 민간단체와 반부패 협력사업 등

- 지역청렴문화실천운동 : 지역의 공기업, 협력사, 시민단체,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업을 통한 청렴활동(3그룹이상 참여)

- 방위산업, 체육분야 등 부패 취약 분야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반부패 협력사업 등

(인정제외)

- 용역, 평가, 심사, 강의, 자문 활동 실적 등은 제외

- 같은 프로그램을 지사 및 지역 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는 1개 사례로만 인정

비고

(청렴조사평가과, 제도개선총괄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1. 부패취약분야 개선

배점

100

평가

방법

○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이행노력과 각급 기관 특성에 맞는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평가

- 평가대상 제도개선 권고과제 수의 기관 간 편차를 고려, 양 실적 간 배점을 차등화하여 평가

평가대상 세부과제수	배점			합계
	①권고과제 이행	②자율적 제도개선
		배점	제출 건수
0개	0점	100점	2건	100점
1~10개	10점	90점		100점
11~20개	20점	80점		100점
21~30개	30점	70점	1건	100점
31~40개	40점	60점		100점
41개 이상	50점	50점		100점

※ 세부과제에는 전년도 평가 시 미이행과제가 포함됨(금년도 평가과제 및 미이행과제는 별도 통보 예정)

① 권고과제 이행실적

▪ 권익위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 평가

※ 권고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 일시 및 개선내용(관련 규정 조항, 문서 등)을 실적보고서에 명시한 경우만 인정

▪ 이행실적 =	이행완료 세부과제	×(해당기관 배점)
	평가대상 세부과제

②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법·제도(규정)·시스템상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평가

▪ 기관별로 1~2건 제출

※ 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기준을 강화하거나 내용을 확대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1. 부패취약분야 개선

배점

100

평가

방법

< 주요 부패취약분야 >

구 분	주요 부패취약분야
중앙행정기관	▪국가재정(보조금, 연구비 등) 누수 부패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준공공영역(공무수행 민간인, 전문자격사, 공익법인 등)의 부패친화적 관행 ▪기타 기관별 고질적 비리 발생 분야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국가재정(보조금, 연구비 등) 누수 부패 ▪계약, 인·허가, 공사, 예산·회계, 부과·환급 관련 부패 ▪인사, 채용 비리 ▪사립학교 비리 ▪촌지수수 관행 ▪기타 기관별 고질적 비리 발생 분야
공직유관단체	▪국가재정(보조금, 연구비 등) 누수 부패 ▪방만 경영 ▪인사, 채용 비리, 자회사 관리․감독 시스템 미비 ▪기타 기관별 고질적 비리 발생 분야

< 평가 기준 >

구 분	배점
▪개선대책 제출기관 기본점수	10
▪부패취약분야 연관성 - 해당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인지 여부	20
▪제도화 여부 - 규정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40
▪실행 용이성 및 효과성 - 부패개선 및 예방 효과	30

(부패영향분석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1. 부패취약분야 개선

배점

100

평가

방법

○ 권익위가 권고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이행률(가점, 10)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해당 지표

▪	당해 기관의 이행 과제수	×10
	당해 기관 전체 개선 권고 과제수

<이행 과제 수 인정 기준(1건당)>

▪ 의회 이송 ~ 공포	1건
▪ 의회 제출 ~ 의회 심의·의결 시	0.5건
▪내부방침 확정 ~ 의회 제출 전	0.3건

※ 개선과제 각 이행실적별 증빙문서(공문 등) 첨부 시에만 점수 인정

비고

- 권고과제 이행 평가 점수 및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점수를 기관별 배점에 맞게 환산 후 최종 점수 산출

(행동강령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배점

100

평가

방법

○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 운영(60)

-  행동강령과가 ’15.9.25 각급기관에 공문서로 통보한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권고｣ 사항의 이행

구 분	배점
▪ 원고료를 포함한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마련 ▪ 외부강의등 월 3회․6시간 제한 규정 마련 ▪ 대가기준 초과 금액수령시 반환 의무화 규정 마련 *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	30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자체 점검 *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적’과 중복 인정 불가	15
▪ 외부강의 실태분석 및 기관장 보고 * 기관장에게 정식공문으로 보고	15

○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적(40)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명절 등) 기관별 특성에 따른 점검 횟수

7회 이상	6회	5회	4회	3회	2회	1회
40	35	30	25	20	15	10

▷ 중앙행정기관Ⅲ그룹․공공기관Ⅴ그룹

4회 이상	3회	2회	1회
40	30	20	10

▷ 국공립대학 및 공공의료 그룹

4회 이상	3회	2회	1회
40	30	20	10

○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통보 협조도

-  각급 기관이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시 권익위 미통보(감점, 1)

○ 기관별 행동강령 시정권고 이행 협조도

-  권익위로부터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정을 권고받은 기관이 권고안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감점, 1)

비고

-  (지도·점검 실적) 他 복무점검과 병행실시 가능하나, 점검결과 보고서 상에 통상 복무점검이 아닌 ‘행동강령 위반점검(관련 조항)’이 포함되고, 내부결재를 통한 문서번호가 생성된 경우만 점검실적으로 인정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3. 부패행위 처벌 강화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부패행위자 자체 적발 실적(70)

- 정원대비 자체적발 실적 비율

▪	부패공직자 자체적발점수*
	기관 정원

- 평가대상군별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후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부여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상위 30% 이내	70	상위 70% 이내	35
상위 50% 이내	50	상위 70% 미만	20

※ 음주운전, 성희롱, 복무 위반 등 제외

	≪ *자체적발점수 산식 ≫
▪가중 계산된 자체적발건수(인원수)의 총합 ※ 부패행위 종류에 따른 가중치 -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2) - 기타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1) [예시] (금품수수 2명×2)+(직권남용 3명×1)=7

②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30)

- 기관에 발생한 부패사례에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을 실제 적용했는지 여부를 평가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청렴의 의무위반 징계 기준) 기준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도 동 기준 적용

- 부패사건이 없는 기관은 만점(감경 사례 1건 당 10점 감점)

※ 금품, 향응 수수 관련 부패사건에만 해당(공금횡령 등 제외)

비 고

1. 대상기간 : ‘15. 11. 1 ~ ’16. 10. 31. 기간 내 처분

2. 처분유형 :  부패행위 발생시점이 아닌, 처분확정일 기준(당연퇴직, 징계,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

3. 최근 3년간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위반자(외부적발, 자체적발 포함)가 없을 경우 자체 적발 실적이 없어도 만점 부여

(청렴연수원, 청렴총괄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1. 청렴교육 내실화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 실천을 위한 교육 실적(20)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교육 실적(소속 구성원 대상 1회 이상 교육 실시)

※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내부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실시

※ 내부 전문강사가 없을 경우 타 기관 등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실시

※ 소속기관을 포함한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 확인 예정

②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 이수 및 활용 실적(30)

-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 기본 과정 이수 실적(20)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 기본 과정 이수	20
②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 기본 과정 참여(미수료)	10

※ 청렴 교육 미참여 기관 0점 처리

- 과정 이수자 활용 실적(10)

▪ 청렴교육 담당자 활용 실적 인정 기준

- 내부 직원 20명 이상의 인원을 대상으로 1회(2시간 이상) 이상 강의를 진행한 경우

- 소속기관, 산하기관, 자체교육훈련기관, 타기관 대상 출강

③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실적(50)

▪	청렴집합교육 이수자 수	×100
	고위공직자 정원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90% 이상	50	50%미만 ~ 40%이상	20
90%미만 ~ 80%이상	44	40%미만 ~ 30%이상	14
80%미만 ~ 70%이상	38	30%미만 ~ 20%이상	8
70%미만 ~ 60%이상	32	20%미만	0
60%미만 ~ 50%이상	26

※ (국공립대학) 학과장 이상 교원 청렴교육 이수 실적(50)

▪	청렴집합교육 이수자 수	×100
	학과장 이상 교원 인원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90% 이상	50	50%미만 ~ 40%이상	20
90%미만 ~ 80%이상	44	40%미만 ~ 30%이상	14
80%미만 ~ 70%이상	38	30%미만 ~ 20%이상	8
70%미만 ~ 60%이상	32	20%미만	0
60%미만 ~ 50%이상	26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1. 청렴교육 내실화

배점

100

평가

방법

※ (공공의료) 전공의 이상 의사 청렴교육 이수 실적(50)

▪	청렴집합교육 이수자 수	×100
	전공의 이상 의사 인원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90% 이상	50	50%미만 ~ 40%이상	20
90%미만 ~ 80%이상	44	40%미만 ~ 30%이상	14
80%미만 ~ 70%이상	38	30%미만 ~ 20%이상	8
70%미만 ~ 60%이상	32	20%미만	0
60%미만 ~ 50%이상	26

○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 심화 과정 이수 실적(가점, 5)

세부 평가지표	배점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 심화 과정 이수	5

※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 심화 과정

○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장기교육과정에 청렴교육 반영 비율(가점, 5)

-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3주(휴일 포함 15일) 이상 장기 교육과정에 청렴교육 시간 편성 비율(4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청렴교육 편성 과정 수	×100
	3주 이상 장기 교육과정 수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90% 이상	5	30%미만 ~ 50%이상	2
70%미만 ~ 90%이상	4	10%미만 ~ 30%이상	1
50%미만 ~ 70%이상	3	10% 미만	0

※ 대상 기관 : 행정부(독립 훈련기관), 광역(교육)자치단체(소속 교육기관), 공직유관단체(소속 교육기관)

※ 어학 교육, 대국민교육 과정 제외

※ 시책평가 통보일 이후 시작되거나 통보일 기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교육 적용

※ 교육명에 청렴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실적 인정

○ 청렴교육 플랫폼용 교육자료 제출 협조(가점, 5)

- (권익위 요청 시) 제출한 교육 자료의 품질 수준에 따라 정성적으로 평가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5	3	1

※ 자료 예시 : 동영상, PPT 등 시청각 자료, pdf등 파일로 제작된 교육용 책자, 연구자료 등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1. 청렴교육 내실화			배점	100
비고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실적 평가 기준 · 고위공직자 인원 산정시 직제상 정원을 적용(2016.10.31 기준) ·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중간관리자(부서장급 및 팀장급)를 포함하여 교육 하여도 인정(사이버 교육은 인정 불가) · 교육시간 : 평가기간 이내 4시간 이상(합산 가능) · 교육인정 기준 - 청렴연수원 주관 고위공직자대상 청렴리더십 함양 과정 이수할 경우 만점 부여(고위공직자 80% 이상 참여) -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고위직만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도 인정되나, 직급이 낮은 내부강사를 활용한 교육은 불인정 · 고위공직자가 타 기관(소속, 산하기관 대상 강의 포함)에 출강 시 강의시간의 두배를 청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육명에 청렴, 감사, 부패와 관련된 단어가 포함 되어야 함 ※ 초‧중‧고등학교장 대상 교육은 소속 교육청에서 진행 협조 - 고위공직자 범위(기관 직제 기준) · 정무직, 선출직, 공직유관단체 기관장도 정원 산정 시 포함 · 경 찰 : 경무관 이상 · 소방관 : 소방준감 이상 · 검 사 : 부부장 검사 이상 ·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 · 지방자치단체 : 4급 이상 ※ 4급 상당의 연구관 포함 · 교육자치단체 : 4급 이상 ※ 초‧중‧고등학교 교장 포함 · 공직유관단체 : 상임임원 이상 - 전공의(학과장) 이상 의사(교원) 이수 실적 평가 기준 · 교육방법 - 직원 워크숍, 교수연찬회, 학과장 회의 등을 통한 집합교육 원칙 · 교육시간 - 4시간 이상(합산 가능)

(공익심사정책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2. 공익신고 활성화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관련 실태조사 협력(20)

-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사례 등 자료 제출(연 2회)

제출	내용 부실*	제출 지연
20	-15~-4	-1점(1일당)

* 통계 자료 내용, 사례 부실 등

※ 2월·8월경 공문 시행을 통해 별도 취합 평가 예정

②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관련 이행 노력도(20)

- 공익신고 간담회․토론회 등 위원회 활동 참여 및 제도개선, 공동조사 협조 등

우수	보통	미흡
20	10	0

③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 시행(30)

- 기본 2회 교육 이상 실시 권장

우수	보통	미실시
30	20	0

※ 교육 시행 충실도 등 노력도에 따라 가감

(우수사례) 소속 직원 교육 실시에 추가하여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 교육 실시 등

④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실적(30)

- 영상물 표출, 포스터‧리플릿 배포, 온라인 매체 (홈페이지, 블로그) 홍보 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실시
30	25	15	0

※ 매체‧장소의 다양성 등 노력도에 따라 가감

(우수사례) 영상물 송출 및 캠페인 실시, 취약분야 종사자 대상 간담회 실시, 특별 신고기간 운영 등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성실도(가점, 10)

- 공익신고 빈발분야 모니터링, 자율적인 민간 협업 노력, 신고자보호․지원 제도 마련 등 우수사례 제출 시 가점부여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3.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활성화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기관 홈페이지에 복지부정 신고 배너 설치협조(20)

- 복지부정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신고센터와 연계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

2/4분기 부터 연계	3/4분기 부터 연계	4/4분기 부터 연계	미연계
20	14	8	0

※ 임시연결 배너 설치 가능, 메인 홈페이지 방문확인(총 4회 점검 : 분기당 1회) : 평가대상 전 기관

②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복지부정 신고 홍보노력(20)

- 협조공문 요청에 대해 기관의 수용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활용대상 매체가 없는 경우 제외)

▪	협조요청 이행 횟수	×20
	협조요청 횟수

※ 자체 전광판, 홍보물, 반상회보, 고지서 활용 등 (요청결과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 :평가대상 전 기관

예시) 4회 요청, 3회 이행 : 3/4*20점=15점

③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운영 자료제출․협조(60)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사건 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관련 자료제출 및 협조 요청에 대한 대응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	∑(60-통보 지연일수)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횟수

※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횟수에 대한 대응실적 결과를  자체 취합하여 평가 : 평가대상 전 기관

※ 협조요청 회신일 기준 10일 초과된 경우 미협조

※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협조 요청’ 등 홍보협조 요청 건에 대한 대응도 평가대상에 포함

※ 평가결과 (-)인 경우 0점으로 처리

예시) 1회 요청, 회신 지연 없음 : (60-0)/1=60점

2회 요청, 각각 1일, 10일 지연 : [(60-1)+(60-10)]2=54.5점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영역

C. 성과·확산

평가

부문

청렴도 개선 효과

단위

과제

청렴도 개선 효과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기관 자체 효과성 평가(70)

- 기관들이 자신들의 1년에 걸친 청렴활동을 자체 평가하여 제출하는 사항으로 정성평가 사항임

- 기관 자체평가시 포함 가능한 사항 예시

‧ 전년, 전전년대비 부패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자 수의 증감

‧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청렴도, 자체 고위직 평가 등 결과

‧ 기타 기관이 느끼는 과거 대비 청렴 분야 개선 내용 등을 기술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70	55	45	30

② ’16년도 청렴도 측정 점수를 통한 평가(30)

-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상승 기관

▪ 기관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보다 높은 기관 : 30점

▪ 기관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 이하인 기관 : 24점

-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하락(유지 포함) 기관

▪ 기관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보다 높은 기관 : 24점

▪ 기관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 이하인 기관 : 18점

※ 단, 2016년 종합청렴도 ‘Ⅱ등급’ 이상인 기관, 미실시 기관은 30점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가점, 10)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에 따른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정도(접근 용이성)

1회, 팝업창 등	2회	3회	4회 이상
10	8	6	4

*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결과 공개 직후부터 일정기간 이상)

비고

- ①번 평가 항목은 1년 청렴 정책 추진내용을 총 강평하는 입장에서 2장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영향분석과)

평가

영역

C. 성과·확산

평가

부문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단위

과제

기관 간 반부패 협력활동 실적

배점

20

평가

방법

○ 기관 간 반부패 협력활동 실적(20, 공공기관 10)

- 청렴 파트너 기관간의 우수자료 공유, 업무 컨설팅 등 반부패 청렴업무 협력 실적

구 분	배점
▪청렴업무 컨설팅 - 실무자간 업무회의 등	사례당 10(공공기관 5)
▪실․국장 이상 고위직 주관 회의	사례당 4(공공기관 2)
▪반부패 시책 추진 자료 공유	사례당 2(공공기관 1)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0

※ 타 기관 반부패 활동 지원 실적 인정 기준

- 모든 활동은 공식적인 문서에 의한 경우만 인정

- 1개 사례는 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을 말함

○ 기관 간 협력 사규 개선권고 건수(공공기관 10) * 공공기관 해당 지표

- 권익위를 포함한 타 기관과 상호협력하여 사규의 부패유발요인을 제‧개정한 경우

※ 기존에 구성·운영하던 협력활동 협의체 활용

구분	배점
1~10건	건당 1점(최대 10점)

※ 제‧개정 사례가 부패영향평가지침 상 11개의 평가기준과 관련이 없는 경우 불인정

	≪기관 간 반부패 협력 활동 ≫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평가대상군별 우수기관과 미흡기관 간 청렴수준 제고 노력을 위한 협력활동 전개 - 반부패 시책 추진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전수하고, 청렴업무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 - 미흡기관의 반부패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반부패 추진 노력을 실질적으로 지원 - 2015년도 평가 결과 1등급·2등급 기관은 평가대상군 구분 없이 2015년도 평가 결과 3등급․4등급․5등급 기관 또는 신규 대상기관을 파트너 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음 ※ 2015년 협력 결과 1등급·2등급으로 상승한 기관 및 동일하게 1등급 · 2등급을 유지한 경우에는 신규기관과 적극적인 자율협력 전개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영역

C. 성과·확산

평가

부문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단위

과제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배점

80

평가

방법

○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실적(80)

- 기존에 보급된 반부패 수범사례 중 개별 공공기관이 도입한 실적 건수에 대해 평가

- 18건 전체 도입 시 80점(미 도입 사례 건당 4점 감점)

※ (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실적(80)

1.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50)

- 15건 전체 도입 시 50점(미 도입 사례 건당 3점 감점)

2. 주요 반부패 수범사례(30)

- 제시한 목록 중 지정번호가 부여된 40건을 대상으로 도입여부 평가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45% 이상	30	20% 이상	15
40% 이상	27	15% 이상	12
35% 이상	24	10% 이상	9
30% 이상	21	5% 이상	6
25% 이상	18

주요 반부패 수범사례

▪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차단장치 구축 등

▪ 부패취약업무 특별관리 시스템 구축

▪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 예산낭비 방지장치 강구

▪ 협업을 통한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 투명경영을 위한 협력업체와의 협력강화

▪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 참여형 청렴 시책 추진

※ 별첨2 : 반부패 수범사례 목록

(청렴총괄과)

평가

영역

C. 성과·확산

평가

부문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단위

과제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배점

80

평가

방법

○ 청렴 컨설팅 추진 노력(가점, 5)

- ‘청렴 컨설팅’ 참여 및 협조 기관(약 13개)의 청렴도 향상 노력에 따라 가점 부여

※ ‘청렴 컨설팅’이란 부패 취약기관을 선정, 자체 청렴실천계획 수립·추진과 전문가 등 측면 지원을 통해 우수기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시책

-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컨설팅 성과평가단에서 참여기관별 노력도를 정성적으로 평가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5	4	3	2	1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영역	D. 감점	평가 부문	1. 부패사건 외부 적발
단위 과제	부패사건 외부 적발
평가 방법	○ 부패사건 외부적발 현황 - 2016년도 청렴도 측정시 활용된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부패사건 현황자료 점수 등을 적용(감점범위는 추후 결정)

(심사기획과 등 6개 부서)

평가

영역

D. 감점

평가

부문

2.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단위

과제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평가

방법

○ 행동강령위반·부패신고 사건처리 관련 권익위 요구 불이행

구 분	배점
▪위반자 등에 대한 신분상·재정상 후속조치 미흡	-100
▪위반통보(이첩·송부)에 대한 처리 지연	-100
▪부패신고 이첩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	-100

○ 행동강령위반·부패신고 조사 협조 등 거부

구 분	배점
▪자료(진술청취서, 진술서 포함) 제출 지연 또는 거부	-100
▪현지조사에 대한 협조 지연 또는 거부	-100
▪출석요구 등의 지연 또는 거부	-100

○ 공익신고 후속조치 및 보호제도 이행 미흡

구 분	배점
▪ 공익신고자‧협조자 불이익 조치 발생 또는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위반	-100
▪ 공익신고자보호 관련 위원회 요구 불이행	-100
▪ 이첩(송부)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100
▪ 공익신고처리를 위한 조사 협조 및 자료 제출 거부	-50

○ 부패신고자․협조자 보호규정 위반

구 분	배점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및 근무조건상 차별 등 불이익조치 발생	-100
▪신고자 및 친족,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100
▪신고자 및 조력자 색출(시도) 및 공개	-100

평가

영역

D. 감점

평가

부문

2.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단위

과제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평가

방법

○ 신고자 보호 관련 권익위 요구 불이행

구 분	배점
▪원상회복, 인사교류 등 요구인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불이행	-100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불이행	-100

○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조사 협조 등 거부

구 분	배점
▪보호․보상사건조사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의 지연 또는 거부	-50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 권익위 권고 불이행

구분	배점
① 채용된 비위면직자 해임 요구 불이행	-100
② 채용된 비위면직자 고발 요구 불이행	-100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리·검증 소홀

구 분	위반 사항	배점
비위면직자 관리기관	비위면직자 명단 미제출	-50(건)
	취업제한 안내 누락*	-10(건)
	취업제한 위반 여부 검토 부실**	-50

* 부패행위로 인한 당연퇴직, 파면‧해임 등 면직자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에게 취업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위원회 취업제한 실태점검 과정에서 별도 요청 시 증빙서류(수령증 사본, 등기발송 기록 등)를 제출

** 위원회 취업제한 실태점검 과정에서 취업제한 검토과정의 부실사례를 확인한 경우   (예: 업무관련성의 형식적‧온정적 판단, 판단근거 미확보 등)

평가

영역

D. 감점

평가

부문

2.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단위

과제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평가

방법

○ 부패공직자 등 현황관리 충실도

- 부패공직자 등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건당 10점 감점

구 분	배점
▪자료입력 누락	-10(건당)

- 부패공직자 자료 입력시 징계의결서 내용(징계이유, 처분이유 등) 없이 표지나 인사발령 공문만을 첨부한 경우 감점

▪ 미첨부률=	미첨부 건수	× 100
	부패공직자 입력건수

미첨부률	배점	미첨부률	배점
100%	-30	40% 이상	-15
80% 이상	-25	20% 이상	-10
60% 이상	-20	20% 미만	-5

- 자료 입력(제출) 기한 미준수(공문에 기재된 입력기간 기준)

·  ‘해당없음’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포함

구 분	배점
▪입력기한 미준수	-10(반기별)

○ 전년대비 평가 제외지표 운영관리 미흡

- 기존 평가 지표 중 90% 이상 달성하거나 타 기관 평가와의 중복 등의 이유로 제외된 지표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실시

- 평가 제외로 인해 관리가 현저하게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점 조치

※ (예시) 업무추진비 공개, 수의계약 현황 공개 등

별첨2		2016년 반부패 수범사례 (안)

□ 수범사례 목록(18건)

지정 번호	수범사례	실시기관
1	부서별 청탁등록 대상 업무 및 청탁유형 설정	공무원연금공단
2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 수칙 제정 및 실시	근로복지공단
3	재직자와 직무관련 퇴직자간 불필요한 사적 접촉 제한	한국환경공단 등
4	사건관계인(직무관련자)과 부적절한 사적 접촉 제한 등	대검찰청, 경찰청
5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행위 금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금지 등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한국수출입은행
7	비위행위 징계처분자 전보조치 및 청렴교육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8	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 구체적 처벌기준 도입	우체국금융개발원
9	청렴 평가제도(마일리지 등)의 승진시 가점, 표창, 포상 연계	한국남부발전
10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11	입찰 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 의무화	한국수력원자력
12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명문화(부득이한 경우 사전사후 신고)	공정위, 보훈처 등
13	공용재산 사적사용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국서부발전
14	감사사례를 DB화하여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한국화학연구원
15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한국동서발전
16	기관장 및 고위직 공무원이 선도하는 청렴교육 실시	국세청, 해수부 등
17	직무연수 과정 중 일정 시간을 청렴교육에 배정	국가보훈처
18	외부전문가 감사인력 Pool 구성·운영	경기도 부천시

※ 전체 이행시 100점이며, ‘1건 불이행시 5점 감점’ 방식으로 채점

□ 수범사례 목록(국공립대학‧공공의료 기관)

□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 목록(15건)

지정 번호	수범사례	실시기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기반 구축 노력
1	부서별 청탁등록 대상 업무 및 청탁유형 설정	공무원연금공단
2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금품수수 및 제공금지	한국동서발전
3	재직 중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한 취업청탁 금지 명문화	한국수출입은행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 관련 행위 제한
4	임직원 행동강령 및 부조리신고지침의 적용범위를 파견근로자로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
5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민간인도 고발대상자로 확대	제주교육청
◇ 이해충돌 차단장치 강구
6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 수칙 제정 및 실시	근로복지공단
7	조사담당공무원의 사적 관계 사전고지 의무	국세청
8	재직자와 직무관련 퇴직자간 불필요한 사적 접촉 제한	한국환경공단 등
9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금지 등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한국수출입은행
11	사건관계인(직무관련자)과 부적절한 사적 접촉 제한 등	대검찰청, 경찰청
12	직무관련자와 공적·사적 국외여행 사전 심사(예외적 승인)	한국철도공사
◇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
13	비위행위 징계처분자 전보조치 및 청렴교육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14	부패행위자 승진임용 제한 규정 강화	한국조폐공사
15	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 구체적 처벌기준 도입	우체국금융개발원

※ 전체 추진시 50점, ‘1건 불이행시 3점 감점’ 방식으로 채점

□ 주요 반부패 수범사례 목록(40건)

지정 번호	수범사례	실시기관
◇ 부패 취약분야 종합 관리체계 구축
1	상시 e감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한국전기안전공사
2	청렴담당부서에서 직원 인사 운영 시 사전검증 절차 운영	행정자치부
3	자체법규,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전수 실시	전라북도
◇ 이해충돌 차단장치 강구
4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에 지연, 학연 포함	교통안전공단
5	직원이 관계된 업체와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수의계약 제한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또는 재취업한 업체와는 2년간 계약체결 제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6	퇴직 직원의 재취업 관련 행동강령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7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마련	〃
8	퇴직자에 대한 특혜금지를 위해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	한국철도시설공단
9	입찰 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 의무화	한국수력원자력
10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명문화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전사후 신고	공정위, 보훈처 외
11	직무와 관련없는 경우에도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실명 기재 의무화	인천광역시
12	재산등록 대상 확대	한국석유공사
13	소속기관 등에 가족채용 제한, 인사청탁 등 금지	대구광역시
◇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14	기술평가위원 자동선정교섭 시스템 구축·운영	조달청
15	감사사례를 DB화하여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한국화학연구원
16	홈페이지에 자체감사 결과(적발 사례 등)의 즉시 공개	한국지역난방공사
17	금지된 금품의 처리결과를 외부에 공개	인천국제공항공사
18	정보공개 부정행위(거짓 정보공개, 불이행 등)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관세청, 통계청
◇ 예산낭비 방지장치 강구
19	모든 수의계약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소방방재청 등
20	예산낭비 신고내용 조치결과 사례집 발간 및 기관 홈페이지 공개	부산,경기,충남 등
21	공용재산 사적 사용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국서부발전
22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범위를 부서단위로 확대	강원도 등
23	업무추진비 인적사항 기재대상 집행기준을 30만원으로 강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4	전체 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사내포털)	한국전력공사
◇ 협업을 통한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25	외부전문가 감사인력 Pool 구성·운영	경기도 부천시
26	(공사, 물품, 용역 등) 사업별 청렴지킴이 운영	제주교육청, 대전시
27	청렴시민감사관 독립성 강화 및 시정요구안 수용	공정거래위원회
◇ 민간부패 개선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
28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제정·시행	한국수력원자력
29	협력사 부패행위자 현장퇴출제	한국철도시설공단
30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한국동서발전
◇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교육 강화
31	기관장 및 고위직 공무원이 선도하는 청렴교육 실시	국세청, 해수부 등
32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실시	국가보훈처, 서울시 등
33	직무연수·훈련 과정에 청렴교육 과정 운영	전남교육연수원
34	비위행위자 외부위탁교육 명령 규정화	한국가스안전공사
◇ 참여형 청렴시책 추진
35	실무자 회의체 상시 운영을 통한 제안활동 활성화	통일부
36	고위공무원 청렴수준 자가 진단	공정거래위원회
37	청렴결의 대회(청렴 서약식)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38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후 위법·부당한 처분 한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파면	전라남도
39	청렴의무 위반시 징계 시효 연장(3년→5년)	한국공항공사
40	비위면직자를 신규채용 결격사유에 포함	한국전기안전공사

※ 45% 이상 추진시 20점 (전년과 채점방식 동일)

붙임자료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붙임 1>

『청렴도 측정』기관별 권익위 담당자 현황

권익위 담당자	기관명
손정오 서기관 ☎ 044-200-7633 □ lny00@korea.kr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검찰청 국민안전처 국방부 방위사업청 법무부 해양수산부	경기신용보증재단 국방기술품질원 군인공제회 금융감독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항만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 여수광양항만공사 예금보험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은행 한국서부발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운조합 한전KPS㈜ 해양환경관리공단
박은령 사무관 ☎ 044-200-7632 □ fidelis@korea.kr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기획재정부 외교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공단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장학재단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방경아 사무관 ☎ 044-200-7634 □ bangkyungah @korea.kr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연구원>
	경찰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법제처 병무청 조달청 통일부	경찰공제회 도로교통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지방자치단체>
	광역 시‧도(17)
	<국공립대학>
	국공립대학(36)

※ 방경아 사무관 담당 기관은 3.28 ～ 4.15 중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박정희 사무관에게 연락

권익위 담당자	기관명
박정희 사무관 ☎ 044-200-7635 □ rerad243@korea.kr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사회보장정보원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표준협회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교육청>
	시‧도 교육청(17) *교육지원청 포함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13) 의료원(29)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보훈병원
이금희 주무관 ☎ 044-200-7636 □ leeeynhyo@korea.kr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특허청 환경부	기초 시(75) 지방의회(46)	국립공원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독립기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지애 주무관 ☎ 044-200-7637 □ choeja@korea.kr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농림축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초 군(8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권익위 담당자	기관명
권소현 주무관 ☎ 044-200-7638 □ rnjsth@korea.kr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여성가족부	기초 구(69)	국제방송교류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체육회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손상수 주무관 ☎ 044-200-7630 □ samson@korea.kr	<지방공사>			<지방공단>
	강원도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김포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SH공사	용인도시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광주환경공단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울산시설공단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붙임 2>

건물배치도

MEMO

MEMO

MEMO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