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

2013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3. 12

부 패 방 지 국

청렴조사평가과

	목 차
Ⅰ. 측정 개요 1 Ⅱ. ’13년도 측정결과 종합 5 1. 종합청렴도 결과 5 2. 내부고객 평가 분석 9 3. 외부고객 평가 분석 12 4. 정책고객 평가 분석 16 5. 감점 지표 20 Ⅲ. 향후 추진방향 22 ≪붙임1≫ 청렴도 측정대상 공공의료기관(46개) 현황 23 ≪붙임2≫ 공공의료기관 유형별 점수 및 등급 비교표 24

Ⅰ	측정 개요

1. 공공의료기관 측정 연혁

○ 공공의료분야의 청렴도 측정은 ’10년 최초 측정 실시 후, ’11년 부터 격년 주기로 측정

[  연도별 측정대상 기관수 ]

측정 년도	’10년 측정	’11년 측정	’13년 측정
기관 수	24개 기관	26개 기관	46개 기관

* 기존(’10년,’11년) 청렴도 측정은 타기관과 통합하여 ‘임원선임등 기관’유형에 포함되어 해당유형내 분석 및 평가

2. 특화 모형 개발(’13년) 및 측정

○ 개발 목적

- 공공의료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모형개발로, 해당 유형의 청렴수준을 보다 현실과 가깝게 측정 및 분석 도모

* 2012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행정분야 중 '보건‧위생‧의료’분야에 대해 일반국민 21.6%가 ‘부패하다’고 응답

-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등 의료기관에서 주로 발생하는 특수한 부패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

- 공공의료기관만을 위한 별도 유형 분리 및 평가를 통해 전체기관 중 각 의료기관별 현재수준 파악 및 반부패정책 추진의 동기 부여

* 기존 측정시, 업무가 상이한 기관과의 혼합 측정/분석으로 국민적 관심 저조 및 공공의료기관들간 청렴도 제고 위한 경쟁의식 고취 곤란

[  2013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

※ 항목별 가중치 : 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반영

3. 대상 공공의료기관 : 총 46개 기관

○ 국립대학병원 : 13개 기관

[ 청렴도 측정대상 ‘대학병원’ 현황 ]

종합병원	치과병원	계
10	3	13

○ 의료원 : 29개 기관

[ 청렴도 측정대상 ‘의료원’ 현황 ]

중앙의료원	지방 의료원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1	1	1	1	1	1	5	6	5	5	2	29

* 경기도의료원은 산하병원(수원‧의정부‧안성‧이천‧파주‧포천) 포함하여 1개로 측정

* 진주의료원은 ‘13.9월 폐원(청산)을 이유로 측정대상에서 제외

○ 기타병원 : 4개 기관

[ 청렴도 측정대상 ‘기타병원’ 현황 ]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보훈병원	가족보건의원	계
1	1	1	1	4

* 보훈병원(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 가족보건의원(인구가족보건협회 소속) ‧ 원자력병원(원자력의학원 소속)은
기존 ‘공직유관단체’ 유형으로 측정하고 있던 기관이나, 금년도에 측정시 ‘의료분야’를 별도로 분리하여 측정

4. 조사 대상자 : 총 6,750명

○ 내부고객 : 2,981명

- ’13. 6. 30 현재 해당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의사‧간호사‧행정직종 등 직종별 비율에 따라 표본추출/측정)

○ 외부고객 : 3,038명

- 납품업체(844명) : 최근 2년간(’11.7.1~’13.6.30) 측정대상기관과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관련 계약 및 납품 업체

* 타 기관에서 제출한 업체명부까지 포함하여 Pool화 및 일정비중별 측정

- 환자의 보호자(2,194명) : 최근 1년간(’12.7.1~’13.6.30) 2일 이상 입원

* 환자의 진료내역 등 의료/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의 보호자’를 조사

○ 정책고객 : 731명

- 이‧퇴직자(425명) : 해당기관에서 최근 2년이내 퇴직한 직원

- 관리‧감독기관(306명) : 해당 기관의 상위 관리감독기관 업무 담당자

5. 조사 방법

○ 전화설문조사(외부고객)와 E-mail‧스마트폰 이용한 온라인조사(내부고객, 정책고객) 병행

○ 조사기간 : ’13년 10월 ~ 11월

○ 조사수행기관 : 한국능률협회 컨설팅․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Ⅱ	’13년도 측정결과 종합

1. 종합청렴도 결과

종합청렴도는 내부고객 평가, 외부고객 평가, 정책고객평가를 가중 합산한 후, 감점(신뢰도저해행위, 부패사건 발생, ‘진료비 감면제도’ 미개선, 진료비 과다청구)을 반영한 점수

□ 46개 공공의료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2점

※ ’1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7.86점) 대비 0.14점 낮음

○ 측정영역별 분석시, 업무청렴지수(8.03점)가 청렴문화지수(7.26점)보다 높게 평가

[ 지수별 점수 비교 ]

- 업무청렴지수의 경우, 진료비 청구(8.65점)가 가장 높았고, 의약품․의료기기 구매(8.09), 환자진료(7.32점) 순으로 집계

- 청렴문화지수의 경우, 부패통제(7.06점)가 조직문화(6.89점)보다 높게 집계

○ 측정대상자별 분석시, 외부고객 평가 점수(8.24점)가 가장 높고 정책고객평가(7.80점), 내부고객평가(7.59점) 순으로 집계

[ 측정대상자별 점수 비교 ]

※ 설문대상자를 ‘설문직업’별로 나눌 경우 이‧퇴직자가 가장 부정적
으로 평가

설문대상	판매업체	관리․감독기관	내부직원	환자보호자	이․퇴직자
평균 점수	9.14점	8.99점	7.59점	7.32점	6.32점

○ 의료기관 유형별 분석시, 의료원(7.87점)이 대학병원(7.40점)에 비해 0.47점 높게 나타남

[ 공공의료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

* 기타병원 : 국립암센터, 보훈병원, 원자력병원, 가족보건의원

[ 부패경험률 ]

□ 리베이트 ‘수수’ 경험(간접경험 포함)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관련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험은 전체응답자 평균 28.1%로 집계

※ ’13년 공공기관 청렴도 부패경험률 2.4%(직접0.7%,간접1.7%)의 대비 현격한 차이(10배 이상) 보임

○ 설문대상자별 분석시, 이‧퇴직자의 경험률(73.2%)이 가장 높고, 소속직원(31.5%), 판매업체(3.0%), 관리‧감독기관(2.3%) 순으로 집계

[ 설문대상자별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 ]

○ 기관유형별 분석시, 대학병원(35.2%) 경험률이 가장 높으며, 기타병원(29.0%), 의료원(24.2%) 순으로 집계

[ 기관유형별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 ]

○ 리베이트 종류 분석시, 향응수수(평균 8.6%)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리베이트 방법으로 분석되었으며, 공통경비수수(7.6%), 금전수수(4.6%), 편의수수(4.2%), 물품수수(3.1%) 순으로 집계

※ 기관유형별 분류시에도 유사한 순위형태로 분석

[ 리베이트 종류별 비율 분석 ]

(단위: %)

구 분	향응수수		공통경비수수		금전수수		편의수수		물품수수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전 체	8.6	1	7.6	2	4.6	3	4.2	4	3.1	5
대학병원	10.1	1	9.6	2	5.2	4	7.1	3	3.0	5
의료원	7.8	1	6.7	2	4.2	3	2.7	5	2.8	4
기타병원	8.6	1	6.7	2	5.2	3	4.1	5	4.5	4

- 설문지 부패유형별 예시 내용 -

‣금전 : 현금, 상품권, 법인카드, 학술행사 및 전시회 참가비, 유학 및 여행비, 과도한

강연료 및 시장조사 사례비

‣물품 : 의류, 가방, 골프용품, 전자제품 등

‣향응 : 골프접대, 3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 술 접대 등

‣편의 : 각종 예약대행, 숙박시설 및 교통편 제공 등

‣공통경비 : 각종 공사비, 물품구입비, 회식비, 행사 협찬 등

2. 내부고객평가 분석

□ 공공의료기관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청렴지수와 청렴문화지수 분야를 설문

○ 업무청렴지수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진료, 진료비 청구 등 3개 하위영역에 대한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으로 구성

○ 청렴문화지수는 조직문화와 부패통제 등 2개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설문

[ 내부고객 평가항목 및 가중치(2개 지수 18개 항목) ]

평가영역			평가항목	가중치
업무 청렴 지수 (0.638)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0.442)	인식 (0.428)	금전수수/제공 인식	0.216
			물품수수/제공 인식	0.198
			향응수수/제공 인식	0.211
			편의수수/제공 인식	0.196
			공통경비 협찬 수수/제공 인식	0.179
		경험 (0.572)	금전수수/제공 경험	0.215
			물품수수/제공 경험	0.195
			향응수수/제공 경험	0.212
			편의수수/제공 경험	0.200
			공통경비 협찬 수수/제공 경험	0.178
	환자진료 (0.284)	인식 (1.000)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1.000
	진료비 청구 (0.274)	인식 (0.447)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 인식	1.000
		경험 (0.553)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 경험	1.000
청렴문화지수 (0.362)		조직문화 (0.513)	부당하거나 사적인 업무지시	0.519
			연고주의에 의한 인사관리	0.481
		부패통제 (0.487)	기관 운영의 투명성	0.591
			자체 감사기능 효과성	0.409

□ 내부고객 평가 평균점수는 7.59점으로 업무청렴지수(7.69점)가 청렴문화지수(7.42점)에 비해 0.27점 높게 나타남

[ 내부고객 평가 하위지수별 점수 ]

○ 기관유형별 분석시, 의료원(7.80점) 평가점수가 가장 높으며,대학병원(7.19점), 기타병원(7.40) 순으로 집계

[ 유형별 내부고객 평가 점수 ]

○ 업무별 분석시, 업무청렴지수에서는 진료비청구(8.51점)가 가장 높고, 환자진료(8.01점), 의약품/의료기기 구매(6.97점) 순으로 집계

청렴문화지수에서는 조직문화(7.68점)가 부패통제(7.15점)보다 높게 평가

[ 내부고객 평가 항목별 점수 ]

구분			전체	대학병원	의료원	기타병원
내부고객 평가 점수			7.59	7.19	7.80	7.40
업무청렴지수			7.69	7.24	7.90	7.56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6.97	6.49	7.22	6.73
	인식	금전수수/제공 인식	8.01	7.60	8.22	7.79
		물품수수/제공 인식	8.34	7.97	8.54	8.05
		향응수수/제공 인식	8.12	7.71	8.34	7.86
		편의수수/제공 인식	8.38	7.90	8.62	8.19
		공통경비 협찬 수수/제공 인식	8.32	7.85	8.56	8.04
	경험	금전수수/제공 경험	6.02	5.58	6.27	5.61
		물품수수/제공 경험	6.34	6.21	6.51	5.55
		향응수수/제공 경험	5.11	4.57	5.38	4.94
		편의수수/제공 경험	6.67	5.72	7.07	6.85
		공통경비 협찬 수수/제공 경험	6.08	5.52	6.33	6.12
환자 진료			8.01	7.51	8.25	7.80
	인식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8.01	7.51	8.25	7.80
진료비 청구			8.51	8.19	8.64	8.66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 인식		9.11	8.86	9.23	9.08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 경험		8.03	7.64	8.16	8.32
청렴문화지수			7.42	7.09	7.61	7.11
조직문화			7.68	7.20	7.94	7.29
	부당하거나 사적인 업무지시		7.97	7.58	8.21	7.50
	연고주의에 의한 인사관리		7.36	6.78	7.66	7.07
부패통제			7.15	6.98	7.26	6.92
	기관 운영의 투명성		7.60	7.42	7.73	7.30
	자체 감사기능 효과성		6.50	6.35	6.59	6.37

[ 내부고객 부패경험률 ]

□ 리베이트 ‘수수’ 경험(간접경험 포함)

○ 내부고객이 의약품‧의료기기 구매관련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험은 평균 31.5%로 집계

○ 기관유형별 분석시, 대학병원(44.2%) 경험률이 가장 높으며, 기타병원(35.0%), 의료원(24.9%) 순으로 집계

[ 내부고객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 ]

3. 외부고객(판매업체, 환자가족) 평가 분석

□ 의약품 및 의료기기 납품업체와 해당의료기관에 입원했던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업무청렴지수에 대해서만 설문

○ 납품업체는 업무청렴지수 중 ‘의약품‧의료기기 판매’관련 설문

○ 환자가족은 업무청렴지수 중 ‘환자진료’에 대한 설문

[ 판매업체, 환자가족 평가항목 및 가중치 ]

평가영역				평가항목	가중치
판매 업체	업무 청렴 지수 (1.000)	의약품/의료 기기 구매 (1.000)	인식 (0.428)	금전수수/제공 인식	0.216
				물품수수/제공 인식	0.198
				향응수수/제공인식	0.211
				편의수수/제공 인식	0.196
				공통경비 협찬 수수/제공 인식	0.179
			경험 (0.572)	금전수수/제공 경험	0.215
				물품수수/제공 경험	0.195
				향응수수/제공 경험	0.212
				편의수수/제공 경험	0.200
				공통경비 협찬 수수/제공 경험	0.178
환자 가족	업무 청렴 지수 (1.000)	환자 진료 (1.000)	인식 (1.000)	안내절차 충분성	0.239
				고가진료 유도‧강권 인식	0.285
				환자 이의제기 수용‧구제절차 충분성	0.256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0.220

□ 외부고객 평균점수는 8.24점이고,
의약품등 구매항목(업체 응답)은 9.14점, 환자진료항목(환자가족 응답)은 7.33점으로 집계

○ 의약품등 구매 항목의 경우, 기관유형별 점수는
기타병원(9.39점) ＞의료원(9.16점) ＞대학병원(9.02점) 순으로 집계

○ 환자진료 항목의 경우, 기관유형별 점수는
기타병원(7.56점) ＞의료원(7.51점) ＞대학병원(6.85점) 순으로 집계

[ 외부고객 평가 기관별․항목별 점수 ]

구 분		전체	대학병원	의료원	기타병원
업무청렴지수		8.24	7.94	8.34	8.48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업체설문)		9.14	9.02	9.16	9.39
인식	금전수수/제공 인식	9.17	9.12	9.13	9.64
	물품수수/제공 인식	9.20	9.11	9.19	9.49
	향응수수/제공 인식	9.09	9.03	9.08	9.44
	편의수수/제공 인식	9.17	9.18	9.11	9.53
	공통경비 협찬 수수/제공 인식	9.21	9.20	9.17	9.55
경험	금전수수/제공 경험	9.13	8.90	9.19	9.44
	물품수수/제공 경험	8.88	8.75	9.03	8.31
	향응수수/제공 경험	9.35	9.30	9.33	9.61
	편의수수/제공 경험	9.35	8.99	9.47	9.61
	공통경비 협찬 수수/제공 경험	8.87	8.64	8.92	9.24
환자진료(환자가족 설문)		7.33	6.85	7.51	7.56
인식	안내절차 충분성	7.08	6.58	7.27	7.41
	고가진료 유도․강권	7.69	6.83	8.01	8.12
	환자 이의제기 수용․구제절차 충분성	6.60	6.39	6.66	6.83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7.93	7.60	8.09	7.87

□ 업무별 세부 분석

○ 의약품등 구매 관련 판매업체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

- 인식평균점수(9.17점)과 경험평균점수(9.13점)간 차이가 거의 없음

[ 의약품 등 구매관련 인식 vs 경험  ]

구 분		전체	대학병원	의료원	기타병원
전체 평균	설문항목	9.14	9.01	9.17	9.37
인식	금전수수/제공 인식	9.17	9.12	9.13	9.64
	물품수수/제공인식	9.20	9.11	9.19	9.49
	향응수수/제공인식	9.09	9.03	9.08	9.44
	편의수수/제공 인식	9.17	9.18	9.11	9.53
	공통경비 협찬 수수/제공 인식	9.21	9.20	9.17	9.55
	소계	9.17	9.13	9.14	9.53
경험	금전수수/제공 경험	9.13	8.90	9.19	9.44
	물품수수/제공 경험	8.88	8.75	9.03	8.31
	향응수수/제공 경험	9.35	9.30	9.33	9.61
	편의수수/제공 경험	9.35	8.99	9.47	9.61
	공통경비 협찬 수수/제공 경험	8.87	8.64	8.92	9.24
	소계	9.13	8.93	9.20	9.25

○ 환자진료 관련 환자가족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

- 이의제기 수용‧구제절차(6.83점)에 대한 평가가 가장 부정적이며,
안내절차 충분성(7.08점), 고가진료 유도‧강권(7.69점) ,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7.93점) 순으로 평가

- 기관유형별 분석시, 기타병원(7.56점) ＞ 의료원(7.50점) ＞ 대학병원(6.83점)  순으로 집계

[ 환자가족의 항목별 ‘인식’ ]

구 분	전체	대학병원	의료원	기타
전체 평균	7.32	6.83	7.50	7.56
이의제기 수용‧구제절차	6.60	6.39	6.66	6.83
안내절차 충분성	7.08	6.58	7.27	7.41
고가진료 유도‧강권 인식	7.69	6.83	8.01	8.12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7.93	7.60	8.09	7.87

[ 외부고객 부패경험률 ]

□ 리베이트 ‘제공’ 경험(간접경험 포함), ‣판매업체만 측정

○ 업체가 의약품‧의료기기 구매관련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험은 전체 평균 3.0%로 집계

- 리베이트 수수자인 내부고객이 응답한 부패경험률(31.5%)과
비교시 1/10수준으로 집계

* 리베이트의 은밀성을 감안할 경우, 리베이트 제공자로서 판매업체의 응답내용이 사실 은폐 또는 응답 부담의 이유로, 현실보다 관대하게 응답한 것으로 추정

○ 기관유형별 분석시, 대학병원(3.8%), 의료원(2.7%) 기타병원(1.6%) 순으로 집계

[ 외부고객(판매업체) 리베이트 ‘제공’ 경험률 ]

4. 정책고객 평가 분석

□ 관리‧감독기관의 담당자와 이‧퇴직자를 대상으로 업무청렴지수와
청렴문화지수를 설문

○ 관리‧감독기관 담당자는 업무청렴지수(의약품등 구매, 진료비청구)와 청렴문화지수(부패통제)등 3개 하위항목에 대해 설문

○ 이‧퇴직자는 업무청렴지수(의약품등 구매, 환자진료, 진료비청구)와 청렴문화지수(조직문화, 부패통제)등 5개 하위항목에 대해 설문

[ 정책고객 평가항목 및 가중치(2개 지수 17개 항목) ]

구분	평가영역			평가항목	가중치
관리감독기관	업무 청렴 지수 (0.638)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0.617)	인식 (0.428)	금전수수/제공 인식	0.216
				물품수수/제공 인식	0.198
				향응수수/제공 인식	0.211
				편의수수/제공 인식	0.196
				공통경비 협찬 수수/제공 인식	0.179
			경험 (0.572)	금전수수/제공 경험	0.215
				물품수수/제공 경험	0.195
				향응수수/제공 경험	0.212
				편의수수/제공 경험	0.200
				공통경비 협찬 수수/제공 경험	0.178
		진료비청구 (0.383)	인식 (0.447)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 인식	1.000
			경험 (0.553)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 경험	1.000
	청렴문화지수 (0.362)		부패통제 (1.000)	기관 운영의 투명성	0.591
				자체 감사기능 효과성	0.409
이직/ 퇴직자	업무 청렴 지수 (0.638)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0.442)	인식 (0.428)	금전수수/제공 인식	0.216
				물품수수/제공 인식	0.198
				향응수수/제공 인식	0.211
				편의수수/제공 인식	0.196
				공통경비 협찬 수수/제공 인식	0.179
			경험 (0.572)	금전수수/제공 경험	0.215
				물품수수/제공 경험	0.195
				향응수수/제공 경험	0.212
				편의수수/제공 경험	0.200
				공통경비 협찬 수수/제공 경험	0.178
		환자진료 (0.284)	인식 (1.000)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1.000
		진료비 청구 (0.274)	인식 (0.447)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 인식	1.000
			경험 (0.553)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 경험	1.000
	청렴문화지수 (0.362)		조직문화 (0.513)	부당하거나 사적인 업무지시	0.519
				연고주의에 의한 인사관리	0.481
			부패통제 (0.487)	기관 운영의 투명성	0.591
				자체 감사기능 효과성	0.409

□ 평균점수는 7.80점으로 지수별 분석시,

업무청렴지수(8.28점)가 청렴문화지수(6.95점)보다 1.33점 더 높게 평가

[ 정책고객 평가 지수별 점수 ]

○ 업무청렴지수의 경우, 진료비 청구(8.91점) ＞ 의약품등 구매(8.15점) ＞ 환자진료(6.02점) 순으로 평가

○ 청렴문화지수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으며, 자체부패통제(6.90점), 조직문화(5.39점)로 평가

[ 하위 지수별 점수 ]

업무청렴지수				청렴문화지수
계	환자 진료	의약품등 구매	진료비청구	계	조직문화	부패통제
8.28	6.02	8.15	8.91	6.95	5.39	6.90

□ 평가대상자별 분석시, 이‧퇴직자(6.32점)가 관리‧감독기관(8.99점)보다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

[ 측정대상자별 평가 비교 ]

□ 기관유형별 분석시, 의료원(7.83점) ＞ 기타병원(7.82점) ＞ 대학병원(7.72점) 순으로 집계

[ 정책고객 평가 기관별․항목별 점수 ]

구 분			전체	대학병원	의료원	기타병원
정책고객 평가 점수			7.80	7.72	7.83	7.82
업무청렴지수			8.28	8.24	8.29	8.34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8.15	8.12	8.17	8.14
	인식	금전수수/제공 인식	7.63	7.62	7.62	7.76
		물품수수/제공 인식	8.00	7.96	8.03	7.95
		향응수수/제공 인식	7.72	7.79	7.68	7.81
		편의수수/제공 인식	8.10	7.80	8.24	8.10
		공통경비 협찬 수수/제공 인식	7.85	7.72	7.89	7.91
	경험	금전수수/제공 경험	8.48	8.50	8.48	8.42
		물품수수/제공 경험	8.18	8.20	8.16	8.28
		향응수수/제공 경험	8.17	8.23	8.14	8.17
		편의수수/제공 경험	8.67	8.59	8.74	8.39
		공통경비 협찬 수수/제공 경험	8.36	8.38	8.35	8.39
환자 진료			6.02	5.85	6.10	6.00
	인식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6.02	5.85	6.10	6.00
진료비 청구			8.91	8.86	8.90	9.05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 인식		8.62	8.49	8.69	8.48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 경험		9.14	9.17	9.08	9.51
청렴문화지수			6.95	6.80	7.02	6.89
조직문화			5.39	5.14	5.58	4.81
	부당하거나 사적인 업무지시		5.83	5.56	6.08	4.95
	연고주의에 의한 인사관리		4.90	4.69	5.03	4.66
부패통제			6.90	6.91	6.88	6.95
	기관 운영의 투명성		7.37	7.43	7.34	7.42
	자체 감사기능 효과성		6.21	6.17	6.21	6.27

[ 정책고객 부패경험률 ]

□ 리베이트 ‘수수’ 경험(간접경험 포함),‣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 측정

○ 정책고객(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이 의약품‧의료기기 구매관련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험은 평균 43.5%로 집계

○ 설문대상자별 분석시, 이‧퇴직자 응답자의 73.2%가 리베이트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관리‧감독기관의 경우 2.3%만이 응답

[ 설문대상자별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 ]

○ 기관유형별 분석시, 기타병원(59.3%) 경험률이 가장 높으며, 대학병원(49.8%), 의료원(38.8%) 순으로 집계

[ 기관유형별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 ]

5. 감점지표

□ 감점지표는 부패사건 발생 내역, 진료비 감면제도 미개선, 진료비 과다청구, 신뢰도 저해행위 등 4개 영역, 5개 지표로 구성하여 감점 적용

[ 감점지표 종류 및 가중치 ]

영역	지표	적용 방법	감점 비율	항목별 최대 감점폭
① 부패사건 발생 내역	‘11.7.1~‘13.6.30 기간중 소속직원의 부패행위 관련 언론보도 및 외부기관 감사처분 내역	전문가 평가 반영	26.7%	0.12
	‘11.7.1~‘13.6.30 기간중 의약품·의료기기관련 리베이트 적발내역 (공정위 적발자료 반영)	공정위 적발건수, 적발금액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활용한 구간별 감점 적용	26.6%	0.12
② 진료비 감면제도 미개선	‘12.11월 권익위에서 권고한 현행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제도 미개선시 감점	{(7-이행건수)/7} × 최대 감점 폭 (표준편차의 비율, 0.09)	20.0%	0.09
③ 진료비 과다 청구	병원에서 의료보험적용 항목을 미적용하여 환자에게 진료비 청구한 내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반영)	{(진료비 과다 청구 환불건수/ √(총 요양급여대상건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활용한 구간별 감점 적용	26.7%	0.12
④ 신뢰도 저해행위	피평가대상 기관에서 위원회 설문조사시 호의적 평가를 유도했다고 응답한 건수를 점수화하여 감점	상수( 0.50) ×｛ (호의적 평가 유도 응답수) / √(조사 표본수) }

□ 46개 평가대상 기관 모두가 감점처리 되었으며, 평균적으로 대학병원은 0.2점, 의료원은 0.16점, 기타병원은 0.2점 각각 감점

[ 유형별 감점 내역 ]

구분	감점 평균	최대 감점기관	최소 감점기관
대학병원	0.20점	충북대병원(0.29점)	부산대치과병원(0.07점)
의료원	0.16점	군산의료원(0.28점)	강릉의료원(0.06점)
기타병원	0.20점	국립암센터(0.28점)	가족보건의원(0.14점)

□ 기관별 감점 세부내역

※유형별 감점폭 순서로 정렬

기관명	부패사건 발생 분야 (언론보도, 리베이트) ①	진료비 분야 (감면제도미개선, 과다 청구) ②	신뢰도 저해행위 ③	감점 합계 (①+②+③)
대학병원
충북대학교병원	0.1	0.15	0.04	0.29
부산대학교병원	0.09	0.15	-	0.24
경북대학교병원	0.06	0.17	-	0.23
경상대학교병원	0.06	0.17	-	0.23
전북대학교병원	0.07	0.16	-	0.23
충남대학교병원	0.06	0.16	-	0.22
전남대학교병원	0.07	0.15	-	0.22
서울대학교병원	0.06	0.15	-	0.21
강원대학교병원	0.06	0.14	-	0.20
제주대학교병원	0.09	0.06	-	0.1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0.07	0.07	-	0.14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0.03	0.1	-	0.13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0.07	-	0.07
의료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0.06	0.1	0.12	0.28
경기도 의료원	0.06	0.15	0.04	0.25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0.09	0.11	0.05	0.25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	0.11	0.13	0.24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0.06	0.12	0.05	0.23
제주도 제주의료원	-	0.03	0.19	0.22
대구광역시 의료원	0.06	0.09	0.05	0.20
강원도 속초의료원	0.09	0.11	-	0.20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	0.11	0.09	0.20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0.1	0.09	-	0.19
서울특별시 의료원	0.06	0.11	-	0.17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0.06	0.03	0.08	0.17
인천광역시 의료원	0.08	0.08	-	0.16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0.08	0.08	-	0.16
강원도 삼척의료원	0.11	0.05	-	0.16
부산광역시 의료원	-	0.07	0.08	0.15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0.11	0.03	-	0.14
국립중앙의료원	0.05	0.09	-	0.14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	0.06	0.07	0.13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0.06	0.07	-	0.13
전라남도 목포의료원	-	0.12	-	0.12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	0.12	-	0.12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	0.11	-	0.11
강원도 영월의료원	0.06	0.05	-	0.11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0.03	0.06	-	0.09
경상북도 울진의료원	-	-	0.09	0.09
강원도 원주의료원	0.06	0.03	-	0.09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	0.04	0.04	0.08
강원도 강릉의료원	0.06		-	0.06
기타병원
국립암센터	0.06	0.18	0.04	0.28
원자력병원	-	0.18	0.04	0.22
보훈병원	0.09	0.03	0.04	0.16
가족보건의원	-	0.03	0.11	0.14

Ⅲ	향후 추진방향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 12. 30(월)

○ 공공의료기관 유형별(대학병원, 의료원) 종합청렴도, 내부고객‧외부고객‧정책고객 평가 점수 및 등급 발표

※ 12. 30(월) 조간부터 보도 예상

○ 기관별 측정결과보고서 개별 송부 : ‘12.30(월)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모형 추가 개선(향후)

○ 금년도 신규 개발 모형의 보완 필요 사항(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 답변의 관대화 경향 둥)을 감안하여 가중치 및 설문항목 추가 개발

붙임 1		청렴도 측정대상 공공의료기관 현황 (46개)

구 분	기 관 명
대학병원 (13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원 (29개)	중앙소속(1)	국립중앙의료원
	광역소속(5)	서울특별시 의료원
		부산광역시 의료원
		대구광역시 의료원
		인천광역시 의료원
		경기도 의료원
	기초소속(23)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경상북도 울진군의료원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전라남도 목포의료원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강 원 도 강릉의료원
		강 원 도 삼척의료원
		강 원 도 속초의료원
		강 원 도 영월의료원
		강 원 도 원주의료원
		제 주 도 서귀포의료원
		제 주 도 제주의료원
기타병원 (4개)	국립암센터
	보훈병원(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원자력병원(원자력의학원 소속)
	가족보건의원(인구보건복지협회 소속)

붙임 2		공공의료기관 유형별 청렴도 점수 및 등급 비교표

1) 국립대학병원

(점)

구분	종합청렴도(13)	내부고객 평가(13)	외부고객 평가(13)	정책고객 평가(13)
	평균 7.40, 표준편차 0.39	평균 7.19, 표준편차 0.59	평균 7.93, 표준편차 0.39	평균 7.72, 표준편차 0.49
1 등급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8.24) 서울대학교치과병원(8.10) (7.99점 이상)	- (8.07점 이상)	- (8.52점 이상)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8.74) (8.45점 이상)
2 등급	제주대학교병원(7.65) (7.60~7.98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8.04) 서울대학교치과병원(8.02) 전북대학교병원(7.53) 전남대학교병원(7.49) (7.48~8.06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8.49) 서울대학교치과병원(8.36) 제주대학교병원(8.17) 경상대학교병원(8.14) (8.13~8.51점)	서울대학교치과병원(8.43) 부산대학교병원(8.04) (7.96~8.44점)
3 등급	전남대학교병원(7.48) 전북대학교병원(7.46) 충남대학교병원(7.44) 부산대학교치과병원(7.27) (7.20~7.59점)	제주대학교병원(7.47) 충남대학교병원(7.46) 강원대학교병원(7.42) 부산대학교병원(7.27) (6.90~7.47점)	부산대학교치과병원(8.09) 전북대학교병원(8.09) 경북대학교병원(8.02) 전남대학교병원(7.95) 충남대학교병원(7.86) 충북대학교병원(7.82) 서울대학교병원(7.79) (7.73~8.12점)	충북대학교병원(7.89) 부산대학교치과병원(7.88) 제주대학교병원(7.70) 충남대학교병원(7.66) 전남대학교병원(7.61) 경상대학교병원(7.51) (7.48~7.95점)
4 등급	부산대학교병원(7.17) 충북대학교병원(7.17) 경북대학교병원(7.09) 경상대학교병원(7.08) 강원대학교병원(7.07) 서울대학교병원(7.01) (6.81~7.19점)	충북대학교병원(6.86) 경북대학교병원(6.77) 서울대학교병원(6.50) 경상대학교병원(6.34) (6.31~6.89점)	- (7.34~7.72점)	서울대학교병원(7.45) 강원대학교병원(7.28) 전북대학교병원(7.21) (6.99~7.47점)
5 등급	- (6.81점 미만)	부산대학교치과병원(6.29) (6.31점 미만)	부산대학교병원(7.23) 강원대학교병원(7.12) (7.34점 미만)	경북대학교병원(6.96) (6.99점 미만)

2) 의료원

(점)

구분	종합청렴도(29)	내부고객 평가(29)	외부고객 평가(29)	정책고객 평가(29)
	평균 7.87, 표준편차 0.27	평균 7.80, 표준편차 0.37	평균 8.35, 표준편차 0.29	평균 7.83, 표준편차 0.54
1 등급	충청북도 청주의료원(8.36) 전라남도 순천의료원(8.35) 충청남도 공주의료원(8.32) (8.28점 이상)	- (8.36점 이상)	전라남도 목포의료원(8.91) (8.79점 이상)	충청남도 공주의료원(9.08) 전라남도 순천의료원(8.86) (8.64 이상)
2 등급	강원도 원주의료원(8.21) 경상남도 마산의료원(8.19) 전라남도 목포의료원(8.15) 인천광역시 의료원(8.10) 경상북도 포항의료원(8.04) (8.01~8.27점)	강원도 삼척의료원(8.34) 충청남도 공주의료원(8.26) 경상남도 마산의료원(8.25) 경상북도 김천의료원(8.24) 대구광역시 의료원(8.20) 충청북도 청주의료원(8.19) 전라남도 순천의료원(8.15) 인천광역시 의료원(8.07) 강원도 원주의료원(8.05) 충청남도 서산의료원(8.03) 경상북도 포항의료원(8.02) 강원도 영월의료원(7.99) (7.99~8.35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8.69) 충청북도 청주의료원(8.68) 강원도 원주의료원(8.66) 전라남도 순천의료원(8.64) 제주도 제주의료원(8.63) 인천광역시 의료원(8.60) 경기도 의료원(8.60) 충청북도 충주의료원(8.57) 강원도 속초의료원(8.56) 전라북도 남원의료원(8.52) (8.50~8.78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8.60) 강원도 삼척의료원(8.33) 충청북도 충주의료원(8.22) 경상남도 마산의료원(8.19) 강원도 강릉의료원(8.18) 경상북도 포항의료원(8.16) (8.10~8.63점)
3 등급	강원도 영월의료원(7.98) 강원도 삼척의료원(7.97) 경상북도 김천의료원(7.94) 충청북도 충주의료원(7.92) 경기도 의료원(7.88) 제주도 제주의료원(7.87) 충청남도 서산의료원(7.85) 부산광역시 의료원(7.83) 전라북도 남원의료원(7.78) 서울특별시 의료원(7.77) 대구광역시 의료원(7.77) 강원도 강릉의료원(7.76) (7.73~8.00점)	전라남도 강진의료원(7.95) 경기도 의료원(7.88) 전라남도 목포의료원(7.85) 부산광역시 의료원(7.81) 서울특별시 의료원(7.80) 경상북도 안동의료원(7.76) 전라북도 남원의료원(7.65) (7.61~7.98점)	충청남도 공주의료원(8.48) 경상남도 마산의료원(8.45) 경상북도 포항의료원(8.41) 충청남도 홍성의료원(8.32) 국립중앙의료원(8.30) 경상북도 안동의료원(8.29) 강원도 영월의료원(8.29) 대구광역시 의료원(8.28) 부산광역시 의료원(8.27) 경상북도 울진의료원(8.22) (8.20~8.49점)	강원도 원주의료원(8.10) 충청남도 서산의료원(8.01) 인천광역시 의료원(7.98) 제주도 제주의료원(7.97) 경상북도 김천의료원(7.95) 서울특별시 의료원(7.92) 강원도 영월의료원(7.90) 제주도 서귀포의료원(7.87) 전라남도 목포의료원(7.8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7.78) 부산광역시 의료원(7.74) 경기도 의료원(7.68) 충청남도 홍성의료원(7.60) (7.56~8.09점)
4 등급	경상북도 울진의료원(7.72) 경상북도 안동의료원(7.68) 충청남도 홍성의료원(7.61) 전라남도 강진의료원(7.60) 국립중앙의료원(7.58) 충청남도 천안의료원(7.55) 제주도 서귀포의료원(7.55) 강원도 속초의료원(7.50) (7.46~7.72점)	경상북도 울진의료원(7.59) 제주도 제주의료원(7.59) 충청남도 홍성의료원(7.48) 국립중앙의료원(7.41) 전라북도 군산의료원(7.40) 충청북도 충주의료원(7.39) 강원도 강릉의료원(7.37) (7.24~7.60점)	제주도 서귀포의료원(8.16) 서울특별시 의료원(8.08) 강원도 강릉의료원(8.08) 충청남도 서산의료원(8.06) (7.91~8.19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7.43) 전라북도 군산의료원(7.43) 경상북도 울진의료원(7.41) 국립중앙의료원(7.20) 강원도 속초의료원(7.03) (7.02~7.55점)
5 등급	전라북도 군산의료원(7.31) (7.46점 미만)	강원도 속초의료원(7.17) 제주도 서귀포의료원(7.17) 충청남도 천안의료원(7.05) (7.24점 미만)	경상북도 김천의료원(7.86) 전라북도 군산의료원(7.85) 전라남도 강진의료원(7.84) 강원도 삼척의료원(7.81) (7.91점 미만)	경상북도 안동의료원(6.98) 대구광역시 의료원(6.95) 전라남도 강진의료원(6.86) (7.02점 미만)

3) 기타병원

(점)

구분	종합청렴도(4)	내부고객 평가(4)	외부고객 평가(4)	정책고객 평가(4)
	평균 7.72, 표준편차 0.18	평균 7.40, 표준편차 0.48	평균 8.48, 표준편차 0.09	평균 7.82, 표준편차 0.41
1 등급	- (8.00점 이상)	- (8.13점 이상)	- (8.61점 이상)	- (8.44점 이상)
2 등급	보훈병원(7.88) 가족보건의원(7.85) (7.81~7.99점)	보훈병원(8.04) (7.64~8.12점)	원자력병원(8.56) 가족보건의원(8.53) (8.52~8.60점)	원자력병원(8.22) (8.03~8.43점)
3 등급	원자력병원(7.67) (7.63~7.80점)	가족보건의원(7.51) (7.16~7.63점)	보훈병원(8.45) (8.44~8.51점)	국립암센터(7.97) 가족보건의원(7.84) (7.61~8.02점)
4 등급	국립암센터(7.48) (7.44~7.62점)	국립암센터(8.37) (6.67~7.15점)	국립암센터(8.37) (8.35~8.43점)	보훈병원(7.25) (7.20~7.60점)
5 등급	- (7.44점 미만)	- (6.67점 미만)	- (8.35점 미만)	- (7.20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