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2012. 12.

				목 차

I. 반부패 경쟁력 평가 개요	1

II. '12년도 평가결과 종합	3

III. 평가부문별 결과 분석 및 우수사례	8

IV. ‘13년도 추진방향	22

V. 향후 추진일정	23

붙임1. 기관유형별 등급	24

붙임2. ‘12년도 기관유형별 평가지표	30

I		반부패 경쟁력 평가 개요

1.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에 의거‘02년부터 실시

2. 대상 기관 : 총 294개 기관

< 기관 유형별 반부패 경쟁력 평가 대상기관 현황 >

중앙 행정기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40	16	23	16	114	31	54	294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평가등급만 분류하고, 결과분석에서는 제외

3. 평가대상 기간 : 2011년 11월 ~ 2012년 10월

4. 평가대상 부문 및 가중치

○ 반부패 의지 노력(90%), 부패방지 성과(10%)로 구성

평가부문		주요 평가내용	가중치 (100%)
반부패 의지 노력 (9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과제설정 및 추진체계 구축 등 : 6개 단위과제	13.5
	□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업무추진비 등 공개, 민관협력 등 : 4개 단위과제	13.5
	□ 부패유발요인 개선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 등 : 4개 단위과제	31.5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기관장 의지, 청렴교육 활성화 등 : 5개 단위과제	13.5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패점검 성과 및 신고자 보호 등 : 4개 단위과제	18.0
부패 방지 성과 (10%)	□ 종합청렴도	청렴도측정 결과, 부패행위자 발생(감점) : 3개 단위과제	5.0
	□ 청렴도 개선	청렴도 및 부패인식수준 개선도 : 2개 단위과제	5.0

5. 평가방법

○ 단위과제별로 설문평가 및 타기관 자료 이용(8개 단위과제), 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20개 단위과제)를 병행

※ 설문 평가는 ‘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활용

○ 위원회 각 과제관리부서 및 외부 전문가 평가단이 협력하여과제별 특성에 따라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실시

※ 청렴총괄과,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민간협력담당관실 등 11개 부서

○ 기관별 실적보고서에 대한 세부 확인‧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현지점검’ 실시

6. 평가 개선사항

○ 부패방지 중점과제 위주로 지표를 재구성하고 단순 투입 활동 보다는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 중점

※ 청렴도 개선, 부패발생 감점, 청렴교육 효과성, 청렴실천 성공사례 추진성과 등을 지표로 추가

○ 지역토착비리․예산낭비 등 각종 비리에 노출되어 있는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 강화

※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는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23개), 지방공기업(31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54개) 평가

○ 기관 규모 및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평가그룹을 유형화하고, 소규모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지표를 대폭 축소(61개→44개)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핵심지표 16개만 적용

II		'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종합

□ 평가 유형별 최상위 기관은 행정안전부, 병무청, 전라북도, 대전시교육청, 한국남부발전, 기술보증기금 등으로 나타남

○ 평가 하위 기관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경상북도, 경남교육청,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 기관 유형별 종합평가 상‧하위 기관 >

구 분		Ⅰ등급 (매우우수)	Ⅴ등급 (매우미흡)
중앙행정기관 I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앙행정기관 II		병무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관세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광역자치단체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시‧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공직 유관 단체	공공기관 I (공기업)	한국남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
	공공기관 I (준정부기관)	기술보증기금 교통안전공단	-
	공공기관 I (기타 공공기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메트로	대한적십자사 한국과학기술원
	공공기관 II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교육방송공사
	지방공기업 I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

※ 기관별 평가 등급은 각 평가부문별 점수를 가중합산한 후 기관유형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결정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등급은 발표하되 결과 분석에서 제외,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실적 보고서 미제출기관(5개)은 V등급으로 분류

□ 전체 대상기관 중 우수(Ⅱ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의 비율이 ‘11년 대비 1.9%p 증가

○ ’11년 Ⅱ등급 이상 비율 39.8% (186개 기관 중 74개 기관)

→ ‘12년 Ⅱ등급 이상 비율 41.7% (240개 기관 중 100개 기관)

○ 전체 기관 평균점수는 77.2점에서 81.2점으로 상승하고, 표준편차는 감소(11.2점→10.4점)하여 점수분포가 상향 평준화되는 경향을 보임

- 기관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반부패 시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전반적으로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

< ‘11년 ~ ’12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 등급 분포도 >

□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I그룹(86.0점)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지방자치단체(73.2점)가 가장 낮음

※ 공공기관 I그룹 : 임직원수 천명 이상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51개

< 기관유형별 평균점수 >

○ 공공기관 I그룹의 경우 7개 평가부문 중 반부패 인프라 구축 등 5개 평가부문에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는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포함한 4개 부문에서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평균 이하를 기록

< 평가부문별 평균 점수 >

(단위 : 점)

평가유형	반부패 인프라 구축	정책투명성 제고	부패유발 요인 개선	청렴의식· 문화개선	부패방지․ 신고활성화	종합 청렴도	청렴도 개선
중앙행정	85.8	74.1	73.5	79.8	91.2	77.3	74.8
자치단체	85.6	74.6	61.7	75.7	80.7	72.9	75.1
교육청	86.7	80.8	79.9	79.7	91.4	63.9	73.9
공공기관Ⅰ	89.5	84.0	81.8	86.7	95.0	82.0	78.5
공공기관ⅡㆍⅢ	88.6	82.7	79.6	83.4	95.4	84.6	77.7
지방공기업	87.0	68.8	64.4	78.9	91.4	80.6	78.3
차 이 (최상위-최하위)	3.9	15.2	20.2	11.0	14.7	20.7	4.6

□ 신규 대상기관(68개)의 경우 부패유발요인 개선, 정책투명성 제고 부문의 점수가 특히 낮았으며, 부패유발요인 개선 부문에서는 기존 대상기관보다 20.6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평가부문별 기존․신규기관 점수 비교 >

(단위 : 점)

구 분	신규기관(68개) 평균	기존기관(172개) 평균	차이
반부패 인프라 구축	84.0	88.9	-4.9
정책 투명성 등 제고	69.0	82.4	-13.4
부패유발요인 개선	59.7	80.3	-20.6
청렴의식·문화 개선	75.5	83.9	-8.4
부패 방지 및 신고 활성화	84.6	94.2	-9.6
종합 청렴도	79.8	78.8	1.0
청렴도 개선	76.2	77.0	-0.8
전체 평균	72.7	84.5	-11.8

※ 신규기관 :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23개), 지방공기업(31개) 등

□ 3년 연속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미흡기관

○ 최근 3년 연속 반부패 경쟁력 우수기관은 병무청, 전라북도, 대전시교육청,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2개 기관으로 ‘11년도(16개)에 비해 대폭 증가

-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 노력이 우수한 기관이 다수

○ 최근 3년간 연속 반부패 경쟁력 미흡기관은 기획재정부, 경남교육청, 부산항만공사 등 5개 기관

- 반부패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자율적 제도개선 및 정책 투명성 제고 노력이 미흡

< 3년 연속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미흡기관 >

기관유형	3년 연속 우수기관(32개)	3년 연속 미흡기관(5개)
중앙행정기관	국토해양부, 병무청, 통계청 관세청, 식약청,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 경기도
교육청	대전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대구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기술보증기금, 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용보증기금	부산항만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전년 대비 상승기관

○ ‘11년도에 비해 3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5개 기관으로, 청렴의식 제고 노력과 자율적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이 우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4등급→1등급), 외교통상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상 5등급→2등급)

○ 반면, 전년 대비 3개 등급 이상 하락한 기관은 없음

Ⅲ		평가부문별 결과 분석 및 우수사례

1. 평가부문별 결과 종합

○ 7개 평가부문 중 '부패 방지 및 신고활성화‘ 부문(91.5점)의 노력도가 가장 높고, ‘부패유발요인 개선’ 부문(74.6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평가부문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평균 >

○ 특히 ‘부패유발요인 개선’ 부문은 표준편차가 18.4점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기관간 점수 격차도 큰 것으로 분석

< 반부패 경쟁력 평가 부문별 표준편차 >

평가 부문	표준편차	평가 부문	표준편차
반부패 인프라 구축	6.9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10.8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12.8	종합 청렴도	7.8
부패유발요인 개선	18.4	청렴도 개선	10.3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10.7	기관별 총계	10.4

2. 평가부문별 세부 결과 분석 및 우수사례

□ 반부패 인프라 구축

< 평가 결과 >

○ 조직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 마련 정도를 평가

※ 청렴인센티브 및 부패처벌 강화, 부패통제 시스템 운영, 청탁등록 시스템 구축,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반부패 추진과제 마련, 부패공직자 현황 관리 등 6개 단위과제

○ 반부패 인프라 구축 부문의 평균 점수는 87.6점으로 다른 평가부문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 I그룹(89.5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지방자치단체(85.6점)가 가장 낮음

< 반부패 인프라 구축 부문 평가결과 >

< 우수 사례 >

○ 반부패 노력도를 계량화하여 소속기관 및 공직자 개인별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청렴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

▪ 대구시교육청은 ‘10년부터 관내 모든 학교(사립학교 포함)를 대상으로 ‘청렴도 의지 평가제도’를 시행

- 우수 기관‧학교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

- 교직원 25,000명에 대해서는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성과급 지급‧승진‧전보 등 인사에 반영

▪ 행정안전부는 자발적 부패요인 개선을 위해 ｢1부서 1과제｣를 추진토록 하고, 그 결과를 부서별 성과평가에 반영

○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고,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내부감사 및 반부패 활동에 집중

▪ 우체국금융개발원, 농협중앙회 등은 금품수수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면직처분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 강화

▪ 한국공항공사는 10만원 이상 금품수수시 파면이 가능토록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부패행위자에 대한 관용 금지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 한국전력공사는 비위 발생 개연성이 높은 순환대상 직위․직무에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의 보직을 금지

▪ 교통안전공단은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승진제한 기간’ 기준을 일반사항 위반자보다 강화

▪ 관세청, 한국전력공사 등은 청렴업무 전담팀을 조직하여 내부감사 및 부패방지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

○ 적극적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청탁등록시스템 활용의 조기 정착을 유도

▪ 대전시교육청은 청탁등록 사전 자가진단제도를 도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청탁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 운영

▪ 환경부는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하여 기관장이 청탁등록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

▪ 외교통상부는 계약 관련 청탁등록을 계기로 계약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청탁등록시스템을 활용하여 부패취약분야를 관리

□ 정책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 평가 결과 >

○ 정책 수립과 집행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관의 노력 정도를 평가

※ 청렴 옴부즈만 운영,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행정절차의 투명성 및 정책추진의 신뢰성 제고 노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등 4개 단위과제

○ 정책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부문의 평균 점수는 78.6점으로 전체 평균(81.2점)과 비교할 때 다소 미흡한 노력도를 보임

- 공공기관 I그룹(84.0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지방공기업(68.8점)이 가장 낮음

< 정책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부문 평가결과 >

< 우수 사례 >

○ 청렴옴부즈만을 적극 활용하여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정책 집행의 객관성을 확보

▪ 교통안전공단은 청렴옴부즈만의 권고로 입찰자와 대면접촉 없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모든 입찰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청렴옴부즈만의 용지보상 관련 권고 의견을 수용하여 감정평가업자 선정항목과 잔여지 판단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잔여지 매수 절차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

▪ 국토해양부는 청렴도향상 실무위원회(서울국토청, 건설정의실천연합, 서일대, 경기도, 한경대, 경실련, 건설기술연구원)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 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내부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약 및 인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

▪ 식약청은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던 각종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 등 총 801종을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분야별로 분류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정보접근성을 제고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해당 사업부서가 아닌 제3부서에 의한 선정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업부서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사전 차단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입찰진행 및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담당 부서외 제3의 감시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입찰에 입회하도록 규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도시철도공사, 전남개발공사 등은 정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규 제․개정 예고 시스템을 구축

○ 업무추진비 사용 투명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공개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관이 증대

▪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수시로 공개하면서 총액‧건수는 물론 금액에 상관없이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자 명단까지 상세히 공개

▪ 병무청은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범위를 모든 지방청장(13명)으로 확대하고, 건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

※ 240개 평가대상기관 중 236개 기관(98.3%)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으며, 경기도 화성시, 경남 김해시, 군인공제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4개 기관만 미공개

□ 부패유발요인 개선

< 평가 결과 >

○ 조직내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점검하기 위한 기관의 제도적 노력을 평가

※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 부패영향평가 개선이행 및 자율개선실적, 부패취약분야 자율개선 노력, 부패취약분야 실태 점검결과 등 4개 단위과제

○ 부패유발요인 개선 부문의 평균 점수는 74.6점으로 평가부문 중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냄

- 공공기관 I그룹(81.8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지방자치단체(61.7점)가 가장 낮음

< 부패유발요인 개선 부문 평가결과 >

< 우수 사례 >

○ 행정상의 부패 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소속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등 내부규정을 자율적으로 개정

▪ 경기도는 조례와 감사규칙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감사를 강화

▪ 전라북도는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개선하여 입찰 업체 선정을 투명화함으로써 5개월간 총 1억8백만원의 예산을 절감

▪ 수협중앙회는 외국인선원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원관리업체 제재기준을 구체적으로 사규에 명시

▪ 한국공항공사는 자금운용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규범과 행동 기준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준칙 마련

○ 민간부문 및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하여 부패방지 제도개선을 추진

▪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 계열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하고 공시의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거래 투명성 제고

▪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3자 대리인 관리기준을 정립하고, 각국 반부패법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과 중·장기 Road-Map을 마련

▪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공개추첨 선정방식을 채택하여 건설 계약 분야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 평가 결과 >

○ 반부패 노력에 대한 기관장 및 고위직의 관심과 의지, 조직구성원의 의식 개선 노력 등을 평가

※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고위직 솔선수범, 청렴의식 제고 기반 조성, 청렴교육 활성화 및 효과, 청렴실천 성공사례․CC클럽 운영성과 등 5개 단위과제

○ 공직사회 청렴의식․개선 부문의 평균 점수는 81.5점으로 전체 평균(81.2점)과 유사

- 공공기관 I그룹(86.7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지방자치단체(75.7점)가 가장 낮음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부문 평가결과 >

< 우수 사례 >

○ 기관장 및 고위직 공직자들이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에 솔선수범

▪ 부산시는 기관장이 집안의 경조사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등 청렴한 경조 문화 확산을 선도

▪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부단체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기관장 해외출장시 이코노미석을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스마트폰 활용 등을 통해 직원들의 반부패에 대한 관심과 청렴마인드 확립을 유도

▪ 서울시는 전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세부적인 윤리 안내서(新 목민심서)를 제작․배포

▪ 한국마사회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청렴교육 진행

- 청렴퀴즈, 청렴갤러리 등을 메뉴로 구성하여 장소‧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노력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 평가 결과 >

○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에 대한 보호 정도를 평가

※ 행동강령위반방지 제도화, 부패행위 자체 적발 및 성과, 부패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 4개 단위과제

○ 부패행위 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문의 평균 점수는 91.5점으로 평가부문 중 노력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Ⅱ․Ⅲ그룹(95.4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지방자치단체(80.7점)가 가장 낮음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문 평가결과 >

< 우수 사례 >

○ 기관 자체 행동강령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 근절 노력 경주

▪ 병무청은 자체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승진‧전보 등 인사시 관행적으로 주고 받는 화분‧축하 난 등의 수수를 원천적으로 금지

▪ 경기도 안양시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칙｣(훈령) 제정을 통해 시 차원의 제도 운영 활성화 도모

- 주요 내용 : 제도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 기업 참여확대(제도정착을 위한 협의체 운영, 우수기업 홍보 지원, 조달계약 우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지원 등

○ 부패행위에 대한 자체 점검활동 강화를 통해 조직 내부의 공직기강 확립에 주력

▪ 검찰청, 해양경찰청, 국세청, 경찰청 등은 활발한 자체적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자체적발률이 외부적발에 비해 월등히 높음

< 행동강령 위반행위 자체적발률 >

기관명	전체 적발	자체 적발	외부기관 통보	자체 적발률(%)
검찰청	12건	12건	-	100
해양경찰청	41건	40건	1건	97.6
국세청	58건	43건	15건	74.1
경찰청	69건	50건	19건	72.5

□ 종합 청렴도

○ ‘12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의 청렴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종합청렴도 부문의 평균 점수는 79.1점

※ 청렴도 측정 결과, 부패행위자 발생 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등 3개 단위과제

< 종합청렴도 부문 평가결과 >

□ 청렴도 개선

○ 전년 대비 기관의 청렴 수준 개선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청렴도 개선 부문의 평균 점수는 76.8점

※ 청렴도 개선도, 부패인식수준 개선도 등 2개 단위과제

< 청렴도 개선 부문 평가결과 >

○ 전년도에 비해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가 상승한 기관의 경우 청렴도 측정 결과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경쟁력 평가 등급이 상승한 기관의 경우, 종합청렴도 등급 상승 기관은 25.2%, 하락 기관은 13.8%로 나타남

- 반면, 경쟁력 평가 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종합청렴도 등급 하락의 경우가 20.1%를 차지하고, 상승한 경우는 9.4%에 불과

< 반부패 경쟁력 평가와 종합청렴도 개선도 비교 >

경쟁력 평가 등급변화(‘11-’12)	종합청렴도 등급변화(‘11-’12)
	상승	유지	하락
상승	25.2%	7.5%	13.8%
유지	6.3%	4.4%	8.2%
하락	9.4%	5.0%	20.1%

Ⅳ		2013년도 추진방향

□ 반부패 경쟁력 평가의 실효성 강화

○ 업무 성격 및 기관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율평가그룹을 확대하고 주요 기관에 위원회 평가역량을 집중

- 청렴도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반부패 추진과제를 부여하고 이행여부 및 성과를 집중 평가

※ ‘청렴실천성공사례 만들기’와 연계하여 컨설팅을 통한 구체적인 개선전략 제시, 우수기관과 미흡기관간 상호 협력 및 벤치마킹을 촉진하기 위해 ‘1:1 매칭 프로그램’ 등 추진

○ 일선 기관에 대한 상위 및 감독기관의 자체 평가를 유도하고, 위원회는 평가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

□ 평가지표 개선을 통한 적정성 확보

○ 평가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패 이슈 및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선정

※ 시․도 교육청의 경우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공기업의 경우 ISO26000 관련 내용을 평가지표로 반영

○ 동일 유형내 공공기관간 반부패 추진 실적에 대한 교차검증제도 도입

- 평가과정에 피평가기관을 직접 참여시켜 실효성 있는 검증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평가 객관성‧신뢰성 제고

Ⅴ		향후 추진일정

○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 및 후속조치

- 평가 결과 보도자료 배포(12.27.)

-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종합보고서 작성(‘13.1월 중순)

※ ‘12년도 외부평가 수행기관인 한국정책학회와 공동 작업

- 평가 우수기관 담당자 해외정책연수 실시(‘13.5월)

○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기관 공로자 포상(‘13.2월말)

○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추진

- 위원회 부서별 평가지표 발굴 및 의견수렴(~‘13.1월말)

- 기본계획 수립 및 기관 통보(‘13.2월초)

붙임1		기관유형별 등급

□ 중앙행정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중앙I(18)	중앙II(16)	중앙Ⅲ(6)
Ⅰ등급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병무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관세청	소방방재청
II 등급	통일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찰청 해양경찰청
Ⅲ 등급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조달청 국세청 문화재청 특허청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Ⅳ 등급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Ⅴ 등급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기상청 중소기업청	법제처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구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광역지자체(16)	기초지자체(23)	교육청(16)
Ⅰ등급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경기도 안양시	대전광역시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II 등급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기도 성남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대구광역시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Ⅲ 등급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고양시 경상북도 포항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안산시	충청남도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
Ⅳ 등급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화성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상남도 김해시 충청남도 천안시 경기도 용인시	광주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Ⅴ 등급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

□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I 그룹

구분	공공기관 I 그룹
	공기업(17)	준정부기관(19)	기타 공공기관(15)
Ⅰ등급	한국남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기술보증기금 교통안전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메트로
II 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용보증기금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Ⅲ 등급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은행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금융감독원
Ⅳ 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은행
Ⅴ 등급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한적십자사

○ 공공기관 II․III 그룹

구분	공공기관 II 그룹(32)	공공기관 III 그룹(37)
Ⅰ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I 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감정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축산물품질평가원 인천항만공사 한국연구재단
Ⅲ 등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한주택보증㈜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Ⅳ 등급	한국산업단지공단 한전원자력연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항만공사
Ⅴ 등급	한국교육방송공사 인구보건복지협회	영화진흥위원회 군인공제회

○ 지방공기업

구분	지방공기업 I(11)	지방공기업 II(14)
Ⅰ등급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전남개발공사
II 등급	부산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광주도시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Ⅲ 등급	경기도시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부산환경공단 SH공사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도시공사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대구도시공사
Ⅳ 등급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인천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Ⅴ 등급		창원경륜공단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구분	지자체 출자․출연기관(54)
Ⅰ등급	경기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 ㈜ 킨텍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II 등급	부산김해경전철운영㈜ 대구의료원 (재)김해문화재단 충남테크노파크 서울시립교향악단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 알펜시아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울산테크노파크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세종문화회관 경기도문화의전당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Ⅲ 등급	경기도의료원 경기문화재단 (재)부산테크노파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대전테크노파크 공주의료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재)경남테크노파크 부천문화재단 서울연구원 부산의료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인천의료원 천안의료원
Ⅳ 등급	강원도삼척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강원도 영월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목포시의료원 군산의료원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남원의료원 울진의료원 강원도 속초의료원 강원도 원주의료원 강남문화재단 (재)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Ⅴ 등급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붙임2		2012년도 기관유형별 평가지표

1. 평가유형별 지표 체계

구 분	지표수	기관수	적용대상 평가 유형
지표 I	61	140	중앙행정기관 I ․ II, 지자체(광역․기초) 교육청	공공기관 I (공기업, 준정부, 기타)
지표 II	51	43		공공기관 II 지방공기업 I
지표 III	44	57	중앙행정기관 III	공공기관 III 지방공기업 II
지표 IV	16	54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기관 유형에 따라 지표수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2. 평가지표 I : 중앙행정기관 I․II,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I

A. 반부패 의지 및 노력(0.90)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 반부패 인프라 구축 (0.15)	1-1. 반부패 추진과제 구체성·실효성(0.20)	① 추진 과제의 적절성(60)
		② 과제의 실현가능성(40)
	1-2. 청탁등록시스템 운영(0.25)	③ 시스템 구축(60)
		④ 시스템 운영 및 확산(40)
		⑤ 시스템 운영 성과(+10)
	1-3. 청렴 인센티브 및 부패처벌 강화(0.20)	⑥ 청렴인센티브 운영(50)
		⑦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50)
	1-4. 부패공직자 현황관리(0.20)	⑧ 부패공직자 DB 입력(40)
		⑨ 행동강령 DB 입력(40)
		⑩ 비위면직자 DB 입력(10)
		⑪ 자료입력 기한 준수(10)
	1-5.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0.05)	⑫ 제도 운영(100)
	1-6. 자체감사 운영성과(0.10)	⑬ 자체감사 운영 성과(100)
□ 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0.15)	2-1. 행정절차의 투명성 및 정책추진의 신뢰성(0.30)	⑭ 투명성 및 공정성(50)
		⑮ 접근성 및 신뢰성(50)
	2-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0.30)	⑯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80)
		⑰ 클린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20)
	2-3. 청렴 옴부즈만 운영(0.20)	⑱ 제도 도입(50)
		⑲ 운영 실적(50)
	2-4.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0.20)	⑳ 협력체 구성 (중앙․지자체․교육청 50/공직30)
		협력체 활동실적 (중앙․지자체․교육청 50/공직30)
		윤리경영(공직40)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0.35)	3-1.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0.35)	권고과제 이행(50)
		자율적 제도개선(50)
		부패 발생시 제도개선(+10)
	3-2. 부패영향평가 개선이행 및 자율개선실적(0.35)	개선 이행 (중앙80/지자체․교육청35/공직50)
		자율개선 실적 (중앙20/지자체․교육청65/공직50)
		행정규칙 평가 명문화(중앙+8)
		중요사규 평가(공직+10)
	3-3. 반부패 수범사례 평가(0.30)	수범사례 우수성(80)
		수범사례 확산(20)
	3-4. 부패취약분야 실태 점검결과(-0.10)	실태점검 결과(-10)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0.15)	4-1.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0.20)	반부패 의지 및 노력(70)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30)
	4-2. 고위직 솔선수범(0.25)	고위직 솔선수범(100)
	4-3. 청렴의식제고 기반 조성(0.35)	자체 청렴교육 실시(30)
		자체 교육과정 반영(40)
		공직생애주기별 교육(30)
	4-4. 청렴교육 활성화 및 효과(0.20)	청렴교육 효과성(40)
		부패취약분야 교육(30)
		비위공직자 교육(20)
		고위공직자 교육(10)
	4-5. 청렴실천 성공사례, CC클럽 운영성과(+0.10)	청렴실천 성공사례(+10)
		'CC클럽 활동성과‘(+1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0.20)	5-1. 행동강령위반방지 제도화(0.30)	권고과제 이행(70)
		신고체계 용이성(30)
		운영성과 우수가점 (중앙․교육청․공직+5/지자체+20)
	5-2. 부패사례 적발 자체점검 및 성과(0.35)	행동강령 자체점검(40)
		위반행위 자체적발(40)
		신고사건처리 충실도(20)
	5-3. 부패신고자 보호(0.10)	신고자 불이익 조치(60)
		위원회 요구 불이행(30)
		관련조사 충실도(10)
	5-4.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0.25)	기반 마련(40)
		사건처리 충실도(20)
		운영 충실도(40)
		홍보실적(+10)

B. 부패방지 성과(0.10)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 종합청렴도 (0.50)	1-1. 종합청렴도(1.00)	종합청렴도(100)
	1-2. 부패행위자 발생(감점)	부패행위 징계자(감점)
	1-3.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신뢰도 저해행위(감점)
□ 청렴개선도 (0.50)	2-1. 종합청렴도 개선도(0.60)	종합청렴도 개선도(100)
	2-2. 부패인식수준 개선 정도(0.40)	부패인식수준 개선(100)

3. 평가지표 II : 공공기관 II, 지방공기업 I

A. 반부패 의지 및 노력(0.90)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 반부패 인프라 구축 (0.15)	1-1. 반부패 추진과제 구체성·실효성(0.20)	① 추진 과제의 적절성(60)
		② 과제의 실현가능성(40)
	1-2. 청탁등록시스템 운영(0.25)	③ 시스템 구축(100)
		④ 시스템 운영 성과(+10)
	1-3. 청렴 인센티브 및 부패처벌 강화(0.20)	⑤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100)
	1-4. 부패공직자 현황관리(0.20)	⑥ 부패공직자 DB 입력(40)
		⑦ 행동강령 DB 입력(40)
		⑧ 비위면직자 DB 입력(10)
		⑨ 자료입력 기한 준수(10)
	1-5.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0.05)	⑩ 제도 운영(100)
	1-6. 자체감사 운영성과(0.10)	⑪ 자체감사 운영 성과(100)
□ 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0.15)	2-1. 행정절차의 투명성 및 정책추진의 신뢰성(0.30)	⑫ 투명성 및 공정성(50)
		⑬ 접근성 및 신뢰성(50)
	2-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0.40)	⑭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80)
		⑮ 클린카드 모니터링(20)
	2-3. 청렴 옴부즈만 운영(0.30)	⑯ 제도 도입(50)
		⑰ 운영 실적(50)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0.35)	3-1.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0.5)	⑱ 권고과제 이행(50)
		⑲ 자율적 제도개선 (50)
		⑳ 부패 발생시 제도개선(+10)
	3-2. 부패영향평가 개선이행 및 자율개선실적(0.5)	부패영향평가 개선 이행(50)
		자율개선 실적(50)
		중요사규 평가(+10)
	3-3. 부패취약분야 실태 점검결과(-0.10)	실태점검 결과(-10)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0.15)	4-1.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0.20)	반부패 의지 및 노력(70)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30)
	4-2. 고위직 솔선수범(0.25)	고위직 솔선수범(100)
	4-3. 청렴의식제고 기반 조성(0.35)	자체 청렴교육 실시(40)
		공직생애주기별 교육(60)
	4-4. 청렴교육 활성화 및 효과(0.20)	청렴교육 효과성(40)
		비위공직자 교육(35)
		고위공직자 교육(25)
	4-5. 청렴실천 성공사례, CC클럽 운영성과(+0.10)	청렴실천 성공사례(+1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0.20)	5-1. 행동강령위반방지 제도화(0.30)	권고과제 이행(70)
		신고체계 용이성(30)
		운영성과(+5)
	5-2. 부패사례 적발 자체점검 및 성과(0.35)	행동강령 자체점검(40)
		위반행위 자체적발(40)
		신고사건처리 충실도(20)
	5-3. 부패신고자 보호(0.10)	신고자 불이익 조치(60)
		위원회 요구 불이행(30)
		관련조사 충실도(10)
	5-4.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0.25)	기반 마련(40)
		사건처리 충실도(20)
		운영 충실도(40)
		홍보실적(+10)

B. 부패방지 성과(0.10)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 종합청렴도 (0.50)	1-1. 종합청렴도(1.00)	종합청렴도(100)
	1-2. 부패행위자 발생(감점)	부패행위 징계자
	1-3.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신뢰도 저해행위
□ 청렴개선도 (0.50)	2-1. 종합청렴도 개선도(0.60)	종합청렴도 개선도(100)
	2-2. 부패인식수준 개선 정도(0.40)	부패인식수준 개선(100)

4. 평가지표 III : 중앙행정기관 III, 공공기관 III, 지방공기업 II

A. 반부패 의지 및 노력(0.90)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 반부패 인프라 구축 (0.15)	1-1. 청탁등록시스템 운영(0.25)	① 시스템 구축(100)
		② 시스템 운영 성과(+10)
	1-2. 청렴 인센티브 및 부패처벌 강화(0.30)	③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100)
	1-3. 부패공직자 현황관리(0.20)	④ 부패공직자 DB 입력(40)
		⑤ 행동강령 DB 입력(40)
		⑥ 비위면직자 DB 입력(10)
		⑦ 자료입력 기한 준수(10)
	1-4.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0.15)	⑧ 제도 운영(100)
	1-5. 자체감사 운영성과(0.10)	⑨ 자체감사 운영 성과(100)
□ 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0.15)	2-1. 행정절차의 투명성 및 정책추진의 신뢰성(0.30)	⑩ 투명성 및 공정성(100)
	2-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0.40)	⑪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80)
		⑫ 클린카드 모니터링(20)
	2-3. 청렴 옴부즈만 운영(0.30)	⑬ 제도 도입(100)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0.35)	3-1.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0.5)	⑭ 권고과제 이행(50)
		⑮ 자율적 제도개선(50)
		⑯ 부패 발생시 제도개선(+10)
	3-2. 부패영향평가 개선이행 및 자율개선실적(0.5)	⑰ 개선 이행((중앙80/공직50)
		⑱ 자율개선 실적(중앙20/공직50)
		⑲ 행정규칙 자율평가 체계 구축 (중앙 +8)
		⑲ 중요사규 평가(공직 +10)
	3-3. 부패취약분야 실태 점검결과(-0.10)	⑳ 실태점검 결과(-10)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0.15)	4-1.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0.20)	반부패 의지 및 노력(70)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30)
	4-2. 고위직 솔선수범(0.25)	고위직 솔선수범(100)
	4-3. 청렴의식제고 기반 조성(0.35)	자체 청렴교육 실시 (중앙30/공직40)
		자체 교육과정 반영(중앙 40)
		공직생애주기별 교육 (중앙30/공직60)
	4-4. 청렴교육 활성화 및 효과(0.20)	청렴교육 효과성 (중앙40/공직40)
		부패취약분야 공직자 교육 (중앙30)
		비위공직자 교육 (중앙20/공직35)
		고위공직자 교육 (중앙10/공직25)
	4-5. 청렴실천 성공사례, CC클럽 운영성과(+0.10)	청렴실천 성공사례(+1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0.20)	5-1. 행동강령위반방지 제도화(0.30)	권고과제 이행(100)
	5-2. 부패사례 적발 자체점검 및 성과(0.35)	행동강령 자체점검(80)
		신고사건처리 충실도(20)
	5-3. 부패신고자 보호(0.10)	신고자 불이익 조치(60)
		위원회 요구 불이행(30)
		관련조사 충실도(10)
	5-4.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0.25)	기반 마련(40)
		사건처리 충실도(20)
		운영 충실도(40)
		홍보실적(+10)

B. 부패방지 성과(0.10)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 종합청렴도 (0.50)	1-1. 종합청렴도(1.00)	종합청렴도
	1-2. 부패행위자 발생(감점)	부패행위 징계자
	1-3.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신뢰도 저해행위
□ 청렴개선도 (0.50)	2-1. 종합청렴도 개선도(0.60)	종합청렴도 개선도
	2-2. 부패인식수준 개선 정도(0.40)	부패인식수준 개선

5. 평가지표 IV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 반부패 인프라 구축(0.20)	1.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①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100)
□ 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0.20)	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	②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80)
		③ 클린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20)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0.20)	3-1.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0.50)	④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100)
	3-2. 청렴의식제고 기반 조성(0.50)	⑤ 자체 청렴교육 실시(100)
□ 부패방지 및 신고활성화 (0.40)	4-1. 행동강령위반방지 제도화(0.30)	⑥ 권고과제 이행(70)
		⑦ 신고체계 용이성(30)
	4-2. 부패사례 적발 자체점검 및 성과(0.35)	⑧ 행동강령 자체점검(80)
		⑨ 신고사건처리 충실도(20)
	4-3. 부패신고자 보호(0.10)	⑩ 신고자 불이익 조치(60)
		⑪ 위원회 요구 불이행(30)
		⑫ 관련조사 충실도(10)
	4-4.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0.25)	⑬ 기반 마련(40)
		⑭ 사건처리 충실도(20)
		⑮ 운영 충실도(40)
		⑯ 홍보실적(+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