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국‧공립대학 분야 측정 결과

2012. 10

국민권익위원회

Ⅰ	측정 개요

1. 목적

○ 대학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부패를 과학적으로 진단‧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

○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별도의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여 취약분야를 진단하고 학교 단위에서의 자율적 개선노력 유도

2. 대상학교 : 총 35개 국‧공립대학

< ’12년도 청렴도 측정대상 국‧공립대학교 >

• 당초 측정대상이었던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응답표본 부족으로 집계 제외

•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주요 국‧공립대학교를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교육대학교 및 2년제 국‧공립대학은 ‘13년부터 격년으로 측정 실시 예정

순번	구분	기관명		순번	구분	기관명
1	법인	서울대학교		19	국립	목포대학교
2		한국과학기술원(KAIST)		20		목포해양대학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1		부경대학교
4		광주과학기술원		22		부산대학교
5		울산과학기술대학교		23		금오공과대학교
6	공립	서울시립대학교		24		순천대학교
7		인천대학교		25		안동대학교
8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6		전남대학교
9		한경대학교		27		전북대학교
10		한밭대학교		28		제주대학교
11		한국예술종합학교		29		창원대학교
12		강릉원주대학교		30		충남대학교
13		강원대학교		31		충북대학교
14		경남과학기술대학교		32		한국교통대학교
15		경북대학교		33		한국교원대학교
16		경상대학교		34		한국체육대학교
17		공주대학교		35		한국해양대학교
18		군산대학교

3. 조사 대상자 : 총 9,593명

○ 계약분야 청렴도 : 3,684명

※ ’11. 7. 1. ~ ’12. 6. 30. 동안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국‧공립대학과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

모든 대학에서 공통으로 측정되는 업무는 ‘계약 및 관리’업무이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만 ‘입주기업 관리 및 창업지원’업무까지 2개 업무를 측정

○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 5,909명

※ ’12. 6. 30. 현재 해당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전임교수, 직원, 시간강사, 조교‧연구원‧박사과정 등이 모두 포함되며 평가자 그룹별로 할당 적용

4. 조사 방법

○ 전화설문조사(계약분야), 온라인조사(연구 및 행정분야)

○ 조사기간 : ’12. 8. 7 ~ ’12. 10. 21

○ 조사수행기관 : 한국리서치

○ 신뢰수준 : 95% 신뢰수준에서 ±0.10점

5. 국‧공립대 청렴도 평가의 주요특징

○ 대학교 단위의 청렴도 측정 최초 실시

- 지난해까지 대학교수 및 직원이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청렴도에서 감점 적용

○ 시간강사, 조교, 연구원 등으로 평가주체 확대

-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측정대상에 시간강사, 조교, 연구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견해를 반영

○ 일반 모형과 다른 별도의 평가모형 개발‧적용

- 학교 내부의 청렴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설문항목 개발 및 평가비중 확대

※ ‘연구 및 행정분야’ 설문결과를 80% 반영하고 연구윤리, 연구비 횡령, 인사 공정성 등 14개 설문항목 신규 개발

Ⅱ	국‧공립대학 청렴도 결과 종합

□ 35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 평균은 10점 만점에 6.84점

○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계약분야’ 청렴도는 8.88점으로 상대적으로 양호

○ 학교 내부의 전임교수‧직원‧시간강사‧조교 등을 대상으로 측정한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는 6.51점으로 저조

〈 종합청렴도 평균 〉

○ 부패행위 징계자 발생, 호의적 응답 유도,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 등으로 인한 감점이 평균 0.13점 적용되어 전체 종합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최상위 대학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8.07점), 광주과학기술원(7.70점), 경남과학기술대학교(7.66점) 등이며, 최하위 대학은 경북대학교(5.42점), 부산대학교(5.37점), 부경대학교(5.30점) 등

〈 대학별 청렴도 점수표 〉

구분	학교명	종합청렴도	계약분야	연구 및 행정분야	감점
1	강릉원주대학교	6.35	9.35	5.60	0.00
2	강원대학교	6.21	9.24	5.61	0.13
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7.66	9.17	7.28	0.00
4	경북대학교	5.42	8.26	4.86	0.12
5	경상대학교	7.27	8.90	6.93	0.05
6	공주대학교	7.16	9.38	6.69	0.07
7	광주과학기술원	7.70	9.15	7.34	0.00
8	군산대학교	7.59	9.48	7.44	0.26
9	금오공과대학교	7.62	8.50	7.48	0.06
1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8.07	8.77	7.89	0.00
11	목포대학교	6.77	8.99	6.45	0.19
12	목포해양대학교	5.52	6.93	5.17	0.00
13	부경대학교	5.30	9.44	5.00	0.59
14	부산대학교	5.37	7.52	4.95	0.09
1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6.61	8.38	6.16	0.00
16	서울대학교	7.00	8.50	6.76	0.10
17	서울시립대학교	6.83	9.16	6.25	0.00
18	순천대학교	7.31	9.50	6.76	0.00
19	안동대학교	7.23	8.64	6.87	0.00
20	울산과학기술대학교	6.59	9.19	7.88	1.56
21	인천대학교	6.46	9.16	5.99	0.16
22	전남대학교	7.11	8.97	6.92	0.22
23	전북대학교	7.10	9.33	6.65	0.09
24	제주대학교	6.06	8.57	5.79	0.29
25	창원대학교	6.27	7.29	6.19	0.14
26	충남대학교	6.92	9.20	6.35	0.00
27	충북대학교	7.16	8.64	6.84	0.04
28	한경대학교	7.52	9.09	7.13	0.00
29	한국과학기술원(KAIST)	7.55	8.96	7.44	0.20
30	한국교원대학교	6.74	8.90	6.20	0.00
31	한국교통대학교	6.69	9.16	6.14	0.05
32	한국예술종합학교	6.35	8.79	5.74	0.00
33	한국체육대학교	7.43	9.57	6.89	0.00
34	한국해양대학교	7.43	8.40	7.31	0.10
35	한밭대학교	7.15	9.44	6.80	0.18

※ 종합청렴도 수준과 상관없이 측정대상 대학을 ‘가나다’ 순으로 나열한 것임

Ⅲ	계약분야 청렴도 결과 분석

○ ‘계약분야’ 청렴도 평균은 10점 만점에 8.88점

○ 투명성과 책임성으로 구성된 ‘부패위험지수’에 비해 부패인식, 부패직접경험 및 부패간접경험으로 구성된 ‘부패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음

〈 계약분야 지수별 청렴도 〉

평가영역 및 점수				항목 및 점수
부패 지수	8.84	부패인식	9.06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9.20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도움	8.18
				부당이득 위한 알선․청탁, 압력행사	9.42
				사익추구 경향	9.42
		부패직접경험	9.26	금품제공빈도	8.82
				금품제공규모	9.14
				향응제공빈도	9.27
				향응제공규모	9.58
				편의제공빈도	9.72
		부패간접경험	7.09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 경험	7.09
부패 위험 지수	8.95	투명성	8.84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8.98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8.66
		책임성	9.09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8.98
				권한남용 인식	9.21

부패지수

○ 부패지수는 8.84점으로 부패직접경험과 부패인식 점수는 상대적으로 양호

- 그러나, 응답자 주변의 부패경험까지 포함한 부패간접경험 점수는 7.09점으로 낮게 나타남

〈 부패지수 영역별 결과〉

○ 부패경험률 분석

-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직접 제공한 부패직접경험률은 0.5%, 주변사람들의 경험까지 포함한 부패간접경험률은 1.6%

〈 계약분야 부패경험 분석 〉

구분	직접 경험			간접 경험
	경험률(%)	제공자 기준		경험률(%)
		평균빈도(회)	평균규모(만원)
금품	0.2	2.6	188.6	1.6
향응	0.2	1.9	25.1
편의	0.1	1.0	-
계	0.5	-	-

- 금품‧향응‧편의 등 부패직접경험의 제공 시기는 ‘명절‧기관행사와 같은 특별한 때’에 제공했다는 응답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업무처리 중’이 31.6%

〈계약업무 금품․향응․편의 제공 시기 〉

(중복응답, 단위 : %))

업무처리 전	업무처리 중	업무처리 후	수시로	명절‧기관 행사 등 특별한 때	담당직원 인사이동 시기	기타
21.1	31.6	10.5	10.5	36.8	5.3	10.5

- 제공 동기는 일처리에 대한 감사(57.9%), 관행‧인사차(26.3%), 신속한 업무처리(21.1%) 순

〈계약업무 금품․향응․편의 제공 동기 〉

(중복응답, 단위 : %))

공무원이 먼저 요구	신속한 업무 처리	정보수집 등 업무편의	처벌무마 또는 완화	일처리에 대한 감사	관행상/ 인사차	기타
10.5	21.1	-	-	57.9	26.3	5.3

○ 부패인식 영역에서는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도움’ 항목이 8.1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학연‧지연 등 개인적인 연고관계에 따라 업무처리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

〈 부패인식 영역 항목별 결과 〉

부패위험지수

○ 부패위험지수는 8.95점으로 책임성(9.09점)에 비해 투명성(8.84점) 영역이 상대적으로 낮음

〈 부패위험지수 〉

○ 업무처리의 절차적 측면을 측정한 투명성 영역에서는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이 8.66점으로 저조하고,

- 공직윤리에 따라 업무완수에 노력한 정도를 측정한 책임성 영역에서는 ‘업무완수 노력’이 8.98점으로 상대적으로 저조

〈 투명성 및 책임성 영역 항목별 결과 〉

Ⅳ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세부 결과

○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평균은 10점 만점에 6.51점

○ 4개 하위지수 모두 낮은 수준이며, 특히 연구활동 지수(5.72점)와 인사 및 예산 지수(5.88점)는 5점대로 평가됨

〈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평가영역 및 점수				항목 및 점수
연구 활동 지수	5.72	부패 인식	7.02	연구비 집행 투명성	7.24
				연구윤리 준수	7.19
				교수진의 부적절한 대외활동	6.39
		부패 경험	4.34	연구비위법‧부당집행	4.12
				연구비 횡령	4.64
인사 및 예산 지수	5.88	부패 인식	6.98	부당한 인사관리 및 예산집행	7.44
				연고주의에 의한 채용 및 승진	6.58
		부패 경험	4.50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제공	4.45
				운영비‧여비 부당집행	4.54
행정 및 운영지수	7.99			학교 평가 지표 왜곡	7.80
				학사행정 관련 금품‧향응‧편의수수	8.18
조직 문화 및 제도지수	7.22			부당하거나 사적인 업무지시	7.37
				위법‧부당한 사익추구	7.76
				부패 통제 시스템의 작동 여부	6.52

연구활동지수

○ 연구활동지수는 5.72점으로 ‘연구 및 행정분야’ 4개 하위지수 중 가장 낮은 수준

○ 연구비 위법‧부당집행 간접경험률은 12.6%, 연구비 횡령 간접경험률은 9.8%로 나타나 경험점수가 저조

- 최근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 결과 ‘연구비 유용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 10.5%와 비슷한 결과

〈 연구활동 지수 영역별 결과 〉

〈 연구활동 부패간접경험률 〉

구 분		경험자 수(명)	경험률(%)
연구 활동 부패간접경험	연구비 위법·부당집행	746	12.6
	연구비 횡령	578	9.8

인사 및 예산 지수

○ 인사 및 예산 지수는 5.88점으로, 연구활동지수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

○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제공 간접경험률은 9.1%, 운영비‧여비 부당집행 간접경험률은 9.2%

〈 인사 및 예산 지수〉

〈 인사 및 예산 관련 부패간접경험률 〉

구 분		경험자 수(명)	경험률(%)
인사 및 예산 부패간접경험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540	9.1
	운영비‧여비 부당집행	545	9.2

행정 및 운영 지수

○ 행정 및 운영 지수는 7.99점으로, 취업률, 연구실적, 교육여건 등의 과대포장 여부를 평가한 ‘학교 평가지표 왜곡’ 항목이 7.80점으로 다소 낮음

〈 행정 및 운영 지수〉

조직문화 및 제도 지수

○ 조직문화 및 제도 지수는 7.22점이며, ‘부패통제 시스템의 작동 여부’ 항목 점수가 6.52점으로 특히 낮음

※ 전반적으로 낮은 청렴수준에도 불구하고 학교 차원에서의 자율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조직문화 및 제도 지수〉

Ⅴ	감점 현황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 현황

○ 외부적발에 의해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사유로 인한 부패행위 징계는 14개 대학에서 총 39건

- 학교당 평균 1.1건이 발생하였으며, 평균 감점은 0.06점

< 점수화 대상자료 >

▸대상기간 : 1년(’11. 1. 1 ~ ’11. 12. 31, 징계확정시점 기준)

▸부패유형 :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적발유형 : 외부적발(감사원, 검․경찰, 권익위 적발 등)

※ 기관의 자율적인 적발․처벌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외부적발만 적용

▸처분유형 : 당연퇴직 및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부패행위 징계자가 발생한 14개 대학으로 한정하면, 평균 2.8건이 발생하여 평균 감점은 0.15점

- 건당 평균금액은 5,624만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

〈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 현황 〉

총 건수	총 금액	평균건수		건당 평균금액	전체 대학 평균감점
		전체대학 평균	발생대학 평균
39건	21억 9,368만원	1.1건	2.8건	5,624만원	0.06점

○ 부패금액별로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35.9%), 3,000만원~ 1억원 이하(30.8%)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1억원 이상의 고액부패는 5건으로 12.8%를 차지

〈 부패금액별 비율(%) 〉

○ 부패유형별로는 공금유용‧횡령이 28건(71.8%)으로 가장 많고, 직급별로는 전임교수가 33명(84.6%)으로 대부분을 차지

〈 부패유형 및 직급별 현황 〉

호의적 응답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현황

○ 총 16개 학교(전체의 44.4%)가 호의적 평가 유도행위가 있었다는 응답으로 인해 평균 0.03점 감점

- 호의적 응답 유도행위 답변이 1개인 학교가 대부분(9개 학교)

○ 현지점검 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를 확인한 학교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곳으로, 1.51점 감점

Ⅵ	‘연구 및 행정분야’응답자 그룹별 결과 분석

○ 전임교수, 시간강사, 조교‧연구원‧박사과정, 직원 등 4개 그룹 중 시간강사 그룹의 평가점수가 4.63점으로 가장 낮음

정교수, 부교수, 전임강사 등

- 전임교수의 평가점수가 7.53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직원(6.42점), 조교‧연구원‧박사과정(6.06점) 순

전체적으로 ‘전임교수 : 조교‧연구원‧박사과정 : 직원 : 시간강사 = 3 : 3 : 3 : 1’의 비율을 적용해 조사표본을 할당하였음

〈 응답자 신분별 평가결과 비교 〉

○ 부패간접경험률에서도 시간강사의 경험률이 4개 항목 모두에서 가장 높고 전임교수가 가장 낮음

〈 응답자 신분별 부패경험률 비교 〉

기관명	부패간접경험률(%)
	연구비 위법·부당집행	연구비 횡령	인사관련 금품·향응·편의제공	운영비·여비 부당집행
전체	12.6	9.8	9.1	9.2
전임교수	6.9	5.3	5.8	5.4
시간강사	18.8	17.8	20.5	18.5
조교‧연구원‧박사과정	15.2	11.9	8.5	12.0
직원	13.6	9.4	9.1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