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5.(목)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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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정윤정 ☏ 02-360-6544
	￭ 총 26 쪽 (첨부 22 쪽 포함)

35개 국ㆍ공립대학 청렴도 10점 만점에 6.84점

권익위, 국ㆍ공립대 민원인과 내부 직원 대상 청렴도 조사 결과 발표

□  35개 전국 국ㆍ공립대학의 청렴도 순위가 발표됐다.

국ㆍ공립대학의 청렴도 조사는 지난 ‘02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를 측정해 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처음 실시한 것으로, 대학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이 평가한 ’계약분야‘ 청렴도와 학교 내부의 전임교수와 직원, 시간강사, 조교 등이 평가한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등 두 분야로 나눠 측정됐다.

※ 계약분야의 청렴도 평가자- 11년 7월 1일부터 12년 6월 30일까지 계약업무와 관련해 해당 국공립대학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 3,684명

연구 및 행정분야의 청렴도 평가자- 12년 6월 30일 현재 해당학교에 근무하는 전임교수와 직원, 시간강사, 조교, 연구원, 박사과정생 등 5,909명

○ 종합 청렴도(계약분야 청렴도+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한 대학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8.07점)이고, 다음으로 광주과학기술원(7.70점), 경남과학기술대학교(7.66점) 순이며, 최하위 대학은 경북대학교(5.42점), 부산대학교(5.37점), 부경대학교(5.30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 분야별로 보면, ‘계약분야’ 청렴도에서는 한국체육대학교(9.57점)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연구 및 행정분야’의 청렴도에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7.89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  35개 국ㆍ공립대학의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84점이고,  ‘계약분야’ 청렴도(8.88점)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학교 내부 구성원들이 평가한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는 6.5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참고로, 금품수수ㆍ공금횡령 등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자가 발생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조사의 신뢰도를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을 적용하는 평가 방식에 따라 평균 0.13점이 종합 청렴도에서 감점되었다. 부경대학교(0.59점)와 울산과학기술대학교(1.56점)가 감점이 가장 컸다.

□  10점 만점에 8.88점을 기록한 ‘계약분야’ 청렴도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금품ㆍ향응ㆍ편의를 대학에 직접 제공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민원인이 조사대상자의 총 0.5%였으며, 이들 중 0.2%를 차지한 ‘금품 제공’ 경험은 평균 2.6회, 평균 188만6천원 규모였고, 0.2%를 차지한 ‘향응 제공’ 경험은 평균 1.9회, 25만1천원 규모였다. 제공 시기는 ‘명절이나 학교 행사와 같은 특별한 때’가 36.8%로 가장 많았고, 제공 이유로는 ‘일처리에 대한 감사’로 제공했다는 응답이 57.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한편, 금품이나 향응 등의 제공자를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확대한 간접 제공률은 1.6%였다.

□ 10점 만점에 6.51점을 기록해 ‘계약분야’ 청렴도(8.88점)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한 ‘연구 및 행정분야’의 청렴도에서는 연구비의 위법․부당집행이나 교수진의 부적절한 대외활동, 연구비 횡령 등을 조사한 ‘연구활동지수’가 5.72점, 인사와 관련한 금품 향응 편의제공이나 운영비‧여비의 부당집행 등을 조사한 ‘인사 및 예산지수’가 5.88점으로 특히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평가의 영역 및 점수

① 연구활동지수(연구비 집행 투명성, 연구윤리준수, 교수진의 부적절한 대외활동, 연구비 위법․부당집행, 연구비 횡령 등) 5.72점

② 인사 및 예산지수(부당한 인사관리 및 예산집행, 연고주의에 의한 채용 및 승진, 운영비․여비 부당집행 등) 5.88점

③ 행정 및 운영지수(학교평가지표 왜곡, 학사행정 관련 금품 등 수수) 7.99점

④ 조직문화 및 제도지수(사적인 업무지시, 위법․부당한 사익추구, 부패통제시스템의 작동 여부) 7.22점

○ 세부적으로 보면,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이 연구비를 위법ㆍ부당하게 집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2.6%로 높게 나타났고, 연구비를 횡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9.8%로 높았다.

지난 10월 10일 서울대 인권센터가 발표한 ‘서울대 인권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연구비 유용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0.5%로 나타난 바 있음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 금품ㆍ향응ㆍ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9.1%였고, 운영비나 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험률도 9.2%나 됐다.

〈 연구 및 행정분야 부패간접경험률 〉

구 분		총 응답자	간접경험자 (명)	간접경험률 (%)
연구 활동 부패간접경험	연구비 위법·부당집행	5,909	746	12.6
	연구비 횡령		578	9.8
인사 및 예산 부패간접경험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540	9.1
	운영비‧여비 부당집행		545	9.2

○ 또한, ‘부패통제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한 평가도 6.52점으로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낮은 청렴수준에도 불구하고 학교 차원에서의 자율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번 평가에서는 평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조사와 별도로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 과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도 반영됐다.

○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현황을 보면,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가 14개 대학 39명(발생학교 당 평균 2.8명)으로 조사됐는데, 이들을 부패유형별로 보면, 공금횡령ㆍ유용이 28건(71.8%)으로 가장 많고, 직급별로는 전임교수가 33명(84.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점수화 대상기간 : 1년(‘11.1.1~’11.12.31, 징계확정시점 기준)

• 부패유형 :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 적발유형 : 외부적발(감사원, 검ㆍ경찰, 권익위 적발 등)

※ 기관의 자율적인 적발ㆍ처벌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외부적발만 적용

• 처분유형 : 당연퇴직 및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감점에 반영된 총 부패금액은 21억 9,368만원이며, 발생건당 평균 부패금액은 5,624만원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은 부패행위자의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등을 반영하여 점수를 산출하며, 감점폭이 가장 큰 학교는 부경대학교로 종합청렴도에서 0.50점이 감점되었다.

○ 설문과정에서 호의적 응답을 유도하는 등 조사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 감점을 받은 곳은 총 16개 대학으로, 울산과학기술대학교(1.56점), 창원대학교(0.14점), 목포대학교ㆍ한국해양대학교(각 0.10점) 등이 감점을 크게 받았다.

□ 권익위는 올해 첫 실시에 이어 내년에도 국ㆍ공립대학교 청렴도 측정을 계속할 예정이며, 측정 결과 미흡 대학에 대해서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통해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 또한, 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 개발하여 교육대학교와 2년제 국ㆍ공립대학으로도 평가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한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ㆍ공직유관단체 대상 청렴도 측정 결과는 11월 중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