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

2012년도 실시계획

2012. 7.

				목 차

I.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기본방향	1

II. 2012년도 평가 계획	3

1. 평가대상기관	3

2. 평가유형	5

3. 평가체계 및 방법	5

4.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7

III. 향후 추진일정	9

<붙임> 2012년도 평가 대상기관	11

‘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계획 주요 내용 요약

□ 2012년도 평가 대상기관(‘11년 208개 ⇒ ’12년 295개)

구 분	’11	’12	증 감	비 고
중앙행정기관	39	41	+2	신설기관 추가
지자체(광역․기초)	36	39	+3	인구 50만 이상
시․도 교육청	16	16	-	-
공직유관단체	117	199	+82	출자․출연기관(54개) 등
합 계	208	295	+87

□ 평가유형 : 기관규모(임직원수)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

구 분		1,000인 이상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앙행정기관		Ι 그룹 (부처․위원회)	Π 그룹 (청)	Ⅲ 그룹
광역자치단체		단일 그룹
기초자치단체		단일 그룹
시․도 교육청		단일 그룹
공직 유관 단체	공공기관	Ι 그룹	Π 그룹	Ⅲ 그룹
	지방공기업	-	Ι 그룹	Π 그룹
	지자체 출자․출연	단일 그룹

※ 공공기관 I그룹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분류

□ 평가지표 : 소규모 그룹 평가지표 축소(61개→44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16개 핵심지표 적용

I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기본방향

◈ 투입지표 위주의 시책평가를 반부패 활동의 실질적인 성과가 측정될 수 있도록 경쟁력 평가로 개편

◈ 주요 기관 집중 평가, 기관 규모별 평가항목 차별화를 통한 대상기관의 부담 완화

◈ 기관별 평가결과 분석보고서 제공 등 평가 활용도 제고

□ 반부패 활동의 실질적 성과 및 효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 부패방지 중점과제 위주로 지표를 구성하고 단순 투입 활동 보다는 실질적인 성과·효과성을 측정

- 청렴교육 효과성,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성과, 청렴실천 성공사례 추진성과 등을 새로운 지표로 추가

□ 기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실시

○ 반부패 선도 역할이 중요한 기관 등 주요 기관 평가에 집중하고, 임직원 수 100인 미만인 기관은 자율 평가를 유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24개 공직유관단체는 자율 평가를 실시하고 , 부패공직자가 있는 소규모 기관은 권익위가 직접 평가

○ 최근 지역토착비리․예산낭비 등 각종 비리에 노출되어 있는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 강화

※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23개), 지방공기업(31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54개) 평가

○ 기관 규모 및 업무 성격을 기준으로 평가그룹을 유형화하고 차별화된 평가지표 적용

- 소규모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지표를 대폭 축소하고 핵심과제 위주로 평가

□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성 및 활용도 제고

○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기존 평가 방법 외에 설문조사, 타기관 평가자료 이용 등 평가방법 다양화

○ 자율적 개선대책 수립이 용이하도록 기관별 취약지표, 감점요인 등 상세한 분석 결과를 개별 기관에 제공

○ 성공사례 만들기, CC클럽 등을 활용하여 수범사례 전파 강화

□ 평가대상기관 부담 경감

○ 전 공공기관의 부패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기본계획은 전체 기관에 송부(3월)하고, 평가대상기관은 실시계획 수립시 확정․통보

○ 청렴도가 낮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청렴도 측정결과 비중을 축소(15% → 10%)

○ 자료제출 횟수 축소, 제출방법 온라인화 등 평가 방법 간소화

- 상반기 실적자료 제출을 폐지하고, 실적지표 위주로 보고서 작성 유도

Π		2012년도 평가 계획

1. 평가대상 기관

□ 평가대상 기관 선정 기준

○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중 업무 성격상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

※ 전년도 대상기관(39개)에 신설기관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2개 기관 추가(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실 특정업무평가에 반영되는 지표만 평가)

○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청

※ 평가 결과가 타부처 평가에 활용되므로 예외 없이 모든 기관 평가

○ 기초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초 단체 중 인구 50만 이상 기관

※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도시계획 입안, 행정구 신설 등에 관한 폭넓은 자치 재량권 보유

○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경영평가’(기획재정부) 대상기관 및 반부패 선도 역할이 중요한 기타 기관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행정안전부) 대상기관 및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 최근 방만경영, 리베이트 수수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기관 등 포함

□ 2012년도 평가 대상기관(‘11년 208개 ⇒ ’12년 295개)

구 분	’11	’12	증 감	비 고
중앙행정기관	39	41	+2	신설기관 추가
지자체(광역․기초)	36	39	+3	인구 50만 이상
시․도 교육청	16	16	-	-
공직유관단체	117	199	+82	출자․출연기관(54개) 등
합 계	208	295	+87

※ ‘12년 하반기 중 부패사건이 사회문제가 되는 등 반부패 경쟁력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평가 대상기관에 추가 예정

2. 평가 유형

○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는 기관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유형을 분류

분류 기준 (임직원수)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1,000인 이상	Ι 그룹 (부처․위원회)	Ι 그룹(공기업)	-
		Ι 그룹(준정부기관)
		Ι 그룹(기타기관)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Π 그룹(청)	Π 그룹	Ι 그룹
100인 이상 300인 미만	Ⅲ 그룹	Ⅲ 그룹	Π 그룹

○ 자치단체(광역․기초),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각각 단일그룹으로 평가

3. 평가 체계 및 평가 방법

□ 평가부문 및 주요 평가내용(7개 부문, 28개 단위과제, 61개 지표)

○ 평가지표를 ‘반부패 의지·노력’과 ‘부패방지 성과’ 영역으로 대별하고, 성과부문의 비중(가중치)은 10%로 설정

※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성과부문 비중 완화

○ 단위과제는 과제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여부와 운영 성과 및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

○ 소규모 기관에 적용되는 평가지표를 대폭 축소(61개→44개)

※ 반부패 추진과제, 반부패 수범사례, 민관협력 거버넌스 등 제외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는 반부패 인프라 관련 핵심지표(16개)만 적용

<｢반부패 경쟁력 평가｣ 평가지표 구성>

평가부문		주요 평가내용	배점 (100%)
반부패 의지 노력 (9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과제설정 및 추진체계 구축 등 : 6개 단위과제	13.5
	□ 정책투명성·신뢰성제고	업무추진비등 공개, 민관협력 등 : 4개 단위과제	13.5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 등 : 4개 단위과제	31.5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기관장 의지, 청렴교육 활성화 등 : 5개 단위과제	13.5
	□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패점검 성과 및 신고자 보호 등 : 4개 단위과제	18.0
부패 방지 성과 (10%)	□ 종합청렴도	청렴도측정 결과, 부패행위자 발생(감점) : 3개 단위과제	5.0
	□ 청렴개선도	청렴도 및 부패인식수준 개선도 : 2개 단위과제	5.0

□ 평가 방법

○ 단위과제별로 설문평가 및 타기관 자료 이용(8개 단위과제), 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20개 단위과제)를 병행

- 설문 평가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활용

- 서면평가는 위원회 각 과제관리부서 및 전문가 평가단에서 평가

○ 서면평가 자료의 확인

- 각 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대해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세부 확인‧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현지점검’ 실시

※ 허위 실적이 있을 경우 해당 평가부문 총점의 30%를 감점하고 해당 평가부문은 평가결과에서 ‘보통’ 이상 등급을 받을 수 없음

※ 또한, 해당기관은 종합평가에서는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을 수 없음

○ 과제별 특성을 고려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실시

- 자율추진과제는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성평가

- 자율과제, 설문과제 등을 제외한 기타과제는 위원회내 각 과제관리부서에서 직접 평가

※ 청렴총괄, 제도개선, 부패영향분석, 행동강령, 청렴교육, 심사기획, 민간협력 등

4.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 기관 협조와 관심 제고를 위해 청렴도와 분리하여 평가결과 발표

- 청렴도 결과와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 국제지수와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의 상관 관계 등을 다각적으로 비교․분석

- 기관별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별도 보고서를 작성·제공

※ 소규모 평가그룹은 평가 분야별 점수표 제공

○ 우수기관 및 공로자를 선정하여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종합평가 상위 기관에 대해 기관포상 실시 및 포상금 지급, 공로자에 대해서는 개인 포상

※ 청렴도가 평균을 하회하는 기관, 금품 제공률이 높은 기관, 외부 감사에 지적된 기관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기관 포상은 중점평가 그룹에서 우선적으로 선발(2011년도의 경우 기관포상 4개, 개인 훈·포장 등 총 18개 수여)

- 우수기관 담당자에 대해 청렴선진국 반부패 기구 시찰 참가 지원

※ 2011년도의 경우 25개 기관 업무담당자 참가

○ 개선노력 부진기관 집중관리

-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관은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 질 때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평가대상기관으로 선정

- 청렴도 측정, 실태조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 반부패 수범사례 발굴 및 홍보

- 청렴실천 성공사례, 반부패 클럽 등 청렴 노력과 성과를 각 기관에 전파하고 국제사회에 홍보

Ⅲ		향후 추진일정

○ 2012년도 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 설명회 개최

- 기초자치단체(7월 19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7월 20일)

※ 설명회 개최 계획은 붙임 자료 참조

- 평가지표별 구체적 평가 방법 및 기관별 추진사항 안내

○ 평가대상기관 반부패 시책 추진계획서 제출(～‘12.7월말)

- 소규모 평가그룹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

※ 중앙행정기관 III, 공공기관 III, 지방공기업 II,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기관별 실적보고서 접수 및 평가 실시(‘12. 11월)

- 평가대상기관은 '11년 11월부터 ‘12년 10월말까지 추진한 반부패 시책 과제의 실적을 제출(‘12.11.5.까지)

※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보고서 작성양식｣(붙임) 참조

- 정성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단 구성(7월)

○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 및 종합분석(12월)

- 우수기관 및 공로자 선정(2013. 1월)

	< 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
① 반부패 시책 추진계획서 및 자율적 제도개선 추진계획서 제출 - 추진계획서는 ’12. 3월중 수립하도록 기 통보 - 제출 면제기관 : 중앙행정기관 Ⅲ그룹, 공공기관 Ⅲ그룹, 지방공기업 Ⅱ그룹,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제출기한 : 7월 31일(제로미 사이트 입력기간 : 7월 25일 ~ 7월 31일) ② 자율적 제도개선 이행실적 제출 - 제출 면제기관 : 중앙행정기관 Ⅲ그룹, 공공기관 Ⅲ그룹, 지방공기업 Ⅱ그룹,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제출기한 : 7월 31일(제로미 사이트 입력기간 : 7월 25일 ~ 7월 31일) ③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보고서 제출 - <붙임 1-2>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후 11월 5일까지 제출 - 실적자료 대상기간 : 2011. 11월 ~ 2012. 10월(1년간) ④ 제출방법 - 권익위가 운영하는 제로미 사이트(cry.acrc.go.kr)에 접속하여 보고서 첨부 - 사이트 접속을 위해 회원가입 및 사용권한 신청 필요 ☞ 제로미 시스템 회원가입 및 자료 등록방법 : <붙임 1-3> 참조

붙임		2012년도 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41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 I 그룹(부처․위원회, 18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방송통신위원회	10	국방부
2	국무총리실	11	행정안전부
3	국가보훈처	12	문화체육관광부
4	공정거래위원회	13	농림수산식품부
5	기획재정부	14	지식경제부
6	교육과학기술부	15	보건복지부
7	외교통상부	16	환경부
8	통일부	17	고용노동부
9	법무부	18	국토해양부

○ 중앙행정기관 II 그룹(청, 16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국세청	9	경찰청
2	관세청	10	문화재청
3	조달청	11	농촌진흥청
4	통계청	12	산림청
5	기상청	13	중소기업청
6	검찰청	14	특허청
7	병무청	15	식품의약품안전청
8	방위사업청	16	해양경찰청

○ 중앙행정기관 III 그룹(7개)

연번	기 관 명	연번	기 관 명	연번	기 관 명
1	여성가족부	3	금융위원회	5	원자력안전위원회
2	법제처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6	소방방재청
				7	행복도시청

□ 지방자치단체 : 39개 기관

○ 광역자치단체(16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특별시	9	강원도
2	부산광역시	10	충청북도
3	대구광역시	11	충청남도
4	인천광역시	12	전라북도
5	광주광역시	13	전라남도
6	대전광역시	14	경상북도
7	울산광역시	15	경상남도
8	경기도	16	제주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23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 노원구	13	경기 안산시
2	서울 강서구	14	경기 고양시
3	서울 관악구	15	경기 남양주시
4	서울 강남구	16	경기 용인시
5	서울 송파구	17	경기 화성시
6	서울 양천구	18	충북 청주시
7	대구 달서구	19	충남 천안시
8	인천 부평구	20	전북 전주시
9	경기 수원시	21	경북 포항시
10	경기 성남시	22	경남 창원시
11	경기 안양시	23	경남 김해시
12	경기 부천시

□ 시․도 교육청 : 16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 교육청	9	강원 교육청
2	부산 교육청	10	충북 교육청
3	대구 교육청	11	충남 교육청
4	인천 교육청	12	전북 교육청
5	광주 교육청	13	전남 교육청
6	대전 교육청	14	경북 교육청
7	울산 교육청	15	경남 교육청
8	경기 교육청	16	제주 교육청

□ 공직유관단체 : 199개 기관

○ 공공기관 I 그룹(공기업, 17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한국가스공사	10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공항공사	11	한국석유공사
3	한국도로공사	12	대한석탄공사
4	한국수력원자력	13	한국남동발전㈜
5	한국수자원공사	14	한국남부발전㈜
6	한국전력공사	15	한국동서발전㈜
7	한국조폐공사	16	한국서부발전㈜
8	한국지역난방공사	17	한국중부발전㈜
9	한국철도공사

○ 공공기관 I그룹(준정부기관, 19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한국농어촌공사	12	한국산업인력공단
3	한국가스안전공사	13	교통안전공단
4	한국전기안전공사	14	한국철도시설공단
5	국민연금공단	15	대한지적공사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	한국자산관리공사
7	국민건강보험공단	17	신용보증기금
8	국립공원관리공단	18	기술보증기금
9	한국환경공단	19	도로교통공단
10	근로복지공단

○ 공공기관 I그룹(기타 공공기관, 15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대한적십자사	9	금융감독원
2	한국가스기술공사	10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3	한전KDN	11	부산교통공사
4	한국과학기술원	12	대구도시철도공사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3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4	서울메트로
7	한국은행	15	인천교통공사
8	중소기업은행

※ 일부 대규모 지방공기업 포함

○ 공공기관 II 그룹(32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대한주택보증(주)	17	인구보건복지협회
2	인천국제공항공사	18	해양환경관리공단
3	한국감정원	19	예금보험공사
4	한국관광공사	20	한국무역보험공사
5	한국광물자원공사	21	중소기업진흥공단
6	한국마사회	22	한국주택금융공사
7	공무원연금공단	23	한국거래소
8	국민체육진흥공단	24	한국예탁결제원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5	산림조합중앙회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6	한국수출입은행
11	에너지관리공단	27	우체국물류지원단
12	한국산업단지공단	2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9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4	국방기술품질원	3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5	한국교육방송공사	31	한국전력거래소
16	한전원자력연료	32	중소기업중앙회

○ 공공기관 III 그룹(37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부산항만공사	2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인천항만공사	21	한국고용정보원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2	한국광해관리공단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4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7	한국연구재단	2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7	한국석유관리원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8	한국소비자원
10	축산물품질평가원	29	한국시설안전공단
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0	한국언론진흥재단
12	군인공제회	3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3	한국정책금융공사	32	한국인터넷진흥원
14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33	한국장학재단
15	국제방송교류재단	34	한국정보화진흥원
16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5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7	선박안전기술공단	36	한국콘텐츠진흥원
18	영화진흥위원회	3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9	우체국금융개발원

○ 지방공기업 I 그룹(11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부산환경공단	7	부산시설공단
2	인천환경공단	8	경기도시공사
3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9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10	SH공사
5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11	인천도시공사
6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II 그룹(14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창원시경륜공단	8	부산도시공사
2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9	광주광역시도시공사
3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10	대구도시공사
4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11	강원도개발공사
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2	전남개발공사
6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13	부산지방공단스포원
7	대전도시공사	14	충북개발공사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그룹(54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경기도의료원	8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2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9	남원의료원
3	대구의료원	10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4	부산의료원	11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5	군산의료원	12	경상남도진주의료원
6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7	인천의료원	14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5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35	충남테크노파크
16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36	㈜ 킨텍스
17	경상남도마산의료원	37	(재)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18	강원도원주의료원	38	서울산업통상진흥원
19	공주의료원	39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40	서울신용보증재단
21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41	경기신용보증재단
22	강원도속초의료원	4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3	울진의료원	43	세종문화회관
24	강원도삼척의료원	44	경기도문화의전당
25	천안의료원	45	경기문화재단
26	강원도영월의료원	46	서울시립교향악단
27	목포시의료원	47	(재)김해문화재단
28	전라남도강진의료원	48	부천문화재단
29	(재)부산테크노파크	49	강남문화재단
30	울산테크노파크	50	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
31	대전테크노파크	51	㈜ 알펜시아
32	(재)경남테크노파크	52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33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53	부산김해경전철운영㈜
34	(재)제주테크노파크	54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