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2012. 6.

				목 차

Ⅰ.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1. 목적	1

2. 실시근거	1

3. 실시 기본방향	1

4. 측정대상기관	3

Ⅱ.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안)	4

1. 청렴도 측정 체계	4

2. 외부청렴도 측정 모형(안)	6

3. 내부청렴도 측정 모형(안)	8

4. 정책고객평가 모형(안)	10

5. 청렴도 산출방식	12

6. 부패행위 징계자 현황 감점(안)	13

7. 부패사건 언론보도 현황 감점(안)	14

Ⅲ. 측정 대상업무 및 조사방법	16

1. 외부청렴도	16

2. 내부청렴도	18

3. 정책고객평가	20

Ⅳ. 신뢰도 저해행위 방지 및 발생시 처리방안	21

1.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	21

2.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시 처리방안	22

Ⅴ.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	25

1. 측정결과 발표	25

2.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	25

Ⅵ.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 요청사항	26

1. 향후 추진일정	26

2. 협조 요청사항	26

≪붙임1≫ 2012년도 청렴도 측정 면제대상기관	31

≪붙임2≫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서식	32

≪붙임3≫ 내부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서식	35

≪붙임4≫ 부패행위 징계자 현황 작성 서식	36

≪붙임5≫ 정책고객 명부 작성 서식	37

≪붙임6≫ 측정대상기관 및 기관별 외부청렴도 측정업무	38

≪붙임7≫ 측정대상기관별 권익위 담당자 현황	97

Ⅰ.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목 적

○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고객(민원인․정책고객․직원)의 입장에서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

○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분야의 공정성․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국가청렴도를 제고

2.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9조(의견청취 등)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3. 2012년도 실시 기본방향

□ 국민체감도의 반영

○ 정책고객 평가를 청렴도의 정식지표로 반영하여 기관의 대민집행업무 뿐 아니라 정책업무도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

-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주민 등을 평가자에 포함

정책고객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단체, 시․도교육청 및 일부 공직유관단체(금융분야 공공기관)에 한해 실시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사익추구’ 등 새로운 부패유형과 간접부패경험도 측정가능하게 부패지수 평가를 강화

- 외부청렴도 4개 항목, 내부청렴도 3개 항목, 정책고객평가 6개 항목 신설

○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이 적용되지 않는 행정기관 정무직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에 ‘부패사건 언론노출지수’를 적용하여 감점

□ 격년 측정․면제 확대, 취약분야 평가 강화

○ 규모․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측정의 필요성이 낮은 기관은 격년 측정, 우수기관 평가면제 확대

- 격년 측정기관 : 연구원․의료기관 55개 기관(올해 측정 제외)

- 면제기관 : (’11년) 31개 → (’12년) 38개

○ 대형부패사건 발생분야 및 국민인식 취약분야에 대한 평가 강화

- 금융분야 공공기관(20개) 및 국․공립대학(36개) 중점 평가

○ 기관별 외부청렴도 측정업무를 전면 재검토하여 민원제기 빈발 분야 등 부패취약 신규업무 추가

※ 총 308개 기관의 561개 업무 신규 측정

□ 기관특성에 맞는 평가체계 적용

○ 기관의 규모 및 업무성격을 고려한 유형분류 적용 검토

- 중앙행정기관 : 수사․단속․규제기관 / 지원․조성․조정기관 / 그 외 측정업무 단순 기관

- 공직유관단체 : 금융(대부, 투자, 보증 등)기관 / 국․공립대학 등

○ 기관의 특성․유형에 따라 청렴도 평가지표를 차별화하여 적용

- 국공립 대학 및 법인대학은 연구윤리준수, 연구비 유용․횡령, 교수임용 특혜 등 특화항목 개발

4. 2012년도 측정대상기관

□ 측정면제기관

○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이상 기관이면서, 최근 2년간 부패공직자 DB상 징계자가 없는 기관에 대해서 1회 측정 면제

※ ’12년도 면제기관은 <붙임 1> 참조

	< 면제 기준 >
￭ 2년 연속(’10년, ’11년)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 기관 ￭ 부패공직자 DB상 2년간(’10.1.1~’11.12.31.)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 징계자가 없는 기관 ※ 언론모니터링 결과 부패사건발생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관은 면제에서 제외 ※ 반부패 경쟁력 평가 ‘보통(3등급)’ 이하 기관은 면제에서 제외 ※ 평가결과가 타기관 평가(시․도교육청 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 반영되는 기관은 제외

□ 측정대상기관

< ’12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현황(’11년 대비) >

단위 : 개, ( )증감

구분		계	중앙 행정 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 단체	국공립 대 학
				광역	기초	시․도	지역
11년 측정 (면제 기관)		683 (31)	37 (2)	16	211 (17)	16	169 (9)	234 (3)	-
12년	면 제	38	-	-	5	-	23	10	-
	격 년 (금년 제외)	55	-	-	-	-	-	55	-
	신 규	46	3	-		-	-	7	36
	최종 대상	667 (△16)	42 (3)	16 (-)	223 (12)	16 (-)	155 (△14)	179 (△55)	36 (36)

※ ’12년도 측정대상기관은 <붙임 6> 참조

Ⅱ.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안)

1. 청렴도 측정 체계

□ 조사대상

○ 외부청렴도 : 측정대상업무를 경험한 민원인/공직자

○ 내부청렴도 : 각 기관의 소속 직원

○ 정책고객평가 : 전문가/업무관계자/지역주민/학부모 등

- 정책고객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일부 공직유관단체(금융분야 등)에 한해 실시

□ 평가방법과 프로세스

○ 설문조사

-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설문

- 전화조사와 온라인(E-mail) 조사를 병행

※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는 전화조사 원칙, 내부청렴도는 E-mail 조사 원칙

○ ‘부패현황 통계’ 또는 ‘부패사건 언론노출지수’ 감점

- 전문가 델파이를 통해 최대 감점폭 결정

○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 호의적 평가유도 응답건수와 표본오염행위 현지점검 적발 사항을 점수화하여 종합청렴도 점수에서 감점 반영

<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

2. 외부청렴도 측정 모형(안)

□ 측정체계 : 2개 평가영역, 14개 항목

○ 기존의 투명성․책임성지수 항목을 간소화(8개→4개)하여 부패위험지수로 통합하고 비중 축소

○ ‘부패간접경험’, ‘권한남용 인식’,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사익추구’ 등 신규항목을 반영하여 부패지수 측정을 강화

- 금품․향응․편의 제공도 공직자가 먼저 요구한 경우에는 추가감점을 하여 제공동기에 따른 차등 점수화 적용

< 2012년 외부청렴도 측정항목 변경사항(’11년 대비) >

평가영역		2012년 항목 변경안
부패 위험 지 수	투명성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유지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유지
		업무처리절차의 공정성	삭제
		이의제기 수월성	삭제
	책임성	업무처리결과의 신뢰성	삭제
		권한 및 권위의 정당성	삭제
		권한남용 인식	신규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유지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	삭제
부패 지수	부패인식	금품·향응·편의 제공 관행화	삭제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	유지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신규
		부당이득 위한 알선․청탁, 압력행사	유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경향	신규
	부 패 직접경험	금품제공빈도	유지
		금품제공규모	유지
		향응제공빈도	유지
		향응제공규모	유지
		편의제공빈도	유지
	부 패 간접경험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 경험	신규

※ 부패직접경험 응답 중 공직자가 먼저 제공을 요구한 경우는 외부청렴도에 감점 적용

※ 세부항목 및 가중치는 측정체계 보완연구 등을 거쳐 ’12. 7월 중 확정

□ 가중치 산출

○ 부패유발 가능성 및 중요도 차이에 따라 영역간, 평가항목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

○ 학계,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평가대상기관 감사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산출

□ 측정 항목별 척도

○ 부패경험 항목 : 非리커트 척도로 구성

▶ 금품․향응․편의 제공빈도(8개 구간) : 1번, 2번, 3번, 4∼5번, 6∼7번, 8∼10번, 11∼15번, 16번 이상

▶ 금품․향응 제공규모(10개 구간) : 5만원 이하, 6∼15만원, 16∼30만원, 31∼50만원, 51∼100만원,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500만원, 501∼1,000만원, 1,001만원 이상

※ 간접경험항목은 응답의 편의를 위해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

○ 부패경험 항목을 제외한 항목 : 리커트 7점 척도

- 부패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고 응답결과의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 7점 척도를 사용

▶ 7점 척도 형태 : 전적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조사방법

○ 측정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직접 접촉경험이 있는 민원인 등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 민원인 등이 온라인 조사를 원할 경우 온라인(E-mail) 조사 실시

3. 내부청렴도 측정 모형(안)

□ 측정체계 : 2개 평가영역, 26개 항목

○ 측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사편의’ 등 2개 항목 삭제

○ ‘부패간접경험’, ‘연고관계 업무처리’, ‘사익추구’ 등 3개 항목 신설

○ 산하기관 직원에게 상급감독기관에 대한 금품․향응․편의제공 경험을 설문, 해당 상급기관 정책고객평가에 반영

< 2012년 내부청렴도 측정항목 변경사항(’11년 대비) >

평가영역		2012년 항목 변경안
청렴 문화 지수	조직 문화	업무 추진의 공정성		유지
		공직윤리규정에 대한 직원들의 내면화 정도		삭제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경향		신규
		조직내 부패행위의 관행화		유지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신규
		조직내 알선·청탁		유지
	부패방지 제도	내부고발․공익신고 운영의 실효성		유지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처벌의 적절성		유지
		자체감사체계 운영 효과성		유지
업무 청렴 지수	인사 업무	인식	금품·향응·편의·특혜 제공 인식	유지
			금품·향응·편의·특혜 제공 영향	유지
		직접 경험	금품제공빈도	유지
			금품제공규모	유지
			향응제공빈도	유지
			향응제공규모	유지
			편의제공빈도	삭제
		간접경험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 경험	신규
	예산 집행	인식	예산의 위법, 부당 집행인식	유지
		경험	업무추진비 위법, 부당 집행빈도	유지
			업무추진비 위법, 부당 집행규모	유지
			운영비․여비 위법, 부당 집행빈도	유지
			운영비․여비 위법, 부당 집행규모	유지
			사업비 위법, 부당 집행빈도	유지
			사업비 위법, 부당 집행규모	유지
	업무지시 공정성	인식	복지부동 및 업무책임 회피, 전가	유지
			부당한 업무지시 인식	유지
			지시불응 불이익 인식	유지
		경험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	유지

※ 부패직접경험 응답 중 상급자 등 인사 관련자가 먼저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는 내부청렴도에 감점 적용

※ 세부항목 및 가중치는 측정체계 보완연구 등을 거쳐 ’12. 7월 중 확정

□ 가중치 산출

○ 부패유발 가능성 및 중요도 차이에 따라 영역간, 평가항목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

○ 학계,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평가대상기관 감사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산출

□ 측정 항목별 척도

○ 부패경험 항목 : 非리커트 척도로 구성

※ 금품․향응 제공빈도

▶ 인사업무(6개 구간) : 1번, 2번, 3번, 4∼5번, 6∼10번, 11번 이상

▶ 예산집행/부당업무지시(6개 구간) : 연1회, 연2∼3회, 분기1∼2회, 월1회, 월2회, 수시로

※ 금품․향응 제공규모

▶ 인사업무(6개 구간) : 50만원 이하, 51∼100만원,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500만원, 501만원 이상

▶ 예산집행1(업무추진비, 운영비, 여비)(6개 구간) : 50만원 이하, 51∼100만원, 101∼300만원, 301∼500만원, 501∼1,000만원, 1,001만원 이상

▶ 예산집행2(사업예산)(6개 구간) : 1,000만원 이하, 1,001∼5,000만원, 5,001∼1억원, 1억1만원∼5억원, 5억1만원∼10억원, 10억1만원 이상

※ 간접경험항목은 응답의 편의를 위해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

○ 부패경험 항목을 제외한 항목 : 리커트 7점 척도

- 부패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고 응답결과의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 7점 척도를 사용

▶ 7점 척도 형태 : 전적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조사방법

○ 공공기관 소속직원 대상으로 온라인(E-mail) 조사

4. 정책고객평가 측정 모형(안)

□ 측정체계 : 3개 평가영역, 14개 항목

○ 정책결정의 투명성, 퇴직공직자의 불법 로비관행, 권한남용 인식 등 정책고객평가 항목 특화

○ 정책고객 구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및 일부 공직유관단체(금융분야)에 적용

< 2012년 정책고객평가 측정항목 변경사항(’11년 대비) >

평가영역	2012년 항목 변경안
부패인식	전반적인 청렴 수준	삭제
	금품‧향응‧편의 수수 인식	유지
	예산낭비 인식	유지
	부당이득 위한 알선‧청탁, 압력행사	유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경향	신규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	유지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유지
	업무처리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삭제
	정책결정 및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	신규
	권한 남용 인식	신규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	삭제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재취업/불법 로비관행	신규
	인사관리의 공정성	신규
부패통제	징계기준/처벌수준의 엄정성	유지
	내부고발․공익신고 운영의 실효성	신규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 노력	유지
부패경험	금품‧향응‧편의 제공경험	유지

※ 세부항목 및 가중치는 측정체계 보완연구 등을 거쳐 ’12. 7월 중 확정

□ 가중치 산출

○ 부패유발 가능성 및 중요도 차이에 따라 영역간, 평가항목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

○ 학계,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평가대상기관 감사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산출

□ 측정 항목별 척도

○ 부패경험 항목 : 경험률 반영

-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을 계산하여 정책고객 평가에 감점 반영

※ 공직유관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직원 설문시 상급 감독기관에 대한 금품․향응․편의 제공응답도 정책고객평가에 반영

※ 간접경험항목은 응답의 편의를 위해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

○ 부패경험 항목을 제외한 항목 : 리커트 7점 척도

- 부패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고 응답결과의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 7점 척도를 사용

▶ 7점 척도 형태 : 전적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조사방법

○ 측정대상기관 관련 전문가(학회 회원, 해당기관 출입기자, 국회 보좌관 등), 업무관계자(산하단체, 이익단체 등 관련자), 주민(광역자치단체 평가에만 해당) 등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 기관별 정책고객 현황 작성양식은 <붙임 5> 참조

○ 정책고객이 온라인 조사를 원할 경우 온라인(E-mail) 조사 실시

5. 청렴도 산출방식

□ 평가항목별 점수 산정방식

○ 부패직접경험 항목 : 기관별 제공빈도․규모 분포를 이용하여 점수화

▶ 부패경험 빈도(규모) 점수 =	10 × (1-	응답자 평균 제공빈도(규모)	)
		UCP
* UCP : 기관별 제공빈도(규모) 누적감마확률분포의 95%에 해당되는 값 * 응답자 평균 제공빈도(규모) = 총 제공빈도(규모) / 기관 전체응답자

※ 정책고객평가의 부패직접경험은 제공경험률로 계산

○ 부패직접경험을 제외한 항목 : 7점(4점) 척도를 10점으로 환산

□ 외부청렴도 산출방식

○ 부패직접경험을 제외한 항목(7점 또는 4점 척도 설문항목)의 점수는 업무별 점수를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균 산출

○ 부패직접경험 항목(제공빈도․규모) 점수는 기관별 총합점수로 산출

○ 평가항목별 점수를 가중 평균하여 기관별 외부청렴도 산출

□ 내부청렴도 산출방식

○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 이를 가중 평균하여 기관별 내부청렴도 산출

□ 정책고객평가 산출방식

○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 이를 가중 평균하여 기관별 정책고객평가 점수 산출

○ 부패직접경험 항목(제공률) 점수는 정책고객평가 점수에 감점 반영

□ 종합청렴도 산출방식

○ 종합청렴도는 국민, 직원,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평가한 청렴도를 종합한 지표로, 외부․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가중 평균

※ 외부․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가중치는 학계, 전문가, 평가대상 감사담당관 델파이조사를 통해 ’12. 7월 중 확정

6. 부패행위 징계자 현황 감점(안)

□ 부패행위 징계자 현황 점수화 모형

○ 점수화 대상 범위

< 부패행위 징계자 현황 점수화 대상 범위 >

구 분	반영 방안
기본자료	￭ 위원회「부패공직자 DB」에 입력된 자료 및 기관 제출 자료 - DB 입력내용의 완결성 확보를 위해 서면대조 및 현지 확인점검 실시 - 점검결과 누락 기관에 대해서는 신뢰도 저해행위로 판단, 패널티 부여
대상기간	￭ 1년(’11. 1. 1∼’11. 12. 31) : 최종 징계처분일 기준 - 부패행위 발생시점과 관계없이 징계처분이 확정된 일자 기준 - 원처분에서 처분이 변경된 경우 최종처분이 확정된 일자 기준 - 부패발생은 A기관 재직시 발생, 적발·징계는 B기관에서 처분된 경우 ‘A기관’의 감점으로 반영
반영범위	￭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적발유형	￭ 외부적발 사례만 반영(자체적발은 제외) ※ 기관의 자율적인 적발․처벌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외부적발만 적용
처분유형	￭ 당연퇴직,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점수산출 방식

-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등을 반영하되, 각 항목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기관별 적발․처벌실적 점수 산출

※ 본부 뿐 아니라 소속/하위기관의 징계자도 포함, 하위기관 징계자를 포함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패사건 언론노출지수 점수를 감점 반영

- 청렴도 반영방안 : 종합청렴도에 감점항목으로 반영

□ 부패행위 징계자 현황 자료 검증

○ 각 기관에서는 점수화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징계자 현황과 증빙자료(징계대장)를, 민원인 명부 제출시 함께 제출

○ 권익위에서는 점수화에 앞서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대조

※ 부패행위 징계자 현황 작성양식은 <붙임 4> 참조

7. 부패사건 언론보도 현황 감점(안) (행정기관 정무직/공직유관단체)

□ 부패사건 언론보도 지수 평가 Process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검색		DB화		기관 확인		전문가 평가		점수화

○  1단계: 자료 Search

검색 DB	카인즈 (http://www.kinds.or.kr : 한국언론재단 뉴스 검색 DB)
검색어	<해당기관명>과 <부패 관련 지정 검색어> ※ 부패관련 검색어 : 부패, 비리, 뇌물, 수수, 공금, 횡령, 향응, 금품, 비위, 유용, 접대, 예산낭비, 전관예우, 고발, 기소
검색매체	DB에 저장된 모든 뉴스 매체에서 검색하도록 설정 ☞ 매체사별 > 뉴스통합
검색범위	제목과 본문의 모든 텍스트에서 검색하도록 설정 ☞ 제목 + 본문
검색기간	2011년 1월 1일 ~ 평가시까지

○ 2단계 : DB화

- 해당기관명, 사건유형, 기사제목, 보도시기, 발생시기, 적발시기, 계급․직위, 부패금액, 사건진행단계 등을 DB화

- 사건 유형은 증․수뢰, 향응․편의수수, 공금횡령․유용, 이해충돌, 전관예우, 예산낭비, 알선․청탁, 기타 등으로 분류

○ 3단계 : 기관 확인

- 각 기관별로 DB화된 부패행위 언론보도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DB에서 제외

※ 수사․재판 중이거나 혐의가 인정된 기소유예 등의 경우에는 부패행위로 판단

○ 4단계 : 전문가 평가

- 전문가 Pool 구성은 학계, 시민단체 출신 등으로 구성

- 평가위원은 권익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

- 평가항목 : ①부패금액 ②부패행위자의 직위․계급 ③조직성 ④관행성 등

○  5단계 : 점수화

- 평가집계․극단치 제거 : 평가결과 중 최고 - 최저점수 제외

- 가중치 산정 : 학계,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평가대상기관 감사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산출

- 청렴도 반영 방안 :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에서 감점 반영(최대 감점폭은 부패공직자 현황 감점폭 이내로 함)

Ⅲ. 측정 대상업무 및 조사방법

1. 외부청렴도

□ 측정대상업무 선정원칙

○ 기관의 대민․대기관 업무로 부패위험성이 있거나, 부패사건 발생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업무 선정

▶ 인허가, 지도단속, 검사 등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

▶ 당해 기관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일반국민, 공직자)과의 접촉이 빈번한 업무

▶ 기타 각종 계약․관리 업무 등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부패발생 소지가 큰 업무 등

○ 제외/변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 조정․변경

※ ’10년, ’11년 측정업무 중 연속 상위 10%의 점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 검토

※ 측정가능 표본수 부족, 제도개선 및 업무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업무에 대한 청렴도 측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도 업무 조정

○ 기관규모,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최대 8개까지 선정

※ 기관별 세부 측정대상업무는 <붙임6> 참조

□ 측정업무별 조사표본

○ 1개 업무별 최소 50표본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처리건수 및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업무별 조사표본 할당

※ 단, 처리건수가 적은 업무의 경우 전수조사 실시

※ 소송 진행중인 민원인은 불이익처분 항목에 “소송진행중”으로 표기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

□ 조사방법

○ 측정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접촉경험이 있는 국민(민원인/공직자) 등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 측정대상자 명부 수령

○ 응답거절률과 표본관리행위 방지 등을 고려하여 측정업무별로 조사규모의 10배 이상의 측정대상자 명부 확보

○ 측정대상기간 : 2011. 7. 1 ∼ 2012. 6. 30

- 계절별 민원성격 및 업무내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1년간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측정대상자 명부 수령

- 민원인 수가 많은 업무의 경우 응답률 등을 고려하여 일부 표본만 제출(홀수월/짝수월, 홀수분기/짝수분기 등 계절성을 감안하여 추출)

※ 업무별 민원인이 1,000표본 이상인 경우 기관별로 위원회 업무담당자와 협의

○ 자료제출 범위

- 하나의 업무를 여러 사무소(본부․지역본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경우, 업무별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대상 사무소는 기관 및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추출

※ 기관별 자료제출범위는 <붙임6> 참조

□ 표본추출 방식

○ 표본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조사기관에서 제출된 민원인 명부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조사표본은 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시스템에서 자동추출

※ CATI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시스템

2. 내부청렴도

□ 조사방법

○ 측정대상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해 온라인(E-mail) 조사

- 청렴도 측정계획에 의거 해당기관으로부터 직원명부(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제출받아 실시

※ 개인 메일 제출

- 메일에 링크된 조사시스템(보안성이 보장되는 전문조사기관의 온라인 DB)에 접속한 후 설문 응답

□ 측정대상자 명부 수령

○ 측정대상자 선정 기준일 : ’12. 6. 30일 현재

○ 기준일 현재 해당기관(본부, 소속기관 포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기능직 포함) 명부

- 원칙적으로 기관장, 가급∼나급 고위공무원, 일용직, 공무원 근무경력 1년 이하인 직원은 제외

※ 근무경력 1년 이상 비정규 직원은 포함

※ 직원명부는 측정대상기관의 본부, 소속기관별, 직급별로 구분

※ 최근 2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비고란에 “징계처분자”로 표시

○ 조직구성의 특성 등을 반영, 기관유형별로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범위를 별도로 선정

< 내부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제출 범위 >

구 분	제 출 범 위
중앙행정기관	▪ 본부 및 소속기관의 3급 이하(국방부는 대령 이하) 과(팀)장 및 직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은 제외)
광역자치단체	▪ 본부의 3급 이하 간부 및 직원 ▪ 소속기관의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은 제외)
기초자치단체	▪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부단체장 이상 제외)
교육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본청의 3급 이하 간부 및 직원 ▪ 교육지원청의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은 제외) ▪ 본청 및 교육지원청 관할 공립학교의 교사 및 일반행정직
공직유관단체	▪ 2급 이하 간부 및 직원
국‧공립대학교	▪ 교원, 직원, 연구원, 조교 및 박사과정

□ 표본추출 방식

○ 직원리스트를 기관별, 직급별로 층화하고 직급별 비율에 따라 측정표본을 비례할당

3. 정책고객평가 (중앙, 광역단체, 시․도교육청, 금융분야 공직유관단체)

□  조사방법

○ 측정대상기관과 관련된 전문가, 업무관계자, 주민 등에 대한 전화설문조사와 온라인(E-mail) 조사 병행

□ 측정대상자 명부 수령

○ 전문가

- 해당기관의 출입기자단, 소속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보좌관, 입법조사관, 해당기관의 자문 교수․연구원, 감사원 감사관,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부패행위 관련 퇴직자 제외) 등의 명부

○ 업무관계자

- 해당기관의 산하단체, 해당기관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협회․시민단체 등 관계자 명부

○ 주민

- 주민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을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하므로 별도의 명부제출 불필요

□ 표본추출 방식

○ 정책고객리스트를 유형별로 층화하고 유형별 비율에 따라 측정표본을 비례할당

Ⅳ. 신뢰도 저해행위 방지 및 적발시 처리방안

1.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

□ 측정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 명부제출기준(대상기간, 대상업무, 측정대상자 등)과 불일치한 명부 작성

※ 측정대상자 명부작성 유의사항(22~24쪽) 준수

○ 불리한 답변예상자(고질민원인, 불이익 처분대상자)가 누락된 명부 제출

○ 직원 또는 제3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등 명부 조작

□ 표본관리 행위

○ 측정대상자를 사전접촉(전화, 우편, 이메일, 방문 등)하여 호의적인 답변을 권유

○ 청렴도 측정기간 중 청렴도와 유사한 자체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여 표본의 학습효과를 유발

○ 내부청렴도의 경우 직원교육을 통한 독려, 내부청렴도 측정결과를 전 직원 성과지표로 반영하여 호의적 답변 유도

□  ｢부패공직자 DB｣ 입력 부실

○ 부패공직자 자료 입력 누락(해당기관 및 소속/하위기관 자료 포함)

○ 입력내용이 징계의결서 등의 구체적 부패내용과 불일치

2.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시 처리방안

○ 위반행위의 유형과 측정결과의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완요구, 주의촉구, 청렴도 점수감점, 조사 무효화, 위반사실 공표 등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제재

구 분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	제재 조치
현지 점검시	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단순 부주의에 의한 누락	보완요구, 주의촉구
		▪불리한 답변 예상자 고의 누락	① 정도에 따라 청렴도 점수감점 또는 무효화 ② 반부패 경쟁력 평가 점수감점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표 본 관리행위	▪측정대상자 사전접촉으로 호의적인 답변권유
		▪이메일, 공지, 교육, 간담회를 통한 유리한 답변 권유
		▪청렴도 측정기간 중 청렴도 측정* * 별첨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참조
		▪내부청렴도 점수를 일반직원 성과지표․성과급에 반영 * 청렴도를 감사부서의 성과지표로 반영, 외부청렴도를 업무관련부서의 성과지표로 반영하는 것은 허용
	부패공직자 DB자료 입력누락	▪단순 부주의에 의한 누락	보완요구, 주의촉구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부패공직자 자료입력 고의 누락	정도에 따라 청렴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점수감점
설문 조사시	호의적 평가 유도행위 여부 설문 응답	▪본 설문에서 응답자가 기관의 호의적 평가유도 행위가 있었다고 응답	청렴도점수 감점

< 참고 : ’11년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사례 >

위반행위 유형		확인 사항
측정대상자 명부 누락		▪민원인 명부 일부 누락 ▪명부 제출시 우호고객 위주로 선정하겠다는 계획 수립
표본 관리	측정대상자 사전 접촉	▪대상 모집단 간담회 개최, 안부전화 등을 통한 청렴도 측정 안내 ▪최고점으로 답변하라는 메일 발송
	자체청렴도 측정	▪청렴도 측정기간 중 자체청렴도조사 실시
	공지․교육을 통한 유리한 평가 유도	▪청렴도 평가가 기관위상과 인센티브에 직결됨을 인식하여 평가에 참여하라고 공지
	응답직원 현황 파악	▪청렴도 조사에 응답한 내부직원 명단 파악

○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위원회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뢰도 저해행위 심의회의’에서 제재수준 결정

낮음

오염행위 정도

높음

보완 요구

주의 촉구

청렴도 감점

경쟁력평가 감점

조사 무효화

(해당업무 0점 처리)

위반사실 공표

	< 청렴도 점수감점(안) >
▪설문 감점 : 본조사에서 호의적 평가유도행위 응답자가 있을 경우 감점 - 응답수에 비례한 감점산식을 적용하여 감점 ▪점검 감점 : 현지점검에서 위반행위 적발시 감점 - ‘신뢰도 저해행위 심의회의’에서 감점 - ｢①위원회 구성 → ②위반행위 관련자료 제공 → ③심의위원 개별적 감점 → ④극단치 제거 → ⑤종합점수에서 감점｣의 순으로 진행 - 구체적인 감점폭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

	< 조사 무효화 >
▪대부분의 응답자가 오염되거나 기관의 조직적인 신뢰도 저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업무 청렴도 점수를 0점으로 부여

	< 반부패 경쟁력 평가 점수감점 >
▪‘신뢰도 저해행위 심의회의’에서 제재수준이 결정된 경우, 반부패 경쟁력 평가「부패방지성과」부문에서 감점

< 자체청렴도 측정 금지기준 >

구 분	측정기간 중 (7∼12월)	측정기간 외
외부 청렴도	￭모든 자체청렴도 측정 금지	￭위원회 청렴도 측정모형과 동일한 설문문항으로 동일한 대상(청렴도 측정대상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자체청렴도 측정 금지 ￭소속기관별 평가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 * 측정대상업무․시기․설문대상․이용목적 등이 포함된 자체청렴도 측정계획 제출, 청렴도 측정의 신뢰도 저해소지 등을 사전에 검증 ** 권익위와 협의하여 자체청렴도 측정시 ｢주요민원업무 담당부서별․소속기관별 청렴도 평가지침｣ 활용가능
내부 청렴도	￭연중 금지 - 내부청렴도는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취약분야 발굴의 순기능보다는 학습효과기대, 표본관리행위 등의 우려가 큼

< 참고 : 자체청렴도 측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업무 종료 후 현장에서 설문카드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상시 설문

▪ 청렴도 측정대상 민원업무 또는 전체 민원업무 대상으로 민원업무 처리 직후 민원업무 만족도․금품제공여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전화․엽서 모니터링 등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7월까지 실시 가능

<참고> 기관별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Ⅴ.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

1. 측정결과 발표

○ 기관별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11월 예정)

○ 기관별 청렴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 발표(12월)

2.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

○ 측정대상기관의 실질적인 청렴도 개선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다양한 분석결과를 해당기관에 제공

- 지방청 및 하위본부 평가수요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소속 기관․본부별 외부청렴도 세부결과 제공

※ 다만, 내부청렴도는 지방청별, 실․국별 결과분석에서 제외, 기관 전체 단위로만 측정․분석

○ 청렴도가 낮은 기관은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실시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을 독려하고 청렴정책 추진상황 관리

○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입체적으로 진단하여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 청렴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타 기관의 롤 모델(Role Model)이 될 수 있는 수범사례로 적극 홍보하고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Ⅵ.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 요청사항

1. 향후 추진일정

○ 기관별 청렴도 측정 실시 : 8월∼10월

○ 결과분석 및 발표 : 11월(예정)

2. 협조 요청사항

○ 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 ’12. 7. 16(월)

- 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는 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로 공문으로 제출

※ 명부 엑셀파일은 반드시 암호를 설정하고 권익위 담당자에게 전화나 E-mail을 통해 암호를 알려줄 것

○ 징계자 현황 증빙자료(징계대장 사본) 제출 : ’12. 7. 16(월)

- 징계처분일자 기준으로 2011년 한 해(‘11.1.1 ~ ‘11.12.31) 동안의 징계대장 사본을 제출

- 제출방법(택1)

①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시 스캔파일을 공문에 함께 첨부

② 스캔파일을 권익위 담당자 E-mail로 별도 송부

③ 우체국 등기를 이용해 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로 송부

※ 주소 : (도로명 주소)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청렴조사평가과

(구 주소)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임광빌딩 본관 18층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청렴조사평가과

[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방법 ]

명부작성단계		확인 사항
①작성대상기간 등 확인		￭ 작성대상기간 확인 - 외부청렴도 : 당해연도 6월 30일 기준 최근 1년간 - 내부청렴도 : 당해연도 6월 30일 기준 ￭ 업무별 측정대상자가 1,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 월별/분기별 등 추출 가능 - 자료제출 사무소 등 지정 가능 ※ 권익위 기관별 담당자와 협의 후 표본을 추출하여 제출할 것
②작성기준 확인		￭ 청렴도 측정실시 계획 상 기준 확인 ￭ 업무별 세부기준 확인 ￭ 내부청렴도의 경우 작성 제외 대상 확인 ※ 소송 중인 민원인, 징계처분 받은 직원 등은 별도 표시(근거자료 제출)
③명부 내용 작성	외부 청렴도	￭ 필수기재사항 : 업무처리일, 측정대상자 성명, 전화번호 - 민원인의 E-mail 파악이 가능한 경우, 추가기재 ￭ 세부업무명은 반드시 기재 - 하나의 업무에 여러 업무 또는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세부업무 또는 분야별로 구분하여 명부 작성 - 작성순서는 세부업무/분야별 업무처리일 순 ￭ 중복민원인을 제거하지 말고, 전체 처리건수 기준으로 제출 ￭ 대리/대행인이 있는 경우 민원인과 대리/대행인 모두 제출
	내부 청렴도	￭ 필수기재사항 : 측정대상자 성명, E-mail, 휴대전화번호 ￭ 측정대상기관의 본부, 소속기관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작성 순서는 본부/소속기관별 직제(과․팀) 및 직급순 ￭ 직급 체계가 다른 경우는 해당 상당직급으로 표시
④표지작성 (외부청렴도)		￭ 제출대상 사무소별로 작성(본부, ◦◦지방청, ▵▵지역본부 등) ￭ 전화번호 미기재 상태, 작성대상기간 등 특이사항 기재 ￭ 명부관련 문의시 답변 가능한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⑤명부 확인		￭ 명부 작성의 근거가 되는 각종 대장, 서류 등과 대조 확인
⑥보안 조치		￭ 명부 작성․관리․제출시 반드시 암호 설정(공문송부시 비공개로 설정)
⑦명부 제출		￭ 파일제출 원칙 ￭ 측정대상기관 단위로 본부 또는 본청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 공문, E-mail, 등기우편 이용 제출

[ 외부청렴도 업무유형별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관련 유의사항 ]

업무유형	측정대상자	비 고
계약 및 관리	￭계약체결 상대방 - 측정업무가 ‘계약 및 관리’ 1개인 기관은 입찰참가자도 제출 (다만, 최저가낙찰은 계약자만 기재) ￭실제 용역, 공사 등을 진행하는 자 모두 포함	￭용역, 공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업무 처리기간이 길게 소요되는 점을 고려, 측정대상기간 중에 계속 중인 사업 포함 ￭공사계약․감독 업무는 원도급사의 현장대리인, 공무팀장, 공사팀장, 품질실장, 하도급사의 현장대리인 등의 성명, 전화번호 모두 기재 ￭연간 계약건수가 1,000건 이상인 경우, 월별/분기별 또는 금액별로 제출범위 별도 지정 가능(권익위 기관별 담당자와 협의)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지원 등을 받기 위해 상급기관과 업무협의를 진행하는 담당자	￭유관단체 범위 : 정부로부터 인사, 예산, 사업 등에 직․간접적으로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민간단체 등 포함) ￭지원 및 관리 업무의 범위 : 인사, 예산, 사업 등과 관련한 지도감독 업무 전체(경영평가, 경영감독, 유관단체에 대한 기능조정,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감독, 사업관련 관리감독, 각종 보조금 지원 등)
검사․점검 업무	￭검사를 받는 당사자	￭검사 신청자와 피검사자가 다른 경우는 해당기관과의 업무 처리를 직접 경험한 피검사자가 측정대상자가 됨
조사 업무	￭조사를 받는 당사자	￭신청(신고)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는 피조사자가 측정대상자가 됨 ￭현지조사, 서면조사 구분하여 제출
지도단속 업무	￭지도(단속)를 받는 당사자	￭사업주와 피조사자가 다른 경우, 해당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직접 단속을 받은 피조사자가 측정대상자가 됨
인․허가 업무	￭인․허가 등을 신청한 당사자	￭인․허가 등을 신청하여 인․허가처분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모두 포함하여 제출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본인과 대리인을 구분하여 제출
대기관 업무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직원	￭업무와 관련된 실무자와 직근 상급자 모두 포함

[ 내부청렴도 기관별 직원명단 제출기준 ]

구 분	제출기관	기 준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본부	1. 본부 정원이 500명 이하인 경우 ￭ 전수제출 2. 본부 정원이 501명∼1,500명인 경우 ￭ 29쪽 참고의 ‘내부청렴도 자료제출 대상부서 선정 기준(이하 선정기준)’에 따라 약 500명 제출 3. 본부 정원이 1,501명 이상인 경우 ￭ ‘선정기준’에 따라 약 1,000명 제출
	소속기관	1. 정원(산하기관 포함)이 1,000명 이하인 경우 ￭ 전수제출 2. 정원(산하기관 포함)이 1,001명∼3,000명인 경우 ￭ ‘선정기준’에 따라 약 1,000명 제출 3. 정원(산하기관 포함)이 3,001명∼10,000명인 경우 ￭ ‘선정기준’에 따라 약 2,000명 제출 4. 정원(산하기관 포함)이 10,001명 이상인 경우 ￭ ‘선정기준’에 따라 약 3,000명 제출
광역자치단체	본청	1. 본부 정원이 500명 이하인 경우 ￭ 전수제출 2. 본부 정원이 501명∼1,500명인 경우 ￭ ‘선정기준’에 따라 약 500명 제출 3. 본부 정원이 1,501명 이상인 경우 ￭ ‘선정기준’에 따라 약 1,000명 제출
	소방본부 (소방서 포함)	1. 정원(산하기관 포함)이 1,000명 이하인 경우 ￭ 전수제출 2. 정원(산하기관 포함)이 1,001명∼3,000명인 경우 ￭ ‘선정기준’에 따라 약 1,000명 제출 3. 정원(산하기관 포함)이 3,001명∼10,000명인 경우 ￭ ‘선정기준’에 따라 약 2,000명 제출 4. 정원(산하기관 포함)이 10,001명 이상인 경우 ￭ ‘선정기준’에 따라 약 3,000명 제출
	그 외 소속기관
기초자치단체	본청, 소속기관	￭ 대상직원 모두 제출
지방교육청	본청, 지원청	￭ 대상직원 모두 제출
	학교	￭ 지정학교의 행정실 직원 및 교사전체 명부 제출 (교장, 교감은 제외)
국‧공립대학교	학교	￭ 대상직원 모두 제출

<참고> 내부청렴도 자료제출 대상부서 선정기준

▣ 선정자료

- 기관의 직제표를 기준으로 작업

▣ 선정절차

① 기관 직제순으로 과․팀을 정렬

※ 과, 팀, 반, 담당관 등을 부서단위로 함

② 부서선정 구간값(k) 계산

￭ k = 기관의 전체정원/제출인원 (※제출인원은 아래표 참조)

③ (k의 배수)+2에 해당하는 과․팀을 선정

￭ (k의 배수)+2에서 제출인원이 부족할 경우, 제출인원을 충족할 때까지 (k의 배수)+3의 과·팀을 선정해 나감

④ 선정된 과․팀의 모든 직원(현원)의 명단을 제출

(예시) 정원수별 명단제출부서 선정

구분	정원	제출인원	k 값	제출대상부서(과, 팀등)
본부	500명 이하	전수제출
	501 ~ 1,000	약 500명 제출	k=2	k=2일 때 (k의 배수)+2 : 4,6,8번째 과·팀 제출 k=3일 때 (k의 배수)+2 : 5,8,11번째 과·팀 제출 (이하, 같은방식)
	1,001 ~ 1,500		k=3
	1,501 ~ 2,000	약 1,000명 제출	k=2
	2,001 ~ 3,000		k=3
	3,001 ~ 4,000		k=4
	…		k=5, 6, …
소속기관	1,000명 이하	전수제출
	1,001 ~ 2,000	약 1,000명 제출	k=2	k=2일 때 (k의 배수)+2 : 4,6,8번째 과·팀 제출 k=3일 때 (k의 배수)+2 : 5,8,11번째 과·팀 제출 (이하, 같은방식)
	2,001 ~ 3,000		k=3
	3,001 ~ 4,000	약 2,000명 제출	k=2
	4,001 ~ 6,000		k=3
	6,001 ~ 8,000		k=4
	8,001 ~ 10,000		k=5
	10,001 ~ 12,000	약 3,000명 제출	k=4
	12,001 ~ 15,000		k=5
	15,001 ~ 18,000		k=6
	…		k=7, 8, …

붙임 1		2012년도 청렴도 측정 면제대상기관(38개 기관)

구 분	기관명
기초(시, 1개)	강원 삼척시
기초(군, 3개)	경북 예천군
	충북 보은군
	경기 여주군
기초(구, 1개)	부산 수영구
지역교육청(23개)	경남 산청	경북 울릉
	충북 보은	전남 영광
	경남 함양	강원 화천
	충북 진천	충남 부여
	경북 청도	충북 단양
	전남 함평	경북 군위
	경기 연천	경기 양평
	강원 철원	충남 태안
	강원 영월	충남 금산
	전남 장성	강원 인제
	경북 영양	경남 함안
	경남 하동
공직유관단체(10개)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광주도시철도공사
	안양시시설관리공단
	한전원자력연료(주) 국제거래 청렴도는 별도 측정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해운조합
	우체국물류지원단

붙임 2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서식(전 기관 작성)

□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표지 작성 서식(예시)

측정기관명	고 용 노 동 부
측정업무명	훈련기관 지도점검
자료제출기관	서울지방노동청 ※ 실제로 측정대상자 명부를 작성한 기관명을 기재 (본부, 소속기관, 지방사무소 별로 표지 구분)
제출건수	총 건 수 : 1,234 건
제출명부 특이사항	(예시) ○ 전화번호 ○○건 미기재(미기재 사유 적시) ○ 대상기간 : ’11. 7월∼’12. 6월 ※ 측정대상자가 많아 사전에 제출대상기간을 할당한 경우(홀수월/짝수월/짝수분기 등), 실제 제출대상기간을 적시 ○ 기타 특이사항
제출자	부 서 명	고용지원센터
	직위(급)	담당(사무관)
	성 명	홍 길 동 ※ 실제로 측정대상자 명부를 작성한 자의 성명을 기재
	연 락 처	02-123-4567

□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서식

○○○ 업무 민원인 명부(예시, 엑셀 서식1 참조)

일련 번호	제출 기관	세부 업무명	업 무 처리일	업무 처리 부서	업무 처리 실․국 (본부)	금액 (천원)	불이익 처 분 여 부	민원인				대리/ 대행인				원도급사				하도급사		직근 상급자
																현장소장		공무팀장 (공사팀장)		현장소장
1	조달청	구매	2011-07-01	외자 장비과	국제 물자국	13600	O
2	대구 지방청	용역	2011-12-01	자재구매과		10000

※ 측정대상자 명부작성 유의사항(26~27쪽)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

<작성요령>

1. 제출기관 : 측정대상자를 제출한 기관 단위명 기재

※ 예) 본부 제출의 경우 해당 기관명 기재, 하위기관(지방청 등)은 하위기관명 기재

2. 세부업무명 : 측정대상업무가 세부분야/업무로 구분되는 경우 세부업무/분야를 기재

※ <붙임 6> 기관별 외부청렴도 측정업무의 “세부업무”를 참조하여 기재

※ 예) “계약 및 관리업무”의 경우 구매, 용역, 공사로 구분

3. 업무처리일 : 계약일, 신고일, 등록일, 허가일 등 처리일자 기재

4. 업무처리부서 : 업무처리를 한 부서의 명칭을 기재

5. 업무처리 실․국 : 업무처리를 한 부서의 상위 실․국 또는 본부의 명칭을 기재(실․국 또는 본부별 측정수요를 제출한 기관은 기재 필수)

6. 금액 : 계약금액, 보조금 액수 등(단위 : 천원)

※ 계약 및 관리, 지자체 보조 및 관리, 민간단체 보조 및 관리 등 재정지출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만 기재

7. 불이익처분 여부 : 측정대상업무와 관련하여 지체상금 부과, 단속 및 적발, 과징금 부과 등 측정대상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린 경우 ‘○’으로 표시

8. 기관․업체명 : 측정대상자가 기관이나 업체인 경우 기관․업체명을 기재(측정대상자가 개인인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

※ 측정업무가 ‘계약 및 관리(또는 국제거래 및 계약․관리’업무 1개인 측정대상기관은 계약자 이외에 입찰참가자도 모두 기재(최저가낙찰은 계약자만 기재)

9. 성명 : 측정대상자 개인 성명 또는 기관․업체의 업무담당자 성명 기재

※ 공사계약․감독업무의 경우 원도급사의 현장대리인, 공무팀장, 공사팀장, 하도급사의 현장대리인 등의 성명, 전화번호 모두 기재

※ 대기관업무의 경우 상대실무자의 직근 상급자의 성명․전화번호를 추가 기재

※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방이 아닌 책임연구원(프로젝트 매니저 등)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10. 전화번호 : 측정대상자 전화번호 기재(핸드폰 번호 기재가 원칙, 유선번호의 경우 지역번호 반드시 기재)

11. 이메일주소 : 측정대상자 이메일주소 기재

12. 대리/대행인 : 인허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변리사,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건축시공자 등)가 있는 경우 민원인과 대리인을 함께 기재

13. 제출 형식 : 엑셀파일로 제출

붙임 3		내부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서식(전 기관 작성)

○○○부․청․위원회(기관명) 내부청렴도 측정관련 직원명부(엑셀 서식 2-1)

일련번호	소속	직렬	직급	성명	성별	근무 년수	e-mail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1
2
3			이	하		생	략

<작성요령>

1. 소속 : “○○실․국(○○지방청) ○○과”로 표기

2. 직렬 :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등 직렬 표시

3. 직급 : 직급체계가 다른 경우 해당 상당직급으로 표시

4. 근무년수 : 현직급 근무년수

5. e-mail 주소 : 개인 메일 제출

6. 전화번호 : 조사기간 중에 본인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휴대전화번호 우선 기재

7. 제출 형식 : 엑셀파일로 제출

※ 내부청렴도 직원 명부 제출시 기관(소속기관 포함)의 정원표, 직제도 함께 제출

< 정원표 작성 서식(서식 2-2) >

기관명		총 정원수	직렬	직급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본부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소속기관 전체
소속기관1
소속기관2

붙임 4		부패행위 징계자 현황 작성 서식(전 기관 작성)

○○○부․청․위원회(기관명) 부패행위 징계자 명부(엑셀 서식 3)

순번	성명	직급	직책	부패 유형	부패 금액	적발 유형	처분 유형	처분 확정일	부패행위 발생일	발생 기관명
1	홍○동	3급	관리직	증수뢰	150만원	군·검· 경찰	파면	2009-1-1	2008-1-1
2	김○태	6급	하위직	향응수수	30만원	감사원	해임	2010-5-1	2007-1-1

<작성요령>

1. 직책 : (공직유관단체만 기재) 관리직, 중간직, 하위직 중 해당유형을 기재하거나, 기관 내부에서 분류하는 직책유형으로 구분하여 기재

2. 부패 유형 :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중 해당유형 기재

※ 부패행위로 발생한 피해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만 기재(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부패금액을 환산하기 곤란한 것들은 제외)

3. 부패 금액 : 만원 단위로 기재

4. 적발 유형 : 외부기관(행안부, 총리실 등), 감사원, 군․검․경찰, 권익위 이첩 중 해당유형 기재

5. 처분 유형 : 당연퇴직,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중 해당유형 기재

6. 처분 확정일 : 2011. 1. 1. ~ 2011. 12. 31. 기간 중 당연퇴직 된 날 또는 징계처분 된 날을 기재

7. 부패행위 발생일 : 실제 부패가 발생한 날을 기재

8. 발생 기관명 : 소속기관과 발생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발생기관명을 기재

※ 예 : 갑이 A기관 재직시 뇌물을 받았으나 그 후 B기관으로 전입하여 근무하던 중 과거의 부패행위가 드러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은 B기관으로 발생기관은 A기관으로 기재

9. 제출 형식 : 엑셀파일로 제출

붙임 5		정책고객 명부 작성 서식(중앙, 광역, 교육청, 금융분야만 작성)

○○○(기관명) 전문가 현황(엑셀 서식 4-1)

일련 번호	전문가 유형	소속기관	성명	전화	이메일
1
2

<작성요령>

1. 전문가 유형 : 아래의 유형 중 해당유형 기재

▪ 출입기자 : 해당기관의 출입 기자단

▪ 국회보좌관 : 해당기관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의 보좌관

▪ 퇴직공직자 : 해당기관에서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부패행위 관련 퇴직자 제외)

▪ 학계 : 해당기관의 자문교수, 연구원 등

2. 소속기관 : 구체적인 소속단체․기관을 기재

※ 출입기자의 경우 소속 언론사, 보좌관의 경우 소속 위원회와 의원명 기재

3. 제출 형식 : 엑셀파일로 제출

○○○(기관명) 업무관계단체 현황(엑셀 서식 4-2)

※ 단체에 속한 개인 명부가 아닌 단체의 명단을 제출

일련 번호	단체유형	단체명	대표자 성명	대표 전화	이메일
1
2

<작성요령>

1. 단체 유형 : 아래의 유형 중 해당유형 기재

▪ 공공기관 : 해당기관의 산하단체

▪ 이익단체 : 해당기관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협회, 퇴직자 모임 등 이익단체

※ 기업대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업종․규모 등 기업유형에 따라 관련 단체․협회에 관한 사항 기재 (예시 : 의사회, 중소기업연합회 등)

▪ 시민단체 : 해당기관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시민단체

2. 제출 형식 : 엑셀파일로 제출

붙임 6		측정대상기관 및 기관별 외부청렴도 측정업무

□ 중앙행정기관(가나다 순)

No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세부업무	제출범위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2	검찰청	1. 사건 기록 열람(등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지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및 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및 지청 청주지방검찰청 및 지청 창원지방검찰청 및 지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지청
		2. 압수물 가환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지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및 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및 지청 청주지방검찰청 및 지청 창원지방검찰청 및 지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지청
		3. 기소중지 재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지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및 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및 지청 청주지방검찰청 및 지청 창원지방검찰청 및 지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지청
		4.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지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및 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및 지청 청주지방검찰청 및 지청 창원지방검찰청 및 지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지청
3	경찰청	1. 일반 수사․조사		경기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충북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전북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전남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경북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경남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2. 교통사고 조사		경기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충북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전북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전남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경북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경남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3. 유해업소 단속(사행행위 지도 및 단속 포함)		경기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충북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전북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전남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경북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경남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4. 교통사범 지도단속 (음주/무면허 단속 포함)		경기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충북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전북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전남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경북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경남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5.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소지허가		경기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충북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전북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전남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경북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경남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6. 경비업 허가 관리		경기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충북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전북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전남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경북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경남지방청 및 관할 경찰서(소속 경찰서 전체)
4	고용노동부	1. 근로감독관련 신고사건 처리		6개 지방노동청 전체(지청 포함)
		2. 근로감독관련 시정지시		6개 지방노동청 전체(지청 포함)
		3. 산업안전 재해조사		6개 지방노동청 전체(지청 포함)
		4. 산업안전관련 시정지시		6개 지방노동청 전체(지청 포함)
		5.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6개 지방노동청 전체(지청 포함)
		6. 훈련기관 지도점검		6개 지방노동청 전체(지청 포함)
		7.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 점검		6개 지방노동청 전체(지청 포함)
		8. 실업급여 지급		6개 지방노동청 전체(지청 포함)
5	교육과학 기술부	1. 국립대학 지원 및 관리		본부
		2. 교육분야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및 소속기관
		3. 과학기술분야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및 소속기관
		4. 학교법인 정관변경인가 및 임원취임승인 및 취소		본부
		5. 과학기술법인 및 단체의 허가/육성		본부 및 소속기관
		6. 교원소청심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6	공정거래위원회	1. 소비자보호관련조사	방문판매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전자상거래
			표시광고행위
		2. 공정거래법관련조사	공동행위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사업자단체
			불공정 거래행위
		3. 기업결합신고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4. 불공정 하도급조사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5. 불공정약관조사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6.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관리		본부
7	관세청	1. 보세구역 관리		서울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속초, 대전, 천안) 인천공항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소속 세관 전체) 부산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김해, 거제, 마산) 인천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소속 세관 전체) 대구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소속세관 전체) 광주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광양, 군산, 익산)
		2. 수입신고		서울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성남, 의정부, 고성) 인천공항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소속 세관 전체) 부산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창원, 사상, 사천) 인천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소속 세관 전체) 대구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소속세관 전체) 광주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여수, 제주, 전주)
		3. 여행자 휴대품 통관		서울본부세관(소속 세관 중 여행자 통관 업무 처리 세관 포함) 인천공항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소속 세관 중 여행자 통관 업무 처리 세관 포함)
		4. 관세감면신청		서울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대산, 충주, 파주) 인천공항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소속 세관 전체) 부산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양산, 통영, 부산국제우편) 인천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소속 세관 전체) 대구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소속 세관 전체) 광주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군산, 익산, 목포)
		5.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		서울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안양, 구로, 양산) 인천공항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소속 세관 전체) 부산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마산, 사천, 용당) 인천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소속 세관 전체) 대구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소속 세관 전체) 광주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제주, 전주, 광양)
		6. 수출 신고		서울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안양, 구로, 동해) 인천공항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소속 세관 전체) 부산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김해, 거제, 창원) 인천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소속 세관 전체) 대구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소속 세관 전체) 광주본부세관 및 관할 세관(익산, 목포, 여수)
8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2.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본부
9	국가보훈처	1. 국가유공자 결정		지방보훈청(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2.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		지방보훈청(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3. 국립묘지 안장지원		본부 및 지방보훈청
		4.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및 지방보훈청
		5.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결정		지방보훈청(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10	국무총리실	1. 규제심사	경제분야	본부
			행정사회분야
		2. 조세심판		본부
11	국방부	1. 공사계약 및 관리		국방시설본부, 육군, 해군, 공군(중앙경리단)
		2. 국제거래 및 구매․용역	구매	육군․해군․공군(중앙경리단) ※ 국제거래내역은 기 제출하였으므로 별도제출 불필요
			용역
		3. 복지금 관리		육․해․공군 복지근무지원단
12	국세청	1. 법인세 신고		서울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중부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대전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대구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부산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광주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2. 법인 사업자 등록		서울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중부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대전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대구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부산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광주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3. 법인세무조사		서울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중부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대전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대구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부산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광주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4. 개인세무조사		서울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중부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대전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대구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부산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광주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5. 재산세 신고 및 조사 (양도, 상속, 증여)		서울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중부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대전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대구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부산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광주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13	국토해양부	1. 건설공사 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지방국토관리청(전체))
		2. 도로점용, 사용, 연결허가		지방국토관리청(전체)
		3. 제한차량 운행허가 및 단속		지방국토관리청(전체)
		4.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실국(전체)
		5.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지방항만청(전체)
		6. 항만시설 사용허가		지방항만청(전체)
		7. 항만공사 시행허가		지방항만청(전체)
		8. 실․국별 대민․대기관 업무		본부 실국(전체)
14	금융위원회	1. 금융기관 인허가 및 지원/감독		본부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15	기상청	1. 구매 계약 및 관리		본부 및 지방청(전체)
		2. 용역 계약 및 관리		본부 및 지방청(전체)
		3. 공사 계약 및 관리		본부 및 지방청(전체)
		4. 기상사업자 및 기상관련 면허 관리		본부 및 지방청(전체)
16	기획재정부	1. 외국환	지사설치	본부
			차입신고
			외국환등록
			증권발행
		2. 예산심의		본부
		3. 기금심의		본부
		4. 예산성과급		본부
		5. 공공혁신		본부
		6. 복권		본부
17	농림수산식품부	1. 동물의약품 등 제조품목 허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체
		2. 수입축산물 검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체
		3. 금지품 및 수입식물검역		국립식물검역원 전체
		4. 유관단체 지원, 관리		본부
		5. 지자체 지원		본부
		6. 수입수산물 검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전체
		7. 농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전체
		8. 불법 어업 지도단속		서해, 동해어업지도사무소
18	농촌진흥청	1. 농약등록, 신고, 승인업무		본청
		2. 바이오그린 21사업		본청
		3. 농업유전자원 국내외 분양/반출 승인업무		본청
19	문화재청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본청
		2.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허가		본청
		3. 지자체 지원		본청
		4. 무형문화재 지정/지원/관리		본청
20	문화체육 관광부	1. 지자체 지원		본부
		2.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3. 전통예술경연대회 등 상장지원		본부
21	방송통신위원회	1. 방송국 허가		본부
		2. 무선국혼신조사	불법무선국	중앙전파관리소
			불법설비단속
		3. 통신보안 준수확인 및 교육 지도		중앙전파관리소
		4.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5. 방송통신기기 사후관리		전파연구소
		6. 전자파 적합시험 및 공중선 교정검사		전파연구소
22	방위사업청	1. 무기체계 계약		계약관리본부
		2. 국제거래 및 외자구매		계약관리본부 ※ 국제거래내역은 기 제출하였으므로 별도제출 불필요
		3. 방위산업 관리		본청
		4. 형상관리 관련		사업관리본부
		5. 일반장비 구매		계약관리본부
23	법무부	1. 법무법인 인가(변경포함)		본부
		2. 변호인 접견		교도소(화성직업훈련, 여주, 서울남부, 원주, 군산, 장흥, 해남) 구치소(서울, 영등포, 인천, 대구, 통영, 충주)
		3. 사증발급신청서 발급 승인		출입국관리사무소(인천공항, 부산, 김해, 제주, 대전, 양주, 창원, 청주)
		4. 영치금품접수		교도소(안양, 의정부, 서울남부, 춘천, 영월, 소망, 부산) 구치소(서울, 수원, 성동, 부산, 울산, 밀양)
		5. 소년분류심사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전체)
24	법제처	1. 법령심사		본부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25	병무청	1. 가사가정 병역감면		지청 전체
		2. 병역처분 변경		지청 전체
		3.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청 전체
		4. 전문연구요원 편입		지청 전체
		5. 복부업체 실태조사		지청 전체
26	보건복지부	1. 법인설립/정관변경 인․허가	법인설립	본부 및 소속기관(전체)
			정관변경
		2.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및 소속기관(전체)
		3. 선박검역(승선, 무전)		본부 및 소속기관(전체)
		4. 지자체 지원		본부 및 소속기관(전체)
27	산림청	1. 국유재산 대부, 기간갱신, 대부료 반환	대부(사용허가)	본부, 소속기관, 지방산림청(관리소)(전체)
			기간갱신 및 계약변경
			대부지 및 대부료 반환
		2. 산지전용허가, 연장허가, 변경허가	전용허가	본부, 소속기관, 지방산림청(관리소)(전체)
			연장허가
			변경허가
		3. 국유임산물 매각/양여	매각	본부, 소속기관, 지방산림청(관리소)(전체)
			양여
		4. 분수림 반환 및 수익분배	반환	본부, 소속기관, 지방산림청(관리소)(전체)
			수익분배
		5. 시험분석		본부, 소속기관, 지방산림청(관리소)(전체)
28	소방방재청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청
			용역
			공사
29	식품의약품 안전청	1. 의약품 제조 허가 및 지원(마약·향정신성의약품 포함)		본청 및 평가원
		2. 의약품 제조업소 지도단속		지방청(전체)
		3.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허가 및 사후관리		본청 및 지방청(전체)
		4. 화장품 제조업소 지도단속 및 심사		본청 및 지방청(전체)
		5. 수입식품 정밀검사		서울지방청 부산지방청
		6. 식품제조허가 및 HACCP 지정 (건강기능식품, 첨가물제조업 포함)		본청 및 지방청(전체)
30	여성가족부	1. 예산지원	광역시도 지원	본부
			유관단체 지원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31	외교통상부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2. 통상․투자 지원		재외공관
32	원자력안전위원회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33	조달청	1. 비축물자 계약/ 관리		본청, 지방청(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북)
		2. 내자 계약/관리	구매	본청, 지방청(대구, 대전, 강원, 전북, 서울, 인천)
			용역
		3. 외자 계약/관리		본청
		4. 시설공사 계약/관리		본청, 지방청(인천, 광주, 경남, 충북, 제주, 부산)
		5. 기술용역 계약/관리		본청
		6. 시설공사 관리		본청, 지방청(서울)
		7. 조달물자 검사		지방청(인천, 광주, 경남, 충북, 제주), 품질관리단
34	중소기업청	1. 등록	창업투자회사	본청
			창업투자조합
			상담회사
		2.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		본청, 지방중기청
		3. 지자체/유관단체 지원		본청
		4.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본청
		5.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지원		본청
35	지식경제부	1. 신제품 인증		기술표준원
		2. 전략물자수출허가		본부
		3.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기술표준원
		4. 지자체 지원		본부
		5. 유관단체 지원, 관리		본부
		6. 공인교정, 시험, 검사기관 인정/변경		기술표준원
		7.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의 관리, 운영		본부
36	통계청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37	통일부	1. 유관단체 지원 관리		본부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38	특허청	1. 상표 심사		본청
		2. 디자인 심사		본청
		3. 기계금속건설 심사	특허	본청
			실용신안
		4. 화학생명공학 심사	특허	본청
			실용신안
		5. 전기전자 심사	특허	본청
			실용신안
		6. 정보통신 심사	특허	본청
			실용신안
		7. 특허심판	결정계	특허심판원
			당사자계
39	해양경찰청	1. 유선, 도선사업자, 수상레저사업자 관리		해양경찰서(전체)
		2. 선박, 해양시설 검사		해양경찰서(전체)
		3. 불법어업 단속		해양경찰서(전체)
		4. 폐기물 및 오염물질 해양배출관리		해양경찰서(전체)
40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2. 주택․건축 인허가		본부
41	행정안전부	1. 상훈관리		본부
		2. 직제관리(중앙/지방)	중앙부처	본부
			지방부처
		3. 자치단체 재정지원	특별교부세	본부
			국고보조
			기금지원
		4.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5. 지방공기업 지도․평가․ 관리․공사채 승인	지방공기업 지도․평가․관리	본부
			공사채 승인
		6. 소청심사		본부
		7. 인사심사 및 특채/승진 인원 협의		본부
		8. 정보화사업 계약․관리		본부, 대전․광주 통합전산센터
42	환경부	1.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지방청(전체)
		2. 환경영향평가협의		본부, 지방청(전체)
		3. 제작/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본부, 국립환경과학원
		4.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5.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변경		본부
		6.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신청		국립환경과학원

□ 지방자치단체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세부 업무	제출범위
광역자치 단체	1. 인허가	인허가 내역표 참조	본청(기관에 따라 담당기관 상이)
	2. 용역 관리 및 감독		본청, 소속기관 전체
	3. 공사 관리 및 감독		본청, 소속기관 전체
	4.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본청
		민간
기초자치 단체	1. 공사 관리 및 감독		본청, 소속기관 전체
	2. 용역 관리 및 감독		본청(일반구 포함)
	3.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본청(일반구 포함)
		민간
	4. 인허가	인허가 내역표 참조	본청(일반구 포함)

<참조1> 광역자치단체 인허가 업무 제출 내용

측정대상업무	제출 내용
공유재산 대부허가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한 민원인 명부 - 계약 유지 중인 민원인도 포함
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 측정대상기간중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허가를 신청한 단체의 담당자 명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 건설공사용 자재(재료)의 품질시험 및 검사 의뢰 민원인 명부
시내(외)버스운송사업인가 및 지도점검	￭ 시내외버스 운송사업을 인가 또는 변경하였거나, 운송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노선조정 업체 민원인 명부 - 톡별·광역시는 시내버스, 도 지역은 시외버스 해당
주택·건축·도시계획 심의	￭ 주택·건축·도시계획심의를 신청한 민원인 명부 -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한 신청은 기초자치단체의 담당자도 대리인란에 기재 - 특별 광역시 지역만 해당, 도 지역은 해당사항 없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공동주택 공급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 명부
건축물사용승인	￭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민원인 명부
배출시설(폐수, 대기, 소음 등) 설치 허가	￭ 폐수, 대기, 소음 진동 등 배출 및 방지시설의 신규설치 허가를 받은 민원인 명부
사회복지법인설립 및 기본재산 처분 허가	￭사회복지복인의 설립 및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은 법인 대표자 명부
소방시설점검 (위험물시설설치허가)	￭ 소방서의 위험제조소 설치허가(변경), 성능·완공검사 명부 - 광역시(서울시 제외), 제주도 : 전체 소방서에서 제출 - 서울시, 도(제주도 제외) : 전체 소방서를 직제순으로 나열 후 홀수 순번에 해당하는 소방서에서 제출
상수도 관리 업무	￭누수감면액 50만원 이상 민원인 명부, ￭사용료(영업용 400세제곱미터 이상, 욕탕용 1000세제곱미터 이상) 부과 민원인 명부 - 특별 광역시 지역만 해당, 도 지역은 해당사항 없음
농수축산물가공·유통판매업등록 및 영업허가	￭ 농수축산물의 가공·보관·유통판매 등 관련 사업의 등록 및 영업허가 민원인 명부 - 도 지역만 해당, 특별 광역시 지역은 해당사항 없음
농·산지전용 협의·허가	￭ 농지, 산지 전용 관련 협의 및 허가 관련 민원인 명부 - 도 지역만 해당, 특별 광역시 지역은 해당사항 없음

<참조2> 기초자치단체 인허가 업무 제출 내용

제출 내용

① 공유재산 사용 대부

② 도로, 하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③ 농지 산지전용 허가

④ 관리처분계획인가

⑤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토석채취 등)

⑥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⑦ 건축물사용승인

⑧ 오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⑨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⑩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소재지 변경 포함)

⑪ 노래연습장 등록

⑫ 어업면허, 내수면 어업허가

⑬ 보육시설인가

⑭ 공장설립 신·증설

⑮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창원시만 해당되는 업무임

※ 모든 인허가 업무 명부는 3일 이상 유기한(有期限) 민원만 작성하여 제출

□ 지방교육청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세부 업무	제출범위
시․도 교육청	1. 공사 관리 및 감독		본청(소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제외) 및 지정학교
	2.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위탁	지정학교
		직영
	3. 현장학습관리(수학여행, 수련회)	현장학습(직영)	지정학교
		현장학습(위탁)
		수학여행(직영)
		수학여행(위탁)
		수련회(직영)
		수련회(위탁)
	4. 운동부 운영	남자축구	본청 관할 모든학교
		남자야구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심의*		교육지원청
교육 지원청	1. 공사 관리 및 감독		교육지원청 및 지정학교
	2.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위탁	지정학교
		직영
	3. 현장학습관리(수학여행, 수련회)	현장학습(직영)	지정학교
		현장학습(위탁)
		수학여행(직영)
		수학여행(위탁)
		수련회(직영)
		수련회(위탁)
	4. 방과후 학교 운영		지정학교
	5. 운동부 운영		지원청 관할 모든학교

□ 공직유관단체

No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세부 업무	제출범위
1	한국방송 통신전파 진흥원	1. 무선국 검사		본원 및 지역본부
		2. 국가자격시험		본원 및 지역본부
		3. 전파산업지원	측정장비 교정	본원 및 지역본부
			모바일테스트
		4.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본원 및 지역본부
2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1. 국제거래 및 구매․용역	구매	본부, 보훈병원, 의료사업본부, 사업부서 ※ 국제거래내역은 기제출하였으므로 별도제출 불필요
			용역
		2. 의약품․의료장비 구매	의약품	본부, 보훈병원, 의료사업본부, 사업부서
			의료장비
		3. 시설 유지보수 및 공사		본부, 보훈병원, 복지사업본부
3	한국자산관리공사	1. 국유재산 개보수 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2. 국유재산대부		본사 및 지역본부
		3. 국유재산매각		본사 및 지역본부
		4. 압류재산공매대행		본사 및 지역본부
4	기술신용보증기금	1. 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센터(전체)
			기술심사보증
		2. 선정용 평가	벤처	기술평가센터(전체)
			INNO-BIZ
		3. 전문평가	기술가치	기술평가센터(전체)
			특허
			신기술
			코스닥
			주식
5	신용보증기금	1. 혁신형 기업 보증	신규보증	본사, 영업점
			증액보증
		2. 창업기업 보증	신규보증	본사, 영업점
			증액보증
		3. 일반보증	신규보증	본사, 영업점(강남, 경산, 광주북, 구로, 군포, 남동, 대구, 동대문, 목포, 부산, 사상, 성남, 순천)
			증액보증
		4. 신용보험		본사, 영업점
6	예금보험 공사	1. 국제거래 및 계약․관리	구매	본사, 지사 ※ 국제거래내역은 기 제출하였으므로 별도제출 불필요
			용역
			공사
		2. MOU 이행상황 점검		본사, 지사
		3. 보험료 산정 적정성 점검		본사, 지사
		4. 기금운용 금융회사 산정		본사, 지사
7	중소기업 은행	1. 개인대출		지점(MBC지점, 계양지점, 군장공단지점, 노원역지점, 도당동지점, 면목동지점, 부산시청역지점, 상동지점, 소사본동지점, 신당동지점, 양주지점, 옥천지점, 의왕지점, 장위동지점, 천천동지점, 포승공단지점, 화양동지점)
		2. 기업대출		지점(MBC지점, 고잔중앙지점, 군장공단지점, 노원역지점, 도당동지점, 망미동지점, 봉선동지점, 상계동지점, 소사본동지점, 신고잔지점, 양재동지첨, 오창지점, 응암역지점, 장안구청지점, 천안지점, 포항공단지점, 화성장안지점, 보라매지점)
		3. 수출입 및 무역금융		지점(가산IT밸리지점, 곤지암지점, 군포지점, 녹산중앙지점, 도림동지점, 면목동지점, 본부기업금융센터지점, 상동지점, 소사본동지점, 신당동지점, 양주지점, 옥천지점, 의정부지점, 장위동지점, 천천동지점, 포승공단지점, 화성팔탄지점)
8	한국 조폐공사	1. 생산장비 구매		본사
		2. 재료구매		본사
		3. 용역서비스 계약	물품생산도급 기술제휴 포함	본사
9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1. 연금급여 심사결정 및 지급		본부, 지부(전체)
		2. 재해보상급여 심사 및 지급		본부, 지부(전체)
		3. 심사 및 부담금 징수체납처리		본부, 지부(전체)
		4. 자산운용		본부
10	한국연구재단	1. 연구지원관리		본부 및 소속기관
		2. 대학기반 지원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본부 및 소속기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3. BK21 지원/점검		본부 및 소속기관
		4. 기초과학연구사업 지원		본부 및 소속기관
		5. 특정연구개발사업지원 (국가지정사업포함)		본부 및 소속기관
11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1. 방사선 동위원소(RI) 인허가		본원
		2. 방사선 발생장치(RG) 인허가		본원
		3. 기타 시설(연구로, 방폐장 등) 인허가		본원
12	국방기술 품질원	1.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및 업체생산능력 확인	국방품질경영 시스템 인증	본부
			업체생산능력 확인
		2. 검사 및 납품조서		본부, 지역센터(전체)
13	공무원연금공단	1. 공무상요양비 승인		본부, 지부
		2.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장해급여	본부, 지부
			유족보상금
		3. 자산운용	채권운용	본부, 지부
			주식운용
		4. 연금급여 심사결정		본부, 지부
14	한국정보화진흥원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2. 감리/위탁감리		본부
		3. 정보화사업 선정 및 관리		본부
15	한국소방 산업기술원	1. 구매계약		본부
		2. 소방기기 승인/검사시험	소방기기 승인	본부
			소방기기 검사시험
		3. KFI승인/검사	KFI 승인	본부
			KFI 검사
		4. 방염성능검사		본부
		5. 위험물 저장탱크 등 성능시험		본부
16	한국방송 광고진흥 공사	1. 신규 광고회사 대행계약		본부
		2. 방송광고영업	방송사	본부 및 지사
			광고회사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17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 진흥공단	1. 공사 집행 및 감독		본부
		2. 체육진흥기금 등 재정지원		본부
		3. 기부금 사업		본부
		4. 체육지도자 육성 사업		본부
18	대한 체육회	1. 경기단체에 대한 지원관리		본부
		2. 대표선수 지원		본부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19	한국마사회	1. 기부금 지원 및 관리		본부 및 지역본부(전체)
		2. 공사 계약 및 관리		본부 및 지역본부(전체)
		3.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		본부 및 지역본부(전체)
		4. 무료 승마 회원제 운영		본부 및 지역본부(전체)
20	한국 농어촌공사	1. 영농규모화 사업	농지매매	본부, 지역본부(관할지사 포함)(전체)
			농지임대차
		2.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본부, 지역본부(관할지사 포함)(전체)
		3. 건설공사 점검		본부, 지역본부(관할지사 포함)(전체)
21	한국 가스공사	1. 가스공급 및 판매		본사, 건설사무소(전체) 지사(전체),생산기지(전체)
		2. 가스설비 건설 및 유지보수		본사, 건설사무소(전체) 지사(전체),생산기지(전체)
		3. 국제거래 및 계약·관리	구매	본사, 건설사무소(전체) 지사(전체),생산기지(전체) ※ 국제거래내역은 기제출하였으므로 별도제출 불필요
			용역
			공사
22	한국무역 보험공사	1. 수출보험(단기, 중기)	단기수출보험	본사, 지사(인천, 대전충남, 경기, 강원, 전북, 제주사무소)
			중장기수출보험
		2.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본사, 지사(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 경기북부, 충북, 경남)
			선적후
		3. 환변동보험		본사, 지사(부산, 인천, 대전충남, 경기, 강원, 전북)
23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1. 정보통신성장 기술개발 사업		본원
		2. 정보통신 인력양성사업 관리		본원
		3. 정보통신융자사업관리		본원
		4. U-IT 신기술 검증 확산사업관리		본원
24	한국석유 관리원	1. 석유제품검사		본사, 지사(수도권, 대전충남, 호남, 영남)
		2. LPG검사		본사, 지사(인천경기북부, 강원, 충북, 전북, 대구경북)
25	대한 무역투자 진흥공사	1. 지사화사업		본부, 해외 KBC
		2.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본부, 해외 KBC
		3. 해외전시회 참가		본부, 해외 KBC
26	에너지 관리공단	1. 열사용기자재 검사		지사(서울,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제주)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지원		본사
		3.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본사
		4. 진단기관지정 및 관리감독		본사
27	한국가스 안전공사	1. 시공감리		지역본부(서울, 인천, 울산, 광주전남, 강원, 전북, 제주) 지사(서울서부, 전남동부, 충남북부, 경기서부, 강원영동, 경기북부, 경기동부, 경남서부)
		2. 시설검사		지역본부(부산, 대구경북, 대전충남, 경기, 충북, 경남, 강원, 전북, 제주), 지사(서울남부 ,서울동부, 부산북부, 전남서부, 경기북부, 경기동부, 전남서부)
		3. 용기 등 제품 및 정밀검사		지역본부(서울, 인천, 울산, 광주전남, 강원, 전북, 제주) 지사(서울서부, 전남동부, 충남북부, 경기서부, 강원영동, 경기북부, 경기동부, 경남서부)
		4. 안전관리규정 심사, 확인평가	안전관리규정 심사	지역본부(부산, 대구경북, 대전충남, 경기, 충북, 경남, 강원, 전북, 제주), 지사(서울남부 ,서울동부, 부산북부, 전남서부, 경기북부, 경기동부, 전남서부)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5. 재검사		지역본부(서울, 인천, 울산, 광주전남, 강원, 전북, 제주) 지사(서울서부, 전남동부, 충남북부, 경기서부, 강원영동, 경기북부, 경기동부, 경남서부)
28	한국산업 기술평가 관리원	1. 산업원천사업(일반)		본부
		2. 산업원천사업(기금)		본부
		3. 특수목적사업		본부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29	한국산업 단지공단	1. 산업단지 입주자관리	입주계약	지역본부, 지사, 사무소
			계약변경
			계약해지
		2. 공장등록	등록 및 부분등록 신고	지역본부, 지사, 사무소
			등록변경신고
			설립완료신고
			사업개시신고
		3. 제신고수리	임대신고	지역본부, 지사, 사무소
			처분신고
			처분신청
		4.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지역추진단
		5. 공장설립업무 대행		지역본부, 지사, 사무소
30	한국전기 안전공사	1. 사용전검사		지역본부(서울, 광주전남, 충북) 지사(울산, 경기서부, 인천서부, 서산태안, 원주횡성, 군산, 경남남부)
		2. 사용전점검		지역본부(부산울산, 대전충남, 전북) 지사(서울북부, 경북서부, 전남동부, 강원북부, 부천김포, 제천단양, 밀양창녕)
		3. 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		지역본부(대구경북, 경기, 경남) 지사(부산동부, 경주, 익산, 경기중부, 충남남부, 이천여주, 강원남부)
		4. 정기검사		지역본부(인천, 경기북부, 강원, 제주) 지사(서울남부, 구미칠곡, 전남서부, 충남서부, 용인, 여수, 김해양산)
31	국민연금 공단	1. 장애연금 심사		본부, 지사(경남,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소속지사)
		2. 유족연금 심사		본부, 지사(경남, 대전, 울산, 인천, 전북 소속지사)
		3. 연금수급변동자 사후관리		본부, 지사(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전북 소속지사)
		4. 노령연금 심사		본부, 지사(경북, 대전, 서울, 전북, 제주 소속지사)
		5. 자산운용		본부, 지사(전체)
32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 현지확인 심사(요양급여, 의료급여)		본원 및 지원
		2. 약제 등록		본원
		3. 요양(의료)급여 대상여부 확인		본원 및 지원
33	국민건강 보험공단	1. 검진기관 현지확인		지사(전체)
		2. 사업장 지도/점검		지사(전체)
		3. 장기요양 인정조사		지사(강동, 금천, 속초, 부산북부, 진주산청, 밀양창녕, 경주, 의성군위, 익산, 장성담양, 청주서부, 논산, 인천남동, 남양주가평, 포천, 여주)
		4. 현금급여비 심사지급		지사(전체)
34	대한 적십자사	1. 수혈용 혈액공급	수혈용혈액공급	혈액원 전체
			농축혈소판공급
		2. 구호물자 및 의약품 구매	구호품 구매	본사, 지사(전체), 병원(전체)
			의약품 구매
35	국립공원 관리공단	1. 행위허가		본부, 국립공원사무소
		2. 공원사업 시행허가		본부, 국립공원사무소
		3. 공사관리(시공감독, 계약 등)		본부, 국립공원사무소
36	한국환경 공단	1.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 확인)	재활용계획 및 결과	본부, 지사․지역본부(전체), 사업소(전체)
			재활용실적
		2. 폐기물(음식물) 처리시설(소각, 매립)검사, 진단	폐기물매립시설검사	본부, 지사․지역본부(전체), 사업소(전체)
			폐기물소각시설 검사
			음식물처리시설검사
		3. 융자지원	재활용산업육성	본부, 지사․지역본부(전체)
			환경개선
			수도권 대기환경
			천연가스 공급시설
		4.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공사관리 감독	폐수처리시설	본부, 지사․지역본부(전체), 사업소(전체)
			상하수도시설
		5. 토양오염 및 지하수 검사	토양오염검사	본부, 지사․지역본부(전체), 사업소(전체)
			지하수검사
		6. 환경측정기 검사	대기검사	본부, 지사․지역본부(전체), 사업소(전체)
			수질검사
			먹는물검사
37	근로복지 공단	1.사업종류 변경 및 확정정산	사업종류변경	지역본부(서울,대구,광주), 지사(서울동부, 원주, 창원, 경산, 구미, 안양, 목포, 충주, 태백, 울산, 인천북부)
			확정정산	본부, 지역본부(전체), 지사(전체)
		2. 산재 최초승인, 장해․유족급여	최초요양급여	지역본부(부산,경인,대전), 지사(서울서초, 강릉, 부산동부, 포항, 수원, 평택, 익산, 천안, 태백, 울산, 성남)
			장해보상
			유족급여
		3. 직업재활급여		지역본부(서울,부산,대구), 지사(서울성동, 울산, 경산, 영주, 춘천, 안양, 광산, 여수, 천안, 태백)
		4. 진료비 심사 (이의심사 포함)		지역본부(경인,광주,대전), 지사(서울서부, 의정부, 원주, 부산북부, 진주, 대구북부, 안동, 안양, 고양, 군산, 안산)
		5. 근로자 신용보증사업		지역본부(서울,경인,대전), 지사(서울남부, 부산동부, 진주, 포항, 부천, 고양, 목포, 제주, 통영)
38	한국산업 인력공단	1. 우수기능인(전승자) 선정		본부 및 소속기관(전체)
		2. 지방 기능경기		본부 및 소속기관(전체)
		3. 해외취업지원 (해외연수포함)		본부 및 소속기관(전체)
		4. 지원사업(성장동력 특성화, 교육훈련 지원, 중소기업학습조직화)		본부 및 소속기관(전체)
3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본부, 지사, 소속기관(전체)
		2. 사업주 지원 (고용지원자금 융자 등)	표준사업장	본부, 지사, 소속기관(전체)
			시설융자
			시설지원금
			관리비용
		3. 훈련기관 지원 (지도점검 포함)		본부, 지사, 소속기관(전체)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지사, 소속기관(전체)
			용역
			공사
40	인천국제 공항공사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2. 건설공사점검	기성	본사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3. 부지사용승인, 건축시설물 설치 변경승인	부지사용승인	본사
			건축시설물 설치변경승인 (부가시설물, 광고물 포함)
			체크인카운터 사용승인
			토지임대
			구내영업료
41	부산항만 공사	1. 계약 및 공사감독점검	구매	본사, 사업소(전체)
			용역
			공사
			부두임대 (시설물설치승인)
			공사감독점검
		2. 항만시설 이용허가		본사, 사업소(전체)
42	인천항만 공사	1. 계약 및 공사감독점검	구매	본사, 사업소(전체)
			용역
			공사
			부두임대 (시설물설치승인)
			공사감독점검
		2. 항만시설 이용허가		본사, 사업소(전체)
43	대한주택 보증(주)	1. 신용평가 및 관리	신용평가	본부, 지점(전체)
			관리
		2. 미분양물건 매각		관리센터
		3. 업무거래 등록 및 변경신고	업무거래등록	지점
			업무거래변경
		4. 하자보수 보증이행(실보증, 현금변제)	실보증	관리센터
			현금변제
		5. PF 보증		본부, 지점(전체)
44	한국감정원	1. 부동산 감정 평가		본부, 지점(전체)
		2. 공공시설 감정 평가		본부, 지점(전체)
		3. 기업 감정평가		본부, 지점(전체)
45	한국도로 공사	1. 토지보상 협의		건설사업단(수도권,울산포항, 안동영덕,부산외곽,인천김포,구리포천)
		2. 건설공사점검	기성	건설사업단(홍천양양,목포광양,삼척속초,담양함양,상주안동,평택시흥)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3. 도로점용허가		지역본부 전체, 지사(동서울, 수원, 이천, 시흥, 원주, 강릉, 홍천, 천안, 대전, 전주, 무주, 광주, 순천, 대구, 상주, 양산)
		4. 도로유지보수 관리 및 감독		지역본부 전체, 지사 전체, 도로관리소 전체
46	한국수자원 공사	1. 건설공사 점검	기성	본사 건설단(수도권수도,대산산업용수,군위댐,경인항만,시화,송산)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2. 토지보상 협의		건설단(수도권수도,임진강,대산산업용수,성덕댐,부항댐,시화,송산)
		3. 수질검사		지역본부(전체)
		4.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공급업무		관리단, 지역본부(전체)
		5. 수도시설 보수공사		관리단, 지역본부(전체)
47	한국철도 공사	1. 위탁 발매소 승인		지사(전체)
		2. 재산임대		지사(전체)
		3. 시설유지 보수공사 점검		본사(전체), 지사(전체)
		4. 규격심사	시설	본사(전체), 지사(전체), 차량관리단(전체)
			차량
48	한국토지 주택공사	1. 건설공사 점검	기성	지역본부(서울, 경기,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제주), 사업단(세종, 강남, 동탄, 청라영종, 파주, 평택, 당진, 하남, 광명시흥)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2. 토지 보상 및 공급		지역본부(서울, 부산울산, 경기, 광주전남, 전북, 대전충남, 경남) 사업단(동탄, 청라영종, 오산, 고양, 광교, 당진, 하남, 양주)
		3. 품질검사		본사
		4. 임대주택단지 관리		지역본부(서울, 부산울산, 인천, 경기, 충북, 전북, 경남)
		5. 아파트시설물 유지보수		지역본부(서울, 부산울산, 경기,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강원)
		6. 용역 관리감독	설계	본사 지역본부(서울, 부산울산, 인천, 경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조사
			평가
49	교통안전 공단	1. 구조 변경장치 승인		본사, 검사소
		2. 택시미터 사용 검증		본사, 검사소
		3. 생활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업무	생활자금대출	본사
			장학금지원
		4. 기기정도 검사		본사, 검사소
50	한국철도 시설공단	1. 토지보상 협의		본부, 지역본부
		2. 현장시공관리/감리감독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포함)	현장시공관리	본부, 지역본부
			감리감독
		3. 품질 및 안전점검		본부, 지역본부
51	선박안전 기술공단	1. 선박검사		본사, 지부(부산, 인천, 태안, 목포, 고흥, 포항, 제주, 속초)
		2. 선박물품검사		본사, 지부(부산, 인천, 군산, 여수, 완도, 창원, 사천, 통영)
52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1. 농업경제부문 계약 및 관리	구매	중앙회 및 지역본부
			용역
			공사
		2. 축산경제부문 계약 및 관리	구매	중앙회 및 지역본부
			용역
			공사
		3. 교육지원부문 계약 및 관리	구매	중앙회 및 지역본부
			용역
			공사
53	서울메트로	1. 물품계약		본사, 소속기관
		2. 용역계약		본사, 소속기관
		3. 공사계약		본사, 소속기관
		4. 상가임대, 광고대행		본사
54	한국국제 협력단	1. 국제거래 및 프로젝트 수행관련 업무		본부 ※ 국제거래내역은 기제출하였으므로 별도제출 불필요
		2. 연수관련 업무		본부
		3. 단체지원관리 업무		본부
55	영상물 등급위원회	1. 등급분류(영화 및 비디오)	영화	본부
			비디오
		2. 공연 추천		본부
56	군인공제회	1. 직영사업 계약 관리		본부
		2. 자산운용		본부
57	중소기업 진흥공단	1. 정책자금융자		지역본부(전체), 지부(전체)
		2.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지역본부(전체)
58	한국은행	1. 금융기관 여수신업무		본부, 지역본부
		2. 외국환 심사업무		본부, 지역본부
		3. 금융기관 공동검사		본부, 지역본부
59	한국관광 공사	1. mice 관리		본부
		2. 마케팅 활동		본부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60	한국광물 자원공사	1. 지원사업	국내	본부, 지역본부
			해외
		2. 국제거래 및 계약․관리	구매	본부, 지역본부 ※ 국제거래내역은 기제출하였으므로 별도제출 불필요
			용역
			공사
61	대한석탄 공사	1. 물품구매 업무		본부, 지역본부
		2. 용역·공사계약 및 감독		본부, 지역본부
62	한국석유 공사	1. 국제거래 및 물품구매 업무		본부, 지역본부 ※ 국제거래내역은 기제출하였으므로 별도제출 불필요
		2. 국제거래 및 용역계약· 감독		본부, 지역본부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부, 지역본부
63	농수산물 유통공사	1. 비축물자 외자구매, 수입권 공매, 비축물자 판매	비축물자 외자구매	본사 및 각 지사(전체)
			수입권 공매
			비축물자 판매
		2. 산지유통조직(센터) 사업자 선정 및 관리		본사 및 각 지사(전체)
		3. 도매시장 평가		본사 및 각 지사(전체)
		4. 농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본사 및 각 지사(전체)
		5. 정책자금 융자(기금)		본사 및 각 지사(전체)
64	한국교육 방송공사	1. 계약 및 관리(방송 외주제작관리 포함)	구매	본사
			용역
			공사
65	한국인터넷 진흥원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2. 정보보안제품 평가		본사
66	독립기념관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67	한국소비자원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2. 소비자 피해구제		본사
68	한국주택 금융공사	1. 주택금융신용보증 (사업자보증)		본사, 영업소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영업소
			용역
			공사
69	한국예탁 결제원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70	한국거래소	1. 상장심사		본사
		2. 감리		본사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71	한국수출입 은행	1. 대출(국제거래 포함)		본사 ※ 국제거래내역은 기 제출하였으므로 별도제출 불필요
		2. 보증		본사
72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1. 컨텐츠개발 등 기술용역		본원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73	한국과학 창의재단	1. 연구개발 등 용역		본사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공사
74	한국교직원 공제회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관리
		2. 자산운용		본사
75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2. 승강기검사		지원(서울, 경기, 인천, 충북, 부산, 경남, 광주)
76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2. 기금지원사업운영		본사
77	영화진흥 위원회	1. 공모관리		본사
		2. 영화산업지원		본사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78	한국콘텐츠 진흥원	1. 해외진출지원		본원
		2. 창작활성화지원		본원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79	국제방송 교류재단	1. 계약 및 관리(방송 외주제작관리 포함)	구매	본사, 미디어사업센터
			용역
			공사
80	경북관광 개발공사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81	축산물품질 평가원	1. 소도체 등급판정		지원
		2. 돼지도체 등급판정		지원
		3. 닭고기, 계란 등급판정		지원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및 지원
			용역
			관리
82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1. 지도경제사업부문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2. 신용사업부문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3. 기업자금대출		본사
		4. 정책자금대출		본사
83	한국방사성 폐기물 관리공단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84	우체국금융개발원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85	한국우편 사업진흥원	1. 쇼핑몰 공급업체 현지점검		본사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86	한국광해 관리공단	1. 석탄ㆍ연탄품질검사		본사, 지사
		2. 연탄가격 안정지원금		본사, 지사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지사
			용역
			공사
87	한국디자인 진흥원	1. 우수디자이너 양성교육ㆍ지원사업		본원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88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1. 검사ㆍ검증(GS, 휴대단말기, 정보통신기기 인증 등)		본원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89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2. 지역산업 기술개발		본원
		3. 학교지원사업(대학, 전문계고)		본원
90	한국세라믹 기술원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2. 시험분석 (요업원료ㆍ제품, 자동차 및 전기부품)		본원
		3. 중소기업 기술지원(광전자세라믹)		본원
91	한국전력 거래소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지사
			용역
			공사
92	한국남동 발전㈜	1. 국제거래 및 물품구매 업무		본사, 사업소 ※ 국제거래내역은 기제출하였으므로 별도제출 불필요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4. 등록심사 업무(정비적격 업체등록심사, 기자재 공급자등록심사)		본사, 사업소
93	한국남부 발전㈜	1. 국제거래 및 물품구매 업무		본사, 사업소 ※ 국제거래내역은 기제출하였으므로 별도제출 불필요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4. 등록심사 업무(정비적격 업체등록심사, 기자재 공급자등록심사)		본사, 사업소
94	한국동서 발전㈜	1. 국제거래 및 물품구매 업무		본사, 사업소 ※ 국제거래내역은 기제출하였으므로 별도제출 불필요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4. 등록심사 업무(정비적격 업체등록심사, 기자재 공급자등록심사)		본사, 사업소
95	한국서부 발전㈜	1. 국제거래 및 물품구매 업무		본사, 사업소 ※ 국제거래내역은 기제출하였으므로 별도제출 불필요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4. 등록심사 업무(정비적격 업체등록심사, 기자재 공급자등록심사)		본사, 사업소
96	한국중부 발전㈜	1. 국제거래 및 물품구매 업무		본사, 사업소 ※ 국제거래내역은 기제출하였으므로 별도제출 불필요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4. 등록심사 업무(정비적격 업체등록심사, 기자재 공급자등록심사)		본사, 사업소
97	한국수력 원자력㈜	1. 국제거래 및 물품구매 업무		본사, 사업소 ※ 국제거래내역은 기제출하였으므로 별도제출 불필요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4. 공급유자격자등록심사		본사, 사업소
98	한국표준 협회	1. KS 인증(제품, 서비스)		본사, 기타
		2. ISO 인증		본사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99	한전KDN	1. 물품구매 업무		본사, 사업소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100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1. 보건제품 품질ㆍ신기술 인증		본원
		2. R&D 과제 평가관리		본원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101	한국청소년 상담원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2.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사업		본원
102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1. 구매․용역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및 소속기관(전체)
			용역
		2. 시설․공사 계약 및 관리	시설	본원 및 소속기관(전체)
			공사
103	인구보건 복지협회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시도지회(전체)
			용역
			공사
104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1. 환경인증평가		본원
		2. 환경 R&D 분야 평가관리		본원
		3. 환경산업육성자금 지원		본원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105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2. 반입폐기물검사		본사
106	한국고용 정보원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107	한국승강기 안전기술원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및 지역본부(소속지사 전체)
			용역
			공사
		2. 승강기 검사		본원 및 지역본부(소속지사 전체)
108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검사
		2. 입점업체 관리		면세사업단
109	한국건설 교통기술 평가원	1. 연구개발 및 활용실태 점검(연구제안 공모ㆍ심사 포함)		본원
		2. 신기술인증		본원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110	한국시설 안전공단	1. 정밀안전진단		본사, 지사
		2. 진단결과 평가		본사, 지사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지사
			용역
			공사
111	대한지적 공사	1. 특수 지적측량		지사(서울강서, 부산동부, 인천북부, 강원횡성, 충북진천, 전북무주, 경기남양주, 대전동부, 충남당진, 전남해남, 경북안동, 경남양산)
		2. 지적측량 공동수행자 선정		지역본사
		3. 계약 및 관리	구매	지역본사
			용역
			공사
112	여수광양 항만공사	1. 계약 및 공사감독점검	구매	본사, 사업소
			용역
			공사
			부두임대 (시설물설치승인)
			공사감독점검
		2. 항만시설 이용허가		본사, 사업소
113	한국해양 수산연수원	1. 안전 및 직무교육		본원
		2. 필기시험 면제 검정		본원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114	해양환경 관리공단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지사
			용역
			공사
		2. 폐기물 수거 및 처리관리		본사, 사업소
		3. 해양오염 방제관리		본사, 지사
115	도로교통 공단	1. 교통안전시설 기술용역		본사
		2. 무인교통단속장비 유지보수		본사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116	경찰공제회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사업소
			용역
			공사
		2. 자산운용		본사
117	산림조합 중앙회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도지회, 사업소, 훈련원
			용역
			공사
		2. 정책자금 대출		본사
118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1. 기술개발지원		본원
		2. 중소기업 정보화 구축 지원		본원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119	중소기업 중앙회	1. 중소기업 기금대출		본사
		2.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해외전시회 참여, 시장개척단 참여)		본사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120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공사	1. 물품구매업무		본사, 사업소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4. 상가임대, 광고계약		본사, 사업소
121	SH공사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사업단
			용역
			공사
		2. 토지 등 보상		본사, 사업단
		3. 임대주택공급		본사, 사업단
122	서울특별시 시설관리 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사, 사업소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사업소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사업소
123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공사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사업소
			용역
			공사
		2. 중도매인 관리		본사, 사업소
		3. 임대상인 관리		본사, 사업소
124	부산교통 공사	1. 물품구매업무		본사, 사업소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4. 상가임대, 광고계약		본사, 사업소
125	부산도시 공사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사업단
			용역
			공사
		2. 토지 등 보상		본사, 사업단
		3. 임대주택 공급ㆍ관리		본사, 사업단
126	부산시설 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사, 사업소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사업소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사업소
127	부산환경 공단	1. 물품구매업무		본사, 사업소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128	대구도시 철도공사	1. 물품구매업무		본사, 사업소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4. 상가임대, 광고계약		본사, 사업소
129	대구도시 공사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사업단
			용역
			공사
		2. 토지 등 보상		본사, 사업단
		3. 임대주택 공급ㆍ관리		본사, 사업단
130	대구광역시 시설관리 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사, 사업소
		2. 입점업체 관리		본사, 사업소
		3. 화장장 관리		본사, 사업소
131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공사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사업소
			용역
			공사
		2. 토지 등 보상		본사, 사업소
		3. 임대주택 공급ㆍ관리		본사, 사업소
132	인천광역시 시설관리 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사, 사업소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사업소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사업소
133	인천광역시 환경시설 공단	1. 물품구매업무		본사, 사업소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134	인천교통 공사	1. 물품구매업무		본사, 사업소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4. 상가임대, 광고계약		본사, 사업소
135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사업소
			용역
			공사
		2. 임대주택 공급ㆍ관리		본사, 사업소
		3. 토지 등 보상		본사, 사업소
136	대전광역시도시철도 공사	1. 물품구매업무		본사, 사업소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4. 상가임대, 광고계약		본사, 사업소
137	대전도시 공사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사업소
			용역
			공사
		2. 토지 등 보상		본사, 사업소
		3. 임대주택 공급ㆍ관리		본사, 사업소
138	대전광역시 시설관리 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사, 사업소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사업소
		3.입점업체 관리		본사, 사업소
139	울산광역시 시설관리 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사, 사업소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사업소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사업소
140	경기도시 공사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사업소
			용역
			공사
		2. 토지 등 보상		본사, 사업소
		3. 전세임대사업		본사, 사업소
		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본사, 사업소
141	제주특별 자치도 개발공사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사업소
			용역
			공사
		2.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본사, 사업소
142	수원시시설 관리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본사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143	성남시시설 관리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본사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144	의정부시 시설관리 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본사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145	용인도시공사	1.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본사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146	파주시시설 관리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본사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147	안성시시설 관리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본사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148	김포도시공사	1.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본사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149	창원시시설 관리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본사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150	구미시시설 관리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본사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151	창원경륜 공단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152	종로구시설 관리공단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2. 강사채용		본사
		3. 거주자 우선주차제 승인		본사
153	중구시설 관리공단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2. 강사채용		본사
		3. 거주자 우선주차제 승인		본사
154	성동구도시 관리공단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2. 강사채용		본사
		3. 거주자 우선주차제 승인		본사
155	성북구도시 관리공단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2. 강사채용		본사
		3. 거주자 우선주차제 승인		본사
156	강북구도시 관리공단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2. 강사채용		본사
		3. 거주자 우선주차제 승인		본사
157	양천구시설 관리공단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2. 강사채용		본사
		3. 거주자 우선주차제 승인		본사
158	강서구시설 관리공단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청소년 수련관
			용역
			공사
		2. 강사채용		본사
		3. 거주자 우선주차제 승인		본사
159	강남구도시 관리공단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2. 강사채용		본사
		3. 거주자 우선주차제 승인		본사
160	송파구시설 관리공단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2. 강사채용		본사
		3. 거주자 우선주차제 승인		본사
161	한국장학 재단	1. 장학생 선발 심사		본사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162	한국언론 진흥재단	1. 광고대행업무		본사
		2. 단체지원업무		본사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4. 미디어교육 교사연수사업		본사
163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1. 기술개발과제 선정 및 관리	에너지자원	본원
			신재생에너지
			전력원천
		2. 인력양성지원사업	에너지자원	본원
			신재생에너지
			전력원천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164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165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및 지역본부
			용역
			공사
		2. 노인 일자리 관련기관 지원관리		본원 및 지역본부
166	축산물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원	1. 축산물 HACCP 인증 (지정․연장심사, 조사․평가)	지정․연장심사	본원 및 지원
			조사․평가
167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 평가원	1.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 선정․관리		본원
		2. 녹색기술인증		본원
168	한국공항 공사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지사
			용역
			임대(시설물설치승인)
		2.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지사
169	한국전력 공사	1. 신규전기사용신청(사 용전점검, 일반용, 산업용)		서울(서부, 북부), 인천(남인천, 서인천), 경기(안양, 평택), 경기북부(고양, 파주), 강원(강릉, 속초, 태백), 충북(서청주, 충주), 대전충남(서산, 공주, 당진), 전북(익산, 정읍, 김제), 광주전남(여수, 순천, 광산, 나주, 광양), 대구경북(서대구, 동대구, 경주, 남대구, 구미, 경산, 김천), 부산(북부산), 경남(마산, 밀양, 거제, 사천)
		2. 지장배전선로 이설		서울(성동,강북),인천(부천,서인천), 경기(성남, 안산), 강원(원주,동해, 속초), 충북(서청주, 제천, 음성), 대전충남(서대전, 천안, 서산), 전북(익산), 광주전남(여수, 서광주, 순천), 대구경북(경주, 남대구)
		3. 건설공사 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남서울(강남전력소), 인천(서인천, 김포), 경기(안양, 안산), 경기북부(구리, 포천), 강원(원주, 강릉, 홍천, 동해), 충북(서청주, 충주), 대전충남(천안, 서산), 대구경북(서대구, 동대 구, 포항, 구미, 경산, 김천), 부산(중부산, 동래), 경남(마산, 밀양, 거제, 사천, 통영), 경인건설단
		4. 국제거래 및 계약·관리	구매	본사, 인천본부, 경기북부본부, 충북본부, 광주전남본부, 부산본부, 중부건설단(제천건설소), 남부건설단(대구건설소) ※ 국제거래내역은 기제출하였으므로 별도제출 불필요
			용역
			공사
17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안전검사		본원
		2.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확인검사		본원
		3. 클린사업장 조성보조금 지원		본원
		4. 안전인증		본원
171	한국정책금융공사	1.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대출․보증)	대출	본사
			보증
		2. PF, 신디케이션 금융지원	PF	본사
			신디케이션
		3. 국제거래 및 계약․관리	구매	본사 ※ 국제거래내역은 기제출하였으므로 별도제출 불필요
			용역
			공사
172	한국투자공사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2. 정부․한국은행 위탁자산의 운용
173	농업정책자금관리단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2. 농특회계 및 이차보전자금 검사
174	서울신용보증재단	1. 중소기업 신용보증		본부
		2. 소상공인 신용보증
175	경기신용보증재단	1. 중소기업 신용보증		본부
		2. 소상공인 신용보증
176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177	보건복지정보개발원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178	소상공인 진흥원	1. 소상공인 교육 (시니어 창업스쿨 포함)		본원
		2. 자영업 컨설팅 지원		본원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179	금융감독원	1. 금융업/상품 인허가 및 승인 심사		본원 및 지원
		2. 금융기관 검사		본원 및 지원
		3. 회계감사보고서 감리		본원 및 지원
		4. 공시심사		본원 및 지원
		5. 외환 감사		본원 및 지원
180	서울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181	한국과학 기술원(KAIST)	1. 국제거래 및 계약․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2. 이공계 국비장학금 지원		학교 전체
182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1. 국제거래 및 계약․관리	구매	학교 전체 ※ 국제거래내역은 기제출하였으므로 별도제출 불필요
			용역
			공사
183	광주 과학기술원	1. 국제거래 및 계약․관리	구매	학교 전체 ※ 국제거래내역은 기제출하였으므로 별도제출 불필요
			용역
			공사
184	울산과학 기술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185	한국예술 종합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186	한국전통 문화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187	강릉원주 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188	강원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189	경남과학 기술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190	경북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191	경상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192	공주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193	군산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194	목포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195	목포해양 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196	부경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197	부산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198	금오공과 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199	순천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200	안동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201	전남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202	전북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203	제주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204	창원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205	충남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206	충북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207	충주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208	한국교원 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209	한국체육 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210	한국해양 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211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212	한경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213	한밭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214	서울 시립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215	인천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학교 전체
			용역
			공사
216	국방과학 연구소	1. 국제거래		기관 전체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 등 5개 기관은 기관 청렴도는 면제 또는 격년 실시하며 금년에는 국제거래 청렴도만 별도 측정함 ※ 국제거래내역은 기제출하였으므로 별도제출 불필요
217	한국개발 연구원(KDI)
218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219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220	한전원자력 연료(주)

붙임 7		측정대상기관별 권익위 담당자 현황

담당자	부/위원회/청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메일 전화
정윤정 (사무관)	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청 국세청		한국조폐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소비자원	0525jung@ korea.kr (02-360- 6544)
이덕희 (사무관)	금융위원회 국무총리실 통일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시(73)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 <금융분야 공공기관(20개)>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한주택보증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중소기업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정책금융공사(신규) 한국투자공사(신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신규) 서울신용보증재단(신규) 경기신용보증재단(신규) <국공립대학(36개)>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경대학교 한밭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인천대학교	ducky17@ korea.kr (02-360- 6546)
김동현 (사무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국가보훈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광역시도(16) 자치구(69)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신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신규)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군인공제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kimdhyun@korea.kr (02-360- 6548)
최진경 (사무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시도교육청(16) 도산하 교육지원청 (147)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경찰공제회 도로교통공단	che7244@ korea.kr (02-360- 6543)
김동현 (사무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지적공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표준협회 한전KDN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kdh915@ korea.kr (02-360- 6545)
김종혁 (주무관)	고용노동부 문화재청 특허청 조달청 관세청 기상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부산시설공단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교통공사(인천메트로 통합)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kjh94@ korea.kr (02-360- 6549)
이민이 (주무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소방방재청 통계청	군(86)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영상물등급위원회 대한체육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leeminii@ korea.kr (02-360- 2737)
김재은 (주무관)		광역시 산하 교육지원청 (31)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용인도시공사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김포도시공사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구미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heykimje@ korea.kr (02-360- 6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