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반부패 경쟁력 평가 관련 자료

별첨 1-1		｢반부패 경쟁력 평가｣ 평가지표 체계

	평가영역	평가부문	단위과제 * 괄호( )안은 정책 비중에 따라 책정한 가중치임	비고
반부패경쟁력	A. 반부패 의지‧노력 (0.9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0.15)	1-1. 반부패 추진과제 구체성·실효성(0.20)
			1-2. 청탁등록시스템 운영(0.25)
			1-3. 청렴 인센티브 및 부패처벌 강화(0.20)
			1-4. 부패공직자 현황관리(0.20)
			1-5.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0.05)
			1-6. 자체감사 운영성과(0.10)	감사원 평가자료
		□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0.15)	2-1. 행정절차의 투명성 및 정책추진의 신뢰성(0.30)	설문평가
			2-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0.30)
			2-3. 청렴 옴부즈만 운영(0.20)
			2-4.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0.20)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0.35)	3-1.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0.35)
			3-2. 부패영향평가 개선이행 및 자율개선실적(0.35)
			3-3. 수범사례 제출, 부패취역분야 자율개선, CPI 제고를 위한 자율추진과제 등(0.30)
			3-4. 부패취약분야 실태 점검결과(-0.10)	감점지표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0.15)	4-1.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0.20)	설문평가
			4-2. 고위직 솔선수범(0.25)	설문평가
			4-3. 청렴의식제고 기반 조성(0.35)
			4-4. 청렴교육 활성화 및 효과(0.20)	효과성 설문평가
			4-5. 청렴실천 성공사례, CC클럽 운영성과(+0.10)	가점지표
		□ 부패사례 방지 및 신고 활성화 (0.20)	5-1. 행동강령위반방지 제도화(0.30)
			5-2. 부패사례 적발 자체점검 및 성과(0.35)
			5-3. 부패신고자 보호(0.10)
			5-4.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0.25)
	B. 부패방지 성과 (0.10)	□ 종합청렴도 (0.50)	1-1. 종합청렴도(1.00)
			1-2. 부패행위자 발생 (공직유관단체는 언론노출정도)	감점지표
			1-3. 신뢰도 저해행위 (측정명부 누락, 표본관리 행위 등 감점)	감점지표
		□ 청렴개선도 (0.50)	2-1. 종합청렴도 개선도(0.60)
			2-2. 부패인식수준 개선정도(0.40)	설문평가

평가지표 단위과제별 평가방법

[평가부문] A-1. 반부패 인프라 구축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1.

반부패

추진과제 구체성·

실효성

반부패

추진과제

적절성

(60)

○ 반부패 추진계획 및 과제의 적절성(60)

-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및 과제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

▪ 추진과제의 부패 연관성	15
▪ 추진과제의 시급성, 중요성 ▪ 기관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시책 포함 여부	15
▪ 과제내용의 파급 및 확산 가능성	15
▪ 추진계획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15

※ 추진계획은 3월 이내 수립(평가대상기관 확정후 7월중 제출하며, 공문번호 등 관련근거 표기)

※ 기관에서 제출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서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보고서의 양보다는 질적 위주 평가

전체기관

공통지표

반부패

추진과제

실현가능성

(40)

○ 반부패 추진과제의 실효성(40)

-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및 과제의 실현을 위한 절차 등을 평가

▪ 추진과제 선정시 폭넓은 의견수렴	10
▪ 지속적 추진을 위한 T/F 운영, 회의체 등	10
▪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지정	10
▪ 기타 추진과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등	10

전체기관

공통지표

※ 반부패 추진계획은 2012년 한 해 동안 각 기관이 소관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추진할 반부패‧청렴시책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으로, 권익위에서 설정한 평가지표에 대한 추진계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권익위 평가지표는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하였으므로, 평가지표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관의 고유한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반부패 시책은 추진계획에는 포함하여 제출할 것

[평가부문] A-1. 반부패 인프라 구축

(청렴총괄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2.

청탁등록

시스템

운영

청탁등록

시스템 구축

(60)

○ 청탁등록 시스템 구축(60)

- `11. 9월 시행한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기본지침’에 따른 구축 여부

▪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60점, 미구축 : 0점

전체기관

공통지표

청탁등록

시스템  운영 및 확산

(40)

○ 청탁등록 시스템 운영 실효성(30)

- 등록사항 결재권자(관리책임자)에 보고·처리 여부(20)

▪ 보고 누락 1건당 : -2점(최대 20점 감점)

※ 누락이 없는 경우 만점(20) 부여

- 청탁등록자 보호, 사후처리의 적절성(10)

▪ 양호한 경우 : 10점, ▪ 보통인 경우 : 5점

○ 기관별 자체 운영교육 및 홍보 노력도(10)

- 청탁등록시스템에 대한 자체 교육 실적 및 내용(5점)

▪ 양호한 경우 : 5점, ▪ 보통인 경우 : 2점

- 청탁등록시스템에 대한 자체 홍보 실적 및 내용(5점)

▪ 양호한 경우 : 5점, ▪ 보통인 경우 : 2점

전체기관

공통지표

청탁등록

시스템

운영성과

(+10)

○ 청탁등록 시스템 운영 성과

- 청탁사항 시스템 등록 건수(기관규모를 반영한 조정 등록건수)를 평가

▪ 조정등록 건수 = 등록건수 × 정원조정계수

<조정등록 건수>

6건 이상	4건 이상 ~ 6건 미만	2건 이상 ~ 4건 미만	2건 미만	0건
10	8	6	4	0

※ 내용상 부정 청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제외

<정원조정 계수>

정원	조정계수	정원	조정계수
500 미만	1	2,000 이상 ~ 10,000 미만	0.5
500 이상 ~ 2,000 미만	0.75	10,000 이상	0.25

※ 자료제출시 `12. 1. 1. 기준 정원(비정규직 제외) 표기

가점지표

[평가부문] A-1. 반부패 인프라 구축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3.

청렴

인센티브  및

부패처벌 강화

청렴공직자

인센티브

운영

(50)

○ 청렴공직자 인센티브 시스템(25)

- 청렴마일리지, 지침·규정 등 청렴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정도를 평가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5	20	15	10	5

※ 운영하지 않을 경우 : 0점

※ 업무능력·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제외

○ 인센티브 운영 실적(25)

- 청렴공직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포상 등 실적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5	20	15	10	5

※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전체기관

공통지표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50)

○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20)

-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 마련 여부 및 기관의 징계양정기준이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화된 기준 마련	20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10
▪ 지침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0

○ 기관의 징계양정기준 실제 적용 여부(30)

▪ 기관의 부패사례에 실제 적용하지 않은 경우 :  30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

※ 부패사례가 발생되지 않은 기관은 만점부여

※ 실적보고서 제출시 기관에서 발생된 모든 부패건수와 징계양정기준 적용현황 제출

※ 소청이나 소송과정에서 징계수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내린 원징계처분의 수준으로 판단

전체기관

공통지표

해당기관

감점지표

[평가부문] A-1. 반부패 인프라 구축

(청렴총괄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4. 부패 공직자 현황관리	부패공직자 DB입력 정확성 (40)	○ 부패공직자 자료 입력․제출(반기 1회) - 입력사항 : 부패공직자 실태조사표, 처분변경사항, 징계총괄표 등 ※ 현지점검 시 적발 건당 감점처리 ① 입력 대상건수 누락 ② 항목누락 및 내용부실(ex: 구체적 부패업무내역, 위반법령 등 각 항목별 필수사항 부실입력, 부패금액 단위 착오입력 등) → ①의 경우를 ②의 경우보다 크게 감점하되, 경우별 구체적 감점정도는 추후 결정	전체기관 공통지표
	행동강령 DB입력 정확성 (40)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자료 입력제출(반기 1회) - 입력사항 : 행동강령 적발현황 cf) 행동강령 운영실적은 행동강령과 관리지표임 ※ 현지점검 시 적발 건당 감점처리 ① 입력 대상건수 누락 ② 항목누락 및 내용부실(ex: 구체적 위반내역 부실입력, 위반유형서식과 다른 유형으로 임의 입력, 금품수수의 경우 수수금액 등 각 항목별 주요사항 미입력 등) → ①의 경우를 ②의 경우보다 크게 감점하되, 경우별 구체적 감점정도는 추후 결정	전체기관 공통지표
	비위면직자 DB입력의 정확성 (10)	○ 비위면직자 확인자료 입력 - 비위면직자 발생보고 누락 : 1건당 감점처리(감점정도 추후결정) -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누락 : 1건당 감점처리(감점정도 추후결정) ※ 파면, 해임, 당연퇴직자가 비위면직자인지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 원칙적으로 안내	해당기관 감점지표
	자료입력 기한준수 정도(10)	○ 자료입력(제출) 기한 준수 ▪ 1일 지연 : 1점 감점 ▪ 2일 ～ 5일 지연 : 5점 감점 ▪ 5일 초과 지연제출 : 10점 감점	해당기관 감점지표
자료입력·제출 등 거부		○ 자료입력거부, 미입력시 단위과제 점수 0점 처리

[평가부문] A-1. 반부패 인프라 구축

(심사기획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5. 비위 면직자 취업 제한제도 운영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100)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운영 -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비위면직자 채용 : 1건당 20점 범위 내에서 감점 ※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를 채용시 확인 - 채용된 비위면직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임 및 고발 요구 불이행 : 각 1건당 20점 범위 내에서 감점 (예시) 비위면직자 1명에 대한 해임요구 불이행 및 고발요구 불이행시 최대 40점 감점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1. 반부패 인프라 구축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6. 자체감사 운영성과	자체감사 운영성과 (100)	○ 자체감사운영 성과 - 감사원 ‘공공감사 운영단‘의 평가자료(5~6월경)를 그대로 이용 ※ 감사원은 매년 약 145개 기관(중앙 35, 광역자치 30, 기초자치 20, 공직 50)에 대해 자체감사 운영성과를 평가 - 자체감사 운영성과(감사원 평가결과)의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추후 결정(예를들어, 기관유형 및 특성에 따른 차등 적용 등을 검토) ※ 반부패 경쟁력 평가 대상기관이 감사원 평가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감사원 평가결과의 기관 유형 평균점수 적용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2.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2-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행정절차‧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50)	○ 행정절차‧업무처리의 투명성‧공정성 - 민원인 대상 업무처리 절차 및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평가 결과(설문평가 자료 이용) ※ ‘12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측정 항목 중 투명성 및 공정성 관련 항목의 점수 반영 ※ 점수 반영 설문내용 및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추후 결정	전체기관 공통지표
	정책‧사업 추진과정의 접근성 및 신뢰성 (50)	○ 정책‧사업추진 과정의 접근성 및 신뢰성 - 기관의 정책 및 주요 사업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 평가 결과(설문평가 자료 이용) ※ ‘12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항목을 추가하여 측정 예정 ※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본 설문평가 자료의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추후 결정(ex. 정책부서/비정책부서 등 특성에 따른 차등 적용 검토)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2. 정책 투명성·신뢰성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2-2.

업무

추진비등

사용내역 공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80)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공개대상, 주기, 범위 및 공개자료 접근용이성

▪ 공개대상(기관장/부기관장/감사) ▪ 공개대상(기타 간부까지 공개하는 경우)	10 +10
▪ 공개주기(연/반기/분기/월/수시)	20
▪ 공개내용(총액·건수/건별 내역 등)의 구체성	30
▪ 접근용이성(홈페이지내 접근단계 횟수 및 위치 등)	10

※ 기관장/부기관장/감사의 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10점 부여, 기타 간부진의 경우 공개범위에 따라 10점 이내에서 점수 차등 부여

※ 공개주기, 공개내용, 접근용이성은 공개주기가 일정한지 여부, 내용의 구체성 정도, 접근용이성의 정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전체기관

공통지표

클린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20)

○ 클린카드 사용내역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클린카드(특근매식비카드, 업무추진비카드, 여비카드 등) 사용내역을 상시적으로 점검·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여부를 평가

▪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 20

▪ 운영하지 않을 경우 : 0

※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클린카드 사용내역이 관리담당자에게 상시적으로 통보되는 등 관리체계가 있는 경우 인정

※ 감사 등을 목적으로 특정기간에만 점검·관리하는 경우는 제외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2.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민간협력담당관)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2-3.

청렴

옴부즈만

운영

청렴 옴부즈만

제도 도입

(50)

○ 청렴 옴부즈만 설치근거(10)

- 청렴 옴부즈만 제도 설치의 근거

▪ 법령(훈령, 예규, 조례 등), 사규 이상	10
▪ 지침, 운영계획 등 매년의 계획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5
▪ 없음	0

※ 청렴 옴부즈만 인정 제외(예시)

- 기관 내부인 위촉(비상임이사 등 포함)

- 인력풀 구성 후 사안별 선발․운영하는 경우

- 본사에는 구성하지 않고 지방사무소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 시민감사관, 청렴국민감시관 등 유사제도 인정

○ 청렴 옴부즈만 위촉여부(10)

- 청렴 옴부즈만 실제 위촉 여부를 평가

▪ 위촉하였을 경우 : 10

▪ 위촉하지 않았을 경우 : 0

○ 청렴 옴부즈만의 권한 및 직무범위(30)

- 관련 규정상의 권한 및 직무범위

▪ 감사 요구권, 공표권 이상	30
▪ 정책평가, 시정요구 및 권고	20
▪ 감사 단순참여, 비리 제보	10

전체기관

공통지표

청렴 옴부즈만

운영 실적

(50)

○ 청렴 옴부즈만 운영실적

- 보고서 제출시까지 성과가 도출된 경우만 인정

▪ 규정 및 정책반영, 예산절감 등 실질 성과	50
▪ 의견수렴 및 관계부서에 의견 전달·지적 ※ 별도 후속조치가 없거나 조치가 진행 중일 경우	40
▪ 단순 참여의 경우	20
▪ 없음	0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2.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민간협력담당관)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2-4.

민간협력

거버넌스

운영

민간단체와의

협력체 구성

(50)

※공직유관단체

(30)

○ 민간단체와의 협력체 구성 여부(50)(공직 30)

- 기관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민간기관 또는 민간인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의사결정 또는 활동기구 구성 여부

- 상시 협의체와 임시 협력체 등을 모두 포함

▪ 협력체 구성 하였을 경우(상시) : 50(30)

▪ 협력체 구성 하였을 경우(임시) : 30(20)

▪ 협력체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 0(0)

※ 주민참여예산제 등 법령에 따라 용역, 평가, 심사를 위해 민간인 등 외부인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

전체기관

공통지표

민간협력체

활동실적

(50)

※공직유관단체

(30)

○ 민간과의 협력체 활동 실적(50)(공직 30)

▪ 의사결정권자(전결권자)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정책결정 등 의사결정 참여	사례당 20(20)
▪ 지원 및 협력 활동 1회 이상	사례당 10(10)
▪ 간담회 등 의견수렴	사례당 10(10)
▪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0(0)

※ 우수활동사례 위주로 제출하되, 합산점수는 50(공직 30)을 넘을 수 없음

(인정예시)

- 예산 편성 및 집행, 청렴관련 각종 캠페인, 행사, 간담회, 자문단, 민간단체와의 반부패 협력사업 등

(인정제외)

- 법령에 따라 용역, 평가, 심사를 위해 민간인 등 외부인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

- 같은 프로그램을 지사 및 지역 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 1개 사례로 인정(지역별 캠페인 3회→1회 인정)

전체기관

공통지표

윤리경영

(40)

※ 공직유관

단체만 해당

○ 윤리경영 준수 프로그램 운영(20)

- 윤리경영 자가진단, 감시 시스템, 실천 준수, 평가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통제·점검·평가 프로그램 여부

▪ 프로그램 운영 : 20,  ▪ 프로그램 없음 :  0

※ 보고서 제출시 프로그램 명기

○ 윤리경영 준수 프로그램 활용 실적(20)

- 보고서 제출 시까지 성과가 도출된 경우만 인정. 다만, 성과가 연말에 나타나는 경우 진행경과 및 그 사유를 명시

▪ 활용 실적 있음 : 20,  ▪ 활용 실적 없음 : 0

공직유관단체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3.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3-1.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

권고과제

이행

(50)

○ 권고과제 수용률(10)

- 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수용률을 평가

※ 평가대상 과제 상‧하반기 기관 통보

▪ 수용 세부과제 / 평가대상 세부과제 × 10

※ 수용여부 : 보고서에 향후계획 제출 과제만 인정

○ 권고과제 이행실적(35)

- 평가대상 권고과제중 이행이 완료(근거 필요)된 과제

▪ 이행완료 세부과제 / 평가대상 세부과제 × 35

※ 실적보고서에 이행완료의 근거가 명시된 경우 인정

○ 실적보고서 등 제출 협조도(5)

- 제출기한 미준수 시 건당 -1점(최대 5점까지 감점)

○ 조치기한 도래 전 이행실적(+5, 가점지표)

▪ 조치기한 전 이행과제 / 조치기한 ‘12.11월 이후 과제

80%이상	60%이상	40%이상	20%이상	10%이상
5	4	3	2	1

제도개선

권고기관

자율적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

(50)

※ 개선권고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100)

○ 자율과제 발굴실적(10)

- 기관별로 자체 발굴한 과제와 위원회에서 제시한
과제를 합산하여 최대 10점까지 점수부여

▪ 자체발굴과제, 제안발굴과제 각 1건당 1점 부여

※ 평가기간내(~‘12.10월) 완료 가능 과제 발굴

○ 발굴과제 반부패･제도개선 적합성(15)

- 제출된 자율과제의 부패관련성, 제도화 여부,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과제로 선정된 비율

▪ 우수과제 / 전체 제출과제 × 구간점수

제출건수	미제출	1 ~ 3건	4 ~ 6건	7건 이상
구간점수	0점	5점	10점	15점

○ 자율과제 추진실적(20)

- 제출된 자율과제중 ‘12. 10월 이내 이행완료과제를 평가

▪ 이행완료 과제 / 전체 자율과제 × 20

○ 실적보고서 등 제출 협조도(5)

- 제출기한 미준수 시 건당 -1점(최대 5점까지 감점)

전체기관

부패사례 발생시

제도개선

(+10)

○ 부패사례관련 자율개선 이행실적

- 발생기관에서 대책수립 후 이행시 1건당 2점 부여

※ 단, 효과성 등이 미흡한 경우 1건당 1점만 부여

부패사례

개선기관

가점지표

[평가부문] A-3.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부패영향분석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3-2.

부패영향

평가

개선이행

및

자율개선

실적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개선권고 있는

기관과 없는

기관으로

구분하여 평가

부패영향평가 개선 이행

(80)

※ 법령 개선권고

없는 기관(40)

○ 제․개정 법령 개선권고 수용률(40)

▪ 수용률 = 수용건수/개선권고 통보 건수×40×기관 가중치

※ 수용건수 : 법제처에 개선의견을 반영한 건 및 권익위에 문서로 수용하겠다고 통보한 건

- 기관 가중치 : 평가기간 내 총 개선의견 수에 따라 부여

개선의견	기관 가중치	개선의견	기관 가중치
50개 이상	1	30개 ~ 49개	0.95
10개 ~ 29개	0.9	1개 ～9개	0.85

※ 개선의견 100% 반영 시 1건, 부분 반영 0.5건, 수정 반영 0.5건 등 법령의 반영내용에 따라 수용건수 점수를 차등화

○ 제․개정 법령 평가요청 기한준수도(30)

▪ 기한준수도=∑(요청기간별 건수/평가요청 건수×점수)

부패영향평가 의뢰	점수
관계기관 협의와 동시 제출 (4일 이내)	30점
4일 초과 ~ 입법예고 전 제출	10점
입법예고 이후 제출	5점
입법예고 마감 후 및 미제출	0점

※ 평가지표 중복 시 기관에게 유리한 점수로 평가

※ 법령 제안권이 없는 비법제 기관의 경우 법제기관의 기관협조도 평균점수 부여

○ 행정규칙개선과제 이행률(10)

- '08, ’09년 기관별로 권고한 행정규칙 개선과제 이행률

▪ 개선과제 이행수/기관에 권고된 개선과제수×100

이행률	배 점	이행률	배 점
100%	10	80~84%	6
95~99%	9	75~79%	5
90~94%	8	70~74%	4
85~89%	7	69% 이하	3

※ 행정규칙 개선과제가 없거나 이행완료로 이행과제가 없는 기관의 경우 전년도 평균수준인(8점) 부여

개선권고

대상기관

전체기관

공통지표

해당기관

감점지표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3-2.

부패영향

평가

개선이행

및

자율개선

실적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개선권고 있는

기관과 없는

기관으로

구분하여 평가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실적

(20)

※ 법령 개선권고

없는 기관(60)

○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발굴실적(10, 개선권고 없는 기관 30)

(개선과제 단위 : 조문)

∙	해당기관 점수(개선과제 점수 합계)	×10점(30점)
	최고기관 점수(개선과제 점수 합계)

<개선점수 부여기준(1건당)>

내용	점수
ⓐ 부패와의 연관성(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 취약분야 예시 : 위임․위탁․보조․지원․인허가, 건설․건축, 보건․위생, 소방, 환경 등 ※ 단, 취약분야에 해당하더라도 단순한 자구 수정이나 내용상 부패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	우수:2 보통:1 미흡:0
ⓑ 평가서 작성의 충실성 - 관련통계현황․부패사례 조사(유사부패 사례 포함),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문제점, 개선의견을 도출)	우수:2 보통:1 미흡:0

※ 정성평가 도입에 따라 제출건수는 개선권고 있는 기관은 5건, 개선권고 없는 기관은 10건으로 제한

○ 행정규칙 개선과제를 실제 행정규칙에 반영한 실적(10, 개선권고 없는 기관30)

- 개선과제 발굴실적을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반영했을 경우 개선권고 있는 기관은 1건당 2점, 개선권고 없는 기관은 1건당 3점 부여

※ 행정규칙 개선과제의 정성평가 결과 부패와의 연관성에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

전체기관

공통지표

행정규칙

자율평가

체계구축

(+8)

○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명문화(+8)

- 행정규칙(훈령, 고시 등 포함) 심사시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법제사무처리 규정 등에 명문화한 경우 가점 부여

※ 기관 내 법제사무처리규정에 반영 또는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지침으로 명문화 한 경우만 인정

해당기관

가점지표

[평가부문] A-3.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부패영향분석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3-2.

부패영향

평가

개선이행

및

자율개선실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부패영향평가 개선 이행

(35)

○ 권익위가 권고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이행률

▪	당해 기관의 이행과제수	× 35점
	당해 기관 전체 개선 권고 과제수

※ 조례나, 규칙에 반영(명문화)된 경우 1.0건 이행으로 인정

※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경우 0.5건 이행으로 인정

개선권고

대상기관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실적

(65)

※ 개선권고 없는 기관은  개선권고외 평가지표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부여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발굴 실적 (30)

(개선과제 단위 : 조문)

▪	해당 기관 점수(개선과제 점수 합계)	× 30점
	최고 기관 점수(개선과제 점수 합계)

<개선점수 부여기준(1건당)>

내용	점수
ⓐ 부패와의 연관성(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 취약분야 예시 : 위임․위탁․보조․지원․인허가, 건설․건축, 보건․위생, 소방, 환경 등 ※ 단, 취약분야에 해당하더라도 단순한 자구 수정이나 내용상 부패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	우수:2 보통:1 미흡:0
ⓑ 평가서 작성의 충실성 - 관련통계현황․부패사례 조사(유사부패 사례 포함),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문제점, 개선의견을 도출)	우수:2 보통:1 미흡:0

※ 최고기관의 점수는 기관유형별(광역, 교육, 기초) 별도 산정하고, 정성평가 도입에 따라 제출건수는 광역 10건, 교육청 5건, 기초 5건으로 제한

○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실제 규정에 반영한 실적 (15)

- 개선과제 발굴실적을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반영했을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개선과제 1건당 1.5점, 교육 및 기초자치단체는 1건당 3점 부여

※ 자치법규 개선과제의 정성평가 결과 부패와의 연관성에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

○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조례나 규칙에 명문화 (20)

▪ 조례나 규칙(20점), 훈령․예규(10점), 지자체장 결재(자체지침)시달 (5점)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3.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부패영향분석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3-2.

부패영향

평가

개선이행

및

자율개선실적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 이행

(50)

○ 사규공개관리규정 제도화(10)

- ’11년 위원회의 사규 공개 가이드라인 권고에 따라 각급 기관이 공개 관리 규정을 제도화한 경우 인정

○ 홈페이지 사규 공개 정도(30)

▪	홈페이지 공개 사규수	×30점
	전체 사규수

※ 내용 전부를 공개한 경우만 공개로 인정하며 공개대상 사규 및 전체 사규수는 사규집을 기준으로 함

※ 보안 및 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되는 사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

○ 사규 제․개정 예고(10)

- 제․개정 예정인 사규에 대한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당해 기관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

※ 사규공개 메뉴에서 제․개정 예고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하고, 이 게시판에 예고 대상 사규를 미리 공개하여 의견수렴한 경우 인정

※ 예고 대상 사규는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거나 내부적으로 관련이 있어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규로 하고, 기관 자율적으로 확대

전체기관

공통지표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실적

(50)

○ 사규(규정, 세칙, 지침, 요령 등)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발굴실적(25)

(개선과제 단위 : 조문)

▪	해당 기관 점수(개선과제 점수 합계)	× 25점
	최고 기관 점수(개선과제 점수 합계)

<개선점수 부여기준(1건당)>

내용	점수
ⓐ 부패와의 연관(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정도 - 취약분야 예시 : 회계, 계약, 영업, 건설․건축, 자산관리, 위탁, 인사, 감사, 조사, 내부규정에 의한 위원회 운영, 기타 ※ 단, 취약분야에 해당하더라도 단순한 자구 수정이나 내용상 부패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	우수:2 보통:1 미흡:0
ⓑ 평가서 작성의 충실성 - 관련통계현황․부패사례 조사(유사부패 사례 포함),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문제점, 개선의견을 도출	우수:2 보통:1 미흡:0

※ 정성평가 도입에 따라 제출건수는 5건으로 제한

전체기관

공통지표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3-2. 부패영향 평가 개선이행 및 자율개선실적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실적 (50)	○ 사규 개선과제를 실제 규정에 반영한 실적(25) - 개선과제 발굴실적을 사규 개정을 통해 반영했을 경우 1건당 5점 부여 ※ 사규 개선과제의 정성평가 결과 부패와의 연관성에서 보통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만 인정	전체기관 공통지표
	중요사규 자율평가 (+10)	○ 중요사규(의미있는 사규) 자율평가 인센티브(가점, 최대 10점) -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가 중요사규일 경우 건당 최대 5점 부여 ※ 중요사규 : 개선과제 발굴실적이 부패와의 연관성 있는 분야 및 심사, 대행, 민원처리, 여․수신, 국민이 이해당사자인 사업규정 등 국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규	해당기관 가점지표

[평가부문] A-3.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3-3.

반부패

수범사례 평가

수범사례

우수성

(80)

○ 반부패 수범사례 우수성 평가

-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여 제출한 반부패 수범사례를 평가

※ 반부패 수범사례 : 부패취약분야 시책, 기관 특성에 따라 추진한 시책, CPI 제고를 위한 자율추진과제 등

※ 기관의 고유 업무·기능 수행과 관련한 사항이더라도 공공부문 전체, 사회 전반의 청렴성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수범사례로 인정

(예시) 부패행위자에 대한 사면제도 개선,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고위직 솔선수범 등 추진한 과제 중 우수한 과제 제출 가능하며(중복허용), 1회성 행사보다는 제도·시스템적 노력을 우선하여 평가

- 수범사례 제출은 2개 이내로 제한(2개 제출시 그 중 우수한 과제로 평가)

- 부패관련성, 효과성, 전파성 등을 평가하며, 수범사례 제출시 기본점수(30점) 부여

구 분	평가기준	배점
사례 발굴	▪수범사례 제출기관 기본점수 부여	30
부패 연관성	▪제출 사례가 부패와의 연관성이 높은지 여부	10
구체성	▪사례의 개선방안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10
창의성	▪기존의 시책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시책인지 여부	10
효과성	▪구체적인 성과(outcome)의 제시 여부 ▪수범사례의 부패 개선 및 예방 효과	10
파급 가능성	▪수범사례의 타 기관 전파 가능성	10

전체기관

공통지표

수범사례 확산

(20)

○ 수범사례 전파 실적 등 가점

- 기관의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또는 우수사례를 타 기관에 제공한 경우

- 제공일시, 제공대상기관, 제공자료 등(단순히 전화 응대 등을 한 경우는 제외하며, 실체적 자료를 제공한 경우만 인정)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5	10	5	0

※ 언론보도, 홈페이지에 등재한 경우도 실적에 포함

※ 가장 우수한 사례 10건 이내 개요 제출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3.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심사기획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3-4. 부패취약 분야실태 점검결과	부패취약분야 실태점검 결과 (-10)	○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결과 반영(평가부문의 10% 배점) -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결과 : 평가부문 점수에서 4점까지 감점 ※ 사안의 경중, 기타 제반사항 고려하여 점수 차등화 ※ 실태조사 결과 지적사항이 없거나,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기관은 만점(평가부문의 10% 배점) 부여 - 실태조사 결과를 통한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 평가부문 점수에서 6점까지 감점 ※ 부분 반영, 수정 반영 등 반영 내용에 따라 점수 차등화	해당기관 단위과제 감점지표

[평가부문] A-4.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4-1.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70)	○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 소속 구성원과 정책고객이 평가한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 점수를 그대로 반영(설문평가자료 이용) ※ ‘12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 소속 구성원과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항목을 추가하여 측정 예정 ※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설문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추후 결정		전체기관 공통지표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확립 (30)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30)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 여부 ※ 평가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평가결과(통계치)를 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기관은 점수 미부여 ○ 고위직 청렴 리더십 확립을 위한 자율시책 추진(30) - 자율추진 계획 및 실적 여부를 평가 (예시) 1.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경조사 통지범위, 경조금품 수수 기준, 경조사 호화장소 제한 등 권고안을 마련하거나 이를 준수한 고위공직자 사례 2. 기관내 고위직 인사·보직 관리에 공개인사검증시스템 도입	택1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4.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4-2. 고위직 솔선수범	고위직 솔선수범 (100)	○ 고위직 솔선수범 - 소속 구성원과 정책고객이 평가한 고위직 솔선수범 항목의 점수를 그대로 반영(설문평가 자료 이용) ※ ‘12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 소속 구성원과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항목을 추가하여 측정 예정 <고위직 솔선수범 설문내용> ▪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소속 기관 고위직의 건전한 경조사, 알선청탁, 외부강의, 부적절한 출장, 근무시간중 사적업무 등에 대해 설문 ▪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해당기관 고위직의 알선청탁, 경조사 등에 대해 설문 ※ 고위직의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실·국장급 간부, 공직유관단체의 본부장급이상 간부 ※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설문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추후 결정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4.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청렴교육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4-3.

청렴의식

제고기반

조성

기관장 등

자체 청렴교육

실시

(30)

※교육훈련

기관이 없는

기관(40)

▪ 기관장 청렴교육 실시 횟수(20)

교육횟수	배 점	교육횟수	배 점
3회 이상	20	1회	10
2회	15	실적없음	5

▪ 청렴업무담당(감사 포함), 자체교육기관 등 자체청렴교육 실시 횟수(10),  ※교육훈련 기관이 없는 기관(20)

교육횟수	배 점	교육횟수	배 점
3회 이상	10(20)	1회	4(8)
2회	7(14)	실적없음	1(2)

※ 월례조회, 워크숍 등에서의 교육도 포함

전체기관

공통지표

자체 교육과정

청렴교육 반영

(40)

▪ (1시간 이상 청렴교육 반영 과정 수 / 10일 이상 운영과정 수) * 100%

반영률	배 점	반영률	배 점
100%	40	60~70%	20
90~100%	35	50~60%	15
80~90%	30	40~50%	10
70~80%	25	40% 이하	5

* 실적 없음 : 0점

※ 교육훈련기관은 직제상 독립과 무관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 포함

※ 10일 이상 운영과정이 없으면 만점 처리

해당기관

공통지표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도 도입

(30)

※교육훈련

기관이 없는

기관(60)

▪ 신규자, 승진예정자,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도 도입

※ 각 단계별 청렴교육 의무이수 시간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 기관별 직급 예시(실시 범위는 기관사정에 따라 축소 및 확대 가능 )

	신규자	승진예정자	고위공직자
행정기관	신규임용자 (직급무관)	4,5급	3급
광역(교육청 포함)		5급	4급
기초자치단체		5급	4급
공직유관단체		부장급	임원

※ 신규자, 승진예정자,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도 도입시 각각 점수부여

▪ 도입 : 각 10점,   ▪ 미 도입 : 0점

※ 교육훈련기관이 없는 기관

▪ 도입 : 각 20점,   ▪ 미 도입 : 0점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4.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청렴교육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4-4.

청렴교육

활성화

및

효과

청렴교육

효과성

(40)

○ 청렴교육 효과성

- 청렴교육을 받은 측면에서 효과성이 평가되도록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평가하여 반영

※ ‘12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항목을 추가하여 측정 예정

※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설문측정 결과의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추후 결정

전체기관

공통지표

부패취약분야

공직자

청렴교육

실적

(30)

▪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자 수 / 부패취약분야 업무담당자 총수) × 100

반영률	배 점	반영률	배 점
100%	30	60~70%	10
90~100%	25	60% 이하	5
80~90%	20	실적없음	0
70~80%	15

※ 부패취약분야 : 인사, 예산, 회계, 계약, 보조급 지급 분야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닌 업무담당자)

전체기관

공통지표

비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실적

(20)

▪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자수 / 비위공직자 총수) × 100

반영률	배 점	반영률	배 점
100%	20	60~70%	12
90~100%	18	50~60%	10
80~90%	16	50% 이하	8
70~80%	14	실적없음	0

※ 비위공직자 : 행동강령 위반 또는 부패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자

※ 비위공직자가 없는 경우는 만점처리

전체기관

공통지표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실적

(10)

▪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자 수 /  고위공직자 총수) × 100

반영률	배 점	반영률	배 점
100%	10	40% 이하	2
80~100%	8	실적없음	0
60~80%	6
40~60%	4

※ 필수내용 : 행동강령, 공익·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 반부패 국제동향, 윤리경영(공직유관단체만 해당)

※ 사이버 교육도 인정

☞ 고위 공직자 범위(기관 직제상)

․ 중앙행정기관 : 심의관급 이상(보직 보유자)

․ 지방자치단체 : 과장급 이상(보직 보유자)

․ 시‧도 교육청 : 국‧공립 일선학교 교장

․ 공직유관단체 : 기관장 및 임원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부문] A-4.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청렴총괄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4-5.

청렴실천

성공사례

및

활동성과

(+10점)

※ 2개 지표중 1개만 적용

청렴실천 성공사례

(+10)

○ 청렴실천 성공(우수)사례 추진성과

- ‘청렴실천 성공사례’ 참여기관의 청렴도 향상노력과 향상정도에 따라 가점 부여

※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란 부패 취약기관을 선정, 자체 청렴실천계획을 수립·추진과 전문가 등 측면 지원을 통해 우수기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추진과제

- 청렴실천 성공사례 지원단에서 참여기관별 성공(우수)사례에 대해 절대평가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10	8	6	4	2

해당기관

가점지표

'CC Club'

활동성과

(+10)

○ 'CC Club' 등재기관 활동성과

- 'CC Club' 등재기관의 활동성과에 따라 가점 부여

※ ‘Clean Champion클럽’이란 청렴도 및 청렴시책 우수기관을 청렴 선도기관으로 선정, 청렴 성공사례를 부패취약분야에 확산하기 위한 추진과제

※ 선도기관은 최근 3년간 청렴도 및 경쟁력평가, 반부패 우수시책 등을 중심으로 ‘청렴실천 성공사례 지원단’이 선정

- 청렴실천 성공사례 지원단에서 ‘CC Club' 활동성과 및 기관자체 추진성과 등 고려 정성적으로 평가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10	8	6	4	2

해당기관

가점지표

[평가부문] A-5.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행동강령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행동강령

권고과제

이행

(70)

○ 행동강령 우수제도 권고과제 이행(40)

- 2012년도 행동강령 우수제도 도입·운영 여부

▪ 2개 사례이상 도입·운영	40
▪ 1개 사례 도입·운영	30
▪ 실적이 없는 경우	0

※ 2012년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를 신규 도입하여 실제 운영한 경우만 인정

○ 외부강의 대가기준 마련(30)

▪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방안에 따라 대가기준을 마련한 경우(30)

▪ 자체 강의대가 기준을 위반하여 고액의 강의료를 받은 경우(-30)

※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방안은 상반기 중 통보예정

전체기관

공통지표

행동강령

신고체계

용이성

(30)

○ 기관 홈페이지 자체 신고창구 운영(15)

▪ 기관 홈페이지에 자체 행동강령(부패신고) 상담센터를 운영할 경우 : 15점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부패신고) 상담 사이트 접근 용이성(15)

- 상담 사이트 접속에 필요한 링크 클릭 횟수

▪ 클릭 횟수 1회 15점, 2회 10점, 3회 이상은 5점 부여

전체기관

공통지표

행동강령제도

운영성과

우수가점

(+5)

※광역·기초지자체의 경우

(+20)

○ 우수제도 발굴·전파 실적(+5)

▪ 2012년도 신규 행동강령 우수제도로 선정된 경우 : +4

▪ 위원회의 발굴 협조요청에 대해 기관에서 운영중인 우수제도를 제출한 경우 : +1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지원 노력도(+15)

▪ □국내외 활동보고서 공개시스템□ 구축(+5)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조례 제정(+5)

▪ 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제정(+5)

해당기관

가점지표

[평가부문] A-5.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행동강령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5-2.

부패사례

적발

자체점검 및

성과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실적

(40)

○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적(40)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설·추석, 휴가철, 연말연시 등) 및 기관별 특성에 따른 점검 횟수

연 6회 이상	연 5회	연 4회	연 3회	연 2회
40점	30점	20점	10점	5점

※ 지도·점검 계획 및 실적보고서에 따라 평가

(급식점검, 위생점검 등 他 업무점검과 병행 실시 가능)

전체기관

공통지표

행동강령

위반행위

자체적발

실적

(40)

○ 위반행위 자체적발률(40)

- 자체적발률에 따라 점수부여

▪	자체적발건수	×100
	자체적발건수 + 외부기관통보건수

50% 이상	20~50%	10%~20%	10% 미만
40	30	20	0

※ 자체적발 및 외부기관 통보건수가 0건인 경우에는 만점 부여

전체기관

공통지표

지도·점검 및 신고사건처리

협조도

(20)

○ 행동강령 지도·점검 및 위반사건 처리 협조도(10)

▪ 자료제출지연 등 업무처리 비협조 1건당(-5)

▪ 위반통보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1건당(-5)

○ 부패신고 사건처리 협조도(10)

▪ 자료제출지연 등 업무처리 비협조 1건당(-5)

▪ 이첩(송부)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1건당(-5)

해당기관

감점지표

[평가부문] A-5.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보호보상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5-3.

부패

신고자

보호

※신고자가

없는

미해당

기관의 경우

: 100점 만점

신고자·조력자

불이익 조치

(60)

○ 신분보장 관련 불이익 조치 행위

▪ 징계조치(종류 불문)	-30
▪ 전보, 승진 누락 등 기타 신분상 불이익	-30
▪ 근무조건상의 차별, 업무 미부여	-30
▪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30

○ 신변보호 관련 불이익 조치 행위

▪ 신고자 본인 및 친족, 동거인에게 협박 등 신변에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 -30점

○ 신분공개 관련 불이익 조치 행위

▪ 신고자 및 조력자 색출 및 색출시도 : -30점

▪ 신고자 및 조력자의 신분에 대해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 : -30점

※ 해당 불이익 조치 중복시 최대 -60점

※ 불이익 조치시기에 관계없이 평가대상기간에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 감점 처리

해당기관

감점지표

위원회 요구 불이행

(30)

○ 신고자 보호 관련 위원회 요구 불이행(30)

▪ 원상회복, 인사교류 등 요구인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불이행 : -30점

▪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불이행 : -30점

※ 해당 불이행 사항 중복시 최대 -30점

해당기관

감점지표

신고자 보호 관련조사 협조도

(10)

○ 신고자 보호 관련조사 협조 등 거부(10)

▪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진술청취서, 진술서 포함) 등의 제출 거부 및 출석요구, 정보조회요구 등의 거부 : 1건당 -5점

※ 해당 협조 거부 사항 중복시 최대 -10점

해당기관

감점지표

[평가부문] A-5.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공익심사정책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5-4.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 등

기반마련

(40)

○ 홈페이지 신고창구(배너) 설치 : 10점

※ 국민신문고 링크를 통한 공익신고 처리 포함

○ 신고창구 설치 외 추가 조치 : 5점

※ 예 : 별도 홈페이지 마련, 법령 설명 등

○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준․규정 마련 : 25점

※ 훈령․예규․조례․규칙․사규․업무편람 등

(부조리신고 및 민원사무 관련 규정의 개정 포함)

내용 충실	내용 부실	마련 안함
25점	10점	0점

※ 공익신고 접수기관이 아닌 경우 40점 만점으로 평가

전체기관

공통지표

공익신고

사건처리 협조도

(20)

○ 공익신고 접수․처리 통계제출(반기 1회)

-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 및 유형, 처리 결과, 보상 실적 등에 대한 제출사항을 평가

통계 미제출	제출 지연	내용 부실
-10점	-1점(1일당)	-5점

○ 신고 관련 자료제출 및 확인․조사 등 협조 거부

▪ 협조 거부 1건당 : -4점

해당기관

감점지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충실도

(40)

○ 신고자 및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발생

▪ 불이익조치 발생 시 : -30점

▪ 불이익조치 추가 발생 및 위원회 조치요구 불이행 시 단위평가지표 0점 처리

○ 보상금․구조금 중복지급 사례 발생

▪ 중복지급 사례 발생 1건당 : -4점

※ 신고자가 없는 미해당 기관은 40점 만점으로 평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실적

(+10)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실적

- 기관 보유 전광판 및 KIOSK(터치형 멀티미디어 보드) 등에 영상물 표출, 리플릿 배포, 자체 캠페인 등에 가점 부여

*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원회는 행정기관 등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교육 지원, 영상물․포스터 등 각종 홍보물과 교육자료 제공

▪ 홍보실시 및 내용이 양호한 경우 : +10점

▪ 홍보실시 및 내용이 보통인 경우 : +5점

해당기관

가점지표

[평가부문] B. 부패방지 성과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1. 종합 청렴도	종합 청렴도 (100)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를 반영 ▪ 해당기관 2012년 종합청렴도 × 10 ※ 외부청렴도 미측정 기관은 내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미측정 기관은 외부청렴도 점수만으로 산정 ※ 측정면제기관은 동일 기관유형 최고점수 적용	전체기관 공통지표
1-2. 부패 행위자 발생 (감점)		○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 - 외부적발로 인한 부패행위 징계자를 점수화한 감점점수 ※ 청렴도 평가시 종합청렴도 점수에 기 포함됨 ○ 징계절차 없이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한 경우, 부패사건 언론모니터링 등 감점 ※ 감점범위는 추후 결정	해당기관 감점지표
1-3.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 신뢰도 저해행위 등 감점 - 측정명부 누락, 호의적 응답 권유, 신뢰도 저해행위 적발로 인한 감점 ※ 청렴도 평가시 종합청렴도 점수에 기 포함됨 ○ 기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점 ※ 감점범위는 추후 결정	해당기관 감점지표

[평가부문] B. 부패방지 성과

(청렴조사평가과)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2-1 청렴 개선도	청렴 개선도 (100)	○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상승 기관 ▪ 기관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보다 높은 기관 : 100점 ▪ 기관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 이하인 기관 : 80점 ○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하락(유지 포함) 기관 ▪ 기관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보다 높은 기관 : 80점 ▪ 기관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 이하인 기관 : 60점 ○ 단, 2012년 종합청렴도 ‘매우우수’ 기관은 100점부여	전체기관 공통지표
2-2. 부패인식 수준 개선정도	부패인식 수준 개선정도 (100)	○ 부패인식수준 개선도 - 조직의 내부 구성원이 평가한 지난해 대비 부패 인식 개선 정도(설문평가자료 이용) ※ ‘12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 관련 설문항목을 추가하여 측정 예정 - 조직의 내부구성원에게 지난해와의 부패인식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설문 ※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설문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추후 결정	전체기관 공통지표

별첨 1-2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보고서 작성양식

2012년도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보고서

기 관 명

	< 총 평 >
□ 금년도 반부패 시책 역점 추진방향 □ 주요 반부패 시책 활동 및 성과 □ 주요 한계점과 향후 전략

※ 총평을 간단히 요약 작성하고, 단위과제별 추진실적을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

※ 보고서의 양보다는 질적 평가임에 유의

A-1-1		반부패 추진과제 구체성·실효성

○ 연초 수립한 반부패 시책 추진계획서를 제출

- 추진계획서는 추진실적보고서와 별도파일로 작성

- 평가대상기관 확정 후 제출(추진실적보고서와 제출 시기가 다름)

※ 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계획은 기관의 부패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기관의 특성에 맞게 추진전략을 세우는 것으로서, 경쟁력 평가지표별 대응계획이 아님

- 추진계획서에 청렴업무 담당자 또는 전담인력 지정 현황을 포함

<청렴업무 담당자 현황>

담당부서	전담조직 구성시기	구성현황(명)	비 고
감사실, 윤리경영팀		※직급별로 적시

○ 자료 제출일시

제출자료	제출시한	실 제 제출일자	관련근거 (공문번호)
반부패 시책 추진계획서
추진실적 실적보고서

A-1-2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 시스템 구축

- 자체 청탁등록시스템 구축․운영 계획 수립여부

- 자체 시스템 명칭 및 전담자(책임자) 지정․운영여부

※ 전담자 : 직책과 이름을 표로 작성

※ 청탁등록사실 비밀준수 서약서 작성, 자체관리여부

- 시스템 주요 기능

○ 시스템 운영

- 청탁등록 운영현황 결재권자(관리책임자) 보고․처리 여부

〈 청탁등록 운영현황 보고실적 〉

순번	일시	주요내용	비고
1			※관련근거 등
2

- 청탁등록시스템 자체 운영 교육․홍보실적

※ 소속기관내 청탁취약업무, 청탁관련 요주인물 모니터링 실적 및 시스템 운영관련 자체 대응매뉴얼에 따라 주기적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거나 동호회 등을 활용한 경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

○ 시스템 운영성과

- 청탁등록 실적여부

〈 청탁등록 사항 확인표 〉

순번	주요내용	등록자	부서명	등록일시	비고
1		김○○
2
-
-

※ ▪순번 : 접수순서

▪등록자 : 청탁을 등록한 공직자

▪부서명 : 청탁을 등록한 공직자가 근무하는 부서명

▪등록일시 : 청탁을 등록하는 공직자가 등록한 일시

A-1-3		청렴 인센티브 및 부패처벌 강화

○ 청렴 공직자 인센티브 운영

- 인센티브 시스템 제도, 운영 실적

순번	인센티브 명칭	인센티브 내용	인센티브 부여 실적	비 고
1				※관련근거 등
2

※ 건수 제한 없음. 반부패 유공 또는 청렴성 관련 내용이 아닌 단순한 감사실 직원의 포상, 성과급 수령 등은 실적에서 제외

○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 부패공직자(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기관 자체 징계양정기준 첨부

- 관련 부패 사례에 실제 적용하였는지 여부

연번	부패행위 개요	징계양정기준	실 제 징계처분 결과	비 고
1	※부패금액, 능·수동 여부 포함			※양정기준 미적용시 사유기술
2

※ 기관에서 발생된 모든 부패사례에 대해 기재, 누락이 확인될 경우 배점 범위 내에서 감점

※ 사례가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A-1-4		부패공직자 현황관리

○ 제로미 시스템 자료입력 담당자 지정 현황

순번	공문제출 일시	직급	성명	회원가입 여부
1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입력관리
2	행동강령 입력관리

○ 부패공직자, 비위면직자 DB 입력․제출 실적

〈 자료제출 실적 〉

순번	공문제출 일시	주요내용	붙임서류	비고
1				※ 관련근거 등
2

※ 징계총괄표, 처분변경사항표 등 자료제출 실적(공문 등 확인)

〈 자료입력 실적 〉

- 부패공직자 실태조사표, 비위면직자 확인표 관련 세부현황 자료 자체 보관․관리여부

○ 행동강령 위반자 DB 입력․제출 실적

〈 자료입력 실적 〉

- 행동강령 위반자 세부현황 자체 보관․관리여부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안내 누락 여부

- 안내 누락자/전체 비위면직자(평가기간 내) : 0/0(명)

※ 권익위에서 자체 확인하므로 누락 없이 기재

- 누락 경위 등 관련 사항 기재

※ 안내 관련 입증자료 송부(안내서 부본 등)

A-1-5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해당 기관만 기재)

○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비위면직자 채용

- 전체 채용 명수 : 0명

- 채용 경위 등 관련 사항 기재

○ 해임 및 고발 요구 이행 여부

- 이행 및 (불)이행 건수 : 해임 (불)이행 0건/고발 (불)이행 0건

- 불이행 경위 등 관련 사항 기재

※ 권익위에서 자체 확인하므로 누락 없이 기재

☞ 단위과제 「A-1-6. 자체감사 운영성과」지표는 감사원 자료 이용

A-2-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홈페이지 게재)

공개대상	공개방법	공개주기	공개내용	기타
장관	홈페이지(○회) : ○○메뉴→○○메뉴→-○○메뉴 ※ 시작에서 최종도달까지 클릭 횟수 및 경로	연중1회 반기별 분기별 월별 등	총액․건수 건별 내역 등	평가기간 중 공개횟수 등
차관
국장급
과장급

※ 공개대상 구분은 예시이므로 구분을 달리하여 작성할 수 있음.

○ 클린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린카드별로 모두 작성

순번	카드종류	상시관리 여부	관리 방법	비고
1	특근매식비 카드		문자알림기능, 별도 시스템 구축여부 등	일제점검 주기 등
2	업무추진비 카드
3	여비 카드
4	...

A-2-3		청렴 옴부즈만 운영

○ 청렴 옴부즈만 제도 도입

청렴 옴부즈만 명칭	설치근거	위촉현황	권한 및 직무범위
※시민․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외부통제시스템 예)○○청렴옴부즈만 ※도입연월 명기	※명칭(근거종류) 형태로 명기 예)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규정(사규) ※근거 별도 제출	※옴부즈만 선정 및 위촉 일시 ※위촉명단(성명, 소속, 활동분야 순으로 명기)	※ 청렴옴부즈만 권한 및 직무범위 ※ 지표상 해당범위와 관련 근거(설치근거 상 해당 조항) 명기 예) 감사요구권, 공표권 이상 -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 2항

※ 구체적 근거자료(공문번호 등 기재)

※ 유사 옴부즈만 인정 : 시민감시관, 준법감시관 등으로 위촉하였으나 청렴옴부즈만 관련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 청렴옴부즈만 운영 실적

활동명	일시	운영실적
※ 활동명		※ 실적 종류(실질성과, 전달․지적, 단순참여 등) ※ 주요 내용 명기(공문번호 기재)

※ 보고서 제출시까지 성과가 도출된 경우만 제출(공문번호 등 기재)

A-2-4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 민간단체와의 협력체 구성

협력체명	구성일시	구성원	구성근거
※기관 내부 또는 관련분야 부패방지를 위하여 구성한 민관 협의체		※기관 내부, 외부 구성원 구분하여 명기(소속명기)	※근거종류(법령, 사규, 내규 등) ※근거명칭 종류, 공문번호 등 기재)

○ 민간협력체 활동 실적

활동명(안건명)	일 시	활 동 내 용
		※ 활동종류(지표 참고) ※ 활동내용 : 단체명, 사업(지원)내용(공문번호 등 기재)

※ 같은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실시하는 경우, 1개 사례로 인정

※ 사례가 많을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기재하되, 합산점수가 50점(공직 30점) 이상이 되어도 가산점 없으므로 최대 점수까지만 기재

A-3-1		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 권고과제 이행실적

- 전체세부 과제(00건) / 수용과제(00건) / 이행완료 과제(00건)

연번	과제명	세부과제명	수용 여부	이행상황	이행실적	향후계획
1				이행완료 (‘00.00.00)

※ 작성공간 부족시 가로양식으로 별첨할 것

※ 작성요령

- 수용여부 : 수용, 불수용, 일부수용

- 이행상황 : 이행완료(완료일자), 이행중, 이행불가

- 이행실적

･ 이행완료 : 완료근거(관련조항, 내용, 개선일자 등) 필수 기재

･ 이 행 중 : 진행중인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국회 상정일자 등)

･ 이행불가 : 이행불가 사유 작성

- 향후계획 : 수용과제는 추진계획(추진일정 포함) 필수 기재

○ 실적보고서 등 제출 협조도

- 보고서 제출실적

연번	문서번호	제출일자	문서제목	분류	제출 방법

※ 분    류 : 제출 보고서 분류(예: 상반기 이행실적 등)

※ 제출방법 : 전자문서, E-mail 등 표시

○ 조치기한 도래전 이행실적(가점지표)

- 대상세부 과제(00건)	- 조기이행 과제(00건)

연번	과제명	세부과제명	조치 기한	이행 상황	이행실적
1				이행완료 (완료일자)	･

□ 자율적 제도개선시스템 운영

○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실적

- 기관 자체 발굴 제출건수 : 00건

연번	신규제출 과제명	제출일자	비고

※ 자율과제는 ① 부패와 관련성이 있고 ② 법령, 규정, 내부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며 ③ 파급효과가 큰 과제 중심으로 발굴 필요(적합성 지표에 반영)

- 권익위 제안과제 : 00건	- 제안관련 발굴과제 : 00건

연번	권익위 제안과제	제안일자	제안과제 자율추진	제출일자
			※ 해당 제안관련 과제 미제출시 “미제출”

※ 권익위 제안과제 : 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개선 과제

※ 제안관련 자율추진 : 제시된 개선내용을 바탕으로 자율추진 가능한 과제

○ 자율과제 이행실적

- 전체 과제수 : 00건	- 이행완료 과제수 : 00건

연번	과제명	과제 내용	이행상황	추진실적

※ 기관에서 제출한 전체과제 대상 작성(자체발굴, 제안발굴 과제 전체)

※ 이행상황 : 이행완료(완료일자), 이행중

○ 실적보고서 등 제출 협조도

- 보고서 제출실적

연번	문서번호	제출 일자	문서제목	분류	제출 방법

※ 분    류 : 자체발굴, 제안발굴, 상반기 실적 등

※ 제출방법 : 전자문서, E-mail 등 표시

□ 부패사례 발생 시 제도개선

○ 계획수립

연번	과제명	부패현상 발생일자	관련 부패사례	개선방안	제출일자

○ 추진실적

- 전체 과제수 : 00건	- 이행완료 과제수 : 00건

연번	과제명	추진실적	이행상황	향후계획	제출일자

※ 이행상황 : 이행완료(완료일자), 추진중

A-3-2		부패영향평가 개선이행 및 자율개선실적(중앙행정기관)

○ 제·개정 법령 개선권고 수용률

- 위원회 발송 제·개정 법령 관련 ‘엑셀 파일’을 참고하여 작성

※ 엑셀파일은 ’12. 10월 발송예정

○ 제․개정 법령 평가요청 기한준수도

- 위원회 발송 제·개정 법령 관련 ‘엑셀 파일’을 참고하여 작성

※ 엑셀파일은 ’12. 10월 발송예정

○ 행정규칙 개선과제 이행률

- 행정규칙 개선과제 조치현황 제출 자료에 따라 평가

※ 행정규칙 이행률은 반기별로 위원회가 발송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발굴 및 반영 실적

-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발굴 실적 : ______ 건

- 개선과제 중 실제 규정에 반영된 실적 : ______ 건

※ 부패영향평가 개선실적은 외부 전문가 평가로 이루어지며 붙임자료 미 제출시 평가가 불가능하니 붙임의 평가서를 반드시 제출 (미 제출시 실적 불인정하며, 붙임의 평가서 작성시 한 개 조문별 한 개 평가서 작성)

<개선과제 발굴실적 목록>

연번	행정규칙 명칭	조치현황	주요개선내용	비고
1		개정완료/진행중/미반영 ＊개정완료 된 경우 발령일자, 발령번호 반드시 기재	개선내용 요약	미 반영된 경우 사유 기재

○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명문화

행정규칙 명 (지침인 경우 지침명)	조문 명	조문 내용 (지침 내용)
※ 행정규칙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 기재

※ 행정규칙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 의무화를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문 명에 기관장 결재 여부와 결재일 작성

A-3-2		부패영향평가 개선이행 및 자율개선실적(지자체, 교육청)

○ 권익위가 권고한 자치법규 개선권고 이행률

- 위원회 발송 자치법규 관련 ‘엑셀 파일’을 참고하여 작성

※ 엑셀파일은 ’12. 10월 발송예정

<평가대상 개선권고과제>

연번	개선 과제 내용	관련부처	개선통보일
1	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제고(버스 운송보조금 관련 법령)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해당사항만)	‘10.8.16.
2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11.5.20
3	※ 추가 개선과제 발생할 수 있음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발굴 실적

-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발굴 실적 : ______ 건

- 개선과제 중 실제 규정에 반영된 실적 : _____ 건

※ 부패영향평가 개선실적은 외부 전문가 평가로 이루어지며 붙임자료 미 제출시 평가가 불가능하니 붙임의 평가서를 반드시 제출 (미 제출시 실적 불인정하며, 붙임의 평가서 작성시 한 개 조문별 한 개 평가서 작성)

<개선과제 발굴실적 목록>

연번	자치법규 명칭	조치현황	주요개선내용	비고
1		개정완료/진행중/미반영 ＊개정완료 된 경우 발령일자, 발령번호 반드시 기재	개선내용 요약	미 반영된 경우 사유 기재

○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조례나 규칙에 명문화

조례명칭 (지침인 경우 지침명)	조문명칭	조문내용 (지침내용)
※ 조례등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자치규칙 기재

※ 조례 등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 의무화를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문 명칭에 지자체장 결재 여부와 결재일 작성

A-3-2		부패영향평가 개선이행 및 자율개선실적(공직유관단체)

○ 사규공개관리규정 제도화

규정명	규정내용	제도화 여 부
	※ 조문 명, 조문내용 모두 명시	※ O, X로 표시

○ 홈페이지 사규 공개 정도

기관 전체 사규수	홈페이지 공개 사규수	비공개 사규수
※ 사규집 기준 사규수

연번	비공개 하는 사규명	사규 주요내용	비공개 사유
1			1.영업상 비밀 2.보안 3.법령에 의한 비공개 대상 (해당 법령명과 조항 기재)
2

사규가 게시된 주소	예 : www.acrc.go.kr → 위원회자료→ 공통자료 → 법령자료 등

○ 사규 제․개정 예고

제․개정 예고 게시판 주소	예 : www.acrc.go.kr → 위원회자료→ 공통자료 → 법령자료 등
2012년 제․개정 예고 사규수

○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발굴 및 반영 실적

-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발굴 실적 : _____ 건

※ 최대 5건까지만 제출

- 개선과제 중 실제 규정에 반영된 실적 : ______ 건

※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실적은 외부 전문가 평가로 이루어지며, 붙임자료 미 제출시 평가가 불가능하니 붙임의 평가서 반드시 제출

(미 제출시 실적 불인정하며, 붙임의 평가서 작성시 한 개 조문별 한 개 평가서 작성)

<개선과제 발굴실적 목록>

연번	사규명칭	조치현황	주요개선내용	비고
1		개정완료/진행중/미반영 ＊개정완료 된 경우 개정일자, 개정번호 반드시 기재	개선내용 요약	미 반영된 경우 사유 기재

○ 중요사규 자율평가 인센티브

- 개선과제 발굴실적이 부패와의 연관성이 있는 분야 및 국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규(중요사규)일 경우 작성

연번	사규명칭	인센티브 해당 사항
1		예시) 부패와의 연관성 분야의 회계 해당
2		예시) 중요사규의 민원처리에 해당
3

[붙임] 부패영향평가 개선실적 평가서 작성양식

▣ 규정명칭 :

평가대상 조문 기재

평가대상 조문 1

□ 평가항목

◦ 부패영향평가 기준(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 현  황 및 문제점

◦ 관련 부패사례(유사 부패사례), 통계자료 등을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상세히 기술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개정(전)	개선(후)

【예시】

【참고】평가기준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의 용이성	준수부담의 적정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기준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각종 민간협회 등에 정부업무 위임위탁 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위탁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의 투명성	접근성과 공개성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A-3-3		반부패 수범사례 제출

사  례  명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사례 추진의 배경 및 종래 문제점

□ 내용

○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선안 기재

□ 추진실적(활동)

○ 그간 추진실적 및 활동(‘12년 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포함)

□ 파급효과(성과)

○ 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재

□ 기타

○ 기타 사례에 대한 설명이나 언론 보도사항

∙주어진 양식과 다르게 목차를 구성하여도 무관하나,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

∙사례별로 붙임 포함 15p 이내로 작성

∙수범사례의 경우 화면캡쳐, 사진, 그림 등으로 용량이 클 경우 권익위 해당지표 담당자와 협의 후 이메일로 실적 제출 가능

□ 반부패 수범사례 전파․확산 실적

○ 당해기관 수범사례를 타 기관에 제공한 경우

연번	제공일시	제공자료명	제공자료내역	제공대상기관	비 고
1
2

※ 최대 5건까지 개요만 작성(연번 6번부터는 평가하지 않음)

※ 제공근거는 제출 불필요(점검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해당기관 수범사례가 언론(공중파,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인터넷 등)에 보도된 실적

연번	보도일시	사례명	사례개요	보도매체명	비 고
1
2

※ 최대 5건까지 개요만 작성(연번 6번부터는 평가하지 않음)

※ 보도근거는 제출 불필요(점검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A-3-4		부패취약분야 실태점검 결과

□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결과(해당 기관만 기재)

○ 실태조사 수검 내용

- 실태조사 수검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기재

※ 권익위에서 자체 확인하므로 누락 없이 기재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여부

- 제도개선 권고사항 : ◯건     - 이행 건수 : ◯건

연번	제도개선 세부 과제명	이행여부	미이행사유

A-4-1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확립 (택1)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

평가대상 범 위	평가기간 평가방법	평가결과(통게치) 권익위 통보 여부	비 고
	※ 용역/자체실시	※ 관련근거 기재

○ 고위직 청렴리더십 확립을 위한 자율시책 추진

- 기관 특성에 맞는 자율시책 추진실적을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 작성양식은 자율

☞ 단위과제 「A-4-2. 고위직 솔선수범」지표는 설문평가

A-4-3		청렴의식 제고기반 조성

○ 기관장 청렴교육 실시 횟수 : 총 _____회

순번	교육일시	장소	대상	전달 방식	내용
1				※ 워크숍, 강의 등	※ 주요내용, 전달대상(인원) 등

※ 최대 4건까지만 실적으로 제출(순번 5번부터 평가하지 않음), 기관장이 실시한 교육만 인정하며 부기관장, 감사 또는 이사가 교육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청렴업무담당 등 자체 청렴교육 실시 횟수 : 총 ____회

순번	교육일시	장소	강연자	전달 방식	내용
1				※ 워크숍, 강의 등	※ 주요내용, 전달대상(인원) 등

※ 최대 4건까지만 실적으로 제출하며, 감사담당, 부기관장 이하 간부 강연, 청렴워크숍 개최, 월례조회 등 기관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청렴교육을 의미

※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을 반영하여 소속 직원교육을 실시한 실적도 인정

○ 자체 교육과정 청렴교육 반영  ※ ’12. 10. 30. 기준

10시간 이상 청렴교육 운영과정 수	1시간 이상 청렴교육 반영과정 수	비 고

※ 교육과정의 상세내용과 관련된 구체적 커리큘럼에 관한 자료는 메일로 제출

(o2cherry@korea.kr)

○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도 도입

구 분	의무이수 도입여부	비 고
신규임용자	도입/미도입	※ 도입여부에 대한 근거만 명시하고 구체적 소명자료는 메일로 제출 (o2cherry@korea.kr)
승진예정자
고위공직자

A-4-4		청렴교육 활성화

○ 부패취약공직자 청렴교육 실적

부패취약업무 담당분야	담당자 총인원 (’12. 10. 30. 기준)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자 인원	비 고
인사
예산/회계
계약
보조금 지급
담당자 합계

○ 비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실적 ※ ’12. 10. 30. 기준

순번	비위확정 일자	청렴교육 이수시간	비 고 (교육이수 관련근거)
1

※ 비위공직자는 2012년 1월1일~9월30일 사이에 행동강령 위반 또는 부패사건으로 징계가 확정된 자를 의미함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실적

고위직 인원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자 인원	비 고

※ 개인별 이수현황은 별지 작성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현황>

성 명	청렴교육 이수시간	비 고 (교육이수 관련근거)
김○○	15시간	사이버 10시간, 워크숍 참석 3시간, 강연 2시간 등
합계(총인원)	합계(총시간)

※ 개인별로 작성하며, 관련근거는 점검시 확인이 가능토록 함

☞ 단위과제 「A-6-2. 청렴실천 성공사례, CC클럽 운영성과(가점지표)」 관련 자료는 별도 고지

A-5-1		행동강령위반방지 제도화

○ 행동강령 우수제도 권고과제 이행

구 분	시행일	운영실적	비 고
(예시) 행동강령 인증제도	‘12. 8. 1.	※ 구체적 실적 기입 - 행동강령 인증시험 실시 : 회 - 행동강령 인증자 수 : 명 - 인증자 인센티브 부여 내용

※ 행동강령 우수제도를 2012년도 상반기 중 전파할 계획이며, 전파된 우수 제도에 대한 도입여부 등을 평가할 예정

※ 2012년 신규 도입하여 실제 운영한 경우만 기재

○ 외부강의 대가기준 마련

-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방안에 따라 자체 대가기준 마련 여부 : 여·부(관련근거 제시)

- 자체 강의대가 기준을 위반하여 고액의 강의료를 받은 경우 :

<외부강의 대가수수 현황>

강의자 직급	강의자 성명	강의일시	강의요청기관	강의시간 (시간)	강의대가 (만원)	비고 (기준위반여부)
5급	김○○	‘12. 3. 5.	○○협회	1시간	50만원

※ 관련근거는 점검시 확인이 가능토록 함

□ 행동강령 신고체계 용이성

○ 기관 홈페이지 자체 신고창구 운영

- 기관 홈페이지에 자체 ‘행동강령(부패신고) 상담센터’ 운영 여부 : 여·부

※ 관련근거(캡쳐화면 등) 제시

○ 권익위 행동강령(부패신고) 상담 사이트 접근 용이성

- ‘상담 사이트’ 접속에 필요한 링크 클릭 횟수 : ____ 회

※ 관련근거(캡쳐화면 등) 제시

□ 행동강령제도 운영성과 우수가점

○ 우수제도 발굴·전파 실적

- 위원회의 발굴 협조요청에 대해 기관에서 운영중인 우수제도 제출 여부 : 여·부

※ 관련근거(문서 등) 제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지원 노력도

- □국내외 활동보고서 공개시스템□ 구축 여부 : 여·부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조례 제정 여부 : 여·부

- 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제정 여부 : 여·부

A-5-2		부패사례적발 자체점검 및 성과

○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지도·점검 실적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설·추석, 휴가철, 연말연시 등) 및 기관별 특성에 따른 점검 횟수 : _____ 회

연번	점검명칭	점검기간	주요 점검사항	비 고 (적발건수)

※ 지도·점검 계획 및 실적보고서 제출(급식점검, 위생점검 등 他 업무점검과 병행 실시 가능)

※ 위원회에 제출하는 행동강령 운영실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행동강령 위반행위 자체적발률

전체 적발건수 (건)			자체 적발률 (%)
	자체 적발건수	외부기관 통보건수
10	6	4	60.0

※ 자체적발률 = (자체적발건수/전체적발건수) × 100

※ 위원회에 제출하는 행동강령 운영실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지도·점검 및 신고사건처리 협조도

- 별도 자료제출 필요 없음

A-5-3		부패신고자 보호

○ 위원회에 부패신고자 보호사건 접수현황 및 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예정으로 별도 자료제출 필요 없음

※ 신고자가 없는 미해당 기관의 경우 100점 만점

A-5-4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자 보호 등 기반 마련

○ 기관 홈페이지에 신고창구 또는 배너 설치․운영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여․부	신고창구 운영/미운영 등	관련근거 등
방 법	자체 신고창구 설치․운영/권익위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링크 등 ※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ld=050205
접속경로	예 : 시작화면 → 민원마당 → 부패․공익신고 → 공익신고 상담․안내

○ 신고창구 등 설치 외 추가 조치

연 번	추가 조치 개요	비 고
1	홈페이지에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게시
2	홈페이지에 별도 메뉴를 마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설명 등

○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준․규정 마련 : 관련근거 제시할 것(제․개정한 규정은 별첨 제출 요망)

※ 참고할 수 있는 표준조례안 및 표준지침 등 배포 예정(~4월)

구 분	명칭	제․개정 여부	제․개정 일자	세부 내용	비 고
조례	예 :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개정	2012.5.1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기재하고, 관련근거는 별첨 송부	권익위 표준조례안 참고
사규	예 : 부패․공익신고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제명변경 및 공익신고 처리 등 근거 마련
업무편람

□ 공익신고 사건처리 협조도

○ 공익신고 접수․처리 통계 제출

-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 및 결과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공문을 발송(3월말, 9월말)하여 파악할 계획임

제출자료	제출시한	실 제 제출일자	비 고
상반기(‘11.9.30~’12.3.31) 통계	4. 10일
하반기(‘12.3.30~’12.9.30) 통계	10. 10일

○ 신고 관련 자료제출 및 조사 등 협조 거부 : 실적제출 불필요

○ 신고자 및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발생 : 실적제출 불필요

○ 보상금․구조금 중복지급 사례 발생 : 실적제출 불필요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실적

- 증빙할 수 있는 관련 문서(예: 영상물표출 협조요청) 및 사진 첨부 요망

※ 매체․장소의 다양성, 유관기관 협조요청에 따른 홍보 등 노력도에 따라 가점 부여

연 번	유 형	일시(기간)	횟 수	장 소	세부 내용	비 고
1	홍보영상물	‘11.12.20~’12.1.20	총 990회 (1일 30회)	엘리베이터 LCD, 주민센터	기관 보유 전광판과 멀티미디어보드 등에 영상물 송출
2	포스터
3	자체 캠페인

【참 고】 공익신고 접수기관

※ 홍보 실적(가점지표)을 제외한 평가지표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에 따른 공익신고 접수기관만 평가대상이 됨

	공익신고 접수기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음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공익침해행위를 한 기업․기관 등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예 :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샘물개발 허가를 받은 A업체의 비리를 내부 직원이 A업체 핫라인을 이용하여 신고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또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180개 법률의 소관 부처, 180개 법률에 따라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그 외 공공기관 등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180개 및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공공단체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예 : 혈액관리 부실로 인하여 수혈부작용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을 경우, 이를 ｢혈액관리법｣을 소관하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하거나 수혈부작용신고 및 일부 과태료 부과 업무를 위임받은 광역 지자체 또는 혈액관리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에 신고

☞ 예 : 의약품부작용 신고를 ｢약사법｣ 제68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약품부작용조사 및 안전정보관리 등 업무를 수행)에 신고하거나, 희귀의약품 관련 공익신고를 동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신고

☞ 예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어촌도로의 부속물을 파손하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송유관을 손괴하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행위를 신고

3. 수사기관

☞ 경찰․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를 신고

4.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를 신고

5. 국회의원

☞ 국회의원에게 공익침해행위를 신고

※ 공익신고 접수기관 및 소관업무 안내는 3월말 통계 제출 협조 관련 공문 시행 시 개별 안내

B-1-1 ∼ B-2-2		부패방지 성과

○ 부패방지 성과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활용하므로 제출 자료 없음

별첨 1-3		제로미 시스템 회원가입 및 자료등록 안내

1. 회원가입 대상

○ 제로미 시스템 회원 가입은 공직유관단체의 반부패 경쟁력 평가 업무담당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승인절차 필요

2. 회원 가입 절차

가. 각 기관 업무담당자

○ 제로미 시스템에 접속(http://cry.acrc.go.kr)하여 회원 가입

※ 회원가입 및 승인 후 접속시 공인인증서(NPKI) 필요

○ ‘제로미 시스템 사용권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결재 공문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로 송부

※ 「제로미 시스템 사용권한 신청서」 (별도붙임 참조)

○ 전자문서가 서로 호환되지 않는 아래 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권익위 담당자 E-mail로 송부

- 권익위 담당자 : 이덕희 사무관, (ducky17@korea.kr)

나. 권익위 제로미 업무담당자 (청렴조사평가과 이덕희 사무관)

○ ‘제로미 시스템 사용권한 신청서’ 확인 후 가입 승인 처리, ‘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제로미 회원가입 승인’ 메일 발송

다. 각 기관 업무담당자

○ ‘제로미 회원가입 승인’ 메일 수신 후 승인 절차 진행

○ 제로미 사용 가능, 접속 후 실적 입력

3. 회원 가입 절차 상세 설명

가. 제로미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① 인터넷 창에 제로미 사이트 주소(http://cry.acrc.go.kr)를 입력하여 인터넷 창을 열고 ‘회원가입’ 버튼 선택

② 공인인증서(NPKI) 확인절차 필요

③ ‘회원 ID', ’회원 비밀번호‘ 및 ’성명‘ 등을 입력한 후에 ’등록‘ 버튼 선택

※ E-mail로 ‘제로미 회원가입승인’ 메일이 발송되므로 비밀번호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 ‘제로미 시스템 사용권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결재로 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로 송부

다. 권익위로부터 ‘제로미 회원가입 승인’ 메일을 수신할 때까지 대기

※ 2~3일내 메일 미 수신 시 전화로 확인 요망

라. ‘제로미 회원가입승인’ 메일 수신 후 승인 절차 진행

① 다음과 같은 ‘제로미 회원가입 승인’ 메일을 확인하고, ‘회원가입승인’ 버튼 선택

② 승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신청시 입력하였던 ‘회원가입 승인을 위한 암호’를 입력하고 등록 실시

③ 등록완료 후 제로미 사용

[양 식]

제로미 시스템 사용권한 신청서
기관명
부서명
성 명
변경구분	권한 추가
담당업무	부패방지 시책평가
직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지역번호포함)
E-mail
이전 담당자 성명	신규 신청
위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로미 시스템 사용 권한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리지침을 준수하며,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해당 시스템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1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서장 (인)

※ 음영 처리된 부분(기관명, 부서명, 성명, 직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신청날짜, 신청자, 부서장)만 작성

※ ‘제로미 사이트’(http://cry.acrc.go.kr)에서 회원가입 후 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로 공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문서가 유통되지 않는 기관은 e-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 수신주소 : ducky17@korea.kr 이덕희 사무관)

4. 제로미 사이트 이용시 주의사항

가. 비밀번호 분실주의 : 회원가입 및 로그인시 비밀번호는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권익위 담당자가 관리하지 않으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 비밀번호를 분실 하신 경우 위원회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회원탈퇴를 요청하신 후 재가입하여야 함

나. 제로미 자동 로그아웃 : 보안상 이유로 자료를 입력하지 않는 시간이 10분이 넘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므로 자료입력 시 주의

다. 보안관리 철저 : 자료 입력 시 지정된 담당자 이외의 사람이 제로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사무실 이외의 장소(집 등 기타장소)에서 접속하는 일이 없도록 보안에 유의

참고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담당자

(2012. 3월 현재)

순번	부 서	담당자	연락처	비 고
1	청렴총괄과	한수구 서기관	6558	청렴실천성공사례
		김홍진 사무관	6523	부패DB
				알선청탁
2	민간협력담당관	이석진 사무관	2772	윤리경영
		김귀영 주무관	2775	옴부즈만
3	제도개선총괄	윤수성 주무관	6629	제도개선
4	부패영향분석과	김경희 주무관	6600	부패영향평가(공직)
		정철우 주무관	6594	부패영향평가(중앙)
		권혜진 사무관	6869	부패영향평가(지방)
5	심사기획과	민경선 사무관	6667	비위면직자
6	청렴교육과	김지영 사무관	6552	청렴교육·홍보
7	부패심사과	강형석 사무관	6683	부패신고사건조사
8	행동강령과	배홍범 조사관	6657	행동강령
		김영미 주무관	6655	지방의회 행동강령
9	보호보상과	김대성 주무관	2608	부패신고 보호보상
10	공익심사정책과	추수진 사무관	3769	공익신고 보호보상
11	청렴조사평가과	이덕희 사무관	6546	반부패 경쟁력 평가
		김동현 사무관	6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