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공공기관 평가 기본계획

2012. 3.

				목 차

Ⅰ. 평가목적	1

Ⅱ. 평가체계 및 방향	2

Ⅲ. 2012년도 평가 계획	4

1.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4

* 변경사항 요약	4

1 ) 측정 개요	5

2 ) 2011년 추진 경과	6

3 ) 2012년 측정 기본방향	7

4 ) 2012년 측정 세부계획	8

5 ) 향후 추진일정	14

6 ) 기관 협조사항	16

2.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30

* 변경사항 요약	30

1 ) 평가 개요	32

2 ) 2011년 추진 경과	33

3 ) 2012년 평가 계획	35

4 ) 향후 추진일정	39

5 ) 행정사항	39

3. 반부패 경쟁력 평가	47

* 변경사항 요약	47

1 ) 기본 방향	48

2 ) 평가 대상기관	49

3 ) 평가부문 및 평가방법	50

4 )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52

5 ) 향후 추진일정	53

Ⅰ		평가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유발요인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

○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및 각 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 유도

○ 공공분야의 공정성․투명성 향상으로 국가청렴도 제고에 기여

Ⅱ		평가체계 및 방향

1. 평가 체계

○ 중․하위직 수행 대민․대기관업무에 대한 청렴수준 및 부패위험도를 측정하는 기관 청렴도 측정(권익위 주관)

○ 고위직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기관자율)

○ 취약분야에 대한 각 기관의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권익위 주관)

2. 추진 경과

□ 2011년 평가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총 684개 공공기관 대상 측정, 전체 공공기관 평균 청렴도는 8.43점으로 전년 대비 0.01점 하락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 총 158개 기관 자율시행(50개 기관 서베이 대행), 평가결과는 인사‧성과관리 등 기관 자율적으로 활용

○ 반부패 경쟁력 평가

- 총 208개 기관 대상 평가, 보통(Ⅲ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비율(80.1%)이 ‘10년 대비 18.3%p 증가

□ 기관의견 수렴

○ ’1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12.1.18, 772개 기관 참석)

○ 부패방지 사업 및 평가추진 설명회(’12.2.13~14, 429개 기관 참석)

○ 수렴 내용

- 공공기관 청렴도 :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 범위 적정성, 공직유관단체 부패행위 언론노출지수 반영방안, 부패지수 가중치 조정 등

- 반부패 경쟁력 평가 : 지표 추가‧삭제 등 조정, 지표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재설정 등

- 고위직 청렴도 : 지표 추가‧삭제 등 조정, 평가의 효과성, 서베이 대행기관 확대, 평가 활용도 제고 등

3. 2012년 평가 방향

□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 설문조사, 객관적 계량지표, 전문가 평가 등 지표 다변화

○ 실질적인 개선노력보다는 단지 점수만 올리려는 공정성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감점 강화

□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인센티브 강화

○ 유사 평가지표 통폐합, 자료제출 간소화․온라인화, 격년평가 도입

○ 면제기관 확대․포상․해외시찰 등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 평가기능의 연계강화

○ 청렴도 측정결과 나타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경쟁력 평가를 통해 기관의 자율적인 청렴 제고노력 유도

○ 경쟁력 평가 결과 반부패 의지와 노력이 부진한 청렴도 측정에 포함하여 부패위험도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

< 청렴도와 반부패경쟁력 평가의 연계 >

Ⅲ		공공기관 평가계획

(1)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공공기관 청렴도 변경사항(요약) >

’11년	구 분	’12년
▸ 총 684개 기관 측정 - 면제기관 31개 ▸지방청, 실‧국단위 평가 도입 - 국세청, 검찰청 등 11개 기관 대상	대상 기관	▸총 648개 기관 측정(잠정) - 면제기관 확대(31개→58개) - 격년측정 도입(연구원․의료원 55개) - 신규 측정(46개) ▸지방청, 실‧국단위 평가 확대
▸ 부패행위 징계자현황 감점 도입 - 중앙, 광역, 교육청 대상 ▸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강화 - 호의적 평가 유도행위 설문응답 감점 - 현지점검 적발 감점	측정 모형	▸ 부패행위 징계자현황 감점 보완 - 정무직 공직자 부패행위 반영방안 검토 - 공직유관단체에는 ‘부패사건 언론노출지수’ 적용 ▸ 정책고객평가 정식지표 반영 - 전문가․업무관계자․기업인․주민 등 평가 - 중앙, 광역, 교육청 대상 ▸ 부패지수 비중 강화 - 제공동기(공직자요구/자발적), 경험유형(직접/간접)에 따라 차등 - 이익충돌 등 새로운 부패유형 설문 개발 - 부패지수 가중치 상향
▸ 국가청렴도 관련분야 중점 관리 - 재외공관 청렴도 측정 - 국제거래 청렴도 측정	중점 평가	▸ 대형부패사건 발생분야 / 국민인식 취약분야 - 금융분야 및 국․공립대학 중점 평가 - 국제거래 청렴도 평가 강화 ※ 공공기관 이외에 민간기업의 국제거래 청렴수준도 병행 조사 - 민원빈발 업무 등 측정업무 신규 추가
▸ 수사‧단속‧규제 기관 분리 운영 - 검찰청, 국세청 등 14개 기관	결과 발표	▸ 기관유형 세분화 - 기관의 규모 및 업무성격을 고려한 유형분류 추가 검토 ※ 기관유형에 따라 평가지표 적용 차별화

1】측정 개요

□ 목 적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고객(민원인․정책고객․직원)의 입장에서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

○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

□ 실시 현황

연 도	측정 모형	대상 기관
’02년	▴ 대민․대기관 청렴도 : 체감청렴도 + 잠재청렴도 ․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제공빈도와 규모) 및 인식 ․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 행정제도, 부패통제	71개 기관
’03년		77개 기관
’04년		313개 기관
’05년		325개 기관
’06년		304개 기관
’07년	▴ 대민․대기관 청렴도 ▴ 청렴역량지수(부패통제, 조직문화․행태) ▴ 내부청렴지수(인사, 예산집행)	333개 기관
’08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 청렴도 ․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예산․업무지시)	381개 기관
’09년		478개 기관
’10년		711개 기관
’11년	▴ 객관적 계량지표(부패행위 징계현황 감점) 도입 ▴ 정책고객평가 시범도입	684개 기관

2】2011년 추진 경과

□ 청렴도 측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

○ 부패실태와 청렴도 결과와의 괴리를 시정하기 위해 100% 설문조사방식을 보완, 부패행위 징계자 현황을 점수에 반영

※ 약 300개 기관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해 부패공직자 DB의 완전성 확보

○ 업무성격이 상이한 기관간 비교의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수사․규제기관과 여타 기관의 평가를 분리

※ 공정위, 국토부, 노동부, 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등 14개 기관 대상

○ 호의적 응답유도행위, 표본누락 행위 등 측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점 강화

□ 청렴도에 대한 관심과 개선노력의 확산

○ 청렴도에 대한 관심이 미약했던 기관내 일선조직의 청렴도 제고노력을 유발하기 위해 지방청․실국별 청렴도를 비교․분석

※ 국토해양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식약청 등 11개 기관 대상

○ 자치단체 합동평가․생산성 지수에 청렴도 측정 결과를 신규 반영하여 간접적인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효과 부여

□ 국가청렴도 관련분야 중점 관리

○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주요 국가의 재외공관 청렴도 측정

○ 외국기업체 등과 거래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계약업무에 대하여 외국인․외국기업체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

3】2012년 측정 기본방향

□ 평가결과에 대한 국민체감도 제고

○ 정책고객 평가를 청렴도의 정식지표로 반영하여 기관의 대민집행업무 뿐 아니라 정책업무도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

- 전문가, 업무관계자, 기업인, 주민 등을 평가자에 포함

○ 기관별 외부청렴도 측정업무를 전면 재검토하여 민원제기 빈발 분야 등 부패취약 신규업무 추가

○ 금품․향응 수수 외에 이익충돌 상황 등 국민들이 인식하는 새로운 부패를 측정할 수 있도록 부패경험 평가를 강화

○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이 적용되지 못한 공직유관단체 평가에 ‘부패사건 언론노출지수’를 적용

□ 취약분야 평가 강화

○ 규모․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측정의 필요성이 낮은 기관은 격년 측정, 우수기관 평가면제도 확대

○ 대형부패사건 발생분야 및 국민인식 취약분야에 대한 평가 강화

- 금년에는 금융분야와 국․공립대학 분야 중점 평가

○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거래 청렴도 평가 강화

□ 기관특성에 맞는 평가체계 적용

○ 수사․단속․규제 기관 이외에 기관의 규모 및 업무성격을 고려한 유형분류 추가 검토

○ 기관의 특성․업무유형에 따라 청렴도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차별화하여 적용

4】2012년 측정 세부계획

1. 측정대상기관

○ 업무특성․기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청렴도 측정의 필요성이 낮은 기관은 2~3년 주기 평가

- 연구 및 계약업무를 주로 측정하는 연구원 및 의료기관 대상(54개 기관, 금년 측정에서 제외)

○ 면제기관을 확대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현재시점에서 면제기준 적용시 약 58개 예상(실시계획 통보시 최종 확정)

	< 면제 기준(안) >
￭ 2년 연속(’10년, ’11년)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 기관 ￭ 부패공직자 DB상 2년간(’10.1.1~’11.12.31.) 부패행위 징계자가 없는 기관 ※ 최근 1년간(’11.7월~’12.6월) 언론모니터링 결과 부패사건발생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관은 면제에서 제외 ※ 반부패 경쟁력 평가 보통이하 기관은 면제에서 제외 ※ 평가결과가 타기관 평가(시도교육청 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 반영되는 기관은 제외

○ 기존 미평가 금융분야 공공기관, 공기업 경영평가 신규 편입기관 등은 신규평가

※ 신규평가 금융분야 공공기관 :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 경영평가 신규 편입 기관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소상공인진흥원

○ 국․공립 대학 중 공직유관단체는 신규평가, 감독기관 관할 대학은 감독기관 평가에 특정업무평가 방식으로 평가

※ 공직유관단체 지정 대학교(법인) : 서울대학교 등 5개

※ 중앙부처․자치단체 관할 대학교 : 강릉원주대학교 등 31개 대학

○ 그 외 기관은 전년도 범위에 준하여 평가

< 2011년 기관유형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예상) >

단위 : 개

구분	계	중앙 행정 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 단체	국공립 대 학
			광역	기초	시도	지역
11년 측정 (면제)	715 (31)	39 (2)	16	228 (17)	16	178 (9)	238 (3)	-
신규	46	3	-		-	-	7	36
면제(예상)	58	-	-	16	-	24	18	-
격년	55	-	-	-	-	-	55	-
최종대상 (예상)	648	42	16	212	16	154	172	36

※ 최종 면제기관 및 측정기관은 실시계획 통보(6월 중)시 최종 확정

※ 농협 등 공직유관단체는 행정안전부의 공직유관단체 지정(6월말 예정) 이후 대상기관여부 최종 확정

2. 측정모형 개선

□ 정책고객평가 정식지표 반영

○ 전문가, 산하단체․직능단체 등 업무관계자, 주민․지역경제인등의 평가를 정식지표로 신규 반영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대상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평가 - 감점

※ 세부 항목 및 가중치는 측정체계 보완연구 등을 거쳐 ’11. 6월 중 확정

□ 부패지수 비중 강화

○ 금품․향응․편의의 제공동기(공직자요구/자발적)나 경험유형(직접경험/간접경험)에 따라 차등 점수화

○ 이익충돌, 전관예우 등 새로운 유형의 부패 설문항목 개발

○ 부패지수 가중치는 상향, 투명성 및 책임성지수 가중치는 하향조정

※ ’11년 외부청렴도 가중치 : 부패지수(0.483), 투명성지수(0.317), 책임성지수(0.200)

※ 재결(심판․소청)업무 등 행정절차 특성이 차별적인 업무는 부패지수 비중을 여타 업무보다도 상향 조정

□ 부패행위 징계자 현황 감점 보완

○ 대상범위(부패유형, 처분유형, 대상기간)는 전년 수준 유지, 다만 정무직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적용방안 검토

○ 감점범위는 전년에 비해 상향 조정 검토

※ ’11년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 최대범위는 0.31점 수준

○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부패사건 언론노출 지수’를 도입

※ 보도횟수․부패유형․부패금액 등에 따른 가중치는 측정체계 보완연구 등을 거쳐 ’11. 6월 중 확정

지수에 반영되는 데이터는 기관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무혐의, 무죄판결 등 명확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에서 제외)

□ 기관유형․업무별 특화된 평가항목 개발

○ 중앙행정기관

▴ 수사․단속․규제기관 이외에 기관규모․업무특성을 고려한 추가 유형 분류 검토

▴ 유형별 측정항목 일부 차별화

○ 금융공공기관(대상기관은 붙임 1 참조)

▴ 금융기관 검사․심사, 여신․투자․지원․보증, 내부 횡령 등과 관련하여 사전 전문가 조사를 통해 특화 항목 개발

▴ 금융분야 고위공직자의 특혜추구, 퇴직 후 재취업, 공정한 직무수행 등도 평가

▴ 업종별 종사자, 전문가(회계사․애널리스트․교수 등), 외국기업인 대상으로 은행/보험/증권․투자 등 분야별 청렴수준 조사 병행

○ 국․공립대학(대상기관은 붙임 2 참조)

▴ 채용․인사, 학사관리, 재정운용, 연구비 횡령․유용 등

○ 국제거래업무

▴ 외국기업과 거래내역이 있는 공공기관의 국제계약업무의 청렴수준 측정

▴ 민간기업과 거래경험이 있는 외국기업인, 국제평가기관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민간기업 국제거래의 전반적인 청렴수준 조사도 병행하여 공공기관과 비교․분석

3. 외부청렴도 측정업무 선정

○ 기관별 측정대상업무를 전면 재검토하여 우수업무는 제외하고 부패취약한 신규업무를 추가

- 2년 연속 상위 10%의 점수에 해당하는 업무는 업무변경, 리스트보완 방안 등을 검토

-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빈발 분야 검토․실태조사 등을 거쳐 신규측정업무 발굴

4. 기관별 지방관서 및 실․국 평가

○ 지방관서 및 실․국별 세부 평가자료(외부청렴도) 제공

- 내부청렴도는 지방관서별 직원에 대한 표본관리행위 우려 등의 문제로 제공불가

- 정책고객평가의 경우 지방관서 또는 실․국별 리스트 구성이 가능한 기관에 한해 실시

○ 수요조사를 통해 측정업무와 측정표본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지방관서 및 실․국 평가 실시

- 기관별 최대 5~6개의 지방관서(또는 실․국)에 대한 세부평가 자료 제공

5.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강화

○ 설문감점 : 호의적 평가 유도행위에 대한 감점비율 상향

- 설문조사시 기관의 호의적 평가 권유행위가 있었다는 응답수와 표본수를 고려하여 감점하되, 감점 가중치 상향 조정

※ ’11년도 호의적 평가 유도행위 설문결과 최대감점은 0.28점

< 호의적 응답 감점 산식 >

[eqn: 호의적`응답`감점=상수 TIMES {외부+내부`호의적`응답`요청수} over {sqrt {(외부+내부`표본수)}}]

○ 점검감점 : 현지점검시 신뢰도 저해행위가 확인될 경우, 청렴도 및 반부패경쟁력 점수감점․위반사실 공표 등(붙임 3 참조)

- 위원회 홈페이지에 신뢰도 저해행위 제보창구를 운영하여 제보가 있는 기관 등 집중 점검

-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위원회 직원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뢰도 저해행위 심의회의’에서 최대 감점범위내 감점비율 검토

※ 청렴도가 상승 또는 하락한 정도를 불문하고, 신뢰도 저해기관은 ‘기관이 속한 유형별 평균 이하 수준’이 되도록 최대감점 범위 설정

※ ’11년도 현지점검 신뢰도 저해행위 최대감점은 0.26점

5】향후 추진일정

요   약

◇ 서베이 용역수행업체 선정(’12. 4월)

◇ 측정대상업무 선정(∼’12. 5월)

◇ ’12년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확정․통보(’12. 6월)

◇ 측정대상자 명부 수령 및 확인(’12. 7월)

◇ 신뢰도 저해행위 집중 점검(’12. 7∼11월)

◇ 청렴도 측정 실시(’12. 7∼11월)

◇ 측정결과의 공개 및 활용(’12. 11월)

서베이 용역수행업체 선정(’12. 4월)

○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조사전문기관 선정

- 전문조사기관 선정을 위한 용역 발주(’11. 3)

- 기술평가 및 계약 체결(’11. 4)

측정대상업무 선정(’12. 5월)

○ 업무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기관업무현황 검토

- 업무현황 변동자료 및 대상업무 선정 관련 기관 의견 수렴

- 감사원 자료, 국정감사, 빈발민원 등 분석

국제거래 청렴도 실시(’12. 5~6월)

○ 국제거래 현황 명부 수령

○ 외국기업인 대상 국제거래 청렴도 조사 실시

’12년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확정․통보(’12. 6월)

○ 대상기관, 측정모형, 측정대상업무, 측정규모 등 확정

○ 민원인 등 명부작성 기준, 부패행위 징계자 제출 기준 안내

○ 신뢰도 저해행위 적발시 조치사항 등

측정대상자 명부 수령 및 확인(’12. 7월)

○ 명부 수령기준

- 외부청렴도 : 1년간(’11. 7. 1∼’12. 6. 30) 측정대상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민원인/공직자)

- 내부청렴도 : ’12. 6. 30 현재 측정대상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

- 정책고객평가 : 해당기관 관련 전문가, 업무관계자 등 명단

- 부패행위 징계자 : 1년간(’11. 1. 1∼’11. 12. 31) 부패행위 징계자

○ 제출된 명부의 타당성 검증

- 소속기관 누락여부, 전화번호 미기재, 전년대비 증감여부 등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12. 7∼10월)

○ 조사실시(전화 및 이메일 조사)

○ 측정기간 중 자체청렴도 측정, 표본관리행위 등 점검

측정결과의 공개(’12. 11월)

○ 측정결과 종합 분석 및 언론 보도자료 제공

6】기관 협조사항

□ 국제거래 청렴도 현황자료 제출(붙임4 서식)

○ 외국기업이 인식·경험한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외국기업과 거래가 있는 공공기관 대상으로 국제거래 청렴도 측정

○ 대상기관 : ’12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인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제출 내용

- ’11.1.1∼’12.3.31.간 체결된 국제계약현황 자료 제출

※ 외국기업체는 본사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에 소재한 외국 영리법인을 말함

※ 외국업체 또는 외국인과 업무관련 계약건수가 없는 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지청의 자료는 본청에서 취합하여 제출

※ 조달청은 위탁계약인 경우 비고란에 실수요기관을 명시

○ 제출기한 : ’12. 4. 30(월)

○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파일명은 ｢기관명(국제거래).xls｣로 기재

□ 기관 의견 제출 : ’12. 4. 6(금) 까지

○ 지방관서 또는 실․국 평가 수요 제출(붙임5 서식)

○ 측정대상업무 관련 의견제출(붙임6 서식)

□ 청렴업무 담당자 현황 제출(붙임7 서식): ’12. 4. 6(금) 까지

[붙임]

1. 측정대상 금융공공기관 현황(잠정)

2. 측정대상 국․공립대학 현황(잠정)

3.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 및 제재조치

4. 국제거래 현황작성 서식

5. 지방관서 및 실․국 평가 수요제출 서식

6.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관련 의견제출 서식

7. 측정대상기관(잠정) 및 기관별 위원회 담당자 현황

붙임 1		측정대상 금융공공기관 현황(잠정)

기 관 명	기관 유형
금융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대한주택보증㈜	공기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준정부기관
신용보증기금	준정부기관
기술보증기금	준정부기관
예금보험공사	준정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준정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준정부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준정부기관
한국거래소	준정부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준정부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출자·출연·보조 기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출자·출연·보조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출자·출연·보조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출자·출연·보조 기관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출자·출연·보조 기관
한국은행	임원선임 기관 등
중소기업은행	임원선임 기관 등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선임 기관 등
금융감독원	임원선임 기관 등
한국정책금융공사	임원선임 기관 등
한국투자공사	임원선임 기관 등
경기신용보증재단	임원선임 기관 등
서울신용보증재단	임원선임 기관 등

※ 농협은 행정안전부의 공직유관단체 지정(6월말 예정) 이후 대상기관 최종 확정

붙임 2		측정대상 국․공립대학 현황(잠정)

설 립	유 형	학 교 명
법인(5개)	대학교(5개)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중앙부처(교과부) 관할 국립대학교(29개)	각종대학(2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대학교(24개)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산업대학교(3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경대학교
		한밭대학교
공립대학교(2개)	대학교(2개)	서울시립대학교
		인천대학교

붙임 3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 및 제재조치

○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 및 제재조치

구 분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	제재 조치
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불리한 답변 예상자 누락	① 정도에 따라 청렴도 감점 또는 무효화 ② 반부패경쟁력 평가 감점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표본 관리행위	▪측정대상자 사전접촉으로 호의적인 답변권유
	▪이메일, 공지, 교육, 간담회를 통한 유리한 답변 권유
	▪청렴도 측정기간 중 청렴도 측정* *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참고
	▪내부청렴도 점수를 일반직원 성과지표, 성과급에 반영 * 청렴도를 감사부서의 성과지표로 반영, 외부청렴도를 업무관련부서의 성과지표로 반영하는 것은 허용
부패공직자 DB자료 입력누락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부패공직자 자료입력 고의 누락	정도에 따라 청렴도, 시책평가 감점

< 참고 :　2011년 현지점검시 신뢰도 저해행위 확인․감점사례 >

위반행위 유형		확인 사항
측정대상자 명 부 누 락		▪ 특정업무의 민원인 명부 일부 누락
		▪ 명부 제출시 우호고객 위주로 선정하겠다는 계획 수립
표본 관리	측정대상자 사전 접촉	▪ 측정대상 간담회 개최, 안부전화 등을 통한 청렴도 측정 안내
		▪ 사업부서 담당자가 측정대상자에 청렴도 설문 답변시 최고점으로 답변하라는 메일 발송
	자체청렴도 측 정	▪ 청렴도 측정기간 중 청렴도와 유사한 자체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여 표본의 학습효과를 유발
	공지․교육을 통한 유리한 답변 유도	▪ 청렴도 평가가 기관 위상과 인센티브에 직결되며, 기관생존의 필수적인 기능으로 작용함을 인식하여 평가에 참여하라는 공문 발송
	응답 직원 현황 파악	▪ 청렴도 조사에 응답한 내부 직원 명단 파악

< 자체청렴도 측정 금지기준 >

구 분	측정기간 중 (7∼11월)	측정기간 외
외부 청렴도	￭모든 자체청렴도 측정 금지	￭위원회 청렴도 측정모형과 동일한 설문문항으로 동일한 대상(청렴도 측정대상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자체청렴도 측정 금지 - 소속기관별 평가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 * 측정대상업무․시기․설문대상․이용목적 등이 포함된 자체청렴도 측정계획 제출, 청렴도 측정의 신뢰도 저해소지 등을 사전에 검증 ** 위원회와 협의하여 자체청렴도 측정시 ｢주요민원업무 담당부서별․소속기관별 청렴도 평가지침｣ 활용가능
내부 청렴도	￭연중 금지 - 내부청렴도는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취약분야 발굴의 순기능보다는 학습효과기대, 표본관리행위 등의 우려가 큼

< 참고 : 자체청렴도 측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업무 종료 후 현장에서 설문카드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상시 설문

▪ 청렴도 측정대상 민원업무 또는 전체 민원업무 대상으로 별도 예산사용 없이 민원업무 처리 직후 민원업무 만족도․금품제공여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전화모니터링 등

참고 : 기관별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붙임 4		국제거래 현황작성 서식

○○○(기관명) 국제거래 명부 (2011.1.1. ~ 2012.3.31.까지 체결한 계약현황)

순번	계약 업체명	계약 업체 국적	계약업체 담당자						계약 체결 년월일	계약금액 (원)	계약유형	비 고
			계약 담당자			실제 사업수행자
			성명	전화 번호	E-mail	성명	전화 번호	E-mail
1	<작성 예시>
2	SRK	호주	Jon Suthers	61-8-9288-2000		Thomas Ibach	49-89-5791-15		2009-03-06		용역

<작성요령>

1. 계약업체명 : 외국기업체(외국기업체는 본사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에 소재한 외국 영리법인)명 기재

2. 계약업체 국적 : 외국기업체의 본사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국가명 기재

3. 계약담당자 :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외국기업체의 담당자 기재
(계약 대리․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대행인의 성명․전화번호․이메일도 같이 기재)

4. 실제 사업수행자 : 계약업체에서 계약을 담당하는 사람과 실제 사업수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업수행자 정보도 기재

5. 계약체결 연월일 : 계약을 체결한 연월일을 기재

6. 계약 금액 : 원 단위로 기재(외화 기준이 아닌 원화 기준)

7. 계약 유형 : 구매, 용역, 공사 중 선택 기재

8. 제출 형식 : 엑셀파일로 제출

9. 제출 기한 : ‘12. 4. 30(금)

붙임 5		지방관서 및 실․국 평가 수요제출 서식

지방관서 및 실․국 평가 수요

□ 기관명 :

□ 청렴도 측정업무 현황

□ 지방관서(또는 실․국) 현황

□ 측정을 원하는 지방관서(또는 실․국)

○ 지방관서명(또는 실․국명 기재) : 최개 5~6개 까지 기재

○ 측정을 원하는 지방관서(또는 실․국)의 수행업무 현황

- 청렴도 측정업무 수행여부, 연간 처리 건수

- 청렴도 측정 이외의 수행업무, 연간 처리 건수 등

▪제출 기한 : ’12. 4. 6(금)

▪제출 형식 : 한글파일로 제출

붙임 6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관련 의견제출 서식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관련 의견제출

□ 기관명

□ 의견제출 대상업무

○

□ 의견 세부내용

○

▪제출 기한 : ’12. 4. 6(금)

▪제출 형식 : 한글파일로 제출

붙임 7		공공기관 청렴업무 담당자 현황제출 서식

○○○(기관명) 청렴업무 담당자 현황

기관명	담당 부서명	전화 번호	팩스 번호	담당자	사무관 (감사 계장)	과장	담당자 e-mail

▪제출 기한 : ’12. 4. 6(금)

▪제출 형식 : 엑셀파일로 제출

붙임 8		측정대상기관(잠정) 및 기관별 위원회 담당자 현황

담당자	부/위원회/청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및 대학	연락처
정윤정 (사무관)	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청 국세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소비자원	0525jung@ korea.kr 02-360-6544
정윤정 (사무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경북관광개발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운조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지적공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0525jung@ korea.kr 02-360-6544
이덕희 (사무관)	금융위원회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통일부 지식경제부 여성가족부 병무청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시(7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표준협회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금융분야 공직유관단체>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대한주택보증(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정책금융공사(신규) 한국투자공사(신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신규) 서울신용보증재단(신규) 경기신용보증재단(신규) 국공립대학(36개)	ducky17@ korea.kr 02-360-6546
김동현 (사무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과학기술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원자력위원회	광역시도(16) 자치구(69)	한국마사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국방기술품질원 군인공제회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신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신규)	kimdhyun@ korea.kr 02-360-6548
최진경 (사무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조달청	시도교육청(16) 도산하 교육지원청 (14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경찰공제회 도로교통공단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특별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부산시설공단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교통공사 인천메트로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che7244@ korea.kr 02-360-6543
이민이 (주무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소방방재청 통계청	군(86)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영상물등급위원회 대한체육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신규)	leeminii@ korea.kr 02-360-2737
김재은 (주무관)		광역시 산하 교육지원청 (31)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용인도시공사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김포도시공사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heykimje@ korea.kr 02-360-6540

(2)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변경사항(요약) >

’11년	구 분	’12년
▸ 기관 자율적 시행	시행 여부	▸기관 자율적 시행
▸ 점수반영 요소 + 참고자료 - 점수 = 내부평가 + 외부평가 - (계량지표) - 참고자료 : 자기평가, 자가진단표	평가 구성	▸ 점수반영 요소 + 참고자료 - 점수 = 내부평가 + 외부평가 - (계량지표) - 참고자료 : 자가진단표 ※ 자기평가 폐지
▸ 내부평가 - 일반고위직 : 19개 - 학교장 : 21개 ▸ 외부평가 - 일반고위직 : 9개 - 학교장 : 10개 ▸ 계량지표 - 일반고위직 : 4개 - 학교장 : 3개	평가지표 증감	▸ 내부평가 - 일반고위직 : 18개 (-1) - 학교장 : 20개 (-1) ▸ 외부평가 - 일반고위직 : 10개 (+1) - 학교장 : 10개 ( - ) ▸ 계량지표 - 일반고위직 : 5개 (+1) - 학교장 : 4개 (+1)
▸ 내부평가단 - 일정 직급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단 전원이 설문에 참여 ▸ 외부평가단 - 고위직 개인별 평가단 구성․평가	평가단 구성	▸내부평가단 : Pool 구성 - 업무 관련 직원 전원으로 Pool을 구성하고 무작위 표본 추출 ▸외부평가단 : 기관별 or 그룹별 평가 - 기관내 고위직 전체에 대해(또는 특정 그룹별로) 평가
▸ 원점수 표기 - 10점 만점 기준 원점수 표기	점수 표기방식	▸ 상대화된 점수 표기 - 평균 10점, 표준편차 1점 기준의 표준점수를 표기하고 백분위점수 병기
▸ 평가대행 요청기관 고위직 - 50개 기관, 1,000여명 서베이 지원	중점 평가	▸ 주요기관 고위직 및 학교장 - 파급효과가 큰 주요기관 고위직과 초‧중‧고 학교장 서베이 우선 지원
▸ 모든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반영	교통법규위반 반영	▸ 주요 위반사항만 반영 - 음주운전, 뺑소니, 전용차로 위반 등
▸ 본인 및 기관장 통보 - 인사‧성과관리 등에 자율적 활용 ▸ 반부패 경쟁력 평가 반영	결과 활용	▸ 본인 및 기관장 통보 - 인사‧성과관리 등에 자율적 활용 ▸ 반부패 경쟁력 평가 반영

[ 전년 대비 설문항목 추가‧제외 현황 ]

구분		추가 항목	제외 항목
일반 고위직	내부평가	①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①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 ②고급 유흥업소출입 등 호화 생활
	외부평가	①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②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 ③퇴직 후 로비활동 ④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목적외사용	①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 ②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 ③고급 유흥업소출입 등 호화 생활
	계량지표	①청렴교육 이수‧반부패 활동 실적	-
학교장	내부평가	①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①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 ②고급 유흥업소출입 등 호화 생활
	외부평가	①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②학교관리에 대한 책임 회피‧전가 ③불법 찬조금의 조성‧묵인	①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 ②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 ③고급 유흥업소출입 등 호화 생활
	계량지표	①청렴교육 이수‧반부패 활동 실적	-

1】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개요

1. 추진배경

○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고위직의 청렴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취약요인을 분석할 수단 부족

○ 기존 기관 청렴도 평가는 주로 중‧하위직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별도의 평가제도 필요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통해 고위직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을 유도하여 국가청렴도 제고의 전기 마련

2. 구성체계

○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청렴성(직무청렴성),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솔선수범(청렴실천 노력) 및 법규 준수여부(준법성) 등을 다각도로 측정

평가분야	측 정 사 항
직무청렴성	공정한 직무수행,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당이득의 수수, 고위직으로서의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
청렴실천 노력	사회 지도층으로서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준법성	세금 납부의무, 음주운전 등 준법성

○ 내·외부 설문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점수화(계량평가) 하여 감점 반영

○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부패에 대해서는 자가진단을 통해 자율관리에 참고(청렴도 점수에는 미반영)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산식>

고위공직자 청렴도	=	내부설문평가 (75%)	+	외부설문평가 (25%)	-	계량지표평가 (감점반영)	,	자가진단 (참고)

2】2011년 추진 경과

1. 평가시행 현황

□ ‘11년도 고위직 평가 시행기관은 158개 기관(대상인원 약 6,400명)

○ 중앙행정기관은 25개 기관(62.5%), 광역단체는 7개 기관(43.7%), 시‧도교육청은 16개 기관 모두 실시(100%)

○ 평가여건이 미약한  50개 기관은 권익위가 평가(서베이) 대행

< 2011년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시행기관 >

	청렴도측정 대상기관	평가시행 기 관 수		평가대상 인 원	비 고
			시행비율(%)
중앙행정기관	40	25	62.5	858
광역자치단체	16	7	43.7	399
기초자치단체	228	26	11.4	685
시‧도교육청	16	16	100.0	1,273	학교장 평가 : 6개 기관
공직유관단체	235	84	35.7	3,212
	535	158	29.5	6,427

□ 평가결과 요약    (※ 위원회 평가대행 50개 기관 표본 분석)

○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9.41점(10점 만점)으로 “청렴한가”라는 질문에 “상당히 그렇다”(8.33점)와 “전적으로 그렇다”(10.0점)의 중간 수준

○ 외부평가 점수(9.58점)와 자기평가 점수(9.62점)는 내부평가 점수(9.41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공정한 직무수행’ 영역이 9.03점으로 가장 저조한 수준이며, 이외의 평가영역은 9.5점 이상으로 대체로 양호

- 공정한 직무수행 관련 평가지표 중 “근평/인사업무 불공정성”과 “위법/부당한 업무지시”가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장의 평가점수가 일반고위직에 비해 크게 저조

2. 시행 성과와 문제점

□ 시행 성과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

- 제도 도입에 따른 각 기관의 저항과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자율 시행을 권고, 158개 기관에서 시행 완료

- 실무자 대상 설명회 개최(2회), 평가단 구성 및 자료처리 방법 등 운영 노하우 집중 지원으로 제도 안착

○ 평가자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고위직도 평가제도의 부패방지 효과성 및 지속적인 시행에 공감

- 평가자의 80%, 평가대상자의 78%가 고위직 청렴도 평가가 부패예방에 도움이 되며, 주기적․지속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응답

□ 주요 개선요구사항

○ 기관간의 경쟁 심리 및 설문응답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고, 평가 변별성도 저조

○ 건전한 사생활 등 일부지표는 평가자가 평가대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발생

- 특히, 외부평가의 경우는 개인별 평가에 한계가 많다는 의견

○ 청렴성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고위직의 특성에 맞게 ‘윤리적 리더십’ 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

- 기타 평가자 풀(poll) 확대, 설문지표 다양화 등 필요

3】2012년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계획

	< 평가 기본방향 >
□ ‘윤리 리더십’ 지표를 확대하여 변별성을 제고하고 설문지표를 추가 발굴하는 등 평가모형 개선을 통해 평가 신뢰성 제고 □ 평가의 관대화 경향 완화를 위해 원점수 대신 표준점수를 제시하고 백분위 점수 표기 병행 □ 정책 파급효과가 큰 주요 기관 고위직과 초·중·고 학교장에 대하여 평가(서베이) 대행 등 우선적 기술지원

1. 평가모형 개선을 통한 신뢰성 제고

< 평가지표 및 모형 개선 >

○ 청렴관련 의지 및 노력 등 고위직의 특성에 맞는 ‘윤리 리더십’ 지표 추가 발굴

- 평가영역 중 평가 변별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공정한 직무수행’ 영역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 기관 업무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설문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설문지표 수정(안) 구체적 제시

※ 예시)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또는 부동산 투자, 수사‧단속 정보의 외부 유출 등

○ 청렴교육 이수, 반부패 활동 실적 등 객관적인 실적지표 추가

※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면허취소, 음주운전, 뺑소니, 전용차로 위반 등 주요사항만 반영토록 개선

[ 전년 대비 설문항목 추가‧제외(안) ]

구분		추가 항목	제외 항목
일반 고위직	내부평가	①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①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 ②고급 유흥업소출입 등 호화 생활
	외부평가	①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②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 ③퇴직 후 로비활동 ④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목적외사용	①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 ②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 ③고급 유흥업소출입 등 호화 생활
	계량지표	①청렴교육 이수‧반부패 활동 실적	-
학교장	내부평가	①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①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 ②고급 유흥업소출입 등 호화 생활
	외부평가	①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②학교관리에 대한 책임 회피‧전가 ③불법 찬조금의 조성‧묵인	①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 ②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 ③고급 유흥업소출입 등 호화 생활
	계량지표	①청렴교육 이수‧반부패 활동 실적	-

< 평가방법 개선 >

○ 내부 평가단의 평가자 풀을 확대(일정 직급 이상 → 소속 부서원 전체)하고 이중 무작위로 표본 측정하여 평가자 객관성 확보

○ 외부 평가를 개인별 평가에서 기관(또는 그룹) 단위 평가로 전환하여 평가자의 부담 완화

- 단, 학교장과 같이 고위직 개인별로 외부평가단 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별 평가 유지

2.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 등 상대점수 표기

○ 평가의 관대화 경향을 완화하고 고위직 평가점수의 기관간 비교를 차단하기 위해 표준점수 체계 도입

- 모든 기관을 평균 10점, 표준편차는 1점으로 표준화하여 점수 제시

- 모든 기관의 평균점수가 10점으로 동일하게 조정되고 평가대상 고위직간 점수차가 조정되어 관대화 경향을 어느 정도 해소

<예시>

평가시행 기관		원점수(기존)	표준점수(개선)
A 기관	평균 9.68 표준편차 0.25	최고점 9.80 최저점 9.00	10.70 7.30
B 기관	평균 8.49 표준편차 0.75	최고점 9.50 최저점 7.40	11.40 8.50

※ 표준점수란 평가대상의 원점수 대신에 평가대상간의 상대적인 점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학교·과목별 수준차이 해소를 위해 대학수능 시험에서 활용

○ 백분위 점수도 함께 표기하여 평가대상자의 상대적인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예시>

평가대상 고위직	원점수(기존)	표준점수(개선)	백분위점수(병기)
○○○ 국장	9.80	10.70	100.0
▲▲▲ 실장	9.77	10.61	99.4
□□□ 국장	9.72	10.29	98.8
⋮	⋮	⋮	⋮
●●● 실장	9.00	7.30	0.0

※ 원점수는 표기하지 않고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만 표기하여 제공

3. 평가지원 및 평가결과 활용 등 자율평가 촉진

○ 실무 매뉴얼 작성‧제공, 평가모형 및 평가실무 설명회 개최

- 부패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주요 보직자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을 것

※ 고위직 범위(예시) : 중앙행정기관(고위공무원단),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실·국장급 이상), 공직유관단체(상근임원 및 본부장급 이상)

※ 선출직,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는 기관장 및 정무직, 고위직 청렴도평가 주관부서장 등은 제외

○ 평가 실시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해결, 기술지원 등 평가기관에 대해 전반적인 지원 지속 실시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시행 여부를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

-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부문에 평가지표로 설정

※ 예산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은 고위직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별도의 자율시책을 추진하고 그 실적을 제출

4. 주요 기관 고위직 및 학교장 평가(서베이) 지원

○ 정책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주요 기관 고위직과 초·중·고 학교장에 대한 평가(서베이) 대행 우선 지원

- 평가대행 희망 수요조사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관별로 지원규모 산정

※ 기타 기관의 경우에는 ‘11년도에 평가를 대행하지 않았던 기관 중 일부 선정

○ 권익위가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개인별 데이터는 취합‧보관하지 않으며, 통계결과만 집계·분석

4】향후 추진일정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관련 수요조사 실시(3월)

- 평가모형 설명회 필요 여부 및 평가(서베이) 대행 수요조사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모형 개선 및 보급(4월)

- 표준모형과 실무 매뉴얼을 상세 작성하여 보급하고, 필요시 평가제도 운영 및 평가모형에 대한 설명회 개최

○ 권익위 주관 평가 실시 및 자율평가 시행기관 기술지원(5~7월)

○ 평가결과(통계치) 취합·분석 및 모형개선(8~9월)

5】행정사항

○ 평가 관련 수요조사표 작성‧제출(~3.29)

- 평가 계획 유무, 설명회 필요 여부, 평가 대행 수요 등

※ [붙임1]의 서식 참조, 기한 내 제출 요망

○ 기관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7월 이내 완료

※ 8월 이후에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중복되어 간섭효과 및 학습효과 발생

○ 기관별 평가결과(통계치) 제출(평가완료 후 1개월 이내)

[붙임]

1. 평가 관련 수요조사표

2. 일반고위직 청렴도평가 표준모형(안)

3. 학교장 청렴도평가 표준모형(안)

4.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기준표

[붙임1]

2012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관련 수요조사표

[서식①] 전 기관 공통 서식

기관명
업무담당자		소속부서	이름	연락처		e-mail 주소
(1) 금년에 고위직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O 또는 X로 표시
(2) 평가모형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O 또는 X로 표시
(3) 권익위의 평가대행이 필요한지?					O 또는 X로 표시
	평가대행 요청 고위직(학교장)의 수				00 명

[서식②] 학교장 평가대행 요청 기관 작성 서식

※ 권익위에 학교장 청렴도 평가대행을 요청하는 기관만 작성할 것

※ 서식①에서 평가대행을 요청한 인원에 대해서만 작성할 것

예를 들어, 기관에서 감독하는 학교장이 총 100명이고 그 중 50명에 대해 평가대행을 요청하였다면, 서식②에는 평가대행을 요청한 50명만을 조건에 맞추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학급 수 구분	10개 미만	10개 이상 20개 미만	20개 이상 30개 미만	30개 이상 40개 미만	40개 이상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기타
계						00 명

[붙임2]

2011년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표준모형(일반고위직)

◦ 설문평가를 기본, 객관적 자료를 점수화(계량평가)하여 감점 반영

고위공직자 청렴도	=	내부설문평가 (75%)	+	외부설문평가 (25%)	-	계량지표평가 (감점반영)	,	자가진단 (참고)

* 자가진단(30개) : 자기 청렴성을 고위직 스스로 진단케 하여 참고지표로서 본인에 제공   (※ 자기평가는 폐지)

◦ 내부평가는 18개 항목(전년 대비 -1개), 외부평가는 10개 항목(전년 대비 +1개), 계량평가는 5개(전년 대비 +1개) 자료 반영

① 내부평가자 평가지표 및 가중치

구분	평가분야		평가사항		비고
설문 평가	직무 청렴성 (80.0)	공정한 직무수행 (30.0)	1-1	내부직원에 대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7.5)
			1-2	직위를 이용한 대외적인 알선·청탁(6.5)
			1-3	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6.5)	신규
			1-4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5.5)
			1-5	업무책임 회피·전가, 복지부동 등(4.0)
		부당이득 수수금지 (35.0)	1-6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8.5)
			1-7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 편의 수수(7.0)
			1-8	직무관련정보 사적이용(5.5)
			1-9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목적외 사용(6.0)
			1-10	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 목적외 사용(4.5)
			1-11	직원 등의 노동력 사적사용(3.5)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15.0)	1-12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4.0)
			1-13	과도한 외부강의 및 부적절한 대가 수령(4.0)
			1-14	외유성 등 부적절한 출장(3.5)
			1-15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3.5)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20.0)		2-1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7.0)
			2-2	청렴수준 향상 노력 및 솔선수범(5.0)
			2-3	도박, 음주 등 사생활 문란(8.0)

※ ‘11년 설문항목 중 2개 항목 제외 : 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 고급 유흥업소출입 등 호화로운 생활

② 외부평가자 평가지표 및 가중치

구분	평가분야		평가사항		비고
설문 평가	직무 청렴성 (70.0)	공정한 직무수행 (40.0)	1-1	직위를 이용한 대외적인 알선·청탁(10.0)
			1-2	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10.0)	신규
			1-3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10.0)	신규
			1-4	퇴직 후 부당한 로비활동(10.0)	신규
		부당이득 수수금지 (30.0)	1-5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10.0)
			1-6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 편의 수수(10.0)
			1-7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목적외 사용(10.0)	신규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30.0)		2-1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10.0)
			2-2	청렴수준 향상 노력 및 솔선수범(10.0)
			2-3	도박, 음주 등 사생활 문란(10.0)

※ ‘11년 설문항목 중 3개 항목 제외 :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 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 고급 유흥업소출입 등 호화로운 생활

③ 계량지표 평가

구분	평가분야	평가사항		비고
계량 평가	행동강령위반 및 준법성 (감점지표)	3-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미납
		3-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뺑소니 등)
		3-3	복무, 행동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
		3-4	공직자재산등록법에 의한 재산불성실 신고
		3-5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신규

[붙임3]

2011년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표준모형(학교장)

◦ 설문평가를 기본, 객관적 자료를 점수화(계량평가)하여 감점 반영

고위공직자 청렴도	=	내부설문평가 (75%)	+	외부설문평가 (25%)	-	계량지표평가 (감점반영)	,	자가진단 (참고)

* 자가진단(30개) : 자기 청렴성을 고위직 스스로 진단케 하여 참고지표로서 본인에 제공   (※ 자기평가는 폐지)

◦ 내부평가는 20개 항목(전년 대비 -1개), 외부평가는 10개 항목(전년과 항목 수 동일), 계량평가는 4개(전년 대비 +1개) 자료 반영

① 내부평가자 평가지표 및 가중치

구분	평가분야		평가사항		비고
설문 평가	직무 청렴성 (80.0)	공정한 직무수행 (30.0)	1-1	교사 및 직원에 대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7.5)
			1-2	직위를 이용한 대외적인 알선·청탁(6.5)
			1-3	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6.5)	신규
			1-4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5.5)
			1-5	업무책임 회피·전가, 복지부동 등(4.0)
			1-6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저해(3.8)
			1-7	학교예산의 부당한 편성‧집행(3.5)
		부당이득 수수금지 (35.0)	1-8	업무관련자‧학부모로부터 금품 수수(8.5)
			1-9	업무관련자‧학부모로부터 향응, 편의 수수(7.0)
			1-10	직무관련정보 사적이용(5.5)
			1-11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목적외 사용(6.0)
			1-12	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 목적외 사용(4.5)
			1-13	교사‧직원 등의 노동력 사적사용(3.5)
			1-14	불법 찬조금의 조성‧묵인(3.0)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15.0)	1-15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4.0)
			1-16	외유성 등 부적절한 출장(3.5)
			1-17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3.5)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20.0)		2-1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7.0)
			2-2	청렴수준 향상 노력 및 솔선수범(5.0)
			2-3	도박, 음주 등 사생활 문란(8.0)

※ ‘11년 설문항목 중 2개 항목 제외 : 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 고급 유흥업소출입 등 호화로운 생활

② 외부평가자 평가지표 및 가중치

구분	평가분야		평가사항		비고
설문 평가	직무 청렴성 (70.0)	공정한 직무수행 (30.0)	1-1	직위를 이용한 대외적인 알선·청탁(10.0)
			1-2	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10.0)	신규
			1-3	학교관리에 대한 책임 회피·전가(10.0)	신규
		부당이득 수수금지 (40.0)	1-4	업무관련자‧학부모로부터 금품 수수(10.0)
			1-5	업무관련자‧학부모로부터 향응, 편의 수수(10.0)
			1-6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목적외 사용(10.0)
			1-7	불법 찬조금의 조성‧묵인(10.0)	신규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30.0)		2-1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10.0)
			2-2	청렴수준 향상 노력 및 솔선수범(10.0)
			2-3	도박, 음주 등 사생활 문란(10.0)

※ ‘11년 설문항목 중 3개 항목 제외 :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 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 고급 유흥업소출입 등 호화로운 생활

③ 계량지표 평가

구분	평가분야	평가사항		비고
계량 평가	행동강령위반 및 준법성 (감점지표)	3-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미납
		3-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뺑소니 등)
		3-3	복무, 행동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
		3-4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신규

[붙임4]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기준표

1. 법령 위반

순번	위반사항		벌점	적용법조항 (도로교통법)	반영여부
1	음주운전		100	제44조제1항	●
2	속도위반	60km/h 초과	60	제17조제3항	●
		40km/h ~ 60km/h	30	제17조제3항	●
		20km/h ~ 40km/h	15	제17조제3항	X
		어린이 보호구역	15	제17조제3항	X
3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40	제35조제1항	X
4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형사입건		40	제46조제1항	●
5	안전운전의무위반		40	제48조	X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40	제49조제1항제9호	X
7	즉결심판 불응(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경과)		40	제138조, 제165조	●
8	중앙선 침범		30	제13조제3항	X
9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30	제24조	X
10	갓길통행		30	제60조제1항	●
11	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30	제61조제2항	●
		일반도로	10	제15조제3항	●
12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또는 경찰공무원 질문에 불응		30	제92조제2항	●
13	신호‧지시위반		15	제5조	X
14	앞지르기 위반	시기‧장소위반	15	제22조	X
		방법위반	10	제21조제1항‧제2항	X
15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5	제49조제1항제10호	X

순번	위반사항	벌점	적용법조항 (도로교통법)	반영여부
16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15	제50조제5항	X
17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의무위반	15	제53조제1항‧제2항	X
18	보도침범	10	제13조제1항‧제2항	X
19	지정차로 통행위반	10	제14조제2항‧제4항	X
20	안전거리 미확보	10	제19조제1항‧ 제3항‧제4항	X
21	보행자 보호 불이행	10	제27조	X
22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10	제39조제2항	X
23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	제48조	X
24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통행방해	10	제49조제1항제5호	X
25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위반	10	제51조	X

2. 교통사고 후 조치 불이행

순번	구분	벌점	적용법조항 (도로교통법)	반영여부
1	물적사고 발생 후 도주	15	제54조제1항	●
2	교통사고 사상자 구호조치 불이행 후 3시간내 자진신고	30		●
3	교통사고 사상자 구호조치 불이행 후 48시간내 자진신고	60		●

3. 교통사고 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으로 인한 벌점 : 반영하지 않음

(3) 반부패 경쟁력 평가

< 반부패 경쟁력 평가 변경사항(요약) >

’11년	구 분	’12년
▸ 총 208개 기관 평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주요 공직유관단체 등 ▸기본계획 통보시 대상기관 확정(3월)	대상 기관	▸전년 수준 유지 - 대민업무가 거의 없거나 소규모 기관인 연구원, 의료원 등 제외(격년 실시) ▸상반기 부패발생기관 등을 추가하여 7월 확정‧통보 - 전 공공기관의 부패예방 노력 유도
▸ 청렴도 측정결과 15% 반영 ▸ 법‧제도 개선, 교육, 반부패 인프라 구축 등 실적자료 중심으로 평가	평가 모형	▸ 청렴도 측정결과 10% 반영 - 청렴도가 낮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비중 축소 ▸ 실질적인 성과 및 효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성과, 청렴교육의 효과성, ‘CC클럽 등재기관 활동 성과 등 ▸ 평가방법 다양화 - 설문조사, 타기관 평가자료 이용 등 다양한 평가방법 병행
▸ 전년도 종합청렴도 ‘매우미흡’ 기관 중점 평가	중점 평가	▸ 부패취약분야 및 기초단체 중점 평가 - 금융분야 공직유관단체(21개) 중점 평가 - 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22개) 및 지방공사‧공단 중점 평가
▸ 공기업/기타 공직유관단체 분리 운영 - 공기업 27개 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90개 기관	결과 발표	▸ 기관유형 세분화 - 기관의 인력 및 예산규모를 고려한 세분화된 분류방안 검토
▸ 우수기관 및 공로자 인센티브 부여 - 정부포상 추천, 청렴선진국 해외 시찰 지원	결과 활용	▸ 우수기관 및 공로자 인센티브 부여 - 정부포상 추천, 청렴선진국 해외 시찰 지원 ▸ 성공사례 만들기, ‘CC클럽’ 등을 활용한 수범사례 전파

1】기본 방향

○ 투입지표 위주의 시책평가를 반부패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경쟁력 평가로 개편

○ 대상기관 축소, 자료 간소화를 통한 평가대상기관의 부담완화

○ 전문가 중심의 기존 평가방법 이외에 설문조사, 타기관 자료 활용 등 다양한 평가방법 채택

< 반부패 경쟁력 평가 분야별 개선 방향 >

구 분	개선방향
평가대상	- 평가대상 기관을 축소하고, 주요기관 평가에 집중 - 청렴도 미흡 및 부패사례 발생기관, 반부패 선도역할이 중요한 대규모 기관, 금융분야 등을 중점 평가
평가지표	- 연도별 부패방지 중점과제 위주의 지표 구성 - 단순 투입활동 보다는 실질적인 성과·효과성을 측정
평가방법	- 전문가 중심의 기존 평가 방법 이외에 설문조사, 타기관 평가자료 이용 등 다양한 평가방법 병행 - 자료제출 횟수 축소, 중복자료 제출 방지, 제출방법 온라인화 등 평가방법 간이화
결과활용	- 기관별로 취약지표, 감점요인 등 상세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개선대책 수립에 활용 - 성공사례 만들기, CC클럽 등을 활용 수범사례 전파 강화

2】평가 대상기관

□ 선정기준

○ 반부패 활동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평가결과가 타 기관 평가(정부업무평가, 시도합동평가 등)에 활용되는 경우 예외없이 포함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은 모든기관 평가

○ 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조직·인력 규모, 대민업무 유형·건수, 청렴도 결과 및 부패사례 발생기관을 기준으로 선정

※ 대민업무가 거의 없거나 소규모 기관인 연구원, 의료원 등은 제외

□ 선정시기

○ 평가대상기관 선정은 모든 공공기관의 반부패 청렴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조기 선정하지 않고 ‘12. 6월말 확정하여 통보

※ 조기 확정 통보시 대상외 기관의 반부패 노력 저하 우려

- 평가대상기관의 수는 전년도(208개 기관)수준을 유지하며, 주요부문 평가에 집중

3】평가부문 및 평가방법

□ 평가부문 및 주요 평가내용 : 2개 영역 7개 부문, 28개 단위과제

○ 반부패 경쟁력 지표를 ‘반부패 의지·노력’과 ‘부패방지 성과’ 영역으로 대별하고, 성과부문의 비중(가중치)은 10%로 설정

※ 성과부문 비중을 확대할 경우 반부패 노력을 저해할 소지

○ 단위과제는 과제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여부와, 운영성과 및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

※ 업무 특성 및 기관규모를 고려하여 평가지표 및 배점 차별화

< 반부패 경쟁력 평가 분야별 개선 방향 >

평가부문		주요 평가내용	배점 (100%)
반부패 의지 노력 (9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과제설정 및 추진체계 구축 등 : 6개 단위과제	13.5
	□ 정책투명성·신뢰성제고	업무추진비등 공개, 민관협력 등 : 4개 단위과제	13.5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 등 : 4개 단위과제	31.5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기관장 의지, 청렴교육 활성화 등 : 5개 단위과제	13.5
	□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패점검 성과 및 신고자 보호 등 : 4개 단위과제	18.0
부패 방지 성과 (10%)	□ 종합청렴도	청렴도측정 결과, 부패행위자 발생(감점) : 3개 단위과제	5.0
	□ 청렴개선도	청렴도 및 부패인식수준 개선도 : 2개 단위과제	5.0

□ 평가 방법

○ 단위과제별로 설문평가 및 타기관자료 이용(8개 단위과제), 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20개 단위과제)를 병행

- 설문평가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활용

- 서면평가는 위원회 각 과제관리부서 및 전문가 평가단에서 평가

○ 서면평가 자료의 확인

- 각 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대해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세부 점검‧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현지점검’ 실시

※ 허위 실적이 있을 경우 해당 평가부문 총점의 30%를 감점하고 해당 평가부문은 평가결과에서 ‘보통’ 이상 등급을 받을 수 없음

※ 또한, 해당기관은 종합평가에서는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을 수 없음

○ 과제별 특성을 고려한 정량평가, 정성평가 실시

- 자율추진과제는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성평가

- 자율과제, 설문과제 등을 제외한 기타과제는 위원회내 각 과제관리부서에서 직접 평가

* 청렴총괄, 제도개선, 부패영향분석, 행동강령, 청렴교육, 심사기획, 민간협력 등

	< 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
￭ 추진계획서는 ’12. 3월중 수립하여 평가대상기간 확정 후 7월초 제출하며, 추진실적은 별도 양식<별첨 1-2>에 의거 작성하여 11월초 제출 - 추진계획서와 추진실적은 별도 파일로 작성 - 실적자료 대상기간 : 2011. 11 ~ 2012. 10(1년간) ￭ 제출방법 : 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로미 사이트(cry.acrc.go.kr)에 접속하여 보고서 첨부 - 사이트 접속을 위해 회원가입 및 사용권한 신청 필요 ☞ 제로미 시스템 회원가입 및 자료 등록방법 : <별첨 1-3> 참조

4】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 기관협조와 관심유도를 위해 청렴도와 분리하여 평가결과 발표

- 청렴도 측정결과와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를 다각적으로 비교 분석

※ 기관의 인력 및 예산 규모 차이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모를 고려한 기관유형 분류방안 검토

- 기관별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별도 보고서를 작성·제공

○ 우수기관 및 공로자를 선정하여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종합평가 상위기관에 대해 기관포상 실시 및 포상금 지급, 공로자에 대해서는 개인포상

청렴도 평균을 하회하는 기관, 금품 제공률이 높은 기관, 감사에 지적된 기관 등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

※ 2011년도의 경우, 기관포상 4개, 개인 훈·포장 등 18개

- 우수기관 담당자에 대해 청렴선진국 반부패 기구 시찰 참가 지원

※ 2011년도의 경우, 24개 기관 업무담당자 참가

○ 부진기관 집중관리

-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관은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 질 때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평가대상기관으로 선정

- 청렴도 측정, 실태조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 반부패 수범사례 발굴 및 홍보

- 청렴실천 성공사례, 반부패 클럽 등 청렴 노력과 성과를 각 기관에 전파하고 국제사회에 홍보

5】향후 추진일정

○ 평가대상기관 확정 통보(’12. 6월말)

- 평가대상기관 반부패 시책 추진계획서 제출(‘12. 7월)

○ 기관별 실적보고서 접수 및 평가 실시(‘12. 11월초)

- 정성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단 구성(7월)

○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12월)

- 우수기관 및 공로자 선정(2013. 1월)

<반부패 경쟁력 평가 수행 절차>

평가계획 수립		• 반부패 경쟁력 평가 기본계획 수립(위원회) • 반부패 추진과제 설정 및 추진계획 수립(전체 공공기관)		3월
□
반부패 시책 추진		• 전체 공공기관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		3~11월
□
평가대상기관 확정		• 평가대상기관 확정 통보(위원회) • 반부패 시책 추진계획서 제출(평가대상기관)		6~7월
□
실적보고서 제출		•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보고서 제출(평가대상기관) • 반부패 경쟁력 평가 세부지표별 평가 실시 (위원회 및 외부 전문가 평가단)		11월
□
결과발표		• 평가부문별 평가그룹별 평가결과 발표		12월

[별첨〕반부패 경쟁력 평가관련 세부자료(별도파일 첨부)

별첨 1-1. 반부패 경쟁력 평가지표 체계 및 단위과제별 세부평가지표

별첨 1-2.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보고서 작성양식

별첨 1-3. 제로미 시스템 회원가입 및 자료등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