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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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3쪽 (붙임 21 쪽 별도)

실제 부패경험률 2.7% 부패인식 51.6%

국민권익위, ‘1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발표

□ 우리 국민들의 금품․접대․선물 등의 실제 제공경험은 2.7%에 불과하지만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은 51.6%로 나타나 실제경험과 인식 사이에 매우 큰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기업인과 외국인이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접대․선물 등의 실제 제공한 경험(부패경험률)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패경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패경험률의 감소는 우리 사회의 부패관행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금품․접대․선물 등 제공경험’: (기업인)14.7%(‘09)→11.1%(’10), (외국인)7.5%(‘09)→5.0%(’10)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18～11.7일간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주)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201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 성인남녀 1,400명, 공무원 1,400명, 기업인 700명, 외국인 200명 대상 전화, e-mail 조사 병행, 신뢰수준 95%, ±2.62%p표본오차

□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일반국민과 외국인의 우리 사회 전체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은 지난해보다 개선되었으나 기업인의 부패인식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부패하다’ 응답비율: (일반국민) 56.6%(‘09)→ 51.6%(’10), (외국인) 40.5%(‘09)→ 37%(’10), (기업인) 34.0%(‘09)→ 39.0%(’10)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인터넷 부패관련 보도(50.3%)’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무원 부패수준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은 ‘0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패하다’ 응답비율: 57.2%(‘07)→ 57.1%(’08)→ 56.6%(‘09)→ 54.1%(’10)

□ 그러나, 행정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건축․건설․토지․주택’ 분야는 여전히 가장 부패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일반국민 72.1%, 기업인 63.4%, 여론선도층 77.3%가 가장 부패한 분야라고 응답

□ 금품‧접대‧선물 등의 제공동기로는 일반국민과 기업인은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 권유(28.9%)’를, 외국인은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30.0%)’를 가장 많이 꼽았다.

□ 부패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사회분야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정당 및 입법분야(58.8%), 사법분야(29.1%), 행정기관(28.1%) 순으로 응답했다.

※ 정당․입법분야의 부패심각성에 대해 여론선도층은 73.7%('10.9), 청소년들은 78.1%가 ’부패하다‘고 응답함(‘10.5)

□ 한편, 우리사회의 부패발생 원인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부정부패에 관대한 처벌’을, 기업인․외국인․여론선도층은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 아울러,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민들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강화’(38.4%), ‘법․제도개선’(17.1%), ‘부패감시활동 강화’(13.2%) 순으로 응답하였다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에 대해 여론선도층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강화’(42.1%), ‘윤리의식 확립’(17.6%), ‘법․제도개선’(14.1%)순으로 응답

□ 우리 정부의 부패방지노력에 대해 일반국민과 외국인은 전년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우리 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외국인․여론선도층 모두 ‘부패감소’ 응답비율이 높았다

※ 정부의 부패방지노력: (일반국민) 4.31점(‘09)→ 4.44점(’10), (외국인) 4.80점(‘09)→ 5.24점(’10)

□ 권익위는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 민․관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과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반부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 부패문제에 대한 엄정한 적발․처벌 시스템을 확립하여 더욱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 또한 교육비리․토착비리 등 취약분야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시스템 개혁과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내 각급기관과의 협조와 범국민적 실천운동을 통해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