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안)

2010. 7.

				목 차

Ⅰ.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1. 목적	1

2. 실시근거 및 대상기관	1

3. 개념 및 구성체계	1

4. 금년도 실시 기본방향	2

5. 측정대상기관 및 측정규모	3

<참고> 청렴도 측정제도 운영경과	4

Ⅱ.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안)	5

1. 청렴도 측정 체계	5

2. 청렴도의 정의	5

3. 외부청렴도 측정 모형(안)	6

4. 내부청렴도 측정 모형(안)	8

5. 종합청렴도 산출	10

6. 청렴도 산출방식	10

7. 적발․처벌실적 점수화 모형(안)	12

Ⅲ. 2010년도 외부청렴도 측정	14

1. 실시목적	14

2. 측정대상기관	14

3. 측정대상업무	16

4. 조사방법 등	17

Ⅳ. 2010년도 내부청렴도 측정	18

1. 실시목적	18

2. 측정대상기관	18

3. 조사방법 등	19

Ⅴ. 신뢰도 저해행위 방지 및 적발시 제재방안	21

1.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	21

2.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시 처리	22

≪참고≫ 기관별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26

Ⅵ.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	27

1. 측정결과 발표 및 공개범위	27

2.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	27

Ⅶ. 협조요청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8

1.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28

2. 향후 추진계획	32

≪붙임1≫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33

≪붙임2≫ 외부청렴도 측정관련 조사대상자 명부 작성양식	36

≪붙임3≫ 내부청렴도 측정관련 직원명부 작성양식	38

≪붙임4≫ 2010년도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업무	39

≪붙임5≫ 측정대상기관별 담당자 현황	94

Ⅰ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목  적

○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고객(국민, 공직자)의 입장에서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여, 효과적인 반부패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

➡ 공공분야의 공정성․투명성 향상으로 국가청렴도 제고

2. 실시근거 및 대상기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평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의 “공공기관” 중 가, 나, 라목의 기관․단체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대상

3. 개념 및 구성체계

○ 청렴도란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의미

○ 국민(민원인/공직자)의 입장에서 ‘공직사회의 청렴 정도를 평가’ 하는 외부청렴도와, 소속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청렴 정도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로 구분

○ 외부/내부청렴도를 종합하여 종합청렴도 산출

<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의 비교 >

구 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연 혁	․’99년～ ’01년 : 모형개발․시험측정 ․’02년부터 실시, ’08년 측정모형 개선	․’06년 : 모형개발․시험측정 ․’07년부터 실시, ’08년 측정모형 개선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직유관기관 등(’09년 474개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09년 164개 기관)
설문대상	․민원인 및 공직자	․소속직원
측정업무	․인․허가 등 대민․대기관 업무	․인사․예산 등 내부 업무 및 조직문화
측정영역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3개)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2개)
측정항목	․22개 항목	․22개 항목
조사방법	․전화 설문조사	․온라인(e-mail) 설문조사

4. 금년도 실시 기본방향

○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청렴도 측정을 확대 실시해나간다는 원칙하에 대상기관 대폭 확대

- 전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지방교육청(시도, 지역) 측정 포함

- 공직유관단체는 일정정원 이상인 기관 대폭 추가

○ 청렴도 측정의 신뢰성․타당성을 높이고, 국민인식과 측정결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측정모형, 조사방법, 점수산출 방식 등 측정체계 보완 추진

○ 청렴도 측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현지점검 확대․강화, 신뢰도 저해행위 기준 구체화 및 적발시 제재조치 강화

5. 측정대상기관 및 측정규모

○ 외부청렴도 : 715개 기관, 158,350표본 측정

< 2010년도 외부청렴도 측정대상기관(안) >

구 분	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 단체
		부․처 위원회	청	광역	기초	시도	지역
2010	715	21	17	16	230	16	180	235
2009	474	21	18	16	230	16	104	69
증감	241	-	△1	-	-	-	76	166

※ ’09년도 청렴도 우수기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 금년도 외부청렴도 측정 면제

○ 내부청렴도 : 717개 기관, 75,700표본

< 2010년도 내부청렴도 측정대상기관(안) >

구 분	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 단체
		부․처 위원회	청	광역	기초	시도	지역
2010	717	21	18	16	230	16	180	236
2009	164	21	18	16	69	16	-	24
증감	553	-	-	-	161	-	180	212

○ 종합청렴도 : 715개 기관

- 우수기관(외부청렴도 측정면제)을 제외한 전체 측정대상기관에 대해 외․내부청렴도 동시 측정, 종합청렴도 산출 원칙

< 2010년도 종합청렴도 측정대상기관(안) >

구 분	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 단체
		부․처 위원회	청	광역	기초	시도	지역
2010	715	21	17	16	230	16	180	235
2009	160	21	18	16	69	16	-	20
증감	241	-	△1	-	161	-	180	215

<참 고>  청렴도 측정제도 운영경과

연 도	운 영 경 과
‘99년	□외부 전문가 용역으로 청렴도 측정모형 개발
‘00년～‘01년	□30개 기관, 10,240명 대상 시험측정(총 3회)
‘02년	□71개 기관, 348개 업무, 30,639명 조사 - 전화조사(한국갤럽) : 1차(7.2～8.17), 2차(9.25～11.23) - 측정결과 기관통보 : ‘03.4.8
‘03년	□77개 기관, 394개 업무, 36,458명 조사 - 전화조사(한국갤럽) : 9.22～12.29 - 측정결과 발표 : ‘04.1.19 ※ 232개 기초자치단체 : 시험측정후 '04년부터 본격 실시
‘04년	□313개 기관, 1,324개 업무, 75,317명 조사 - 전화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10.4～11.30 - 측정결과 발표 : ‘05.1.4 - 부패방지 대국민 보고대회(대통령 주재) : ‘05.2.3
‘05년	□325개 기관, 1,330개 업무, 86,892명 조사 - 전화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8.25～10.27 - 측정결과 발표 : ‘05.12.9
‘06년	□304개 기관, 1,369개 업무, 89,941명 조사 - 전화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8.28～11.3 - 측정결과 발표 : ‘06.12.18 □내부청렴도 시험 측정 - 93개 기관, 3개 분야(인사,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대상
‘07년	□대민․대기관 청렴도 : 333개 기관, 1,347개 업무, 90,272명 조사 - 전화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10.1～11.29 □내부 청렴도 : 138개 기관, 3개 분야(청렴역량, 인사, 예산집행), 13,160명 조사 - 온라인 설문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11.15～12.15 □측정결과 발표 : ‘08.1.16
‘08년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08.8) □외부청렴도 : 377개 기관, 1,329개 업무, 90,036명 조사 - 전화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9.25～11.21 □내부청렴도 : 171개 기관, 13,502명 조사 - 온라인 설문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10.17～11.22 □측정결과 발표 : ‘08.12.18
’09년	□외부청렴도 : 474개 기관, 1,573개 업무, 105,517명 조사 - 전화조사(미디어리서치․닐슨컴퍼니코리아) : 9.1～11.15 □내부청렴도 : 164개 기관, 13,840명 조사 - 온라인 설문조사(미디어리서치․닐슨컴퍼니코리아) : 9.1∼11.15 □측정결과 발표 : ‘09.12.9

Ⅱ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안)

1. 청렴도 측정 체계

○ 조사대상에 따라 외부청렴도(민원인/공직자 대상)와 내부청렴도(소속직원 대상)로 구분하여 측정

-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로 구성

-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 외부/내부청렴도를 종합하여 종합청렴도 산출

2. 청렴도의 정의

○ 청렴도란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

○ 외부청렴도 : 국민(민원인/공직자)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

￭부패지수 : 금품․향응․편의 수수 등에 대한 부패경험 및 인식 정도

￭투명성지수 :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의 기준/절차를 준수한 정도

￭책임성지수 : 공직자가 공직윤리에 따라 권한남용 없이 업무완수에 노력한 정도

○ 내부청렴도 : 소속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

￭청렴문화지수 : 조직 내에서의 부패행위 관행화 및 윤리규정의 내면화 정도와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업무청렴지수 :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본인이나 타인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한 정도

3. 외부청렴도 측정 모형(안)

□ 측정체계 : 3개 평가영역, 22개 항목

평가영역		평가항목
부패지수 (0.483)	경험 (0.613)	① 금품제공빈도(0.246)
		② 금품제공규모(0.227)
		③ 향응제공빈도(0.182)
		④ 향응제공규모(0.189)
		⑤ 편의제공빈도(0.156)
	인식 (0.387)	① 금품/향응/편의 제공 인식(0.199)
		② 금품/향응/편의 제공 관행화(0.204)
		③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0.199)
		④ 부당이득 위한 기관/직위 악용 이득(0.199)
		⑤ 부당이득 위한 알선․청탁(0.199)
투명성지수 (0.317)		①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0.164)
		② 업무처리 절차의 명확성(0.138)
		③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0.130)
		④ 업무처리과정의 부패방지 노력도(0.138)
		⑤ 업무처리절차의 공정성(0.168)
		⑥ 법규/규칙/절차 준수(0.144)
		⑦ 이의제기 수월성(0.118)
책임성지수 (0.200)		① 공직윤리 준수(0.251)
		② 업무처리결과의 신뢰성(0.266)
		③ 권한 및 권위의 남용(0.258)
		④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0.113)
		⑤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0.112)

※ 외부청렴도 세부 항목 및 가중치는 측정체계 보완연구 등을 거쳐 ’10. 7월 중 확정

․설문조사표는 청렴도 측정 완료후 홈페이지에 게재

□ 가중치 산출

○ 부패유발 가능성 및 중요도 차이에 따라 영역간, 평가항목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

- 학계,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평가대상기관 감사담당관 등에 대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산출

□ 측정 항목별 척도

○ 부패경험 항목을 제외한 항목 : 리커트 7점 척도

- 부패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고 응답결과의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 7점 척도를 사용

▶ 7점 척도 형태 : 완전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부패경험 항목 : 非리커트 척도로 구성

▶ 금품․향응․편의 제공빈도(8개 구간) : 1번, 2번, 3번, 4∼5번, 6∼7번, 8∼10번, 11∼15번, 16번 이상

▶ 금품․향응 제공규모(10개 구간) : 5만원 이하, 6∼15만원, 16∼30만원, 31∼50만원, 51∼100만원,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500만원, 501∼1,000만원, 1,001만원 이상

□ 조사방법

○ 측정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직접 접촉경험이 있는 민원인 등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 이메일 조사 도입 여부는 측정체계 보완연구 등을 거쳐 ’10. 7월 중 확정

※ 조사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된 민간 조사전문기관을 통해 실시

4. 내부청렴도 측정 모형(안)

□ 측정체계 : 2개 평가영역, 22개 항목

평가영역		하위영역
청렴 문화 지수 (0.433)	조직 문화 (0.631)	① 조직내 부패행위의 관행화 정도(0.390)
		② 공직윤리규정에 대한 직원들의 내면화 정도(0.283)
		③ 업무추진의 공정성․투명성 정도(0.327)
	부패 방지 제도 (0.369)	① 내부고발제도의 운영 실효성(0.322)
		②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처벌의 적절성(0.380)
		③ 자체감사체계 운영 실효성(0.297)
업무 청렴 지수 (0.567)	인사 업무 (0.413)	경험 (0.609)	① 금품 제공 빈도(0.286)
			② 금품 제공 규모(0.266)
			③ 향응 제공 빈도(0.233)
			④ 향응 제공 규모(0.215)
		인식 (0.391)	① 금품/향응 제공 인식(0.500)
			② 금품/향응 제공 영향(0.500)
	예산 집행 (0.347)	경험 (0.606)	①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빈도(0.174)
			②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규모(0.156)
			③ 운영비․여비 위법/부당 집행 빈도(0.164)
			④ 운영비․여비 위법/부당 집행 규모(0.143)
			⑤ 사업비 위법/부당 집행 빈도(0.188)
			⑥ 사업비 위법/부당 집행 규모(0.175)
		인식 (0.394)	①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인식(1.000)
	업무 지시 공정성 (0.240)	경험 (0.600)	①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1.000)
		인식 (0.400)	① 부당한 업무지시 인식(0.509)
			② 지시불응 불이익 인식(0.491)

□ 가중치 산출

○ 부패유발 가능성 및 중요도 차이에 따라 영역간, 평가항목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

- 학계,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평가대상기관 감사담당관 등에 대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산출

□ 측정 항목별 척도

○ 부패경험 항목을 제외한 항목 : 리커트 7점 척도

- 부패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고 응답결과의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 7점 척도를 사용

▶ 7점 척도 형태 : 완전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부패경험 항목 : 非리커트 척도로 구성

※ 금품․향응 제공빈도

▶ 인사업무(6개 구간) : 1번, 2번, 3번, 4∼5번, 6∼10번, 11번 이상

▶ 예산집행/부당업무지시(6개 구간) : 연1회, 연2∼3회, 분기1∼2회, 월1회, 월2회, 수시로

※ 금품․향응 제공규모

▶ 인사업무(6개 구간) : 50만원 이하, 51∼100만원,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500만원, 501만원 이상

▶ 예산집행1(업무추진비, 운영비, 여비)(6개 구간) : 50만원 이하, 51∼100만원, 101∼300만원, 301∼500만원, 501∼1,000만원, 1,001만원 이상

▶ 예산집행2(사업예산)(6개 구간) : 1,000만원 이하, 1,001∼5,000만원, 5,001∼1억원, 1억1만원∼5억원, 5억1만원∼10억원, 10억1만원 이상

□ 조사방법

○ 공공기관 소속직원 대상으로 온라인(e-mail) 조사

※ 조사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된 민간 조사전문기관을 통해 실시

5. 종합청렴도 산출

□ 측정체계 : 2개 평가영역, 5개 평가지표

○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종합하여 산출한 것으로 국민의 입장과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평가한 청렴도를 종합한 지표

○ 학계,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평가대상기관 감사담당관 등에 대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외부․내부청렴도간 가중치 산출

상위영역	평가영역	평가지표
종합 청렴도	외부청렴도 (0.648)	① 부패지수 (0.483)
		② 투명성지수 (0.317)
		③ 책임성지수 (0.200)
	내부청렴도 (0.352)	① 청렴문화지수 (0.433)
		② 업무청렴지수 (0.567)

※ 외부․내부청렴도 가중치는 측정체계 보완연구 등을 거쳐 ’10. 7월 중 확정

6. 청렴도 산출방식

▶ 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가중치)+(내부청렴도×가중치)

▶ 외부청렴도=(부패지수×가중치)+(투명성지수×가중치)+(책임성지수×가중치)

▶ 내부청렴도=(청렴문화지수×가중치)+(업무청렴지수×가중치)

․지수별 청렴도=∑(지수내 평가항목점수×항목별 가중치)

○ 기관별 종합청렴도 산출방식

- 외부․내부청렴도를 가중 평균하여 종합청렴도 산출

○ 기관별 외부청렴도 산출방식

- 부패경험을 제외한 항목(7점 척도 설문항목)의 점수는 업무별 점수를 등비중으로 산출평균

- 부패경험 항목(제공빈도, 규모) 점수는 기관별 총합점수로 산출

- 평가항목별 점수를 가중 평균하여 기관별 외부청렴도 산출

○ 기관별 내부청렴도 산출방식

-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 이를 가중 평균하여 기관별 내부청렴도 산출

○ 평가항목별 점수 산정방식

- 부패경험을 제외한 항목 : 7점 척도를 10점으로 환산

〈 응답항목별 척도의 점수 환산 방법 〉

응답항목	척 도	배 점
완전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7	0 or 10 1.67 or 8.33 3.33 or 6.67 5 6.67 or 3.33 8.33 or 1.67 10 or 0

※ 긍정적인 응답일수록 10점에 가깝게, 부정적인 응답일수록 0점에 가깝게 배점

- 부패경험 항목 : 기관별 제공빈도․규모 분포를 이용하여 점수화

▶ 부패경험 빈도(규모) 점수 =	10 × (1-	응답자 평균 제공빈도(규모)	)
		UCP
* UCP : 기관별 제공빈도(규모) 누적감마확률분포의 95%에 해당되는 값 (경험영역의 비대칭 분포에서 자료의 이상치(outlier)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값) * 응답자 평균 제공빈도(규모) = 총제공빈도(규모)/기관전체응답자

※ 구체적인 점수산출 방식은 측정체계 보완연구 등을 거쳐 ’10. 7월 중 확정

7. 적발·처벌실적 점수화 모형(안)

□ 적발․처벌실적 점수화 모형

○ 점수화 대상 범위

< 적발·처벌실적 점수화 대상 범위 >

구 분	반영방안
기본 자료	￭위원회「부패공직자 DB」자료 - DB의 완결성 확보를 위해 서면조사 및 현지 실태 점검 실시 - 점검결과 누락 기관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 및 패널티 부여 (고의적인 누락의 경우 청렴도 측정의 신뢰도 저해행위로 판단)
대상기간	￭대상기간 : 2년
반영범위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등 일부 부패유형에 한정
부패발생분야	￭인사·예산집행 등 내부업무 분야 ￭민원업무 등 외부업무 분야(청렴도 측정대상에 한정하지 않음)
적발유형	￭외부적발사례 반영
처분유형	￭모든 처분유형(주의․경고 등 포함)
기준시점	￭무죄추정원칙 등을 고려, 징계등 처분확정시 기준
대상기간	￭2년(’08. 7. 1∼’10. 6. 30)

○ 점수산출 방식

- 직위, 부패금액, 처분유형을 반영하되, 각 항목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최종 기관별 적발․처벌실적 점수 산출

▶ 직위(3개 범주) : ①관리직, ②중간직, ③하위직

▶ 부패금액(6개 범주) : ①30만원 이하, ②30만원∼100만원, ③100만원∼ 500만원, ④500만원∼3,000만원, ⑤3,000만원∼1억원, ⑥1억원초과

▶ 처분유형(3개 범주) : ①신분변화(당연퇴직, 파면, 해임), ②신분적 이익 제한(강등, 감봉, 정직), ③기타(근신, 견책, 주의․경고 등)

<적발처벌 점수화 모형의 산출식>

□ K기관의 적발처벌점수

□[eqn: W _{k} `](K기관 적발처벌점수) = (0.330)[eqn: X _{k} ^{*}] + (0.389)[eqn: Y _{k} ^{*}] + (0.281)[eqn: Z _{k} ` ^{*}]

[eqn: X _{k} ^{*}] [eqn: Y _{k} ^{*}] [eqn: Z _{k} ` ^{*}] : 기관의 직위, 부패금액, 처분유형에 따른 UCP 변환 점수(10점 만점)

□[eqn: X _{k} `](K기관 직위점수) = (0.445)[eqn: X _{k1}] + (0.330)[eqn: X _{k2}] + (0.225)[eqn: X _{k3}]

[eqn: X _{k1}] [eqn: X _{k2}] [eqn: X _{k3}] : 관리직, 중간직, 하위직 적발처벌 빈도에 따른 점수

□[eqn: Y _{k} `](K기관 부패금액점수) = (0.043)[eqn: Y _{k1} `] + (0.081)[eqn: Y _{k2} `] + (0.137)[eqn: Y _{k3} `]+ (0.199)[eqn: Y _{k4} `]     + (0.245)[eqn: Y _{k5} `] + (0.295)[eqn: Y _{k6} `]

[eqn: Y _{k1} `] [eqn: Y _{k2} `] [eqn: Y _{k3} `] [eqn: Y _{k4} `] [eqn: Y _{k5} `] : 6개 부패금액 범주별 적발처벌 빈도에 따른 점수

□[eqn: Z _{k} `](K기관 처분유형점수) = (0.529)[eqn: Z _{k1} `]+ (0.318)[eqn: Z _{k2} `]+ (0.153)[eqn: Z _{k3} `]

[eqn: Z _{k1} `] [eqn: Z _{k2} `] [eqn: Z _{k3} `] : 신분변화, 신분적 이익제한, 기타 처분유형별 적발처벌 빈도에 따른 점수

※ 가중치는 추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각 기관별로 산출된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변환

□ 기관별 정원을 반영

Ⅲ		2010년도 외부청렴도 측정

1. 실시목적

○ 국민(민원인, 공직자)의 입장에서 경험․인식한 공공기관별 청렴수준을 진단

○ 측정결과 나타난 취약분야에 대한 자료제공을 통해 기관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개선노력 유도

2. 측정대상기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715개 기관

○ 전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및 지방교육청(시도/지역) 측정 포함

※ 지역교육청은 전체 180개 기관으로 확대 실시(’09년 104개)

○ 공직유관단체는 일정정원 이상인 기관 대폭 추가

○ ’09년도 청렴도 우수기관은 외부청렴도 측정 면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농수산물유통공사

< 2010년도 외부청렴도 측정대상기관(안) >

구 분	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 단체
		부․처 위원회	청	광역	기초	시도	지역
2010	715	21	17	16	230	16	180	235
2009	474	21	18	16	230	16	104	69
증감	241	-	△1	-	-	-	76	166

※ 2010년도 세부 측정대상기관은 <붙임1> 참조

□ 측정대상기관별 측정규모 : 715개 기관, 총 158,350표본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는 각 기관당 500표본을 기준

○ 단위기관별 청렴도 측정에 따라 시․도교육청 본청은 500표본, 지역교육청은 150표본 기준으로 측정

○ 기초자치단체는 185표본 기준

○ 기존 외부청렴도 측정 대상 공직유관단체는 300표본 기준, 금년도 신규 공직유관단체는 200표본 기준

※ 기관별 측정업무 수, 민원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외부청렴도 측정대상기관 유형별 표본 >

구 분	대상기관수	기준표본	총표본수
소 계	715		158,350표본
중앙행정기관	38	500표본	19,000표본
광역자치단체	16	500표본	8,000표본
기초자치단체	230	185표본	42,550표본
시․도 교육청 본청	16	500표본	8,000표본
지역교육청	180	150표본	27,000표본
공직유관단체(기존)	68	300표본	20,400표본
공직유관단체(신규)	167	200표본	33,400표본

※ 1개 업무 측정기관은 100표본 기준으로 측정 실시

3. 측정대상업무

□ 측정대상업무 선정원칙

○ 기관의 대민․대기관 업무로 부패발생 개연성이 높거나, 부패사건 발생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업무 선정

▶ 인허가, 지도단속, 검사 등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

▶ 당해 기관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일반국민, 공직자)과의 접촉이 빈번한 업무

▶ 기타 각종 계약․관리 업무 등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부패발생 소지가 큰 업무 등

○ 단순 질의회신, 인터넷 상담 등 부패개연성이 적은 업무 제외

○ 시계열 분석 등을 고려, 원칙적으로 ’09년도 측정업무 유지

- 제외/변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업무 조정․변경

※ 측정가능 표본수 부족, 제도개선으로 업무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업무에 대한 청렴도 측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

○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은 동일업무 측정

□ 기관별 측정대상업무

○ 기관의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최대 8개(공직유관단체 최대 6개 업무)까지 선정

※ 기관별 세부 측정대상업무는 <붙임4> 참조

□ 측정업무별 조사표본

○ 1개 업무별 최소 50표본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처리건수 및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업무별 조사표본 할당

※ 단, 처리건수가 적은 업무의 경우 전수조사 실시

4. 조사방법 등

□ 조사방법

○ 측정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직접 접촉경험이 있는 국민(민원인/공직자) 등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 이메일 조사 도입 여부는 측정체계 보완연구 등을 거쳐 ’10. 7월 중 확정

□ 측정대상자 명부 수령

○ 응답거절률과 표본관리행위 방지 등을 고려하여 측정업무별로 조사규모의 10배 이상(최소 500인)의 측정대상자 명부 확보

○ 측정대상기간 : 2009. 7. 1 ∼ 2010. 6. 30

- 계절별 민원성격 및 업무내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1년간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측정대상자 명부 수령

- 민원인 수가 많은 업무의 경우 계절성을 감안하여 분기별․월별 추출(홀수월/짝수월, 홀수분기/짝수분기 등)

○ 자료제출 대상기관

- 하나의 업무를 여러 사무소(본부․지역본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경우, 업무별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대상 사무소는 기관 및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확률 추출

□ 표본추출 방식

○ 표본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조사기관에서 제출된 민원인 명부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조사표본은 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시스템에서 자동추출

※ CATI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시스템

Ⅳ		2010년도 내부청렴도 측정

1. 실시목적

○ 공공기관의 내부고객인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기관의 반부패 조직문화 등과 내부업무(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에 대한 부패인식과 경험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제공

○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2. 측정대상기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717개 기관

○ 전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및 지방교육청(시도/지역) 측정 포함

※ 전체 기초자치단체, 지역교육청까지 내부청렴도 측정 실시

○ 공직유관단체는 일정정원 이상인 기관 대폭 추가

※ ’09년도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관(24개) 대상 측정 실시

○ ’09년도 청렴도 우수기관도 내부청렴도 측정 포함

< 2010년도 내부청렴도 측정대상기관(안) >

구 분	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 단체
		부․처 위원회	청	광역	기초	시도	지역
2010	717	21	18	16	230	16	180	236
2009	164	21	18	16	69	16	-	24
증감	553	-	-	-	161	-	180	212

※ 2010년도 세부 측정대상기관은 <붙임1> 참조

□ 측정대상기관별 측정규모 : 717개 기관, 총 75,700표본

○ 정원규모에 따라 기준표본수 차등 적용

※ 구체적 측정규모는 추진체계 보완연구 등을 거쳐 ’10. 7월 중 확정

3. 조사방법 등

□ 조사방법

○ 측정대상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해 온라인(E-mail) 조사

- 측정대상자의 메일주소는 청렴도 측정계획에 의거 해당기관으로부터 직원명부(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제출받아 활용

※ 해당기관의 표본관리행위 방지를 위해 개인별로 사용하고 있는 공직자 통합메일(∼@korea.kr) 또는 사메일 우선제출

- 메일에 링크된 조사시스템(보안성이 보장되는 전문조사기관의 온라인 DB)에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접속한 후 설문 응답

□ 측정대상자 명부 수령

○ 기준일 현재 해당기관(본부, 소속기관 포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기능직 포함) 명부

- 원칙적으로 기관장, 가급∼나급 고위공무원, 일용직, 비정규직원, 공무원 근무경력 1년 이하인 직원은 제외

※ 직원명부는 측정대상기관의 본부, 소속기관별, 직급별로 구분

○ 측정대상 기준일 : ’10. 6. 30일 현재

○ 조직구성의 특성 등을 반영, 기관유형별로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범위를 별도로 선정

< 내부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제출 범위 >

구 분	제 출 범 위	비 고
중앙행정기관	▪ 본부 및 소속기관의 3급 이하 과(팀)장 및 직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은 제외)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은 경무관 이하
광역지자체	▪ 본부의 3급 이하 간부 및 직원 ▪ 소속기관의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은 제외)
기초지자체	▪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부단체장 이상 제외)
지방교육청 (시도, 지역)	▪ 본청의 3급 이하 간부 및 직원 ▪ 지역교육청의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은 제외) ▪ 본청 및 지역교육청 관할 공립학교의 교사 및 일반행정직
공직유관단체	▪ 2급 이하 간부 및 직원

□ 표본추출 방식

○ 직원리스트를 기관별, 직급별로 층화하고 직급별 비율에 따라 직급별 측정표본을 비례할당

< 기관별 표본 구분 >

기 관	표 본 구 분
중앙행정기관	3～4급 과(팀)장	4급 무보직, 5급	6급 이하
광역자치단체	3～4급	5급	6급 이하
기초자치단체	4～5급	6급	7급 이하
시도교육청	3～4급	5급	6급 이하
지역교육청	4∼5급	6급	7급 이하
공직유관단체	2∼3급	4급	5급 이하

※ 교육청의 교사는 별도 할당

Ⅴ		신뢰도 저해행위 방지 및 적발시 제재방안

1.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

□ 측정대상자 명부 부실 작성

○ 측정대상자 명부 누락

- 명부제출기준(대상기관, 대상기간, 대상업무분야)과 불일치

- 불리한 답변 예상자 및 불이익 처분 대상자 누락

○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 직원 또는 제3자 성명, 전화번호 기재

□ 표본관리행위

○ 측정대상자 사전 접촉 및 호의적인 답변 권유

○ 청렴도 측정기간 중 이와 유사한 자체청렴도 실시

○ 내부청렴도 관련 직원 교육을 통한 독려, 내부청렴도 측정결과를 전직원 성과지표로 반영 등

□ 위원회 ｢부패공직자 DB｣ 입력 부실

○ 부패공직자 자료 입력 누락(해당기관 및 소속/하위기관 자료 포함)

○ 입력항목이 징계의결서 등의 구체적 부패내용과 불일치

2.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시 처리

□ 제재기준 및 방안

○ 제재조치 기준

- 조사대상자 명부 작성의 중요성, 표본관리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주의환기를 위해 실질적 제재조치 마련

- 오염행위의 강도, 측정결과의 신뢰성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완요구․재조사, 주의 촉구와 별개로 집계제외, 청렴도 점수감점, 시책평가에 반영 등 추진

○ 제재방안

- 재조사 : 조사완료이전, 오염된 표본을 제거하고 전체 모집단에 추가명부를 포함시켜 재조사 진행, 조사완료된 경우에는 누락된 표본수, 불이익처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조사 여부 결정

- 집계제외 : 업무분야 전체 민원인에 대한 오염으로 재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업무 0점 처리

※ 전체 응답자가 오염되거나 기관의 조직적인 신뢰도 저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업무 또는 기관 청렴도 점수를 0점으로 부여

- 청렴도 점수 감점 : 오염된 정도에 따라 일정점수 감점

※ 신뢰도 저해행위 기관의 청렴도가 상승한 경우, 상승폭 내에서 감점, 유지․하락한 경우는 유형별 또는 전체 기관의 평균 상승폭 내에서 감점

- 기타 제재방안 : 신뢰도 저해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측정결과 공개시 해당사실 대외 공개 또는 측정기관에 시정조치, 재발방지책 마련 등 요구

□ 구체적 사례별 제재조치

① 측정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구분	신뢰도 저해행위 사례	제재 조치
단순 누락	￭제출대상기관 누락(ex. 특정 세무서 누락) ￭제출대상기간 일부 누락(ex. 특정 월의 명부 누락)	￭구두 경고 및 현지 시정
불일치	￭제출대상 업무 분야중 일부 누락 (ex. 식품/환경분야 중 식품분야 누락 등) ￭명부 제출기준과 불일치 (ex. 계약자 명부중 수의계약자 제외, 신규자만 제출 등) ￭제출대상 범위 축소 (ex. 대리인만 제출, 계약자 명부중 수의계약자 제외, 신규계약자만 제출 등)	￭명부 보완
고의 누락	￭불리한 답변 예상자 임의 누락 (ex. 폐업업체, 부도업체, 고질민원인 등) ￭불이익 처분 대상자 누락 (ex. 지도단속 업무 중 적발된 민원인만 누락)	￭누락표본에 대한 추가조사후 우선 반영(조사완료전) ￭조사결과 무효화 (조사완료후) ￭점수 감점
조작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ex. 직원 또는 제3자 성명 기재)
	￭전화번호 불일치 (ex. 직원 또는 제3자 전화번호 기재)

② 측정대상자 사전 접촉 및 호의적 답변 권유

구분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조치
단순 홍보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단순 홍보 내용의 서한문(홍보책자) 발송	-
사전 접촉	￭청렴도 측정관련 사전 전화안내/사전방문 실시 (ex. 측정업무별로 담당자를 할당하여 전화통화 등) ￭측정기간중 측정대상 민원인/협력업체 간담회 실시, 협회/관련 업체에 공문 발송 등을 통한 이해·설득 유도 ￭위원회 측정대상 민원인에 대한 청렴도 측정시 협조 내용이 포함된 서한문(안내문) 발송	￭대체표본을 통한 재조사 실시 (조사완료전) ￭점수 감점 (조사완료후)

③ 청렴도 측정기간 중 자체청렴도 실시

구분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조치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대상자가 청렴도 측정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는 경우 허용 ￭별도 예산사용 없이, 현장에서 실시하는 업무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상시전화 모니터링의 경우 실시가능 - 자체상시 모니터링, Clean Call(민원사후관리제) 등	-
	￭측정대상자, 설문항목 등으로 보아 사실상 청렴도측정으로 볼 수 있는 만족도 조사 -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대상자, 설문항목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판단	￭점수 감점
자체 청렴도	￭별도 예산을 사용하여, 청렴도 측정과 대상자, 설문항목이 중복되는 조사로 실시 제한 ￭측정대상기간(실시계획 통보일～측정 종료일) 중 자체청렴도 측정	￭점수 감점

※ 참고 : 기관별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④ 내부청렴도 관련 표본관리행위

구분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조치
직원 독려	￭단순 직장교육 ￭청렴도 측정 일정에 대한 단순 고지	-
	￭직장교육 등을 통한 유리한 답변 권유 ￭이메일, 공지사항, 직장교육 등을 통한 직원 독려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	￭점수 감점
성과 지표	￭외부청렴도, 자체청렴도 측정결과를 업무관련부서의 성과지표로 반영 ￭청렴도 측정결과를 감사부서의 성과지표로 반영	-
	￭내부청렴도 점수를 일반직원 성과지표/성과급에 반영	￭점수 감점

⑤ 부패공직자 DB 자료 입력 누락

구분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조치
단순 누락	￭감독기관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누락 ￭징계의결서 등의 첨부자료 누락 ￭점수화 대상외 자료의 누락 및 구체적 부패내용의 불일치	￭DB 보완
고의 누락	￭점수화 대상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부패공직자 자료입력 누락	￭점수 감점

*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뢰도   저해정도 등을 검토, 제재방안 마련․시행

□ ｢201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에 반영

○ ｢기관장 노력도｣ 항목(5% 비중)에서 징계적정성과 관련, ｢부패공직자 DB｣ 입력 누락에 대해 최대 10점 범위내 감점(전체대비 0.5점 감점)

○ ｢부패방지성과｣ 항목(30% 비중)에서 신뢰도 저해행위 등 발생시 1점씩 감점

< 201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관련 평가지표 >

평가과제	평가지표	비고
기관장 노력도 (5%)	○ 징계적정성 여부(20점) - 부패공직자 D/B입력 성실 이행 유무(10) ※ 청렴도 관련 현지점검시 적발건 기준	최대 0.5점 감점
부패방지 성과 (30%)	○ 자체 청렴도 측정금지기간 준수 여부 ○ 청렴도측정 신뢰도 저해행위 유무 - 민원인 명부 누락이 심각하거나 불성실 제출 - 민원인, 직원에 대한 호의적 답변 권유 - 내부청렴도와 성과지표를 연계, 직원들의 호의적 답변유도 등 ※ 위반행위 발생시 1점씩 감점	가감점

< 자체청렴도 측정 금지기준 >

	측정기간 중(7∼11월)	측정기간 외
외부 청렴도	￭모든 자체청렴도 측정 금지	￭위원회 청렴도 측정모형과 동일한 설문문항으로 동일한 대상(청렴도 측정대상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자체청렴도 측정 금지 - 소속기관별 평가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
내부 청렴도	￭연중 금지 - 내부청렴도는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취약분야 발굴의 순기능보다는 학습효과기대, 표본관리행위 등의 우려가 큼

○ 제한대상

- 위원회 청렴도 측정과 동일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외부청렴도 측정 및 이와 유사한 조사

-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내부청렴도

○ 제한시기

- 외부청렴도 : 청렴도 측정기간 중(7월∼11월) 전면금지, 측정기간 외(12월∼6월)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허용

￭ 소속기관별 내부경영평가․성과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자체조사

￭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이외의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등

- 내부청렴도 : 연중 금지

※ 감사관실에서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내부청렴도의 경우, 우호적인 응답 가능성이 높아 자체청렴도 측정을 통한 진단․개선노력 등 실익이 없음

※ 일부기관의 자체청렴도 측정결과 내부청렴도가 권익위 측정결과보다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지적(’10. 2, 언론보도)

<참고> 기관별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Ⅵ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

1. 측정결과 발표 및 공개범위

○ 국민의 입장에서 청렴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기관별(기관유형별/기관성격별)․지수별 측정결과 공개

※ 공직유관단체(신규포함)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기관유형에 따라 유형화(Grouping)하여 분석․발표

○ 측정대상기관의 실질적인 청렴도 개선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다양한 분석결과를 해당기관에 제공

○ ’1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와 함께 결과분석, 기관별 청렴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 보도

2.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

○ 금년말 시행예정인 부패방지시책평가에 청렴도 측정결과를 성과지표로 반영

○ 청렴도 취약기관에 대한 청렴 컨설팅을 실시, 법․제도, 업무환경, 인력운영 등 부패유발요인을 입체적으로 진단하여 종합적 혁신방안을 마련

○ 각 기관에서는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한 자체분석 후 전직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교육 실시

○ 자치단체 합동평가 등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기관․기관장 평가에 반영

Ⅶ		협조요청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 명부제출기간 : ∼ ’10. 7. 23(금)

○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방법

명부작성단계		확인 사항
①작성대상기간 등 확인		￭ 작성대상기간 확인 - 외부청렴도 : 당해연도 6월 30일 기준 최근 1년간 - 내부청렴도 : 당해연도 6월 30일 기준 ￭ 측정대상자가 많은 경우 - 월별/분기별 추출 가능 - 자료제출 사무소 등 지정 가능
②작성기준 확인		￭ 청렴도 측정실시 계획 상 기준 확인 ￭ 업무별 세부기준 확인 ￭ 내부청렴도의 경우 작성 제외 대상 확인 ※ 소송 중 인자, 징계처분 받은 직원 등은 별도 표시(근거자료 제출)
③명부 내용 작성	외부 청렴도	￭ 필수기재사항 : 업무처리일, 측정대상자 성명, 전화번호 - 민원인의 이메일주소 파악이 가능한 경우, 추가기재 ￭ 세부업무명은 반드시 기재 - 하나의 업무에 여러 업무 또는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세부업무 또는 분야별로 구분하여 명부 작성 - 작성순서는 세부업무/분야별 업무처리일 순 ￭ 중복민원인을 제거하지 말고, 전체 처리건수 기준으로 제출 ￭ 대리/대행인이 있는 경우 민원인과 대리/대행인 모두 제출
	내부 청렴도	￭ 필수기재사항 : 측정대상자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 측정대상기관의 본부, 소속기관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작성 순서는 본부/소속기관별 직제(과․팀) 및 직급순 ￭ 직급 체계가 다른 경우는 해당 상당직급으로 표시
④표지작성 (외부청렴도)		￭ 제출대상 사무소별로 작성(본부, ◦◦지방사무소, ▵▵지역본부 등) ￭ 전화번호 미기재 상태, 작성대상기간 등 특이사항 기재 ￭ 명부관련 문의시 답변 가능한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⑤명부 확인		￭ 명부 작성의 근거가 되는 각종 대장, 서류 등과 대조 확인
⑥보안 조치		￭ 명부 작성․관리․제출시 반드시 암호 설정(암호는 담당자 메일로 반드시 통보 바람)
⑦명부 제출		￭ 파일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문서 제출 가능 ￭ 측정대상기관 단위로 본부 또는 본청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 공문, 이메일, 등기우편 이용 제출

○ (외부청렴도) 업무유형별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관련 유의사항

업무유형	측정대상자	비 고
계약 및 관리	￭계약체결 상대방 ￭실제 용역, 공사 등을 진행하는 자 모두 포함	￭용역, 공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업무 처리기간이 길게 소요되는 점을 고려, 측정대상기간 중에 계속 중인 사업 포함 ￭공사감독 업무는 현장 소장 등 별도 기재 ￭연간 계약건수가 2,000건 이상인 경우, 월별/분기별 또는 금액별로 제출범위 별도 지정 가능(기관별로 담당자와 협의)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지원 등을 받기 위해 상급기관과 업무협의를 진행하는 담당자	￭유관단체 범위 : 정부로부터 인사, 예산, 사업 등에 직․간접적으로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민간단체 등 포함) ￭지원 및 관리 업무의 범위 : 인사, 예산, 사업 등과 관련한 지도감독 업무 전체(경영평가, 경영감독, 유관단체에 대한 기능조정,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감독, 사업관련 관리감독, 각종 보조금 지원 등)
검사․점검 업무	￭검사를 받는 당사자	￭검사 신청자와 피검사자가 다른 경우는 해당기관과의 업무 처리를 직접 경험한 피검사자가 측정대상자가 됨
조사 업무	￭조사를 받는 당사자	￭신청(신고)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는 피조사자가 측정대상자가 됨 ￭현지조사, 서면조사 구분하여 제출
지도단속 업무	￭지도(단속)를 받는 당사자	￭사업주와 피조사자가 다른 경우, 해당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직접 단속을 받은 피조사자가 측정대상자가 됨
인․허가 업무	￭인허가 등을 신청한 당사자	￭인․허가 등을 신청하여 인․허가처분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모두 포함하여 제출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본인과 대리인을 구분하여 제출
대기관 업무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직원	￭업무와 관련된 실무자와 직근 상급자 모두 포함

○ (내부청렴도) 기관별 직원명단 제출기준

구 분	제출기관	기 준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본부	1. 본부 정원이 500명 이하인 경우 ￭ 전수제출 2. 본부 정원이 501명∼1,500명인 경우 ￭ 참고의 ‘자료제출 대상부서 선정기준’에 따라 약 500명 제출 3. 본부 정원이 1,501명 이상인 경우 ￭ 동 기준에 따라 약 1,000명 제출
	소속기관	1. 정원(산하기관 포함)이 1,000명 이하인 경우 ￭ 전수제출 2. 정원(산하기관 포함)이 1,001명∼3,000명인 경우 ￭ 동 기준에 따라 약 1,000명 제출 3. 정원(산하기관 포함)이 3,001명∼10,000명인 경우 ￭ 동 기준에 따라 약 2,000명 제출 4. 정원(산하기관 포함)이 10,001명 이상인 경우 ￭ 동 기준에 따라 약 3,000명 제출
광역자치단체	본청	1. 본부 정원이 500명 이하인 경우 ￭ 전수제출 2. 본부 정원이 501명∼1,500명인 경우 ￭ 참고의 ‘자료제출 대상부서 선정기준’에 따라 약 500명 제출 3. 본부 정원이 1,501명 이상인 경우 ￭ 동 기준에 따라 약 1,000명 제출
	소방본부 (소방서 포함)	1. 정원(산하기관 포함)이 1,000명 이하인 경우 ￭ 전수제출 2. 정원(산하기관 포함)이 1,001명∼3,000명인 경우 ￭ 동 기준에 따라 약 1,000명 제출 3. 정원(산하기관 포함)이 3,001명∼10,000명인 경우 ￭ 동 기준에 따라 약 2,000명 제출 4. 정원(산하기관 포함)이 10,001명 이상인 경우 ￭ 동 기준에 따라 약 3,000명 제출
	그 외 소속기관
기초자치단체	본청, 소속기관	￭ 대상직원 모두 제출
지방교육청	본청, 지역청	￭ 대상직원 모두 제출
	학교	￭ 지정학교의 행정실 직원 및 교사전체 명부 제출 (교사에 교장, 교감은 제외)

▣ 선정자료

- 기관의 직제표를 기준으로 작업

▣ 선정절차

① 기관 직제순으로 과․팀을 정렬

※ 과, 팀, 반, 담당관 등을 부서단위로 함

② 부서선정 구간값(k) 계산

￭ k = 기관의 전체정원/제출인원 (※정원별 제출인원은 아래표 참조)

③ k의 배수에 해당하는 과․팀을 선정

￭ k 배수에서 제출인원이 모자랄 경우, 제출인원을 충족할 때까지 k+1의 과·팀을 선정해 나감

④ 선정된 과․팀의 모든 직원(현원)의 명단을 제출

(예시) 정원수별 명단제출부서 선정

구분	정원	제출인원	k 값	제출대상부서(과, 팀등)
본부	500명 이하	전수제출
	501 ~ 1,000	약 500명 제출	k=2	k=2 : 2,4,6번째 과·팀 제출 k=3 : 3,6,9번째 과·팀 제출 (이하, 같은방식)
	1,001 ~ 1,500		k=3
	1,501 ~ 2,000	약 1,000명 제출	k=2
	2,001 ~ 3,000		k=3
	3,001 ~ 4,000		k=4
	…		k=5, 6, …
소속기관	1,000명 이하	전수제출
	1,001 ~ 2,000	약 1,000명 제출	k=2	k=2 : 2,4,6번째 과·팀 제출 k=3 : 3,6,9번째 과·팀 제출 (이하, 같은방식)
	2,001 ~ 3,000		k=3
	3,001 ~ 4,000	약 2,000명 제출	k=2
	4,001 ~ 6,000		k=3
	6,001 ~ 8,000		k=4
	8,001 ~ 10,000		k=5
	10,001 ~ 12,000	약 3,000명 제출	k=4
	12,001 ~ 15,000		k=5
	15,001 ~ 18,000		k=6
	…		k=7, 8, …

<참고> 자료제출 대상부서 선정기준

2. 향후 추진계획

○ 기관의견수렴 : ∼ ’10. 7. 9.

○ 2010년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확정․기관통보 : ∼ 7. 19.

○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 ∼ 7. 23.

○ 청렴도 측정 준비 : 7월∼8월

○ 청렴도 측정 실시 : 8월∼11월

○ 결과분석 및 발표 : 12월

≪붙임1≫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붙임2≫ 2010년도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업무

≪붙임3≫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양식

≪붙임4≫ 내부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양식

≪붙임5≫ 측정대상기관별 담당자 현황

붙임 1		2010년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구 분		대 상 기 관
부/위원회 (21)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청 (18)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상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외부청렴도 면제), 해양경찰청
지방 자치 단체 (246)	광역 (16)	□16개 광역 시․도
	기초 (230)	□시(75), 군(86), 자치구(69)
교육청 (196)	광역 (16)	□16개 광역시․도 교육청
	지역 (180)	□180개 지역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69)		□한국은행, 한국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조폐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국제협력단, 군인공제회,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영상물등급위원회, 대한체육회 □한국마사회, 농수산물유통공사(외부청렴도 면제),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메트로
신규 공직유관단체 (167)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기념관, 한국소비자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연구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원자력의학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경북관광개발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축산물품질평가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우편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 한국표준협회, 한전KDN, 한국원자력연료(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운조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방과학연구소, 경찰공제회, 도로교통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서울특별시의료원,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시설공단,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의료원,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메트로,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 경기도립의료원,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도서귀포의료원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용인시시설관리공단,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청주의료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진주의료원, 창원경륜공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붙임 2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양식

□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표지 작성 양식(예시)

측정기관명	노 동 부
측정업무명	훈련기관 지도점검
자료제출기관	서울지방노동청 ※ 실제로 측정대상자 명부를 작성한 기관명(본부, 소속기관, 지방사무소 등)을 기재
제출건수	총 건 수 : 1,234 건
제출명부 특이사항	(예시) ○ 전화번호 ○○건 미기재(미기재 사유 적시) ○ 대상기간 : ’09. ○월∼’10. ○월 ※ 측정대상자가 많아 사전에 제출대상기간을 할당한 경우(홀수월/짝수월/짝수분기 등), 실제 제출대상기간을 적시 ○ 기타 특이사항
제출자	부 서 명	고용지원센터
	직위(급)	담당(사무관)
	성 명	홍 길 동 ※ 실제로 측정대상자 명부를 작성한 자의 성명을 기재
	연 락 처	02-123-4567

□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양식

○○○ 업무 민원인 명부

일련 번호	세 부 업무명	민 원 처리일	금액	불이익 처 분 여 부	민원인				대리/대행인
					기관명 (업체명)	성명	전화 번호	이메일	기관명 (업체명)	성명	전화 번호	이메일
1
2
3		이		하		생			략

<작성요령>

1. 세부업무명 : 측정대상업무가 세부분야/업무로 구분되는 경우 세부업무/분야를 기재

※ 예) “계약 및 관리업무”의 경우 구매, 용역, 공사로 구분

2. 업무처리일 : 계약일, 신고일, 등록일, 허가일 등 처리일자 기재

3. 금액 : 계약금액, 보조금 액수 등(단위 : 천원)

※ 계약 및 관리, 지자체 보조 및 관리, 민간단체 보조 및 관리 등 재정지출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만 기재

4. 불이익처분 여부 : 측정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규제․단속, 불허가, 검사탈락 등 측정대상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린 경우 ○으로 표시

5. 기관․업체명 : 측정대상자가 기관이나 업체인 경우 기관․업체명을 기재(측정대상자가 개인인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

6. 성명 : 측정대상자 개인 성명 또는 기관․업체의 업무담당자 성명 기재

7. 전화번호 : 측정대상자 전화번호 기재

8. 이메일주소 : 측정대상자 이메일주소 기재(이메일 주소 파악이 가능한 경우)

9. 대리/대행인 : 인허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변리사,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건축시공자 등)가 있는 경우 민원인과 대리인을 함께 기재

10. 형식 : 엑셀 또는 한글파일로 제출

붙임 3		내부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양식

○○○부 내부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일련번호	소속	직급	성명	성별	근무 년수	e-mail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1
2
3		이	하		생	략

<작성요령>

1. 소속 : “○○실․국(○○소속기관) ○○과”로 표기

2. 직급 :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등 직렬별로 직급 표시

※ 직급체계가 다른 경우 해당 상당직급으로 표시

3. 근무년수 : 현직급 근무년수

4. e-mail 주소 : 가장 많이 사용하는 e-mail 주소 기재

※ 공직자 통합메일(∼@korea.kr) 또는 사메일 주소 제출 원칙

5. 전화번호 : 조사기간 중에 본인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휴대전화번호 우선 기재

6. 형식 : 엑셀 또는 한글파일로 제출

※ 내부청렴도 직원 명부 제출시 기관(소속기관 포함)의 정원표, 직제도 함께 제출

< 정원표 작성 양식 >

기관명		총 정원수	직렬	직급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본부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소속기관 전체
소속기관1
소속기관2

붙임 4		2010년도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업무

□ 측정대상업무 : 총 715개 기관, 2,428개 업무

○ 중앙행정기관(부/위원회/청) : 38개 기관, 173개 업무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 246개 기관, 783개 업무

○ 교육청 : 196개 기관, 832개 업무

○ 공직유관단체 : 235개 기관, 640개 업무

□ 중앙행정기관

No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대상기관
1	방송통신 위원회	1. 방송국 허가	본부
		2. 무선국혼신조사 (불법무선국, 불법설비단속)	중앙전파관리소
		3. 통신보안 준수확인 및 교육 지도	중앙전파관리소
		4.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5. 방송통신기기 사후관리	전파연구소
		6. 전자파 적합시험 및 공중선 교정검사	전파연구소
2	국무총리실	1. 규제심사	본부
		2. 조세심판	본부
3	법제처	1. 법령심사	본부
		2. 계약 및 관리	본부
4	국가보훈처	1. 국가유공자 결정	지방보훈청 전체 보훈지청(서울남부, 인천, 춘천, 홍성, 충주, 경주, 목포, 익산, 마산)
		2.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	지방보훈청 전체 보훈지청(수원, 의정부, 강릉, 청주, 안동, 순천, 전주, 울산, 진주)
		3. 국립묘지 안장지원	본부 및 지청
		4.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및 지청
		5.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결정	지방보훈청 전체 보훈지청(서울북부, 인천, 춘천, 홍성, 충주, 경주, 목포, 익산, 마산)
5	공정거래 위원회	1. 소비자보호관련조사 (불공정약관, 표시광고행위)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2. 공정거래법관련조사(공동행위, 사업자단체, 불공정 거래행위)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3. 기업결합신고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4. 불공정 하도급조사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5. 방문판매 및 전자상거래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6.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관리	본부
6	금융위원회	1. 금융기관 인허가 및 지원/감독	본부
		2. 계약 및 관리	본부
7	기획재정부	1. 외국환(지사설치, 차입신고, 외국환등록)	본부
		2. 예산심의	본부
		3. 기금심의	본부
		4. 예산성과급	본부
		5. 공공혁신	본부
		6. 복권	본부
8	교육과학 기술부	1. 국립대학 지원 및 관리	본부
		2. 교육분야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및 소속기관
		3. 과학기술분야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및 소속기관
		4. 학교법인 정관변경인가 및 임원취임승인 및 취소	본부
		5. 과학기술법인 및 단체의 허가/육성	본부 및 소속기관
		6.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및 평가	본부 및 소속기관
		7. 교원소청심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9	외교통상부	1. 계약 및 관리	본부
10	통일부	1. 유관단체 지원 관리	본부
		2. 계약 및 관리	본부
11	법무부	1. 법무법인 인가(변경포함)	본부
		2. 변호인 접견	교도소(의정부, 영월, 포항, 김천, 청주, 광주, 제주) 구치소(서울, 영등포, 인천, 대구, 통영, 충주)
		3. 사증발급신청서 발급 승인	출입국관리사무소(인천공항, 부산, 김해, 제주, 대전, 양주, 마산, 청주)
		4. 영치금품접수	교도소(여주, 강릉, 마산, 청송제2, 천안개방, 홍성, 군산) 구치소(서울, 수원, 성동, 부산, 울산, 밀양)
		5. 소년분류심사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전체)
12	국방부	1. 공사계약 및 관리	국방시설본부, 육군, 해군, 공군(중앙경리단)
		2. 내자구매 관리	육군․해군․공군(중앙경리단)
		3. 복지금 관리	육․해․공군 복지근무지원단
13	행정안전부	1. 상훈관리	본부
		2. 직제관리(중앙/지방)	본부
		3. 자치단체 재정지원 (특별교부세, 국고보조, 기금지원)	본부
		4.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5. 지방공기업 지도․평가․ 관리․공사채 승인	본부
		6. 소청심사	본부
		7. 인사심사 및 특채/승진 인원 협의	본부
14	문화체육 관광부	1. 지자체 지원	본부
		2.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3. 전통예술경연대회 등 상장지원	본부
15	농림수산 식품부	1. 동물의약품 등 제조품목 허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체
		2. 수입축산물 검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체
		3. 금지품 및 수입식물검역	국립식물검역원 전체
		4. 유관단체 지원, 관리	본부
		5. 지자체 지원	본부
		6. 수입수산물 검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서울, 장항, 목포, 제주, 통영, 강릉, 평택)
		7. 농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서울, 인천, 여수, 완도, 부산, 포항, 인천공항)
		8. 불법 어업 지도단속	서해, 동해어업지도사무소
16	지식경제부	1. 신제품 인증	기술표준원
		2. 전략물자수출허가	본부
		3.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기술표준원
		4. 지자체 지원	본부
		5. 유관단체 지원, 관리	본부
		6. 공인교정, 시험, 검사기관 인정/변경	기술표준원
		7.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의 관리, 운영	본부
17	보건복지부	1. 법인설립/정관변경 인․허가	본부
		2.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및 소속기관
		3. 식품접객업소 지도	본부 및 검역소(전체)
		4. 선박검역(승선, 무전)	검역소(전체)
		5. 지자체 지원	본부
18	환경부	1.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지방청(전체)
		2. 환경영향평가협의	본부, 지방청(전체)
		3. 제작/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본부, 교통환경연구소
		4.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5.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변경	본부
		6.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신청	국립환경과학원
19	노동부	1. 근로감독관련 신고사건 처리	지방노동청 전체, 지청(서울관악, 양산, 수원)
		2. 근로감독관련 시정지시	지방노동청 전체, 지청(서울동부, 진주, 성남)
		3. 산업안전 재해조사	지방노동청 전체, 지청(서울서부, 강릉, 부산북부, 통영, 안동, 안양, 전주, 청주)
		4. 산업안전관련 시정지시	지방노동청 전체, 지청(서울남부, 대구북부, 천안)
		5.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지방노동청 전체, 지청(서울북부, 태백, 울산, 포항, 수원, 의정부, 군산, 충주)
		6. 훈련기관 지도점검	지방노동청 전체, 지청(서울관악, 부산동부, 양산, 구미, 평택, 고양, 목포, 보령)
		7.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 점검	지방노동청 전체, 지청(서울강남, 서울관악, 원주, 양산, 구미, 평택, 고양, 목포)
		8. 실업급여 지급	지방노동청 전체, 지청(서울동부, 영주, 여수)
20	여성가족부	1. 예산지원	본부
		2. 계약 및 관리	본부
21	국토해양부	1. 건설공사 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국토관리청 전체 국도관리사무소(의정부, 대구, 영주, 홍천, 정선, 충주, 예산, 남원)
		2. 도로점용, 사용, 연결허가	국토관리청 전체 국도관리사무소(진주, 포항, 진영, 강릉, 논산, 보은, 광주, 순천)
		3. 제한차량 운행허가 및 단속	국토관리청 전체 국도관리사무소(수원, 의정부, 진주, 포항, 진영, 강릉, 논산, 보은, 광주, 순천)
		4.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5.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본부 및 소속기관
		6. 항만시설 사용허가	지방해양항만청(전체)
		7. 항만공사 시행허가	지방해양항만청(전체)
22	국세청	1. 법인세 신고	세무서(강남, 역삼, 남인천, 동안양, 원주, 태백, 제천, 진안, 목포, 영천, 구미, 부산, 금정)
		2. 법인 사업자 등록	세무서(영등포, 서초, 북인천, 안양, 하남, 삼척, 서산, 진주, 강진, 경주, 울진, 밀양, 사천)
		3. 법인세무조사	지방청 전체 세무서(마포, 반포, 인천, 시흥, 이천, 영월, 공주, 북광주, 해남, 서대구, 영덕, 김해, 하동)
		4. 개인세무조사	지방청 전체 세무서(서대문, 삼성, 노원, 성남, 부천, 속초, 충주, 광주, 남원, 동대구, 김천, 서부산, 진주)
		5. 재산세 신고 (양도, 상속, 증여)	세무서(성북, 강남, 송파, 동수원, 파주, 강릉, 영동, 홍성, 정읍, 북전주, 경산, 중부산, 동래)
23	관세청	1. 보세공장 관리	세관(전체)
		2. 수입신고	세관(속초, 천안, 청주, 성남, 의정부, 대산, 충주, 원주, 고성, 김포, 용당, 마산, 사상, 진주, 수원, 대구, 울산, 목포, 제주, 평택)
		3. 여행자 휴대품 통관	세관(대전, 용당, 수원, 광양)
		4. 관세감면신청	세관(서울, 대전, 구로, 동해, 파주, 인천공항, 부산, 거제, 양산, 창원, 사천, 부산국제우편, 통영, 인천, 안산, 부평, 구미, 광주, 여수, 익산)
		5.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	세관(서울, 대전, 구로, 동해, 파주, 인천공항, 인천공항국제우편, 부산, 김해, 거제, 양산, 사천, 통영, 안산, 구미, 광주, 여수, 익산)
		6. 수출 신고	세관(서울, 안양, 대전, 천안, 구로, 성남, 동해, 대산, 파주, 인천공항, 부산, 거제, 창원, 부산국제우편, 인천, 부평, 포항, 광양, 군산, 전주)
24	조달청	1. 비축물자 계약/ 관리	본청, 지방청(광주, 경남, 충북, 제주, 서울, 인천, 대전)
		2. 내자 계약/관리	본청, 지방청(대구, 대전, 강원, 전북, 서울, 인천)
		3. 외자 계약/관리	본청
		4. 시설공사 계약/관리	본청, 지방청(인천, 광주, 경남, 충북, 제주, 부산)
		5. 기술용역 계약/관리	본청
		6. 시설공사 관리	본청․서울청(감리만 해당), 지방청(부산, 대구, 대전, 강원, 전북), 품질관리단
		7. 조달물자 검사	본청․서울청(감리만 해당), 지방청(서울, 인천, 광주, 경남, 충북), 품질관리단
25	통계청	1. 계약 및 관리	본부
26	대검찰청	1. 사건 기록 열람(등사)	지검(서울중앙, 서울북부, 서울서부, 인천, 대전, 부산, 광주) 지청(고양, 여주, 속초, 천안, 김천, 동부, 장흥)
		2. 압수물 가환부	지검(전체) 지청(안산, 원주, 홍성, 서산, 제천, 경주, 영덕, 서부, 통영, 목포, 해남, 남원)
		3. 기소중지 재기	지검(전체), 지청(전체)
		4.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지검(전체), 지청(전체)
27	병무청	1. 가사사정 병역감면	지청(전체)
		2. 병역처분변경	지청(서울, 부산, 인천/경기, 대전/충남, 충북, 경남, 경기북부)
		3.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청(서울,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강원, 전북, 제주, 강원영동)
		4. 전문연구요원 편입	지청(전체)
		5. 복무업체 실태조사	지청(전체)
28	방위사업청	1. 무기체계 계약	계약관리본부
		2. 외자 구매관리	계약관리본부
		3. 방위산업 관리	본청
		4. 형상관리 관련	사업관리본부
		5. 일반장비 구매	계약관리본부
29	경찰청	1. 교통사고 조사	경찰서(서울도봉, 부산강서, 대구중부, 울산동부, 안산단원, 강릉, 옥천, 홍성, 나주, 김천, 거창, 함양)
		2. 유해업소 단속(사행행위 지도 및 단속 포함)	경찰서(서울마포, 부산남부, 대구성서, 울산남부, 시흥, 동두천, 단양, 예산, 강진, 해남, 청도, 창녕) (유해업소 단속업무 제출기관) 경찰서(서울강서, 서울영등포, 부산중부, 광주광산, 김포, 이천, 인제, 공주, 부안, 순천, 성주, 남해) (사행행위 지도/단속 업무 제출기관)
		3. 교통사범 지도단속 (음주/무면허 단속 포함)	경찰서(서울방배, 부산동부, 인천남동, 가평, 양평, 속초, 청주상당, 남원, 보성, 안동, 마산동부, 서귀포)
		4.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소지허가	경찰서(서울성동, 부산서부, 인천삼산, 남양주, 평택, 평창, 서천, 진안, 경산, 포항남부, 함안)
		5. 경비업 허가 관리	지방청(전체)
30	소방방재청	1. 계약 및 관리	본청
31	문화재청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본청
		2.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허가	본청
		3. 지자체 지원	본청
		4. 무형문화재 지정/지원/관리	본청
32	농촌진흥청	1. 농약등록, 신고, 승인업무	본청
		2. 바이오그린 21사업	본청
		3. 농업유전자원 국내외 분양/반출 승인업무	본청
33	산림청	1. 국유재산 대부, 기간갱신, 대부료 반환	지방산림청(관리소)(전체)
		2. 산지전용허가, 연장허가, 변경허가	본부, 지방산림청(관리소)(전체)
		3. 국유임산물 매각/양여	지방산림청(관리소)(전체)
		4. 분수림 반환 및 수익분배	본부, 지방산림청(관리소)(전체)
		5. 시험분석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34	중소기업청	1. 등록(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상담회사 등)	본청
		2.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	본청, 지방중기청
		3. 지자체/유관단체 지원	본청
		4.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본청
		5.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지원	본청
35	특허청	1. 특허심사	본청
		2. 실용신안 등록 심사	본청
		3. 우선심사	본청
		4. 상표심사	본청
		5. 디자인 심사	본청
		6. 특허심판	본청
36	식품의약품 안전청	1. 의약품 제조 허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포함)	본청 및 지방청(전체)
		2. 의약품 제조업소 지도단속	지방청(전체)
		3.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허가 및 사후관리	본청 및 지방청(전체)
		4. 화장품 제조업소 지도단속 및 심사	본청 및 지방청(전체)
		5. 수입식품 정밀검사	지방청(전체)
		6. 식품제조허가(건강기능식품, 첨가물제조업 포함)	본청 및 지방청(전체)
37	기상청	1. 계약 및 관리	본부 및 지방청(전체)
38	해양경찰청	1. 유선, 도선사업자, 수상레저사업자 관리	해양경찰서(전체)
		2. 선박, 해양시설 검사	해양경찰서(전체)
		3. 불법어업 단속	해양경찰서(전체)
		4. 폐기물 및 오염물질 해양배출관리	해양경찰서(전체)

□ 지방자치단체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광역자치 단체	1. 소방시설 점검 (완공검사․완비증명)	소방서
	2. 보조금 지원	본청
	3. 공사계약/관리(설계 및 감독 포함)	본청, 건설본부, 상수도본부 등 소속기관 전체
	4. 환경업소 지도단속	본청
	5. 농․수․축산물 검사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진흥연구소 (광역자치단체에 따라 담당기관은 다소 상이)
	6. 식품․의약품 검사	보건환경연구원
기초자치 단체	1. 계약 및 관리	본청, 소속기관
	2. 주택․건축․토지개발 인허가	본청(일반구 포함)
	3. 식품/환경위생 지도단속	본청(일반구 포함)

□ 지방교육청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시․도 교육청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청
	2.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본청, 지역교육청
	3. 현장학습관리, 수학여행, 수련회	본청, 지역교육청
	4. 운동부 운영(남자축구, 남자야구)	본청, 지역교육청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심의	지역교육청
	6. 학원/지도 점검(인허가 포함)	지역교육청
	7. 방과후 학교 운영	본청
지역 교육청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지역교육청
	2.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지역교육청
	3. 현장학습관리, 수학여행, 수련회	지역교육청
	4. 방과후 학교 운영	지역교육청

□ 공직유관단체(기존)

No	기관명	2010년 측정대상업무	제출대상기관
1	한국전파 진흥원	1. 무선국 검사	본원 및 지역본부
		2. 국가자격시험	본원 및 지역본부
		3. 전파산업지원(측정장비 교정, 안테나시험 측정, 모바일테스트)	본원 및 지역본부
2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1. 구매 및 용역	본부, 보훈병원, 의료사업본부, 사업부서
		2. 의약품․의료장비 구매	본부, 보훈병원, 의료사업본부, 사업부서
		3. 시설 유지보수 및 공사	본부, 보훈병원, 복지사업본부
		4. 물품판매 및 수주계약	본부, 보훈병원, 수익사업지원실
3	한국자산관리공사	1. 국유재산 개보수 공사	본사(국유재산본부), 9개 지부
		2. 국유재산대부	본사(국유재산본부)
		3. 국유재산매각	본사(국유재산본부)
4	기술보증기금	1. 기술평가보증 (기술심사보증포함)	기술평가센터(전체)
		2. 선정용 평가(벤처, INNO-BIZ)	기술평가센터(전체)
		3. 전문평가(기술가치, 특허, 신기술, 코스닥, 주식)	기술평가센터(전체)
5	신용보증기금	1. 혁신형 기업 보증(신규, 증액보증)	본사, 영업점
		2. 창업기업 보증(신규, 증액보증)	본사, 영업점
		3. 일반보증(신규, 증액보증)	본사, 영업점(강동, 광산, 광주, 김포, 대구서, 마산, 부천중앙, 서울디지털, 아산, 영주, 인천서, 진주,통영)
		4. 신용보험	본사, 영업점
6	예금보험 공사	1. 계약 및 관리	본사, 지사
		2. MOU 이행상황 점검	본사, 지사
		3. 보험료 산정 적정성 점검	본사, 지사
7	금융감독원	1. 금융업/상품 인허가 및 승인 심사	본원 및 지원
		2. 금융기관 검사	본원 및 지원
		3. 회계감사보고서 감리	본원 및 지원
		4. 공시심사	본원 및 지원
8	중소기업 은행	1. 개인대출	지점(강남기업금융센터, 광주, 김해삼계, 대곡, 동래, 문래동, 북가좌동, 서여의도, 송탄, 신제주, 역삼역, 용인동백, 인천검암, 주안북, 춘의테크노, 해운대)
		2. 기업대출	지점(강남기업금융센터, 광주, 김해삼계, 대곡, 동래, 문래동, 북가좌동, 서여의도, 송탄, 신제주, 역삼역, 용인동백, 인천검암, 주안북, 춘의테크노, 해운대)
		3. 수출입 및 무역금융	지점(가산패션타운, 공항동, 김천, 다사지점, 독산남, 명학, 부산역, 상수도사업소, 소하동, 신대방역, 언양, 왜관, 의정부, 정관, 청계7가, 포항남)
9	한국 조폐공사	1. 생산장비 구매	본사
		2. 재료구매	본사
		3. 용역서비스 계약	본사
10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	1. 연금급여 심사결정 및 지급	본부, 지부(전체)
		2. 재해보상급여 심사 및 지급	본부, 지부(전체)
		3. 심사 및 부담금 징수체납처리	본부, 지부(전체)
		4. 자산운용	본부
11	한국연구 재단	1. 연구지원관리(우수연구지원, 학술기반구축)	본부 및 소속기관
		2. 대학기반 지원(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평가)	본부 및 소속기관
		3. BK21 지원/점검	본부 및 소속기관
		4. 기초과학연구사업 지원	본부 및 소속기관
		5. 특정연구개발사업지원 (국가지정사업포함)	본부 및 소속기관
12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1. 방사선 동위원소/방사선 발생장치 변경허가	본원
		2. 방사선 동위원소/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신고	본원
		3. 방사선 기기 검사	본원
		4. 원자력시설 인허가 및 안전 심․검사	본원
13	국방기술 품질원	1.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및 업체생산능력 확인	본부
		2. 검사 및 납품조서	본부, 지역센터(전체)
14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공무상요양비 승인	본부, 지부
		2.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본부, 지부
		3. 자산운용	본부, 지부
		4. 연금급여 심사결정	본부, 지부
		5. 징수심사 및 부담금 관리	본부, 지부
15	한국정보화진흥원	1. 계약 및 관리	본부
		2. 감리/위탁감리	본부
		3. 정보화사업 선정 및 관리	본부
16	한국소방 산업기술원	1. 구매계약	본부
		2. 소방기기 승인/검사시험	본부
		3. KFI승인/검사	본부
		4. 방염성능검사	본부
		5. 위험물 저장탱크 등 성능시험	본부
17	방송 광고공사	1. 신규 광고회사 대행계약	본부
		2. 방송광고영업	본부 및 지사
		3. 계약 및 관리	본부
18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 진흥공단	1. 공사 집행 및 감독	본부
		2. 체육진흥기금 등 재정지원	본부
		3. 기부금 사업	본부
		4. 체육지도자 육성 사업	본부
19	대한 체육회	1. 경기단체에 대한 지원관리	본부
		2. 대표선수 지원	본부
		3. 계약 및 관리	본부
20	한국마사회	1. 기부금 지원 및 관리	본부 및 지역본부(전체)
		2. 공사 계약 및 관리	본부 및 지역본부(전체)
		3.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	본부 및 지역본부(전체)
21	한국 농어촌공사	1. 영농규모화 사업(농지매매, 임대차)	본부, 지역본부(관할지사 포함)(전체)
		2.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본부, 지역본부(관할지사 포함)(전체)
		3. 건설공사 점검	본부, 지역본부(관할지사 포함)(전체)
22	한국 가스공사	1. 가스공급 및 판매	본사, 건설사무소(전체) 지사(전체),생산기지(전체)
		2. 가스설비 건설 및 유지보수	본사, 건설사무소(전체) 지사(전체),생산기지(전체)
		3. 계약 및 관리	본사, 건설사무소(전체) 지사(전체),생산기지(전체)
23	한국 전력공사	1. 신규전기사용신청(사용전 점검, 일반용)	남서울(남부, 강서, 강남) 경기(성남, 안산, 이천, 오산, 광주, 여주) 강원(원주, 동해, 삼척, 철원, 인제) 대전충남(천안, 아산, 논산, 홍성, 태안) 광주전남(목포, 해남, 영광, 담양, 구례) 부산(중부산, 동래, 울산, 양산, 기장) 제주(서귀포)
		2. 지장 배전 선로이설	서울(북부, 성서) 남서울(강서) 인천(제물포, 남인천, 시흥, 강화) 강원(홍천, 속초, 횡성, 화천, 평창, 고성) 전북(군산, 김제, 고창, 임실, 진안, 장수) 대구경북(서대구, 동대구, 포항, 김천, 영주)
		3. 건설공사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서울(서부, 북부, 성동전력소, 중부전력소) 남서울(강남, 영서전력소) 인천(부천, 남인천, 강화) 경기(성남, 오산, 여주) 경기북부(고양, 양평) 대전충남(서대전, 당진, 홍성, 청양) 광주전남(광산, 영광, 보선, 신강진전력소) 대구경북(남대구, 의성, 영양) 부산(북부산, 동울산, 북부산전력소) 경인건설단(남서울․수원건설소) 중부건설단(제천․광주건설소)
		4. 계약 및 관리	본사, 서울본부, 경기본부, 전북본부, 경인건설단
24	한국지역 난방공사	1. 계약 및 관리	본사, 지사(전체)
		2. 열사용 시설점검	지사(전체)
25	한국수출 보험공사	1. 수출보험(단기, 중기)	본사, 지사(서울,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경기북부, 충북, 경남)
		2. 수출신용보증	본사, 지사(서울, 부산, 인천, 대전충남, 경기, 강원, 전북, 제주)
		3. 환변동보험	본사, 지사(서울,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 경기북부, 충북, 경남, 제주)
26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1. IT산업경쟁력 강화사업 관리	본원
		2. 정보통신 인력양성사업 관리	본원
		3. 정보통신융자사업관리	본원
		4. U-IT 신기술 검증 확산사업관리	본원
27	한국석유 관리원	1. 석유제품검사	본사, 지사(영남, 대구경북, 호남, 중부, 동부)
		2. LPG검사	본사(검사처)
28	대한 무역투자 진흥공사	1. 지사화사업	본부, 해외 KBC
		2.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본부, 해외 KBC
		3. 해외전시회 참가	본부, 해외 KBC
29	에너지 관리공단	1. 열사용기자재 검사	지사(경인, 충청, 호남, 대경, 동남, 강원, 제주)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지원	본사
		3.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본사
		4. 진단기관지정 및 관리감독	본사
30	한국가스 안전공사	1. 시공감리	지역본부(광주전남, 울산, 강원, 전북, 제주, 서울) 지사(경부동부, 전남동부, 충남북부, 경기서부, 강원영동, 서울서부)
		2. 시설검사	지역본부(인천, 대전충남, 경기, 충북, 경남, 부산), 지사(경부동부, 경부북부, 전남서부, 경기북부, 경기동부, 경남서부)
		3. 용기 등 제품 및 정밀검사	지역본부(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 강원, 전북, 제주, 서울), 지사(서울동부, 경부동부, 전남동부, 충남북부, 경기서부, 강원영동)
		4. 안전관리규정 심사, 확인평가	지역본부(부산, 인천, 대전충남, 경기, 충북, 경남), 지사(서울남부, 부산북부, 경부북부, 전남서부, 경기북부, 경기동부)
		5. 재검사	지역본부(서울,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 강원, 전북) 지사(서울서부, 서울동부, 경부동부, 전남동부, 충남북부, 경기서부)
31	한국산업 기술평가 관리원	1. 산업원천사업(일반)	본부
		2. 산업원천사업(기금)	본부
		3. 특수목적사업	본부
		4. 계약 및 관리	본부
32	한국산업 단지공단	1. 산업단지 입주자관리	지역본부, 지사, 사무소
		2. 공장등록	지역본부, 지사, 사무소
		3. 제신고수리	지역본부, 지사, 사무소
		4.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지역추진단
33	한국전기 안전공사	1. 사용전검사	지역본부(서울, 대구경북, 광주전남, 경기, 강원, 전북) 지사(서울남부, 구미칠곡, 전남동부, 충남남부, 경기서부, 파주고양, 충주음성, 남원순창)
		2. 사용전점검	지역본부(부산울산, 인천, 대전충남, 경기북부, 충북, 경남) 지사(서울북부, 경북동부, 전남남부, 충남중부, 평택안성, 경기북동부, 제천단양, 경남서부)
		3. 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	지역본부(대구경북, 광주전남, 경기, 강원, 전북, 제주) 지사(서울동부, 경북북부, 울진, 전남중부, 경기중부, 부천, 강원북부, 전북서부)
		4. 정기검사	지역본부(서울, 광주전남, 강원) 지사(대구서부, 천안아산, 김포)
		5. 정기점검(사업장만해당, 일반주택, 가로등점검 제외 )	지역본부(부산울산, 인천, 대전충남, 경기북부, 충북, 경남) 지사(서울남부, 구미칠곡, 전남동부, 충남남부, 경기서부, 파주고양, 충주음성, 남원순창)
34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1. 기술이전	본원
		2. 고주파장비 및 시험지원	본원
		3. 애로기술지원	본원
35	국민연금 공단	1. 장애연금 심사	본부, 지사(인천, 경기, 전북, 경북 소속지사)
		2. 유족연금 심사	본부, 지사(서울,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소속지사)
		3. 연금수급변동자 사후관리 (부당이득환수 포함)	본부, 지사(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전북 소속지사)
		4. 노령연금 심사	본부, 지사(대구, 울산, 강원, 충남, 전남 소속지사)
		5. 자산운용	본부, 지사(전체)
36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 현지확인 심사(요양급여, 의료급여)	본원 및 지원
		2. 요양(의료)급여 비용심사	본원 및 지원
		3. 요양(의료)급여 대상여부 확인	본원 및 지원
37	국민건강 보험공단	1. 검진기관 현지확인	지사(전체)
		2. 사업장 지도/점검	지사(전체)
		3. 장기요양 인정조사	지사(영등포남수, 송파, 동작, 태백정선, 부산남부, 마산, 사천, 구미, 인천중부, 광명, 용인, 안양만안, 정읍, 고흥보송, 대전유성, 음성)
		4. 현금급여비 심사지급	지사(전체)
38	대한 적십자사	1. 수혈용 혈액공급(혈소판 농축액 공급 포함)	혈액원 전체
		2. 구호물자 및 의약품 구매	본사, 지사(전체), 병원(전체)
39	국립공원 관리공단	1. 행위허가	본부, 국립공원사무소
		2. 공원사업 시행허가	본부, 국립공원사무소
		3. 공사관리(시공감독, 계약 등)	본부, 국립공원사무소
40	한국환경 공단	1.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 확인)	본부, 지사․지역본부(전체), 사업소(전체)
		2. 폐기물(음식물) 처리시설(소각, 매립)검사, 진단	본부, 지사․지역본부(전체), 사업소(전체)
		3. 융자지원(재활용산업육성, 환경개선, 수도권 대기환경,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	본부, 지사․지역본부(전체)
		4.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공사관리 감독	본부, 지사․지역본부(전체), 사업소(전체)
		5. 토양오염 및 지하수 검사	본부, 지사․지역본부(전체), 사업소(전체)
		6. 환경측정기 검사	본부, 지사․지역본부(전체), 사업소(전체)
41	근로복지 공단	1. 요양연기 소견	소속기관 전체
		2. 사업종류 변경 및 확정정산	지역본부(서울, 대구, 광주), 지사(서울성동, 서울관악, 부산동부, 양산, 영주, 부천, 익산, 제주, 천안)
		3. 산재 최초승인, 장해․유족급여	지역본부(부산, 경인, 대전), 지사(서울서부, 의정부, 부산북부, 진주, 안동, 안양, 군산, 유성, 보령)
		4. 직업재활급여	지역본부(서울, 부산, 대구), 지사(서울강남, 서울서부, 원주, 부산북부, 대구북부, 안동, 고양, 군산, 유성)
		5. 진료비 심사(이의심사 포함)	지역본부(경인, 광주, 대전), 지사(서울서초, 서울남부, 춘천, 영월, 창원, 통영, 포항, 인천북부, 안산, 광산, 목포, 청주)
		6. 근로자 신용보증사업	지역본부(서울, 경인, 대전), 지사(서울동부, 서울북부, 부산중부, 울산, 경산, 구미, 수원, 성남, 전주, 충주)
42	한국산업 안전보건 공단	1. 안전검사	지역본부 전체 지도원(경기서부, 울산, 경북북부, 충남, 전북, 제주)
		2.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확인검사	지역본부 전체 지도원(서울북부, 경기북부, 강원, 경북동부, 경남, 충북) 센터(부천, 강릉)
		3. 클린사업장 조성보조금 지원	지역본부 전체 지도원(경기남부, 경기서부, 울산, 경북북부, 충남, 전북) 센터(성남, 경남동부)
		4. 안전인증	지역본부 전체 지도원(경기북부, 강원, 경북동부, 경남, 충북, 전남동부) 및 연구원
43	한국산업 인력공단	1. 우수기능인(전승자) 선정	본부 및 소속기관(전체)
		2. 지방 기능경기	본부 및 소속기관(전체)
		3. 해외취업지원(해외연수포함)	본부 및 소속기관(전체)
		4. 지원사업(성장동력 특성화, 교육훈련 지원, 중소기업학습조직화)	본부 및 소속기관(전체)
4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본부, 지사, 소속기관(전체)
		2. 사업주 지원 (고용지원자금 융자 등)	본부, 지사, 소속기관(전체)
		3. 훈련기관 지원(지도점검 포함)	본부, 지사, 소속기관(전체)
		4. 계약 및 관리	본부, 지사, 소속기관(전체)
45	인천국제 공항공사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2. 건설공사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본사
		3. 부지사용승인, 건축시설물 설치 변경승인(부가시설물, 광고물 포함)	본사
46	한국공항 공사	1. 계약 및 관리(물품, 공사용역, 임대(시설물 설치승인))	본부, 지사, 항공기술훈련원
		2. 공사감독 및 집행	본부, 지사, 항공기술훈련원
47	부산항만 공사	1. 계약(구매/물품, 공사, 부두임대차)및 공사감독점검	본사, 사업소(전체)
		2. 항만시설 이용허가	본사, 사업소(전체)
48	인천항만 공사	1. 계약(구매/물품, 공사, 부두임대차)및 공사감독점검	본사
		2. 항만시설 이용허가	본사
49	대한주택 보증(주)	1. 신용평가 및 관리	본부, 지점(전체)
		2. 미분양물건 매각	관리센터
		3. 업무거래 등록 및 변경신고	지점
		4. 하자 보수업체 등록	관리센터
		5. 하자보수 보증이행(실보증, 현금변제)	관리센터
50	한국감정원	1. 부동산 감정 평가	본부, 지점(전체)
		2. 공공시설 감정 평가	본부, 지점(전체)
		3. 기업 감정평가	본부, 지점(전체)
51	한국도로 공사	1. 토지보상	건설사업단(수도권, 냉정부산, 진주마산, 광양남원, 삼척속초, 평택시흥)
		2. 건설공사점검 (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건설사업단(총천양양, 남원전주, 울산포항, 함양성산, 목포광양, 음성제천)
		3. 도로점용허가	지역본부 전체, 지사(전체)
		4. 도로유지보수 관리 및 감독	지역본부 전체 지사(화성, 이천, 홍천, 천안, 영동, 보은, 광주, 함평, 대구, 상주, 양산)
		5. 휴게시설 운영관리	지역본부 전체, 지사(전체)
52	한국수자원 공사	1. 건설공사 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본사, 건설단(전체)
		2. 보상업무 토지보상	건설단(수도권, 강천보, 성덕댐, 군위댐, 강정보)
		3. 수질검사	지역본부(전체)
		4.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공급업무	관리단, 지역본부(전체)
		5. 수도시설 보수공사	관리단, 지역본부(전체)
53	한국철도 공사	1. 위탁 발매소 승인	지사(전체)
		2. 재산임대	지사(전체)
		3. 시설유지 보수공사 점검	본사(전체), 지사(전체)
		4. 규격심사(시설, 차량)	본사(전체), 지사(전체), 차량관리단(전체)
54	한국토지 주택공사	1. 건설공사 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지역본부(전체), 지사(전체), 사업단(동탄, 파주, 위례, 평택미군기지, 세종시건설1)
		2. 토지매각	지역본부(전체), 지사(전체), 사업단(전체)
		3. 품질검사	본사
		4. 토지보상	지역본부(서울, 부산울산, 경기,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제주) 사업단(청라영종, 평택, 파주, 오산, 김포, 평택미군기지, 세종시개발, 세종시건설2)
		5. 용역(설계, 조사, 평가 등) 관리감독	본사, 지역본부(전체)
55	교통안전 공단	1. 구조 변경장치 승인	본사, 검사소
		2. 택시미터 사용 검증	본사, 검사소
		3. 생활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업무	본사
		4. 기기정도 검사	본사, 검사소
56	한국철도 시설공단	1. 토지보상협의	본부, 지역본부(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2. 현장시공관리/감리감독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포함)	본부, 지역본부(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3. 품질 및 안전점검	본부, 지역본부(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57	선박안전 기술공단	1. 선박검사	본사, 지부(부산, 인천, 강원, 태안, 목포, 고흥, 포항, 통영, 제주)
		2. 선박물품검사	본사, 지부(부산, 인천, 강원, 보령, 군산, 여수, 완도, 마산, 사천)
58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1. 농업경제부문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자재부, 하나로마트 분사)
		2. 축산경제부문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지원부, 축산컨설팅부)
		3. 교육지원부문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총무부, IT본부분사), 지역본부(전체)
		4. 농안기금 자금 지원	농업협동중앙회(식품사업분사)
		5. 기업여신(여신심사 승인, 프로젝트파이낸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심사부)
		6. 농기업 자금 지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금융부)
59	서울메트로	1. 물품계약	본사, 소속기관
		2. 용역계약	본사, 소속기관
		3. 공사계약	본사, 소속기관
		4. 상가임대, 광고대행	본사
60	한국국제 협력단	1. 프로젝트 수행관련 업무	본부
		2. 연수관련 업무	본부
		3. 단체지원관리 업무	본부
61	중소기업 진흥공단	1. 정책자금융자	지역본부(전체), 지부(전체)
		2.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지역본부(전체)
62	한국은행	1. 금융기관 여수신업무	본부, 지역본부
		2. 외국환 심사업무	본부, 지역본부
		3. 계약 및 관리	본부, 지역본부
63	영상물 등급위원회	1. 등급분류(영화 및 비디오)	본부
		2. 공연 추천	본부
64	군인공제회	1. 직영사업 계약 관리	본부
65	한국관광 공사	1. mice 관리	본부
		2. 마케팅 활동	본부
		3.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부
66	한국광물 자원공사	1. 지원사업(해외, 국내)	본부, 지역본부
		2.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부, 지역본부
67	대한석탄 공사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부, 지역본부
68	한국석유 공사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부, 지역본부

□ 공직유관단체(신규)

No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대상기관
1	한국교육 방송공사	1. 계약 및 관리(방송 외주제작관리 포함)	본사
2	한국인터넷 진흥원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2. 정보보안제품 평가	본사
3	독립기념관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4	한국 소비자원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2. 소비자 피해구제	본사
5	한국주택 금융공사	1. 주택금융신용보증(사업자보증)	본사, 영업소
		2.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영업소
6	한국예탁 결제원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7	한국거래소	1. 상장심사	본사
		2. 감리	본사
		3.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8	한국수출입 은행	1. 대출	본사
		2. 보증	본사
		3.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9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1. 컨텐츠개발 등 기술용역	본원
		2.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원
10	한국과학 창의재단	1. 수학, 과학 교과용도서 검ㆍ인정	본사
		2.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11	한국원자력 연구원	1. 물품 등 구매	본원
		2. 유지보수관리	본원
12	한국원자력 의학원	1. 의약품ㆍ의료장비 구매	본원
		2.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원
13	한국교직원 공제회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14	서울대학교 병원	1. 의약품ㆍ의료장비 구매	본원
		2.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원
15	부산대학교 병원	1. 의약품ㆍ의료장비 구매	본원
		2.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원
16	강원대학교 병원	1. 의약품ㆍ의료장비 구매	본원
		2.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원
17	충남대학교 병원	1. 의약품ㆍ의료장비 구매	본원
		2.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원
18	충북대학교 병원	1. 의약품ㆍ의료장비 구매	본원
		2.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원
19	전남대학교 병원	1. 의약품ㆍ의료장비 구매	본원
		2.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원
20	전북대학교 병원	1. 의약품ㆍ의료장비 구매	본원
		2.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원
21	경북대학교 병원	1. 의약품ㆍ의료장비 구매	본원
		2.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원
22	제주대학교 병원	1. 의약품ㆍ의료장비 구매	본원
		2.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원
23	경상대학교 병원	1. 의약품ㆍ의료장비 구매	본원
		2.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원
24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1. 의약품ㆍ의료장비 구매	본원
		2.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원
25	강릉원주 대학교 치과병원	1. 의약품ㆍ의료장비 구매	본원
		2.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원
26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원
		2. 승강기검사	기타(계약주체)
27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2. 기금지원사업운영	본사
28	영화진흥 위원회	1. 공모관리	본사
		2. 영화산업지원	본사
		3.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29	한국콘텐츠 진흥원	1. 해외진출지원	본원
		2. 창작활성화지원	본원
		3.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원
30	국제방송 교류재단	1. 계약 및 관리(방송 외주제작관리 포함)	본사, 미디어사업센터
31	경북관광 개발공사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2. 토지 등 보상	감포개발팀
32	축산물품질 평가원	1. 소도체 등급판정	지원
		2. 돼지도체 등급판정	지원
		3. 닭고기, 계랸 등급판정	지원
		4.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원 및 지원
33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1. 계약 및 관리(지도관리부문)	본사
		2. 계약 및 관리(경제사업부문)	본사
		3. 계약 및 관리(신용사업부문)	본사
		4. 기업자금대출	본사
		5. 정책자금대출	본사
34	한국방사성 폐기물 관리공단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35	우체국예금 보험지원단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36	한국우편 물류지원단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및 지점
37	한국우편 사업지원단	1. 쇼핑물 공급업체 현지점검	본사
		2.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38	한국광해 관리공단	1. 석탄ㆍ연탄품질검사	본사, 지사
		2. 연탄가격 안정지원금	본사, 지사
		3.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지사
39	한국디자인 진흥원	1. 우수디자이너 양성교육ㆍ지원사업	본원
		2.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원
40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1. 검사ㆍ검증(GS, 휴대단말기, 정보통신기기 인증 등)	본원
		2.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원
41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원
		2. 지역산업 기술개발	본원
		3. 학교지원사업(대학, 전문계고)	본원
42	한국세라믹 기술원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원
		2. 시험분석(요업원료ㆍ제품, 자동차 및 전기부품)	본원
		3. 중소기업 기술지원(광전자세라믹)	본원
43	㈜한국가스 기술공사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사업소
44	한국전력 거래소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지사
45	한국남동 발전㈜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사업소
46	한국남부 발전㈜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사업소
47	한국동서 발전㈜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48	한국서부 발전㈜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사업소
49	한국중부 발전㈜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사업소
50	한국수력 원자력㈜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사업소
51	한국표준 협회	1. KS 인증(제품, 서비스)	본사, 기타
		2. ISO 인증	본사
		3.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52	한전KDN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53	㈜한전 원자력연료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사업소
54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1. 보건제품 품질ㆍ신기술 인증 및 특허경비 지원	본원
		2. R&D 과제 평가관리	본원
		3.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원
55	한국청소년 상담원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원
56	한국청소년 수련원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원, 평창 수련원
57	국립암센터	1. 의약품ㆍ의료장비 구매	본원
		2.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원
		3. 연구용역계약	본원
58	인구보건 복지협회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시도지회
59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1. 환경인증평가	본원
		2. 환경 R&D 분야 평가관리	본원
		3. 환경산업육성자금 지원	본원
		4.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원
60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2. 반입폐기물검사	본사
61	한국고용 정보원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원
62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63	한국승강기 안전기술원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원 및 지역본부
		2. 승강기 검사	본원 및 지역본부
64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2. 입점업체 관리	면세사업단
65	한국건설 교통기술 평가원	1. 연구제안 공모ㆍ심사	본원
		2. 연구개발 및 활용실태 점검	본원
		3. 신기술인증	본원
		4.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원
66	한국시설 안전공단	1. 정밀안전진단	본사
		2. 진단결과 평가	본사
		3.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67	대한지적 공사	1. 특수 지적측량	지역본사
		2. 지적측량 공동수행자 선정	지역본사
		3.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지역본사
68	한국 컨테이너 부두공단	1. 항만시설 유지보수관리	본사
		2. 항만시설 임대관리	본사
69	한국해양 수산연수원	1. 안전 및 직무교육	본원
		2. 필기시험 면제 검정	본원
		3.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원
70	해양환경 관리공단	1. 방제장비 등 물품구매	본사, 지사
		2. 폐기물 수거 및 처리관리	본사, 사업소
		3. 해양오염 방제관리	본사, 지사
71	한국해운 조합	1.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지부 및 출장소
		2. 면세석유공급	지부 및 출장소
		3. 운항안전관리	지부 및 출장소
72	국방과학 연구소	1. 연구개발용역	연구지원단
		2. 공사계약 및 관리	연구지원단
73	도로교통 공단	1. 교통안전시설 기술용역	본사
		2. 무인교통단속장비 유지보수	본사
		3.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74	경찰공제회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및 사업소
75	산림조합 중앙회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도지회, 사업소, 훈련원
		2. 정책자금 대출	본사
76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1. 기술개발지원	본원
		2. 중소기업 정보화 구축 지원	본원
		3.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원
77	중소기업 중앙회	1. 중소기업 기금대출	본사
		2.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해외전시회 참여, 시장개척단 참여)	본사
		3.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78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공사	1. 물품구매업무	본사, 사업소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4. 상가임대, 광고계약	본사, 사업소
79	SH공사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사업단
		2. 토지 등 보상	본사, 사업단
		3. 임대주택공급	본사, 사업단
		4. 상가공급	본사, 사업단
80	서울특별시 시설관리 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사, 사업소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사업소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사업소
81	서울특별시 의료원	1.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매	본원
		2.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원
		3. 장례예식장 운영	본원
8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공사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사업소
		2. 중도매인 관리	본사, 사업소
		3. 임대상인 관리	본사, 사업소
83	부산교통 공사	1. 물품구매업무	본사, 사업소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4. 상가임대, 광고계약	본사, 사업소
84	부산도시 공사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사업단
		2. 토지 등 보상	본사, 사업단
		3. 임대주택 공급ㆍ관리	본사, 사업단
85	부산시설 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사, 사업소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사업소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사업소
86	부산환경 공단	1. 물품구매업무	본사, 사업소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87	부산광역시 의료원	1. 의약품ㆍ의료장비 구매	본원
		2.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원
		3. 장례예식장 운영	본원
88	대구도시 철도공사	1. 물품구매업무	본사, 사업소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4. 상가임대, 광고계약	본사, 사업소
89	대구도시 공사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사업단
		2. 토지 등 보상	본사, 사업단
		3. 임대주택 공급ㆍ관리	본사, 사업단
90	대구광역시 시설관리 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사, 사업소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사업소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사업소
91	대구광역시 환경시설 공단	1. 물품구매업무	본사, 사업소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92	대구광역시 의료원	1. 의약품ㆍ의료장비 구매	본원
		2.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원
		3. 장례예식장 운영	본원
93	인천메트로	1. 물품구매업무	본사, 사업소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4. 상가임대, 광고계약	본사, 사업소
94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공사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사업소
		2. 토지 등 보상	본사, 사업소
		3. 임대주택 공급ㆍ관리	본사, 사업소
95	인천광역시 시설관리 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사, 사업소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사업소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사업소
96	인천광역시 환경시설 공단	1. 물품구매업무	본사, 사업소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97	인천교통 공사	1. 용역 및 공사 계약ㆍ감독	본사, 사업소
		2. 입점업체 관리	본사, 사업소
98	인천광역시 의료원	1. 의약품ㆍ의료장비 구매	본원
		2.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원
		3. 장례예식장 운영	본원
99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공사	1. 물품구매업무	본사, 기지사업소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기지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기지사업소
		4. 상가임대, 광고계약	본사
100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사업소
		2. 임대주택 공급ㆍ관리	본사, 사업소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사업소
101	광주광역시 환경시설 공단	1. 물품구매업무	본사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102	대전광역시 도시철도 공사	1. 물품구매업무	본사, 사업소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4. 상가임대, 광고계약	본사, 사업소
103	대전도시 공사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사업소
		2. 토지 등 보상	본사, 사업소
		3. 임대주택 공급ㆍ관리	본사, 사업소
104	대전광역시 시설관리 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사, 사업소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사업소
		3.입점업체 관리	본사, 사업소
105	울산광역시 시설관리 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사, 사업소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사업소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사업소
106	경기도시 공사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사업소
		2. 토지 등 보상	본사, 사업소
		3. 전세임대사업	본사, 사업소
		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본사, 사업소
107	경기도립 의료원	1. 의약품ㆍ의료장비 구매	본원
		2.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원
		3. 장례예식장 운영	본원
108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1. 의약품ㆍ의료장비 구매	본원
		2.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원
		3. 장례예식장 운영	본원
109	제주특별 자치도 개발공사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사업소
		2.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본사, 사업소
110	제주도 서귀포 의료원	1. 의약품ㆍ의료장비 구매	본원
		2.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원
		3. 장례예식장 운영	본원
111	수원시시설 관리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본사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112	성남시시설 관리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본사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113	의정부시 시설관리 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본사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114	안양시시설 관리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본사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115	용인시시설 관리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본사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116	파주시시설 관리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본사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117	안성시시설 관리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본사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118	김포시시설 관리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본사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119	청주의료원	1. 의약품ㆍ의료장비 구매	본원
		2.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본원
		3. 장례예식장 운영	본원
120	군산의료원	1. 의약품ㆍ의료장비 구매	본원
		2.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본원
		3. 장례예식장 운영	본원
121	남원의료원	1. 의약품ㆍ의료장비 구매	본원
		2.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본원
		3. 장례예식장 운영	본원
122	포항의료원	1. 의약품ㆍ의료장비 구매	본원
		2.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본원
		3. 장례예식장 운영	본원
123	안동의료원	1. 의약품ㆍ의료장비 구매	본원
		2.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본원
		3. 장례예식장 운영	본원
124	창원시시설 관리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본사 및 기타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및 기타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및 기타
125	구미시시설 관리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본사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126	진주의료원	1. 의약품ㆍ의료장비 구매	본원
		2.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본원
		3. 장례예식장 운영	본원
127	창원경륜 공단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2. 경륜관리	본사
128	종로구시설 관리공단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사업팀
		2. 강사채용	사업팀
		3. 거주자 우선주차제 승인	본사
129	중구시설 관리공단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2. 강사채용	본사
		3. 거주자 우선주차제 승인	본사
130	성동구도시 관리공단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2. 강사채용	본사
		3. 거주자 우선주차제 승인	본사
131	성북구시설 관리공단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2. 강사채용	본사
		3. 거주자 우선주차제 승인	본사
132	강북구시설 관리공단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2. 강사채용	본사
		3. 거주자 우선주차제 승인	본사
133	양천구도시 관리공단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2. 강사채용	본사
		3. 거주자 우선주차제 승인	본사
134	강서구시설 관리공단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청소년 수련관
		2. 강사채용	본사, 청소년 수련관
		3. 거주자 우선주차제 승인	본사
135	강남구도시 관리공단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2. 강사채용	본사
		3. 거주자 우선주차제 승인	본사
136	송파구시설 관리공단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2. 강사채용	본사
		3. 거주자 우선주차제 승인	본사
137	인천서구 시설관리 공단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2. 강사채용	사업소
138	국토연구원	1. 계약 및 관리(연구계약, 물품구매 등)	본원
139	한국개발 연구원	1. 계약 및 관리(연구계약, 물품구매 등)	본원, 대학원
140	한국교통 연구원	1. 계약 및 관리(연구계약, 물품구매 등)	본원
		2. 종합물류기업인증	본원
141	한국과학 기술원	1. 계약 및 관리(연구계약, 물품구매 등)	본원
		2. 이공계 국비장학금 지원	본원 및 기타
142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1. 계약 및 관리(연구계약, 물품구매 등)	본원
		2. 기술이전 및 지원	본원
143	한국과학 기술정보 연구원	1. 계약 및 관리(연구계약, 물품구매 등)	본원
		2. 기술이전 및 지원	본원
144	한국기초 과학지원 연구원	1. 계약 및 관리(연구계약, 물품구매 등)	본원
		2. 기술이전 및 지원	본원
145	한국생명 공학연구원	1. 계약 및 관리(연구계약, 물품구매 등)	본원
		2. 기술이전 및 지원	본원
146	한국천문 연구원	1. 계약 및 관리(연구계약, 물품구매 등)	본원
147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1. 계약 및 관리(연구계약, 물품구매 등)	본원
		2. 기술이전 및 지원	본원
		3. 표준보급 및 서비스	본원
148	한국한의학 연구원	1. 계약 및 관리(연구계약, 물품구매 등)	본원
		2. 기술이전 및 지원	본원
		3. 한약품질검사	본원
149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1. 계약 및 관리(연구계약, 물품구매 등)	본원
		2. 기술이전 및 지원	본원
150	한국해양 연구원	1. 계약 및 관리(연구계약, 물품구매 등)	본원
		2. 기술이전 및 지원	본원
		3. 해양배출폐기물 검사	본원
151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1. 계약 및 관리(연구계약, 물품구매 등)	본원
		2. 기술이전 및 지원	본원
		3. 건설기술 인정ㆍ인증	본원
152	한국기계 연구원	1. 계약 및 관리(연구계약, 물품구매 등)	본원
		2. 기술이전 및 지원	본원
153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1. 계약 및 관리(연구계약, 물품구매 등)	본원
		2. 기술이전 및 지원	본원
154	한국식품 연구원	1. 계약 및 관리(연구계약, 물품구매 등)	본원
		2. 식품품질 인증 심사(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본원
		3. 자가품질검사, 축산물 위생검사	본원
155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1. 계약 및 관리(연구계약, 물품구매 등)	본원
		2. 기술이전 및 지원	본원
		3. 시험평가/인증사업	본원
156	한국전기 연구원	1. 계약 및 관리(연구계약, 물품구매 등)	본원
		2. 기술이전 및 지원	본원
		3. 전자ㆍ전기제품 시험ㆍ인증	본원
157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1. 계약 및 관리(연구계약, 물품구매 등)	본원
		2. 기술이전 및 지원	본원
158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1. 계약 및 관리(연구계약, 물품구매 등)	본원
		2. 기술이전 및 지원	본원
		3. 철도관련 시험인증	본원
159	한국화학 연구원	1. 계약 및 관리(연구계약, 물품구매 등)	본원
		2. 기술이전 및 지원	본원
160	전자부품 연구원	1. 계약 및 관리(연구계약, 물품구매 등)	본원
		2. 기술이전 및 지원	본원
161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1. 계약 및 관리(연구계약, 물품구매 등)	본원
		2. 산학연 지원업무	산학연 지원센터
162	한국장학 재단	1. 장학생 선발 심사	본사
		2.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163	한국언론 진흥재단	1. 광고대행업무	본사
		2. 단체지원업무	본사
		3.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164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1. 기술개발과제 선정 및 관리(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원천 등)	본원
		2. 인력양성지원사업(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전력기술 등)	본원
		3.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원
165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166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원 및 지역본부
		2.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지원관리	본원 및 지역본부
167	(재)한국 사회서비스 관리원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원

붙임 5		측정대상기관별 담당자 현황

담당자	부/위원회/청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메일 (☏02-360-)
주경희 (사무관)	국무총리실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시도 교육청(16)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출입은행	partenza@ acrc.go.kr (6544)
김준태 (사무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시·도(16)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서울메트로 경북관광개발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운조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특별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서울특별시의료원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시설공단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의료원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지하철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 경기도립의료원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도서귀포의료원	jtkim@acrc.go.kr (6545)
김종현 (사무관)	국가보훈처 통일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시(7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군인공제회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영상물등급위원회 대한체육회 국방기술품질원 독립기념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방과학연구소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용인시시설관리공단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청주의료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진주의료원 창원경륜공단	jsdevelop@ acrc.go.kr (6546)
김광제 (사무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검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광역시 산하 지역 교육청 (31) 경기․강원 산하 지역교육청 (4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국제협력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원자력의학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경찰공제회 도로교통공단	k2jay@acrc.go.kr (6543)
황정화 (주무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자치구(69)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우편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전력거래소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표준협회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북구시설관리공단 강북구시설관리공단 양천구도시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kicachwang@acrc.go.kr (6547)
김영택 (주무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군(86)	한국마사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산림조합중앙회	ytkimyt@ acrc.go.kr (6548)
김소연 (전문요원)		충북․충남 전북․전남 경북․경남 제주특별 자치도 산하 지역교육청 (107)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oyonkim80@acrc.go.kr (6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