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2.11) 자료

201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방향

2010. 2.

시책평가 개요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요

1		의의 및 기본방향

가. 목적

○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청렴시책의 적정성․효과성 등을 평가․발표함으로써 각 기관의 실효성 있는 청렴성 제고 노력을 촉진, 청렴우수사례 확산을 목적으로 함(’02년부터 매년 실시)

나. 실시 근거

○ 권익위법 제12조 제6호(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평가)

다. 주요 추진방향

○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책평가의 효용성을 제고, 반부패 노력과 성과평가의 연계를 통한 기관의 실효성 있는 개선노력에 초점

○ 금년도 시책평가 대상기관의 확대를 통하여 공공부문에 청렴도 제고노력 확산

○ 정책투명성 진단 노력과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BPR) 노력 등을 평가와 연계하여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청렴 시책개발 및 개선노력 유도

라. 평가결과 활용

○ 우수기관․공로자 선정, 정부포상 및 국외연수 실시

○ 시책평가 결과 청렴정책 컨설팅 활용 및 반부패 우수사례 전파․홍보

2		평가 내용

가. 평가내용

○ 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반부패 시책에 대한 이행노력을 평가

○ 각급기관의 실질적⋅자율적 반부패 노력이 활성화되도록 공통시책, 자율시책, 부패방지 성과로 평가체계로 구성

○ 공통시책평가

과제명	주요 평가내용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추진체계 구축, 민관협력 활성화, 반부패 ⋅청렴 우수사례 도입⋅확산 노력 등
기관장 노력도	반부패·청렴정책 제고를 위한 기관장의 솔선수범과 의지가 대·내외 고객에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평가 ※ 설문조사, 기관장 부패방지 실적으로 구분
제도개선 종합대책	권고과제 이행실적 및 효과성, 자율적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 반부패 모범사례 부문
부패영향평가 운영	각 기관의 부패영향평가 협조도, 소관기관의 권고사항 수용도 등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제도도입 및 추진체계 실효성 확보, 추진실적, 행동강령 실천의지 실적 등
반부패 교육 및 홍보	청렴교육 이수정도, 청렴교육 계층별 교육 이수실적, 교육과정 개설, 홍보 노력도 등

○ 자율시책평가

- 기관별 특성에 따라 추진하는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공직자 청렴성 제고를 위한 반부패 활동 등 창의적 반부패 시책을 평가

- 반부패 수범사례,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BPR), 정책투명성 진단 노력 등

나. 평가방식

○ 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반부패 정책의 내용 및 실적에 대해 위원회 및 외부 전문평가기관에서 서면․현장평가 실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1		평가목적

○ 각급 기관이 반부패‧청렴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율적으로 반부패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유도하며, 기관의 고유한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반부패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기관장의 관심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

2		평가 기본방향

가. 기관별 자체 계획의 충실한 수립‧추진

○ 위원회가 배포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추진계획 수립

○ 기관이 직면한 대내‧외 환경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완결성과 타당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나. 자체 추진체계의 실효성 있는 운영

○ 반부패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청렴도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주요 지시사항 이행여부 모니터링 강화

다. 우수사례 전파‧확산을 위한 노력 경주

○ 해당 기관의 청렴 우수사례가 타 기관에 널리 전파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협력

라. 내실있는 평가를 위한 각급 기관의 협조 유도

○ 연도별 추진계획보고서, 반기별 추진성과보고서 등 시책평가 관련 자료의 제출기한 준수

○ 권익위 개발 반부패 프로그램 도입 및 참여 권고

3		세부 평가방법

가. 자체 계획의 충실성

○ 계획의 완결성

- 반부패 통제요소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평가

※ 반부패 인프라 구축, 청렴교육 및 홍보, 부패영향평가 운영, 자체 제도개선, 행동강령 운영 등의 요소가 모두 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 계획의 타당성

- 해당 기관의 업무환경과 업무특성 등이 추진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평가

※ 직원 구성상 특성, 소관 업무의 특수성, 민원인의 문화적 특성 등을 사전에 분석(SWOT 분석 등)하여 그 결과가 추진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 기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패유발요인 및 취약분야와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

나. 자체 추진체계의 구축 및 활용

○ 반부패‧청렴 시책에 대한 논의를 전담하는 추진체계(T/F) 구축

- 부기관장 이상 간부 및 외부위원이 참여토록 구성

※ 반부패 추진 T/F 구성원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

- 주요업무 실무진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추진

○ T/F 및 실무추진단은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회의 개최

- 회의결과 전파 및 지시사항 이행여부 모니터링 실적 제출

※ 상시적으로 개최되는 간부회의 등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청렴 우수사례 전파 및 확산

○ 해당기관의 청렴 우수사례가 주요 중앙 일간지에 보도된 실적 및 권익위 주관 각종 회의자료 등에 기재되어 배포된 실적 제출

○ 해당기관의 청렴 우수사례를 타 기관이 벤치마킹 또는 제도화한 실적 제출

- 타 기관 담당자 인적사항 및 관련 근거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라. 권익위 시책추진에 협조

○ 각종 자료 제출기한 준수

- 연도별 추진계획보고서, 반기별 추진성과보고서 등

※ 공문을 통한 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전자문서체계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의 경우 우편으로 발송하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에 반영(제출기한 익일이 우체국 휴무일인 경우 최초 업무개시일 소인까지 인정)

○ 기타 위원회 주관 회의, 공청회, 심포지엄 참석여부 등 반영

4		협조 및 안내사항

○ 자체 계획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는 5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성평가

○ 보고서 양식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기재 불필요

※ ex) 각종 행사 사진, 용량이 지나치게 큰 그림 파일 등

○ 보고서 제출 후 수정하는 경우 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수정보고서 제출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에 반영

※ 수정보고서도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

□ 민간협력 활성화

1		평가목적

○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청렴옴부즈만 도입 및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반부패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도록 유도

○ 각급 기관의 적극적인 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기관장의 관심도 제고및 우수한 윤리경영 프로그램의 타 기관 공유를 통한 기업 전반의 윤리경영 확산ㆍ정착 유도

2		평가 기본방향

가. 민관협력 구축 및 운영

○ 청렴성 향상을 위해 한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회의 개최 실적을 평가

○ 민간부문과의 공동협력사업 수행 및 지원, 반영, 수범사례 발굴 및 확산 실적을 평가

나. 청렴옴부즈만 제도도입 및 운영

○ 제도적 근거 마련,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선정 및 위촉 실적

○ 모니터링 및 조치 실적 등 현장의 문제 해결에 중점

다. 윤리경영의 적극적 추진 및 우수 시책 공유

○ 기업 윤리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 CEO의 의지이므로, CEO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강의 등을 통해 윤리경영의 중요성과 강력한 추진의지를 천명

○ 공직유관단체 전반의 윤리경영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각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우수 시책ㆍ프로그램을 타 기관과 공유

※ 권익위에 우수프로그램을 제출하면 윤리경영 정보 웹진「기업윤리 브리프스」 및 윤리경영 매니저클럽 카페를 통해 소개 및 공유

○ 각 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율적인 투명성 진단 실시

3		세부 평가방법

가. 민관협력 구축 및 운영

○ 청렴성 향상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3점)

- 민관협의체는 협의회, 위원회, 옴부즈만, 모니터단 등 법률․법령․규정 등에 의해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어야 함(평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은 불인정)

- 정기적 실무회의, 토론회 개최 및 안건 상정 등 실질적인 운영 필요

※ 민관협의체 미구성(0), 구성(1)

※ 토론회 등 미개최(0), 1회(0.5), 2～5회(1), 6～9회(1.5), 10회 이상(2)

○ 청렴성 제고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공동협력사업, 지원실적

- 캠페인, 워크숍, 토론회, 협약체결 등 공동사업 추진과 반부패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실적이 있는 경우

- 청렴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체계적 활동이어야 하며, 단순한 일회성 행사는 제외

※  공동협력사업 : 해당없음(0), 1건(1), 2～10건(2), 11～20건(3), 21～30건(4), 31건 이상(4.5)

※ 지원실적 : 지원금액 상위 30%이내(1.5), 상위 70%이내(1.0), 상위 70%미만(0.5), 미실시(0)

○ 의견 이행 및 정책 반영 실적

- 협의체와 공동협력 사업에서 제시된 민간 부문의 의견 이행 및 관련 정책 수행에 반영한 실적

※ 의견이행 : 1점(관련사항의 중요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부분 배점)

※ 정책수행 : 2점(관련사항의 중요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려 부분 배점)

○ 반부패 민관협력 실적

- 수범사례 보도 및 확산 실적

※ 해당기관 반부패 민관협력 우수사례가 주요 중앙 일간지(발행부수 기준 5개 일간지)에 보도된 경우 0.5점(최대2건)

※ 해당기관 반부패 민관협력 우수사례를 타 기관이 벤치마킹 또는 제도화한 경우 건당 0.5점(최대 2건)

※ 기본점수 1점 부여

나. 청렴옴부즈만 제도도입 및 운영

○ 제도 도입 및 위촉

- 제도적 근거 마련

※ 법률, 법령, 규정 등 장기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 필요
총칙 구성, 직무․구성, 직무수행 등을 포함하여 상위 30%이내(3), 상위 70%이내(2), 상위 70%미만(1), 해당없음(0)

- 옴부즈만 선정 및 위촉

※ 도덕성, 청렴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부패요인 지적․발굴이 가능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기관장이 위촉하며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권한과 책임 부여
상위 30%이내(2), 상위 70%이내(1.5), 상위 70%미만(1), 해당없음(0)

○ 운영 실적

- 공공계약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현장 감시, 교육, 홍보 등의 모니터링 활동을 포함하며

상위 30%이내(3), 상위 70%이내(2), 상위 70%미만(1), 해당없음(0)

- 모니터링 처리실적 및 조치사항

※ 현장 시정, 관련 부서․부처 통보 및 처리, 조치사항 이행 등을 포함하며 상위 30%이내(2), 상위 70%이내(1.5), 상위 70%미만(1), 해당없음(0)

다. 윤리경영 추진실적

○ CEO의 직원 대상 윤리경영 교육실적

- 교육 내용은 경영의 투명성, 청렴성, 윤리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윤리경영의 중요성과 강력한 추진의지를 천명하여야 함

- 1회 교육시간은 최소 30분 이상일 것

※ 1회 30분 이상 교육 실시횟수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우수 프로그램(시책) 제출

- 참신한 프로그램으로서 운영효과가 있고

- 타 기관에서 적용가능한 프로그램이어야 함

※ 제출된 프로그램은 윤리경영 매니저클럽 회원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신성, 효과성, 적용가능성 평가

○ 기업투명성 자가진단

- 권익위가 보급한 「기업투명성 자가진단모델」을 활용하여 기업투명성을 자가 진단 후 기관 홈페이지에 공시 및 결과물 제출

※ ’09년 보급한 「기업투명성 자가진단모델」을 공직유관단체에 적합한 지표로 보완하여 ’10. 5월 이후 보급 예정

※ 투명성 자가진단 확대를 위해 ‘10년도에는 진단 실시한 경우 점수 부여, ’11년도부터는 투명성 진단 실적자료 검증 및 투명성 수준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예정

4		협조 및 안내사항

○ 보고서 양식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기재 불필요

※ ex) 각종 행사 사진, 용량이 지나치게 큰 그림 파일 등, 꼭 제출해야 할 경우 붙임으로 제출

○ 청렴옴부즈만 제도도입 및 운영은 가급적 상반기 실시

○ 윤리경영 우수 프로그램은 제출시 공개하고 연말(11월)에 평가 예정이므로 가능한 상반기 제출 요망

○ 기업투명성 자가진단모델에 대한 시범 진단시(3월경) 적극 참여

□ 기관장 노력도

1		평가목적

○ 반부패·청렴정책 제고를 위해 기관장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기관장의 의지가 소속 직원들의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반부패 교육 및 정책 등을 실행하고, 대내외에 의지를 전파

2		평가 기본방향

가.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기관장 노력의 실효성 확보

○ 구성원 체감정도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원 설문결과 평가에 반영

※ 청렴도 측정시 기관장 노력도도 병행하여 측정결과를 점수에 반영

○ 실적평가는 관심도·참여도·징계 적정성으로 구분하여 평가

나. 보이지 않는 선행에서 보이는 선행으로 청렴문화 전환

○ `기관장 솔선수범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문화 확산

○ 업무추진비 공개를 세분화하여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

다. 신상필벌의 문화 정착

○ 청렴관련 포상자 확대와 징계관련 자료 제출 적시성 준수

3		세부 평가방법

가. 노력도 설문

○ 대상기과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기관장 부패방지 노력에 대한 인식을 설문을 통해 조사

- 종합적인 노력, 청렴기반 조성 및 동기부여, 제도·시스템 개선, 솔선수범

나. 기관장 관심도

○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내외 청렴의지 전달

- 공문/ 이메일 발송, 워크숍 등에서의 청렴관련 교육 실적

※ 일상적인 월례조회, 시무식, 종무식 등의 의례적 당부말씀 제외

○ 청렴(부패방지)성과 인센티브 시스템 실효성

- 청렴(부패방지)관련 포상제도 및 기관 포상 대비 청렴관련 시상자 수

※ 반부패 유공 또는 청렴성 관련 내용이 아닌 단순 포상, 성과급 수령은 실적에서 제외

다. 기관장 참여도

○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공개시기	연도, 분기, 월(일)
접근용이성	배너 또는 할당(독립형)된 폴더형으로 쉽게 업무추진비로 이동 가능	상
	통함검색을 통해 업무추진비로 이동 가능	중
	통합검색을 통하고도, 직접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하
공개범위	날짜기입 및 건별로 상세히 보고하는 경우	상
	날짜는 기입했으나, 같은 분류는 묶음으로 보고하는 경우 ex) 경조사3건	중
	날짜 및 건별 보고가 아닌 총수로 보고하는 경우 ex)분기의 총건수를 합산하여 보고	하

○ 기관장 솔선수범 사례

- 반부패․청렴 관련 기관장 주도의 시스템 개선, 사회봉사, 미담사례 등

라. 징계 적정성

○ 감독기관 성실보고 여부

- 심사기획과와 청렴조사평가과 점검결과

4		협조 및 안내사항

○ 보고서에 작성된 기관장 관련 실적은 관련 증거확보 필수

※ ex) 관련 증거는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요구 시 제출 가능하게 정리되어야 함

○ 실적평가 점수 산출은 최고 득점 기관의 실적을 만점으로 하여 계산

※ ex) 청렴의지 전달 실적 ( A기관 30건, B기관 60건 평점 20의 경우 : 30/60 X 20 = 10 )

□ 제도개선 종합대책

1		평가목적

○ 부패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적발ㆍ처벌 및 교육ㆍ홍보 등과 함께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종합적 접근방식 필요

○ 구조적ㆍ고질적 부패 해결을 위해 각급기관이 불합리한 제도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제도개선 체제 정착 유도

2		평가 기본방향

가. 제도개선 권고과제 평가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이후 각급 기관의 추진상황과 개선방안 정착을 위한 노력 및 효과 평가

○ 공직유관단체(신규기관) 평가 대상 과제(’10.2월 기준)

- 공공기관 감독업무의 투명성ㆍ실효성 제고(’07.12.24)

- 공무원 회의참석수당 관련 투명성 제고(’09.5.22)

나. 자율적 제도개선 평가

○ 불합리한 법령, 낡은 관행 등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시스템

○ 형식적ㆍ양적 과제발굴을 지양하고 부패 취약분야의 근본적인 개선 과제 선정 및 제도개선 실행

다. 부패현상 발생 시 제도개선 평가

○ 해당 기관의 부패행위 등이 발생하여 언론 등에 공개될 경우 기관 자체 개선계획 수립 후 권익위에 제출

○ 자체적으로 제출하기 전 권익위에서 해당기관 통보 시 감점 처리

3		세부 평가방법

가. 제도개선 권고과제

○ 계획대비 이행실적

- 조치기한 대비 이행실적(30)

※ 권고과제 조치기한 내에 세부과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평가

- 조치기한 도래 전 이행실적(5)

※ 권고과제 조치기한 내에 이행완료한 경우

○ 개선방안의 현장정착 노력 및 제도개선 효과

- 관련 제도 개선 이후 후속조치 이행 여부(7.5)

※ 개선과제의 적용에 요구되는 후속조치 마련 및 실질적 적용 정도

- 개선과제의 효과(7.5)

※ 개선된 제도로 인한 부패문제 개선효과, 업무처리 개선 등의 계량화 입증

나. 자율적 제도개선 평가

○ 부패유발요인 발굴 노력

- 제도개선 과제 제출건수(5)

※ 기관간 비교평가 후 산술평균 점수 부여

- 과제의 부패요인 유관성(10)

※ 부패요인 유관 과제/제출건수

○ 추진 실적

-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12)

※ 정상추진 과제 수/이행 대상 과제 수

○ 자체 효과성 평가

- 개선과제의 효과(3)

※ 개선된 제도로 인한 부패문제 개선효과, 업무처리 개선 등의 계량화 입증

다. 부패현상 발생 시 제도개선 평가

○ 부패현상 발생 시 개선계획 수립여부

- 부패현상 발생 시 권익위 통보 전 자체 발굴·조치 통보(5)

- 제도개선 대책 수립 여부(3)

- 개선 계획의 제출기한 준수 여부(2)

- 개선 계획의 적정성(5)

○ 추진실적

- 제출 된 계획 대비 이행실적(5)

※ 정상추진 과제 수/ 전체과제 수

4		협조 및 안내사항

○ 제도개선 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파악 및 추진

※ 제도개선 실적이 있을 경우 추진실적 제출

○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제출(상반기 3.20.까지, 하반기 7.20.까지)

○ 부패현상 발생 시 개선계획 즉시 제출

※ 권익위 통보 시 2주내 제출

○ 제도개선 이행상황 추진실적 제출 : 3월, 6월, 9월, 12월

※ 권고과제, 자율과제, 부패현상 발생시 제도개선 과제

○ 제도개선(권고․자율적․의무적) 이행상황 추진실적은 정해진 기한 내 관련 서식에 따라, 해당 과제(세부과제)의 이행여부 및 이행일자를 반드시 기재

○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제도개선 권고 과제 현황

과제명	과제내용	세부 과제내역	소관 부처	권고 일자	조치 기한
공공기관감독 업무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산하기관시설․장비의목적외사용방지를위한구체적인운영기준마련 ☞공공기관복지규정등관련규정정비(공공기관)	공공 기관	2007.12.24	2008.06.30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시설운영현황을홈페이지를통해상시공개 ☞공공기관경영공시사항에복지시설등의운영실태공개(공공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감독기관공무원대상업무용자동차,휴대폰,업무추진비카드무상제공및식사비대납금지 ☞공공기관행동강령에관련내용및정기점검의무반영(공공기관)
	감사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	일상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보완(공공기관)
공무원의 회의참석 수당 관련 투명성 제고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적용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상의 '위원회 참석비'규정을 공직유관단체 정관 등 위원회 참석비 지급규정에 명시적 반영 및 시행	공공 기관	2009.5.22.	2009.12.31
	여비의 이중 지급 금지	여비의 이중 지급 금지 및 실비변상 지급
	대리참석 시 위임장 제출 의무화	대리참석 시 위임장 제출 및 징구 의무화
	회의참석 수당의 계좌입금 의무화	회의참석 수당의 계좌입금 의무화

□ 부패영향평가 운영

1		개요 및 세부기준

○ 공직유관단체 사규 관련 시책평가는 부패영향평가 체계 구축ㆍ운영(40), 부패영향평가 개선실적(50), 자체노력도(10)를 평가

가. 시책평가 세부기준

○ 부패영향평가 체계 구축․운영(40점)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자문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 입안주무부서 : 내부규정 관련 주관부서

※ 평가담당부서 : 감사 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

④ 개선의견 반영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

필요시

평가요청

결과통보

① 평가자료 작성

(입안주무부서)

② 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부서 : 감사팀․법무팀)

③ 제․개정(안) 확정

(입안주무부서)

⑤ 내부규정 개정

(이사회)

공직유관단체

- 평가전담부서․전담직원 지정 (10점)

- 부패영향평가체계 운영여부(30점)

▪각 기관 홈페이지에 사규 게시 : 15점

▪부패영향평가 제도 규정화 : 15점

▲ 사규관리규정

제○○조 운용부서장이 사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형식으로 사규안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부패영향평가서

제○○조 관리부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을 받은 사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 부패영향평가

【예시】

○ 부패영향평가 실적(50점)

- 원안동의한 실적(10점)

원안 동의 규정	점수	원안 동의 규정	점수
11건 이상	10점	6건 이상 10건 이하	6점
1건 이상 5건 이하	3점	실적 없음	0점

- 개선한 실적(40점) : 부패영향평가 개선 실적 (개선실적 단위 : 조문)

▪부패영향평가 개선 실적(20점)

	당해 공직유관단체 개선실적	×15점+5점
	최다 개선실적이 있는 기관의 개선실적 수

▪개선 실적을 실제 규정에 반영한 실적(20점)

	실제 규정에 반영한 개선실적 수	×20점
	당해 기관의 개선실적 수

○ 자체 노력도(10점)

- 직원 교육 실적이 있는 기관(5점)

※ 직원 교육실적의 경우 부패영향평가 대상 내부규정 담당자들 교육 실적 유무에 따라 점수 부여

- 언론 홍보 실적 (5점)

※ 언론 홍보 실적의 경우 TV, 신문 등 외부매체에 부패영향평가 개선실적 관련 언론 홍보 사항에 대하여 점수 부여

	≪주요 행정사항≫
평가자료 제출 ▪ 상반기 실적 보고서(6.30.): 상반기 실적 제출 (‘09.10.1.~’10.5.31.) ▪ 하반기 실적 보고서(11.5.) : 하반기 실적 제출 (‘10.6.1.~’10.9.30.) 부패영향평가 관련 ▪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acrc/index.jsp?menuID=0102030105) 에 ｢2008 부패영향평가 지침｣ 및 ｢2009 부패영향평가 매뉴얼 및 사례집｣ 참고 ※ 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자료 → 부패방지 → 부패영향평가｣

<참고> 부패영향평가 기준

평가기준

(영 30조 제1항)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준수의 용이성

<수요적 측면>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ㆍ객관성

재량의 적정성

<공급적 측면>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 가능성

부패 통제장치

행정절차의 투명성

<절차적 측면>

2		참고-부패영향평가 기준

1. 준수의 용이성

①-1. 준수부담의 적정성

⇒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본 안	개 선 의 견
◇ 해운법 시행규칙 제54조(보고사항) 별표 보고자료
√ <제출시기> 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운항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때 - 사업계획서 및 운항관련 서류	√ 내용 삭제
문제점 : 해운업자 또는 화주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보고하는 자료중 사업계획서 및 운항관련 서류, 운임 또는 요금의 산출내역서 등은 관할 관청에 기 제출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필요시 마다 제출토록 한 것은 행정편의를 위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임

①-2. 제재규정의 적정성

⇒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본 안	개 선 의 견
◇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과태료)
√ 연구경비 회계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회피한 경우 또는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하여 5,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문제점 : 연구경비 회계 위반에 대하여 24조에서 연구비 환수규정과 연구참여 제한규정으로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과다함 <입법례> -기초과학연구진흥법 : 100만원이하, -우주개발진흥법 : 1천만원이하 -한국장학재단설립에 관한법 : 500만원이하 등

①-3. 특혜발생 가능성

⇒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본 안	개 선 의 견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부당한 입장료 면제기준 철회)
√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입을 특별히 인정하는 자	√ 삭제
문제점 :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재량이 과다하여 특혜발생 가능성이 상존

2. 재량의 적정성

②-1. 재량규정의 명확성

⇒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본 안	개 선 의 견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0조 (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
√ 환경부장관은 자체방제계획을 심사한 후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체방제계획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방제계획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타당성, 적절성 및 실효성 등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그 자체방제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문제점 : 포름알데히드 등 사고대비물질 자체방제계획에 대해 심사토록 정하면서, 심사 또는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요건을 정하지 않고, 계획변경 명령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하여 재량권 남용 우려

②-2. 재량범위의 적정성

⇒ 주어진 재량의 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국내외 관례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본 안	개 선 의 견
◇ 경륜ㆍ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기준 제7조 (적립금의 지원제한)
√ 위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관이 정책적으로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예외	√ 삭제
문제점 :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나 적립금이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지원제한을 번복하여 운영될 소지

②-3. 재량기준의 구체성ㆍ객관성

⇒ 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또는 재량행사의 요건 등이 추가 설명이 없어도 현실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제3자 등이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본 안	개 선 의 견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문화ㆍ체육사업 지원대상)
√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문화․체육사업	√ 적립금의 사용범위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개선
문제점 : 적립금의 사용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지원대상 판단에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음.

3. 행정절차의 투명성

③-1. 접근성 공개성

⇒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는지 여부

본 안	개 선 의 견
◇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숲사랑지도원)
√ 숲사랑지도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숲사랑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개하도록 규정
문제점 : 숲사랑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산림청 내부지침으로 규정할 경우, 지원자격이나 혜택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여, 행정기관과 평소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만 운영될 소지

③-2. 예측가능성

⇒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본 안	개 선 의 견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설치인가 절차)
√ 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법률」제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및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이 경우국립대학의장을 말한다)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이하 “설치인가신청서”라 한다)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14. (생략) 15.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추가적인 불특정 신청요건서류에 대한 일정 기준범위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위한 신청구비서류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충분한 준비시간 부여 <예시> 그 밖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의 실질적 심사를 위하여 교육 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문제점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신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의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신청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과정에 대한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저하 특히, 설치인가권자의 과도하거나 자의적인 추가구비서류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하여 인가권자에게 로비가능성

③-3. 부패통제장치

⇒ 준수부담을 회피하거나 특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통제하거나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대면접촉기회를 이용한 부패가능성 등을 통제하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본 안	개 선 의 견
◇ 축산자조금 지원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해당규정 없음.	√ 자조금 또는 정부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지원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반환 및 회수 규정을 마련토록 함.
문제점 : 자조금 또는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정부지원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반환 및 회수규정 없음.

□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1		평가목적

○ 실질적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절차 등을 정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당한 인사 청탁과 직위 남용 등에서 자유로운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여부를 평가

2		평가 기본방향

가. 건전한 행동강령 이행환경 확보

○ 건전한 직무수행 환경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 예방적 차원의 교육 등 구축된 인프라의 실효성 확보

3		세부 평가방법

가. 행동강령 이행환경

○ 신고활성화와 제도운영으로 구분하여 평가

- 신고창구 운영 과정에서 권익위 사이트와 접근 용이성 여부

나. 행동강령 추진실적

○ 형식적 상담운영센터 관리가 아닌 실질적 상담 발생 건

- 부적절한 청탁·금품수수와 관련된 신속한 대처행위 등을 평가

다. 행동강령 실천의지

○ 최소 매년 2회이상 실질적인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 반부패 교육 및 홍보

1		평가목적

○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관련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교육을 통해 구성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 및 지속적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점검

2		평가 기본방향

가. 듣는 교육에서 창조하고, 참여하는 교육으로 전환

○ 직원 교육이수와 더불어 수범사례 발굴, 개발·활용으로 평가 확대

3		세부 평가방법

가. 반부패 청렴교육

○ 직급별 교육이수시간과 청렴교육 수범사례로 양분하여 평가

- 청렴교육 수범사례는 청렴교육과 주관 행사 제출과제를 기준으로 정성평가

나. 홍보 노력도

○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보도자료, 교육교재, 영상물 등의 개발·활용 실적

4		협조 및 안내사항

○ 청렴교육 수범사례 및 콘텐츠 개발·활용은 청렴교육과와 협의 필요

○ 보고서에 작성된 홍보 노력도 등은 관련 증거확보 필수

※ ex) 관련 증거는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요구 시 제출 가능하게 정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