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계획

2010. 2.

국민권익위원회

Ⅰ. 평 가 개 요

1		'1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방향

○ 시책평가 운영과정 피드백 강화 및 기관 유형별 평가항목 차별화

○ 대상기관 확대 및 정책상황에 부합하는 자율적 반부패 역량 제고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체계 재정비

○ 시책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기관 유형별로 평가항목 차별화

○ 평가방법, 결과활용 등 전면 개선, 평가체계 재정비

※ 우수사례의 경우 발굴 · 정착 · 타기관 확산 단계에 맞춰 가중치 부여

□ 시책평가 평가대상기관 확대

○ 대국민 영향력이 큰 공직유관단체 중심으로 시책평가 대상기관 대폭 확대

※ 공직유관단체 ’09년 23개 →’10년 103개

○ 청렴도 측정결과 ‘매우 미흡’의 기초자치단체 시책평가 포함

※ 기초자치단체 ’09년 10개 →’10년 20개

□ 시책평가 운영과정에 대한 피드백 강화 등을 통한 실효성 유도

○ 기존 상․하반기 2회 실적제출 방식을 유지하되, 상반기 실적제출 후 전문가 평가단에 의한 기관점검 및 환류체계 구비

※ 상반기 실적점검 후 전문가 평가단 주관 시책평가 취약기관 컨설팅

○ 기관별 추진과제의 효과성 평가 반영

※ 시책과제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내부 구성원 설문결과를 평가에 반영

○ 제출 실적내용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강화

※ 상·하반기 실적내용에 대해 기관유형, 세부평가 과제별 현지 확인점검 실시

2		평가대상기관(총 194개 기관)

□ 측정대상기관 확대(‘09년 104개 ⇒ ’10년 194개)

「2010년도 반부패․청렴대책 추진계획」에 청렴도 개선계획을 추가 작성해야하는 기관 및 작성내용은  <붙임1> 참고

○ 중앙행정(39), 광역자치(32), 기초자치(20), 공직유관단체(103)

※ 중앙행정기관은 부․처․위원회 및 청 포함, 광역자치는 시도교육청 포함

○ 청렴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확대 포함

- 기초자치단체는 종합청렴도 기준으로 “매우미흡” 20개 기관 선정

※ 종합청렴도 결과가 없을 경우, 외부청렴도 기준 “매우미흡” 기관을 선정

- 공직유관단체는 ‘1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기관 등을 기준으로 103개 기관 선정

부·처·위원회(21개)	청(18)	광역자치단체(16개)	기초자치단체(20개)
1.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실 3. 법제처 4. 국가보훈처 5. 공정거래위원회 6. 금융위원회 7. 기획재정부 8. 교육과학기술부 9. 외교통상부 10. 통일부 11. 법무부 12. 국방부 13. 행정안전부 14. 문화체육관광부 15. 농림수산식품부 16. 지식경제부 17. 보건복지가족부 18. 환경부 19. 노동부 20. 여성부 21. 국토해양부	22. 국세청 23. 관세청 24. 조달청 25. 통계청 26. 기상청 27. 대검찰청 28. 병무청 29. 방위사업청 30. 경찰청 31. 소방방재청 32. 문화재청 33. 농촌진흥청 34. 산림청 35. 중소기업청 36. 특허청 37. 식품의약품안전청 38. 행정건설청 39. 해양경찰청	40. 서울특별시 41. 부산광역시 42. 대구광역시 43. 인천광역시 44. 광주광역시 45. 대전광역시 46. 울산광역시 47. 경기도 48. 강원도 49. 충청북도 50. 충청남도 51. 전라북도 52. 전라남도 53. 경상북도 54. 경상남도 55. 제주특별자치도	56. 충북 충주시 57. 강원 동해시 58. 경남 양산시 59. 경북 포항시 60. 경기 부천시 61. 경기 수원시 62. 전북 김제시 63. 전북 남원시 64. 서울 영등포구 65. 서울 은평구 66. 서울 금천구 67. 인천 남구 68. 부산 수영구 69. 강원 화천군 70. 충북 청원군 71. 대구 달성군 72. 강원 고성군 73. 전남 완도군 74. 충북 옥천군 75. 전남 강진군

시도교육청(16개)	공직유관단체(103개)
76. 서울특별시교육청 77. 부산광역시교육청 78. 대구광역시교육청 79. 인천광역시교육청 80. 광주광역시교육청 81. 대전광역시교육청 82. 울산광역시교육청 83. 경기도교육청 84. 강원도교육청 85. 충청북도교육청 86. 충청남도교육청 87. 전라북도교육청 88. 전라남도교육청 89. 경상북도교육청 90. 경상남도교육청 9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9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3. 교통안전공단 94. 근로복지공단 95. 금융감독원 96. 농수산물유통공사 97. 농협중앙회 9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9. 대한석탄공사 100. 한국가스안전공사 101. 한국공항공사 102. 한국관광공사 103. 한국광물자원공사 104. 한국농어촌공사 105. 한국도로공사 10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8. 한국석유공사 109. 한국수자원공사 110. 한국전력공사 111. 한국조폐공사 112. 한국철도공사 113. 한국철도시설공단 114. 한국토지주택공사 115. 한국가스공사 116. 인천국제공항공사 117. 부산항만공사 118. 인천항만공사 119. 한국방송광고공사 120. 한국마사회 121. 한국지역난방공사 12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12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24. 한국감정원 12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26.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27. 국립공원관리공단 128.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12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30. 한국환경공단 131. 국민건강보험공단 132. 국민연금공단 133. 기술보증기금 134. 대한지적공사 135. 도로교통공단 13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37. 국민체육진흥공단 138. 신용보증기금 139. 영화진흥위원회 140. 예금보험공사 141. 중소기업진흥공단 142. 한국거래소 14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44. 한국산업인력공단 145. 한국수출보험공사 146. 한국자산관리공사 14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48. 한국전기안전공사 149. 한국주택금융공사 15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51.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52. 한국과학창의재단 15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54. 한국디자인진흥원 15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5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58. 한국산업단지공단 159. 한국석유관리원 160. 한국세라믹기술원 161. 한국시설안전공단	162.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63. 한국인터넷진흥원 164. 한국정보화진흥원 165. 한국청소년상담원 166. 한국청소년수련원 167. 한국콘텐츠진흥원 168. 국제방송교류재단 169. 독립기념관 170. 선박안전기술공단 171. 에너지관리공단 172.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173. 축산물등급판정소 174. 한국고용정보원 175. 한국광해관리공단 17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7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78. 한국소비자원 179.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80. 한국예탁결제원 181. 한국우편물류지원단 18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83. 한국전력거래소 184. 한국전파진흥원 185.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8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7. 서울메트로 188. 한국수력원자력 189.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190. 부산교통공사 19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2. 영상물등급위원회 193. 한국국제협력단 19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		평가과제 및 종합점수 산출방법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체계 분리

○ 4개 유형으로 기관을 구분하여 평가항목 차별화

- 중앙행정기관(39), 광역자치단체(32), 기초자치단체(20), 공직유관단체(103)

※ 중앙행정기관은 부․처․위원회 및 청 포함, 광역자치단체는 시도교육청 포함

○ 신규 청렴도 측정기관 확대에 따라 부패방지 성과 지표 조정

- 부패방지 성과의 종합청렴도 개선도는 전년도 실적산출 불가 기관 확대에 따라 2010년은 한시적으로 미실시

- 기관별 추진과제 효과성 평가를 위해 시책과제 운영 효과 등에 대한 내부 구성원 설문결과를 평가에 반영

○ 정책투명성 진단 및 BPR 추진 강화를 위해 가점에서 고정배점으로 전환

- 반부패 수범사례(15점), 정책투명성 진단(2점), BPR(3점)

< 평가과제별 주요 평가내용 및 배점 >

평가과제명		주요 평가내용	배점
공통시책과제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추진체계 구축, 민관협력 등	8
	기관장 노력도	직원들 인식, 기관장 솔선수범 등	5
	제도개선 종합대책	권고과제 이행, 신규과제 발굴 등	12
	부패영향평가 운영	개선수용률, 자율평가체계 구축 등	8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행동강령 이행환경 및 실천의지 등	10
	반부패 교육 및 홍보	청렴교육 이수정도, 홍보 노력 등	7
자율시책과제	반부패 수범사례	반부패 시책 적절성, 효과성 등	15(20)
	자율시책 권장과제 기초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반부패 수범사례 20점, 자율시책 권장과제는 가점 부여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BPR)	3(가점)
		정책투명성 진단	2(가점)
부패방지 성과		기관별 종합청렴도, 추진과제 효과성	30

4		평가방법

□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 실시

○ 각 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서면평가”한 후, 세부 점검․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 실시

※ 현장점검 내용과 제출한 내용이 다른 경우 0점 처리

□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정량평가 실시

○ 공통시책과제는 내부직원평가와 전문가평가를 병행 실시

○ 공통시책과제 일부, 자율시책과제는 전문가평가 실시

<평가부문별 담당부서 및 자료제출 일정>

부문	과제명(평가부서, 기관)	평가대상 기간 및 자료제출 일정
공통 시책 과제	□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청렴총괄․민간협력과)	▪평가기간 : ‘09.11.1～'10.10.30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제출 : 2.26
	기관장 노력도 (청렴조사평가·심사기획과)	▪평가기간 : ‘09.11.1～'10.10.30
	□ 제도개선 종합대책 (제도개선기획과)	▪평가기간 : ‘09.11.1～'10.10.30
	□ 부패영향평가 운영 (부패영향분석과)	▪평가기간 : ․‘09.10.1～'10. 9.30(중앙부처, 공직유관) ․‘09.11.1～'10.10.20(광역단체, 기초자치)
	□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행동강령과)	▪평가기간 : '09 하반기~'10 상반기 ▪실적제출 : 제로미 시스템 입력(‘10.7)
	□ 반부패 교육 및 홍보 (청렴교육과)	▪평가기간 : ‘09.11.1～'10.10.30
자율 시책 과제	□ 반부패 수범사례	▪평가기간 : ‘09.11.1～’10.10.30 ▪실적제출 : 11.5
	자율시책 권장과제	▪평가기간 : ‘09.11.1～’10.10.30 ▪실적제출 : 11.5
부패방지 성과		▪평가기간 : ‘09. 7.1～’10. 6.30

5		평가결과 활용

○ 시책평가 결과 발표

- 청렴도 측정결과와 시책평가 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 종합 발표

○ 우수기관 및 공로자를 선정하여 정부포상 실시

- 종합평가 상위기관에 대해 기관포상 실시 및 포상금 지급

청렴도 평균을 하회하는 기관, 금품제공률이 높은 기관, 감사에 지적된 기관 등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

- 과제별 우수 추진기관 공로자에 대해서는 개인포상 실시

○ 시책평가 결과 청렴정책 컨설팅 활용 및 반부패 우수사례 홍보

6		향후 추진일정

□ '10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1월)

○ ｢2010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제출 (청렴총괄과, 2.26)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종합평가 (6월, 11월, 11～12월)

○ 2010년도 상반기 실적(6.30), 하반기(종합) 실적(11.5)을 기관별 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 (청렴조사평가과)

상반기 실적은 ‘09.11.1~’10.5.31까지의 실적을 6.30일까지, 하반기 실적은 ‘09.11.1~’10.10.31까지의 실적을 11.5일까지 종합하여 제출(청렴조사평가과)

- 하반기 실적보고서 제출시 상반기 실적을 포함해서 제출

○ 정성평가는 5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 평가단 구성 및 평가

□ 우수기관 및 공로자 선정

○ 시책평가 우수기관 및 반부패 유공자 통보(‘10.11∼12월)

□ 평가결과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 (‘10. 12월)

Ⅱ. 공통시책과제 평가방법

【공직유관단체】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기관장 노력도

제도개선 종합대책

부패영향평가 운영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반부패 교육 및 홍보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1.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점
추진체계 구축	자체 계획의 충실성	○ 계획의 완결성(10) - 반부패 통제요소별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 반부패 인프라 구축, 청렴교육 및 홍보, 부패영향평가 운영, 자체 제도개선, 행동강령 운영 등 ○ 계획의 타당성(15) - 해당 기관의 환경 및 업무특성 등 추진계획 반영 여부 ※ 내부직원 구성상 특성, 기관 주요 업무의 특수성, 기관 소재지 및 민원인의 지역적‧문화적‧역사적 특성 등 ※ 기관별로 부패요인 분석과 대책 제시 여부 평가 ※ ‘09년 청렴도 측정결과 하위기관의 청렴도 개선계획은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	25
	집행기반 활용	○ 자체 추진체계의 운영(10) - 자율적 반부패 추진체계의 구성여부(5) ※ 반부패 추진T/F 구성 : 민간위원 및 부기관장 이상 간부급 참여 ※ 반부패 시책 실무추진단 구성 : 주요 업무 실무진 - 정기적 회의 개최 실적(5) ※ 반부패 추진T/F 및 실무추진단 각각 분기별 최소 1회 회의 개최 ○ 자체 추진체계의 실효성(10) - 회의결과 전파(5) ※ 회의결과 지시사항 및 회의에서 도출된 자율시책과제 또는 제도개선사안 등 전파 여부 - 지시사항 및 제도개선사안 이행여부 모니터링(5) ※ 회의결과 이행여부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적	20
민관협력 활성화	민관협력 구축 및 운영	○ 청렴성 향상 공동협력체계 구성․운영(3) - 민관협의체 구성(1) - 회의 개최 등 운영실적(2) ○ 청렴성 제고를 위한 공동협력 활동(9) - 관련기관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공동협력 사업, 지원 실적(6) - 협의체와 공동협력 사업에서 제시된 의견 이행, 정책 반영 실적(3) ○ 반부패 민관협력 실적(3) - 수범사례 발굴 및 확산 실적(3)	15
	청렴옴부즈만 제도도입 및 운영	○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5) - 제도적 근거 마련(3) - 옴부즈만 선정 및 위촉(2) ○ 청렴옴부즈만 운영 실적(5) - 공공계약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실적(3) - 모니터링 처리실적, 조치사항(2)	10
	윤리경영 추진실적	○ CEO의 윤리경영 의지(4) - CEO의 직원대상 윤리경영 교육실적(4) ※ 상위 30% 이내(4), 상위 70% 이내(2), 상위 70% 미만(1), 미실시(0) ○ 윤리경영 확산 및 공유(6) - 위원회에 제출한 우수 프로그램(3) - 기업투명성(자가)진단 실시(3)	10
반부패 청렴 우수 사례 확산	우수사례 전파․확산 실적	○ 우수사례의 전파 및 확산 실적(5) ※ 해당기관 청렴 우수사례가 주요 중앙 일간지(발행부수 기준 5개 일간지)에 보도된 경우 2점(최대1건) ※ 해당기관 청렴 우수사례가 위원회 감사관 회의 자료 등에 기재되어 배포된 경우 건당 1.5점(최대 2건) ※ 해당기관 청렴 우수사례를 타 기관이 벤치마킹 또는 제도화한 경우 건당 1점(최대 2건) ※ 기본점수 1점 부여	10
부패방지 시책추진 협조	제출기한 준수	○ 연도별 추진계획보고서, 반기별 추진성과보고서 등 시책평가 관련 자료 제출기한 준수 여부(5) ※ 기한 미준수시 건당 1점 감점 ※ 지연 2일째부터 0.1점씩 추가 감점 ※ 미제출 자료가 있는 경우 0점 처리	5
	위원회 반부패 정책 참여도	○ 위원회 반부패 정책 참여도 - 위원회 주최 회의, 공청회, 심포지엄 참석여부 등 반영	5

기관장 노력도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기관장과 함께 감사의 반부패 활동과 노력도 포함

1. 기관장 노력도 평가 반영항목 및 가중치

가. 내부청렴도 측정 실시기관

부문	주요평가내용	가중치(%)
노력도 설문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20
실적평가	▪기관장의 관심도 및 참여도	80

나. 내부청렴도 측정 미 실시기관

부문	주요평가내용	가중치(%)
실적평가	▪기관장의 관심도 및 참여도	100

2. 세부평가 방식 및 평가지표

가. 기관장 노력도 설문

○ 대상기관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기관장의 부패방지 노력에 대한 인식을 설문을 통해 조사

< 기관장 노력도 설문항목 및 점수산정 방식 >

문항번호	설문내용	문항당 만점	가중치	합계
1	종합적인 노력	10	1.0	10×1.0+10×1/3+10×1/3+10×1/3=20
1-1	청렴기반 조성 및 동기부여	10	1/3
1-2	제도․시스템 개선	10	1/3
1-3	기관장의 솔선수범	10	1/3

나. 실적평가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점
기관장 관심도	청렴의지 전파 및 공유	○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내 청렴의지 전달(10) - 공문 발송, 이메일 발송 등 온라인 대내활동 건(3) - 관련 워크숍, 교육 등에서 기관장 강의 건(7) ○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외 청렴의지 전달(10) - 관련 공문 및 서한문 발송 건(3) - 관련 강연 및 토론회 패널 참석 건 등(7) ※ 대내·외 모두 관련 내용의 제목은 청렴과 관련되어야함	20
	청렴기반 조성 및 동기부여	○ 청렴(부패방지) 성과 인센티브 시스템 실효성 - 청렴(부패방지)관련 포상제도 유무(유(5), 무(0)) - 기관 전체 포상자 대비 청렴관련 시상자 수(15) - 시상내용 관련 언론 노출 건(10)	30
기관장 참여도	기관장의 솔선수범	○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10) - 공개주기(연·분기·월·일), 접근용이성, 공개범위 ○ 기관장 솔선수범 사례(10) - 사회봉사, 기부, 미담사례 등	20
징 계 적정성	징계적정성 여부	○ 감독기관 성실보고 여부(10) ※ 청렴도 관련 현지점검 시 적발 건 기준 ※ 심사기획과 및 청렴조사평가과 점검결과	10

※ 실적평가의 모든 평가지표는 최고 득점을 만점으로 하여 계산(기관실적/최고 기관실적 X 배점)

제도개선 종합대책

1. 평가 반영항목 및 가중치

가. 제도개선 권고과제 해당기관

부문	주요평가내용	가중치(%)
권고과제	▪권고과제의 이행실적 및 효과성 평가	50
자율적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	▪부패유발요인 발굴노력 및 실적 ▪부패현상발생시 제도개선 노력 및 실적	50

나. 제도개선 권고과제 미 해당기관

부문	주요평가내용	가중치(%)
자율적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	▪부패유발요인 발굴노력․실적 ▪부패현상발생시 제도개선 노력․실적	100

2. 평가지표

<제도개선 권고과제>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점
권고과제 이행	계획대비 이행실적	○ 조치기한 대비 이행실적(30) - 정상추진(세부)과제수/전체(세부)과제수×30 ○ 조치기한 도래 전 이행실적(5) - 조치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행완료한 경우	50
	개선방안의 현장정착 노력 및 제도개선 효과	○ 관련법령 제․개정이후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 이행․감독여부(7.5) - 개선과제의 적용에 요구되는 후속조치 마련 - 업무수행과정에서 개선된 제도의 실질적 적용 정도 ․ 매우 우수 : 7.5점 ․ 우수 : 6점 ․ 보통 : 4.5점 ․ 미흡 : 3점 ․ 미제출 : 0점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점
권고과제 이행	개선방안의 현장정착 노력 및 제도개선 효과	○ 개선과제의 효과(7.5) - 개선된 제도로 인한 업무수행상 효과 ․ 개선된 제도하에서 행해지는 업무량과 산출물 규모, 업무처리의 개선정도, 부패문제 개선효과 등 ※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효과성을 계량화하여 입증한 경우 ․ 매우 우수 : 7.5점 ․ 우수 : 6점 ․ 보통 : 4.5점 ․ 미흡 : 3점 ․ 미제출 : 0점

<자율적 제도개선시스템 운영>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점
부패유발 요인개선	신규부패 유발요인 발굴노력	○ 신규과제의 제도개선 유관성(10) - 제도개선 유관과제비율(유관과제수/제출건수) ․50% 미만 : 3점 ․50%이상 ~ 60%미만 : 7점 ․60%이상 ~ 70%미만 : 8점 ․80%이상 ~ 90%미만 : 9점 ․90%이상 ~ 100% : 10점 ○ 신규과제 제출건수(5) ※ 기관간 비교평가 후 산술평균 점수 부여	30 (70)
	추진 실적	○ 제출된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12) - 정상추진과제수/이행대상과제수×12
	자체 효과성 평가	○ 부패유발 제도개선과제 자체 효과성 평가 결과 제출(3) ※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효과성을 계량화하여 입증한 경우 - 개선된 제도로 인한 업무수행상 효과 ․ 개선된 제도하에서 행해지는 업무량과 산출물 규모, 업무처리의 개선정도, 부패문제 개선효과 등
부패현상 발생시 제도개선	부패발생업무 개선계획 수립여부	○ 부패현상 발생기관 자체 발굴 및 조치(5) - 부패현상 발생 시 권익위 통보 전 자체 발굴․조치 통보 ○ 의무적 제도개선대책 수립여부(3) - 대책수립건수/전체대상건수×3 ○ 조치(개선)계획의 제출기한 준수여부(2) - 기한내 제출 : 2점, - 기한 초과 제출 : 1점, - 미제출 : 0점 ○ 개선계획의 적정성(5) - 매우 우수 : 5 - 우수 : 4 - 보통 : 3 - 미흡 : 2	20 (30)
	추진 실적	○ 제출된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5) - 정상추진 과제수/전체 과제수×5

부패영향평가 운영

1.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 점

부패영향평가

체계 구축․운영

∙평가전담부서․전담직원 지정 : 10점

∙부패영향평가체계 운영여부

- 각 기관 홈페이지에 사규 등 게시 : 15점

- 부패영향평가 제도 규정화 : 15점

40

부패영향평가

개선 실적

∙원안동의한 실적 : 10점 (원안동의 실적 단위 : 규정)

- 11건 이상 : 10점           - 6건 이상 10건 이하 : 6점

- 1건 이상 5건 이하 : 3점    - 실적 없음 : 0점

∙개선한 실적 : 40점

- 부패영향평가 개선 실적 (개선실적 단위 : 조문)

∙	당해 공직유관단체 개선실적	×15점+5점
	최다 개선실적이 있는 기관의 개선실적 수

- 개선 실적을 실제 규정에 반영한 실적

∙	실제 규정에 반영한 개선실적 수	×20점
	당해 기관의 개선실적 수

50

자체 노력도

∙직원 교육실적이 있는 기관 : 5점  ∙직원 교육실적이 없는 기관 : 0점

※ 부패영향평가 대상 내부규정 담당부서 담당자들 교육실적

∙언론홍보실적 : 1회당 5점

※ 언론 : TV, 신문 등 외부매체

10

※ 평가자료 작성

○ 공직유관단체는 작성양식에 따라 평가자료 작성

※ 추진 일정

○ 평가자료 취합

- 상반기 실적 보고서(6.30.): 상반기 실적 제출 (‘09.10.1.~’10.5.31.)

- 하반기 실적 보고서(11.5.) : 하반기 실적 제출 (‘10.6.1.~’10.9.30.)

○ 과제별 이행실적 점검, 종합평가 실시 및 분석 : 11월 ~ 12월 중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1.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점
행동강령 이행환경	신 고 활 성 화	○ 기관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 ○ 사이버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신고상담 사이트) 접근 용이성 여부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 제도 유무	10
	제도운영	○ 행동강령 운영 수범제도 도입․운영	20
		○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심사	10
행동강령 추진실적	상담실적	○ 행동강령 상담 건	5
	금품 등 반환실적	○ 금품 등 반환신고 건	20
	위반행위 자 체 적 발 률	자체적발건수 ------------------------------------------------- × 100 자체적발건 + 외부기관통보건	25
행동강령 실천의지	행동강령 권고사항 이 행	○ 행동강령 교육(매년 1회 이상) ○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매년 2회 이상)	10

반부패교육 및 홍보

1.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 점
반부패 청렴교육	직원별 교육이수시간	○ 1인당 교육이수시간 ① 4시간이상 : 25점 ② 3 ~ 4시간 : 20점 ③ 2 ~ 3시간 : 15점 ④ 1 ~ 2시간 : 10점 ⑤ 0 ~ 1시간 : 5점	25
		○ 과장급 이상 1인당 교육이수시간 ① 평가대상기관 중 상위 20%이내 : 40점 ② 상위 40%이내 : 32점 ③ 상위 60%이내 : 24점 ④ 상위 80%이내 : 16점 ⑤ 상위 80%미만 : 8점	40
	청렴교육 수범사례	○ 청렴교육 수범사례 발굴․확산 참여도 ･ 제출 : 2점 ･미제출 : 0점 * 청렴교육 수범사례 제출 여부	2
		○ 청렴교육 수범사례의 우수성 ① 상위 10% : 13점 ② 상위 40%이내 : 10점 ③ 상위 60%이내 : 7점 ④ 상위 80%이내 : 4점 ⑤ 상위 80%미만 : 1점	13
홍보 노력도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활용 실적	○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보도자료, 팸플릿, 교육교재, 영상물 등의 개발･활용 실적 ① 40건 이상 : 20점 ② 30건 이상~40건 미만 : 16점 ③ 20건 이상~30건 미만 : 12점 ④ 10건 이상~20건 미만 : 8점 ⑤ 10건 미만 : 4점	20

Ⅲ. 자율시책과제 평가방법

반부패 수범사례

자율시책 권장과제

반부패 수범사례

1. 평가 개요

□ 평가 대상

○ 공통시책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각급기관이 추진한 과제 중 타 기관에 전파할 가치가 높은 모범사례나 창의적인 과제

- 기관 청렴수준과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식 시책 추진 활성화를 위해 공통 시책평가로 측정되지 않는 반부패 활동 대상

○ 공공기관의 취약분야 개선 및 부패재발 방지를 위한 자율적 개선 활동 및 노력을 평가에 반영

	< 예 시 >
√ 고위직 등의 청렴의식 확립을 위한 시책 또는 솔선수범 활동 √ 새로운 반부패 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 노력 √ 청렴도 취약분야(업무)의 개선 노력 √ 연고․온정주의 등 부패유발적 문화 타파 사례 √ 부패사건 등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 신고자 보호․보상, 내부고발 활성화, 내부감사시스템 개선 등 부패행위 적발 제고 노력 √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 반부패 교육, 행동강령 이행 노력 등

□ 평가방법

○ 시책의 적절성․창의성 등 정성평가 지표에 근거하여 사전에 구성된 “전문가 평가단”에 의해 평가

- 기관별 비교를 통해 점수를 부여하되, 관대화․집중화 경향을 막기 위해 강제 배분법 적용

○ 기관당 1개 과제에 대해서 평가

2. 평가 기준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점부여방식	평 점
참여도	수범사례 발굴 노력	○ 수범사례 제출기관 기본점수(3점) 부여 · 제출 : 3점 · 미제출 : 0점	30
반부패 사례의 우수성	부패연관성	○ 부패와의 연관성이 높으며, 부패현상과 원인에 대한 분석 여부	20
	구체성	○ 개선방안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10
	창의성	○ 기존의 시책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시책인지 여부	10
	효과성	○ 부패개선 및 예방효과 *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한 경우 가점 부여	20
	파급가능성	○ 반부패 우수사례의 전파 가능성	10

자율시책 권장과제

1.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 개념

○ 청렴도 개선이 저조한 취약분야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패방지 개선전략을 마련하는 사업

□ 대상과제 선정

○ ’09년도 기관 청렴도 측정시 금품 또는 향응제공률이 높았던 업무, 부패가 빈발하거나 언론에서 부패사례로 보도된 업무 등

□ 평가방법

○ 하반기 실적 제출시 종합대책 및 개선활동 실적 제출

※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 매뉴얼 참고(권익위 홈페이지 개제)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점부여방식	평 점
BPR 참여도	○ BPR 실시여부 - 실시(50) 미실시(0)	50
진단 및 시행의 충실성	○ 부패유발요인 도출의 적절성 - 환경분석, 업무 단계별 부패유발요인 도출 여부 ○ 계획 대비 개선활동의 충실성	50

2. 정책투명성 진단

□ 정책투명성 개념

○ “정책의 형성․집행․평가 등 정책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태”를 의미

○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진단하여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요소를 제거하고 외부적발이 곤란한 부패를 사전 예방

□ 정책투명성 진단 대상

○ 최근 3년 이내에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정책 중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거나 파급효과가 큰 정책

□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방법

○ 하반기 실적 제출시 정책투명성 진단 실적 제출

※ 정책투명성 진단 매뉴얼 참고(권익위 홈페이지 개제)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점부여방식	평 점
참여도	○ 정책투명성 진단 실시여부 - 실시(50) 미실시(0)	50
내용의 충실성	○ 진단대상 정책선정의 적절성 여부 ○ 진단과정의 적절성 ○ 진단내용의 충실성 ○ 진단결과의 활용 정도	50

Ⅳ. 부패방지 성과

1. 평가방법

○ ‘10년 종합청렴도를 기준으로 점수대별 구간을 설정, 구간별로 차등반영

※ 외부청렴도 미측정 기관은 내부청렴도 평균을 기준으로 구간 차등

※ 내부청렴도 미측정 기관은 외부청렴도 평균을 기준으로 구간 차등

○ 시책추진 과제에 대한 실효성을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조사

○ 청렴도 측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청렴도 측정 협조도 반영

2. 평가지표(점수산정 방식)

평가지표

산  출  방  법

점수산정

배점

종  합

청렴도

○ 기본점수(3점)+(12-기관별 득점구간)

▪구간 범위

- 청렴도 평균을 상회한 경우(1~5구간)

※ 우수기관부터 점수에 따라 5구간까지 강제 할당

- 청렴도 평균을 하회한 경우(6~10구간)

※ 우수기관부터 점수에 따라 10구간까지 강제 할당

1구간 0,  2구간1.0

3구간 2.0, 4구간 3.0

5구간 4.0, 6구간 6,0

7구간 7.0, 8구간 8.0

9구간9.0, 10구간10.0

15

※ 등급기관 강제할당에서 동점일 경우 전년도 우수기관 우선 원칙 준수

시책추진과제

효과성

문항번호	설문내용	문항 만점	가중치	합계
1	종합적인 시책 효과성	5	1.0	5×1.0+10×1/3+10×1/3+10×1/3=15
1-1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10	1/3
1-2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10	1/3
1-3	반부패 교육 및 홍보	10	1/3

15

청렴도측정

협조도

○ 자체 청렴도 측정금지기간 준수 여부

○ 청렴도측정 신뢰도 저해행위 유무

- 민원인 명부 누락이 심각하거나 불성실 제출

- 민원인, 직원에 대한 호의적 답변 권유

- 내부청렴도와 성과지표를 연계, 직원들의 호의적 답변유도 등

※ 위반행위 발생시 1점식 감점

가감점

【붙임1 : 청렴도 개선계획 제출 대상기관】

< 기관유형별 청렴도 개선계획 제출 대상 기관 >

기관유형	기관명
총 계 (58개)	31개 기관	27개 기관
중앙행정기관 (10개)	통일부, 대검찰청,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방위사업청, 교육과학기술부, 특허청, 농림수산식품부, 노동부
광역자치단체 (6개)	-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20개)	충북충주시, 경북포항시, 전북김제시, 강원동해시, 경기부천시, 전북남원시, 경남양산시, 경기수원시	-
	강원화천군, 강원고성군, 충북옥천군, 충북청원군, 전남완도군, 전남강진군, 대구달성군
	서울영등포구, 서울은평구, 서울금천구, 인천남구, 부산수영구
지방 교육청 (5개)	부산교육청, 대구교육청	인천교육청, 전남교육청, 서울교육청
공직유관단체 (17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관리공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별 ｢청렴도 개선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09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미흡기관은 기관별 ｢2010년도 반부패․청렴대책 추진계획｣ 작성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제출

□ 기관별 제출 계획 및 이행실적은 “201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시 주요 평가과제별 평가시 반영

□ 해당기관 정책환경 분석(SWOT 분석)

○ 조직내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외부적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분석

※ 기관장 의지, 반부패 전담부서의 운영여건, 외부 고객들의 요구 등 고려

□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업무, 취약항목에 대한 분석

○ 항목별, 업무별 취약항목 심층분석

○ 부패공직자 발생현황(징계현황), 행동강령 위반실적, 기타 부조리 관행 등 분석, 해당기관의 청렴수준 추가 분석

□ 부패취약원인 진단 및 개선전략

○ 외부청렴도 취약업무 진단 및 개선전략(전체 미흡기관)

- 청렴도 측정대상업무별 개요, 주요 관계자, 업무 주요단계별 부패유발요인, 업무와 관련한 부패사례 분석

- 취약업무 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개선전략 도출

※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BPR) 매뉴얼 참조

○ 내부청렴도 취약항목 진단 및 개선전략(내부청렴도 측정 미흡기관)

- 인사․예산집행 등 내부업무 관련 부패사례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