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기관 현황 조사 계획

2010. 1.

□ 목 적

○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도 측정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 제기(’09. 10,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시)

⇨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청렴도 측정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전체 공공기관의 기관현황을 파악, 측정가능성, 조직․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측정범위 확대 검토

○ 금년도 실시예정인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위해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간부 현황 파악

□ 대상기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 중 ‘라’호의 공직유관단체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은 모두 기실시중, 별도 기관현황 파악 불필요

※ 기존의 청렴도 측정대상에 포함된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도 임원급 간부 현황 파악을 위한 기관현황 자료 수집

□ 조사내용

○ 정원, 예산규모, 임원 현황(양식1)

○ 주요 대민․대기관 업무 및 연간 처리건수(양식2)

※ ’09년 외부청렴도 측정대상기관은 미작성

￭ 대민업무 : 공공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행하는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업무 또는 대등한 주체로서 행하는 계약업무, 즉 행정서비스의 수요자가 일반국민(민원인)인 경우

※ 예) 검사점검, 조사, 계약/감독, 지도단속, 심사, 인허가, 승인/신고 등

￭ 대기관업무 : 공공기관이 타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월적으로 행하는 지원, 관리․감독 및 협의 업무 등, 즉 행정서비스의 수요자가 공공기관(공직자)인 업무

- 단, 해당 공직유관단체와 관리기관(상급기관)과의 업무는 제외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10. 1. 13(수)

○ 제출방법 : 문서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붙임 3 ｢청렴도 측정 기관별 담당자 현황｣ 참조, 이메일은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관리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 제출파일명은 ｢기관명.xls｣(예 : 국민권익위원회.xls)로 기재

□ 향후 추진일정

○ 신규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확정(1월)

○ 신규 측정대상기관의 세부업무현황 검토 및 측정대상 업무선정 협의(∼6월)

○ 청렴도 측정실시 계획 수립․통보(7월)

○ 청렴도 측정 실시(9∼11월)

○ 결과 분석 및 발표(12월)

〈양  식〉 1. 기관 현황                                         2. 대민․대기관 업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