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청렴도 측정을 위한

기관별 업무 현황 조사

2009. 5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 목 적

○ 기관별 대민·대기관업무의 현황을 조사, ’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업무 선정시 활용하여 청렴도 측정의 타당성을 제고

○ ’09년도 청렴도 측정 관련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기준 및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대상기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 중 ’08년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및 ’09년도 신규 측정 검토 기관

-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시·도별 2개 기관, 총 30개 기관 선정

□ 조사내용

○ ’08년도 청렴도 측정업무 현황(양식 1) 및 처리절차(양식 2)

※ ’08년도 내부청렴도만 측정한 공공기관은 미작성

○ ’08년도 측정업무 이외에 아래에 해당하는 업무 현황(양식 3)

▪ 공공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행한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업무 또는 대등한 주체로서 행하는 계약업무(대민업무)

※ 예) 인·허가, 심사, 지도, 단속, 조사, 감독, 점검 및 각종 계약업무 등

▪ 유관기관에 직접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업무의 계획, 승인, 협의 등을 하는 업무(대기관업무)

※ ’08년도 내부청렴도만 측정한 공공기관은 양식 3 작성·제출

○ 해당기관에서 신규 측정, 측정제외 또는 측정업무 조정을 원하는 경우 양식 6에 따라 의견제출

○ ’09년도 자체청렴도 실시계획, 청렴도 결과의 성과지표(BSC 등) 반영여부(양식 4)

○ 조직도 및 정원표(소속기관, 지역사무소 등 포함) 제출

- 정원표는 일반직, 계약직, 기능직 정원을 구분하여 작성·제출

○ 기타 업무편람 등 업무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 청렴업무 담당자 현황(양식 5)

□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09. 5. 29(금)까지

○ 제출방법 : 문서 또는 기관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업무편람 등 참고자료는 우편 송부 가능

※ 붙임 3 ｢청렴도 측정 기관별 담당자 현황｣ 참조

□ 참고사항

○ 조직개편, 법률 제·개정, 제도개선 등으로 소관 부처(부서)·업무처리 절차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업무를 기준으로 작성

※ ’08년 대비 업무내용 등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도 양식에 따라 작성

○ 측정업무별 처리절차(양식 2)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부서에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다수의 부서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모든 부서에서 작성

※ 작성부서가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권익위 업무담당자와 협의 요망

○ 제출파일명은 ｢기관명.xls｣(예 : 국민권익위원회.xls)로 기재

□ 향후 추진일정

○ 기관별 업무검토 및 측정대상업무 선정(∼6월)

○ 청렴도 측정실시 계획 수립·통보(7∼8월)

○ 청렴도 측정실시(9∼11월)

○ 결과 분석 및 발표(12월)

〈양  식〉 1. 청렴도 측정업무 현황                              2. 청렴도 측정업무 처리절차                          3. 측정업무 이외의 업무현황                           4. 청렴도 관련 기타사항                              5. 청렴업무 담당자 현황                              6. ’09년도 청렴도 측정업무 선정에 대한 의견제출

[양식 6]

'09년도 청렴도 측정업무 선정에 대한 의견제출

□ 기관명

□ 의견제출 대상업무

○

□ 의견 세부내용

○

□ 대상업무 내용 및 세부절차(양식 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