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여론선도층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 여론선도층(510명), ‘입법· 정치분야 부패하다’ 67.8%, 10점 만점에 2.86점

◦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수준(4.13점), 사법/법조분야(4.32점)

◦ 공직사회 전반의 부패수준은 4.44점, 중앙행정기관 공무원(4.63점)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4.01점)이 더 부패하다고 인식

◦ 행정분야별로는 ‘건축/건설/주택/토지’분야를 가장 부패하다(75.1%)고 인식(10점 만점에 2.72점)

■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서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처벌 강화’(46.5%)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 다음으로 ‘부패방지제도 개선’(23.3%),

‘전반적인 윤리의식 확립’(17.6%)순

■ 부패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28.4%)를 지적

■ 여론선도층(응답자) 소속분야의 가장 심각한 부패문제로

대학교수 등 학계는 ‘촌지수수’(25.0%), 국회의원 보좌관은 ‘이권개입’(28.0%), 변호사는 ‘전관예우’(51.3%), 언론인은‘ 향응접대’(25.0%)라고 응답

◦ 특히, ‘혈연, 지연, 학연 등 사적관계의 적용’은 문화예술계(27.8%), ‘시민단체(8.8%),       국회의원보좌관(6.1%)등이 공통적으로 해당분야의 심각한 부패문제로 인식

□ 권익위가 지난 9.8 ~ 9.30에 걸쳐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선도층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 부패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실태를 묻는 설문에서

○ 우리사회 전반의 부패수준에 대해 여론선도층의 40.8%가 ‘부패하다’고 응답, 10점 만점에 4.13점이었으며,

< 여론선도층의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

-  우리사회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문화예술인(4.63점)과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민단체(3.44점)간에는 1.19점의 차이가 있었음

< 응답자유형별‘우리사회 전반의 부패수준’인식비교 >

◦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대해서는 ‘입법․정치분야’가 ‘부패하다’는 응답이 67.8%로 가장 높았으며 10점 만점에 2.86점이었음

< 분야별 부패수준(종합)>

- 한편, 부패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분야(3순위 응답까지 포함)로 ‘정치권’이 82.0%로 부패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다음은 ‘공무원’(33.9%), ‘공기업’(30.8%), ‘언론계’(29.4%), ‘법조계’(28.2%) 순이었음

< 부패문제가 심각한 사회분야  >

□ 행정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설문에서는

○ 행정분야별로는 ‘건축․건설․주택․토지’(2.72점)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다음으로 ‘세무’(3.50점), ‘경찰’(3.53점), ‘교육’(4.23점) 순으로 부패가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

○  웅답자 유형별로 공통적으로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건축, 건설, 주택, 토지’(2.06점)분야를 제외하면

- 언론인은 ‘세무’(2.92점), ‘경찰’(3.18점), ‘교육’(3.60점) 분야의 부패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대학교수는  ‘조달’(3.00점),  ‘경찰’(3.3.1점)분야에서, 시민단체는 ‘경찰’(3.28점)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 등 법무’(3.59점)분야를 상대적으로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

< 응답자유형별 ‘행정분야별 부패인식 수준’비교표 >

(단위: 점)

응답자유형	사례수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10점 평균
		교육	경찰	세무	소방	병무 /국방	건축/건설등	검찰/교정등	보건위생	환경	조달
전체	510	4.23	3.53	3.50	5.93	4.82	2.72	4.26	4.62	5.07	4.39
대학교수	80	4.78	3.31	3.00	5.38	4.59	2.06	4.13	4.19	4.91	3.84
국회의원보좌관	82	4.24	3.69	3.69	5.46	4.91	2.74	4.33	4.63	5.15	4.51
변호사	80	4.03	3.44	3.44	5.94	4.81	2.63	5.22	5.06	5.34	4.19
언론인	84	3.60	3.18	2.92	5.36	4.97	2.47	4.05	4.17	4.76	4.29
시민단체	80	3.63	3.28	3.69	6.63	4.38	2.91	3.59	4.59	4.97	4.34
종교인	50	4.60	4.20	4.05	6.80	5.15	3.10	3.80	4.95	5.30	4.85
문화예술인	54	5.19	4.03	4.17	6.53	5.14	3.52	4.72	5.05	5.19	5.09

□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과제로는

○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처벌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46.5%로 가장 많았으며,

- 다음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23.3%), ‘전반적인 윤리의식 확립’(17.6%)순이었음

< 공직사회 부패방지를 위한 해결과제 >

□  또한, 우리사회의 부패발생 원인 및 문제점으로

○ 우리사회의 부패발생원인은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28.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불합리한 행정규제‘(24.7%),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21.0%) 순이었음.

<  우리 사회의 부패 발생 원인 >

○ 우리사회의 부패발생원인이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라고 응답한 응답자(145명)는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47.6%), ‘지연,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적용‘(22.1%)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응답

<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의 주요문제 >

-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가 부패발생의 원인이라는 응답자(126명)는 ‘업체들이 지키기 어려운 각종 행정 규제와 기준의 비현실성’(54.8%), ‘행정기준 및 절차의 비현실성‘(34.1%)이 가장 문제라고 응답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주요문제 >

-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부패발생의 원인이라는 응답자(107명)는  ‘실효성이 낮은 자체감사 및 온정주의적 적발, 처벌’(43.0%), ‘비리공직자 대 일반인 처벌수준 비교시 객관성 결여’(29.0%)가 가장 문제라고 응답

<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의  주요문제 >

- 부패발생 원인이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이라는 응답자(71명)는 ‘공무원 개인의 탐욕’(57.7%), ‘선처나 특혜를 바라는 민원인의 이기심’(21.1%)를

- ‘각종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의 부조리’가 부패발생원인이라는 응답자(56명)는 ‘공천과정에서의 불합리성’(39.3%), ‘정경유착’(35.7%)을 가장 큰  문제라고 응답

<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의 문제점 >	<‘각종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의 부조리’의 문제점>

□ 여론선도층(응답자)이 소속된 사회분야의 부패문제중

○ 가장 심각한 부패문제는 ‘이권개입’(8.2%), ‘전관예우’(8.0%), ‘사적이익의 추구’(7.8%),‘혈연, 지연, 학연 등의 사적인 관계적용’(7.1%)이라고 응답

○ 응답자 유형별로 보면, 대학교수는 ‘촌지수수’(25.0%), 국회의원보좌관은 ‘이권개입’(28.0%), 변호사는 ‘전관예우’(51.3%), 언론인은 ‘향응접대’(25.0%) 등이 해당 분야의 가장 큰 부패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음

- 특히, ‘혈연, 지연, 학연 등 사적관계의 적용’은 ‘문화예술계’(27.8%), ‘시민단체’(8.8%), ‘변호사’(6.3%), ‘국회의원보좌관’(6.1%) 등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패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음

< 가장 심각한 부패문제 >

(단위: 명, %)

구 분		부패문제(복수응답)		가장 높은 응답자 유형
		사례수	응답비율
계		510명	100.0%	-
없음 또는 모름		75명	14.7%	변호사(23.8%),시민단체(22.5%)
	있다고 응답(복수응답)	435명	85.3%	-
	이권 개입	42명	8.2%	국회의원보좌관(28.0%)
	전관예우	41명	8.0%	변호사(51.3%)
	사적이익추구	40명	7.8%	시민단체(16.3%)
	혈연, 학연, 지연 등의 사적인 관계적용	36명	7.1%	문화예술인(27.8%)
	향응접대	27명	5.3%	언론인(25.0%)
	촌지수수	26명	5.1%	대학교수(25.0%)
	정경유착(4.1%),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3.9%), 권력기관과의 유착관계(3.9%), 편파적인 보도(3.7%), 불공정한 공천비리(3.5%), 금품수수(3.3%), 투명하지 못한 사업운영(3.3%), 직위를 이용한 알선(2.7%),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적절한 사용(2.7%), 예산의 불공정한 배분(2.4%), 사건의 브로커(2.4%), 지위남용(2.2%), 불투명한 정치자금(2.0%) 등임

< 응답자유형별‘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부패문제’ >

구분	사례수	없음 /모름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패문제(복수응답)
전체	(510)	14.7%	이권개입(8.2), 전관예우(8.0), 사적이익추구(7.8) 등의 순임
대학교수	(80)	17.5%	촌지수수(25.0%), 인사관련부패(8.8%), 인사제도의 불공정성(7.5%), 승진, 인사이동에 따른 청탁(3.3%), 연구비의 부적합한 집행(6.3%), 납품을 위한 뇌물(6.3%) 등의 순임
국회보좌관	(82)	13.4%	이권개입(28.0%), 불투명한 공천비리(22.0%), 직위를 이용한 알선(12.2%), 불투명한 정치자금(12.2%), 금품수수(8.5%),이해 관계기관에 상납(7.3%)
변호사	(80)	23.8%	전관예우(51.3%), 사건브로커(15.0%), 혈연,지연, 학연 등 사적관계 적용(6.3%)의 순임
언론인	(84)	2.4%	향응접대(25.0%), 편파적인 보도(22.6%), 사적이익의 추구(13.1%), 목적을 위한 여론 조작(10.7%), 취재와 관련된 광고 활동(8.3%) 등의 순임
시민단체	(80)	22.5%	사적이익의 추구(16.3%),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적절한 사용(12.5%), 혈연,지연, 학연 등 사적관계 적용(8.8%),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이름만 있는 단체(8.8%)
종교인	(50)	6.0%	종교의 물질지향화(18.0%), 종교의 사유화(16.0%),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14.0%), 이권개입(12.0%), 권력기관과의 유착관계(12.0%) 등의 순임
예술인	(54)	14.8%	혈연,지연, 학연 등 사적관계 적용(27.8%), 예산의 불공정한 배분(20.4%), 심사의 불공정, 불투명(14.8%) 등의 순임

□ 부패방지를 위해 우선적인 해결과제에 대한 설문에서는

○ ‘구성원의 직업적 윤리의식 확립’(8.2%), ‘부패방지 감시기능의 강화’(4.9%), ‘부패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4.3%), ‘부패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2.9%)이 중요하다고 응답

< 부패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 >

(단위: 명, %)

구분		해결과제		가장 높은 응답자 유형
		사례수	응답비율
계		510명	100.0%	-
없음 또는 모름		89명	17.5%	변호사(31.3%),시민단체(22.5%)
	있다고 응답	421명	82.5%	-
	구성원의 직업적 윤리의식 확립	42명	8.2%	언론인(26.2%)
	부패방지 감시기능의 강화	25명	4.9%	국회의원보좌관(8.5%)
	부패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22명	4.3%	국회의원보좌관(14.6%)
	부패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	15명	2.9%	종교인(10.0%)
	부패방지를 위한 의식교육 제공	13명	2.5%	시민단체(6.3%)
	구성원의 처우 개선 선행	12명	2.4%	언론인(10.7%)
	재정지원의 현실화(2.2%), 시민의 윤리의식 확립(2.0%), 전관예우 관행 철폐(2.0%), 불법을 저지른 구성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2.0%), 부패방지를 위한 인식개혁(1.8%),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확립(1.8%), 권력기관의 유착 개선(1.8%), 급여의 현실화(1.8%) 등의 순임

○ 응답자 유형별로 보면, 언론인은 ‘구성원의 직업적 윤리의식 확립’과 ‘구성원의 처우개선’를 대학교수, 국회의원보좌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감시기능 강화와 처벌 강화’를 우선 해결과제로 제시했음

< 응답자유형별 ‘부패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 >

구분	사례수	없음 /모름	부패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
전체	(510)	17.5%	구성원의 직업윤리 의식의 확립(8.2%), 부패방지 감시기능의 강화(4.9%) 등의 순임
대학교수	(80)	18.8%	부패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6.3%), 부패방지 감시기능 강화(5.0%) 시민윤리의식의 확립(5.0%), 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제공(5.0%), 촌지수수에 대한 엄격한 처벌(5.0%) 등의 순임
국회보좌관	(82)	18.3%	부패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14.6%), 부패방지 감시기능 강화(8.5%), 불법를 저지른 구성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6.1%), 공정과정의 투명성(6.1%), 등의 순임
변호사	(80)	31.3%	전관예우 관행 철폐(12.5%), 구성원의 직업적 윤리의식 강화(7.5%), 퇴직후 일정기관 변호사 업무 제한(6.3%), 사건브로커 고용하는 전관에 대한 감시 및 처벌(5.0%)의 순임
언론인	(84)	1.2%	구성원의 직업적 윤리의식 확립(26.2%), 구성원의 처우개선 선행(10.7%), 부패방지를 위한 자정노력(7.1%), 권력기관과의 유착 개선(7.1%), 급여의 현실화(6.0%) 등의 순임
시민단체	(80)	22.5%	일하지 않고 간판만 내세우는 단체 색출하여 퇴출(7.5%), 부패방지를 위한 의식교육 제공(6.3%), 재정지원의 현실화(6.3%), 정부지원금에 대한 투명한 회계처리 강화(6.3%) 등의 순임
종교인	(50)	12.0%	구성원의 직업적 윤리의식 확립(12.0%), 부패방지를 위한 자정노력(10.0%), 부패방지를 위한 인식 개혁(8.0%), 종교적 본질의식 확립(8.0%) 등의 순임
예술인	(54)	16.7%	예산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13.0%), 재정지원의 현실화(9.3%),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9.3%), 시민 윤리의식의 확립(3.7%) 등의 순임

□  여론선도층 부패인식조사(신뢰수준 95%±4.4%)는 7개 여론선도층 510명을 대상으로 전화안내후 메일, fax, 우편을 활용한 설문조사로 실시한 것임

▣ 조사대상 및 표본구성 ▣

조사대상	분석 사례수	세부사항
대학교수	80명	▪전국의 4년제 대학(198개교)의 부패관련 학과 교수 ⇒ 계통추출법을 통해 61개 대학을 선정하였고 그 중 48개 학교에서 조사에 응해 줌 ▪수도권 : 비수도권 = 34명 : 46명 ▪법학 : 행정학 : 기타 사회과학계열 = 30명 : 31명 : 19명 (※ 전문대학의 경우 관련학과가 거의 없어서 제외함)
국회의원 보좌관	82명	▪299명 국회의원의 보좌관 전수조사를 실시 ▪국회의원의 정당을 고려하여 조사실시 ⇒ 한나라당 : 민주당 : 그 외 정당 = 49명 : 18명 : 15명
변호사	80명	▪대한변호사회 회원 리스트를 활용 ▪수도권 : 비수도권 = 56명 : 24명
언론인	84명	▪한국언론재단에서 발행한 『전국언론 인명록』활용 ▪신문 : 방송 = 43명 : 41명
시민단체	80명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리스트 활용 ▪수도권 : 비수도권 = 37명 : 43명
종교인	50명	▪한국종교인평화회의 7대종단 ▪각 종교별 홈페이지에 등록된 리스트 활용 ▪개신교 : 천주교 : 불교 : 기타종교 = 21명 : 9명 : 16명 : 4명
문화예술인	54명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의 10개 협회 ▪10개 협회별로 균등 할당하여 조사 ▪건축(3명), 국악(5명), 무용(3명), 문인(6명), 미술(8명), 사진(6명), 연극(6명), 연예(5명), 영화(5명), 음악(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