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08년 외국인 부패관련 인식도 조사결과

구 분	‘08년 외국인 부패인식조사
조사대상	외국공관, 주한상공회의소 및 외국인투자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200명
조사방법	대인면접/fax/E-mail 조사 병행
신뢰수준	95% ± 6.93%p
조사기간	2008년 10월 10 ~ 11월 14일
조사기관	(주)리서치플러스

부 패 방 지 부

청렴조사평가과

				목 차

가. 부패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1

1.  우리나라 공무원의 부패수준	1

2.  1년전 대비 공무원의 부패수준	4

3.  민간분야의 부패수준	5

4.  부패문제에 대한 수용정도	6

5.  부패방지를 위한 사법/정책시스템의 효율성	7

나. 부패발생원인 및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	8

1.  우리사회의 부패발생 원인	8

2.  한국기업의 윤리경영 수준	9

3.  부패문제의 기업활동 저해 정도	10

4.  한국기업들에 대한 부패인식 개선 과제	11

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경험	12

1.  업무상 부패행위를 고려한 경험	12

2.  부패경험자 비율	13

3.  금품 등의 제공 동기	14

4.  금품 등을 제공한 업무분야	15

《응답자 특성》

특 성	구 분
기관유형별	외국공관/상공회의소(15%), 외국인투자기업체(85.0%)
직 급 별	최고경영자(10.5%), 임원/전문직(27.5%), 일반직원(62.0%)
국 적 별	아시아권(48.0%), 미주권(31.5%), 유럽권(16.5%), 기타(4.0%)
성 별	남자(77.0%), 여자(23.0%)
한국거주기간	1년미만(21.5%), 1년∼3년미만(27.5%), 3년∼5년미만(26.5%), 5년∼10년미만(18.0%), 10년이상(6.5%)
한국어능력	모국어수준(15.5%), 기본의사소통가능(36.5%), 인사정도가능(28.0%), 전혀못함(20.0%)
연 령 별	20대(27.5%), 30대(35.0%), 40대(21.05), 50대이상(15.5%) 무응답(1.0%)

가. 부패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1. 우리나라 공무원의 부패수준

Q.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대한 국내거주 외국인의 ‘부패하다’ 응답비율은 50.5%로 ‘부패하지 않다’(17.5%)는 응답보다 33.0%p 많았음

- 응답결과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05점으로 일반국민(3.25점)보다는 긍정적이지만 기업인(4.18점)과 공무원(6.93점)보다 더 공직사회를 부패하다고 인식

< 우리나라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외국인) >

< 우리나라 공무원의 부패수준에 대한 응답결과 비교 >

◦ 전년도와 비교하면 ‘부패하다’는 응답비율(45.5%→50.5%, +5.0%p)은 증가하고, 부패인식지수(응답결과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는 0.11점  더 악화되었음

< 우리나라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추이(외국인) >

< 우리나라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추이>

Q.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부패하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외국인(n=101명)이 ‘공무원들이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언론이나 인터넷상의 부패관련 보도에 기초하여’(55.4%)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외국인) >

◦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를 기업인과 비교하면, 언론 등의 영향정도(11.0%p)와 ‘동료나 가까운 사람이 경험한 것을 보거나 들어서’(8.3%p)의 응답비율이 기업인보다 더 높았음

<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 비교 >

2. 1년전 대비 공무원의 부패수준

Q.  현재 공무원의 부패수준을 1년 전과 비교 할 경우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년 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이 ‘감소했다’는 응답비율은 14.6%로 ‘증가했다’(12.1%)보다 2.5%p 많았으며

< 1년 전과 비교시 공무원 부패수준 증감여부>

- 전년도와 비교할 때 ‘감소했다’(11.8%→14.6%)는 2.8%p 증가하고, ‘증가했다’(21.6%→12.1%)는 9.5%p 감소한 것임

< 1년 전과 비교시 공무원 부패수준 증감 추이 >

3. 민간분야의 부패수준

Q. 선생님께서는 한국 민간분야의 ‘부패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민간분야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외국인들의 ‘부패하다’(48.5%)는 응답비율은 ‘부패하지 않다’(14.5%)보다 34.0%p 많았으며, 응답결과를 10점 만점환산하면 3.94점 수준임

< 외국인들의 민간분야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

◦ 응답결과를 10점 만점환산하면 외국인들의 민간분야 부패인식지수(3.94점)는 전년도에 비하면 0.29점 악화되었으며, 기업인(4.73점)과 비교하면 0.79점 낮은 수준

< 민간분야 부패수준에 대한 추이 >

4. 부패문제에 대한 수용정도

Q. 부패문제를 한국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외국인은 ‘한국국민이 부패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45.5%)는 응답비율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24.0%)는 응답보다 많았음

< 한국국민이 부패문제를 받아들이는 정도 >

-  전년도와 비교하면, ‘심각하게 받아 들인다’(22.0%→45.5%)는 응답비율이 23.5%p 증가하였음

< 한국국민이 부패문제를 받아들이는 정도 추이 >

5. 부패방지를 위한 사법/정책시스템의 효율성

Q. 한국의 부패방지를 위한 사법/정책시스템은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외국인은 한국의 부패방지를 위한 사법, 정책시스템에 대해 ‘효과 없다’(45.5%)는 응답비율이 ‘효과가 있다’(19.0%)는 응답비율보다 26.5%p 많았음

< 부패방지를 위한 사법/ 정책 시스템의 효과성 >

-  전년도와 비교하면, ‘효과없다’(41.0%→45.5%, +4.5%p)는 응답비율과 '효과 있다‘(15.5%→19.0%,+3.5%p)는 응답비율 모두 증가하였음

<그림 > 전기대비 부패방지를 위한 사법/ 정책 시스템의 효과

나. 부패발생원인 및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

1. 우리사회의 부패발생 원인

Q. 선생님께서는 한국사회에 부패가 계속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외국인은 한국사회의 부패발생 원인에 대해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34.5%)를 가장 큰 원인으로, 다음으로 ‘각종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 규제’(18.5%)순으로 응답

< 한국사회의 부패발생 원인(외국인) >

-  전년도와 비교하면,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30.0%→34.5%)가 한국사회의 부패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응답비율은 4.5%p 증가하였음

< 우리사회의 부패발생 원인 추이 비교 >

구분	일반국민 (%)		공무원 (%)		기업인 (%)		외국인 (%)
	‘07년 11월	‘08년 10월	‘07년 11월	‘08년 10월	‘07년 11월	‘08년 10월	‘07년 11월	‘08년 10월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22.7	24.1	10.4	12.9	21.5	18.0	8.5	14.5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	20.0	23.0	17.9	19.6	23.3	25.0	30.0	34.5
각종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	13.6	17.4	28.6	35.6	14.5	13.4	19.5	12.5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19.6	17.3	22.6	15.9	15.5	13.7	15.0	14.5
부패유발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	20.3	17.0	17.7	15.3	23.0	29.3	22.5	18.5
기타	2.6	-	0.9	0.3	1.3	0.4	1.5	1.5
잘 모름	1.2	1.2	1.9	0.6	0.9	0.1	3.0	4.0

2. 한국기업의 윤리경영 수준

Q. 선생님께서는 한국 기업들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한국기업들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해 외국인은 ‘낮다’(40.5%)는 응답비율이 ‘높다’(19.0%)보다 21.5%p 많았음

< 한국기업의 윤리경영 수준 >

-  전년도와 비교하면,  외국인의 우리기업에 대한 윤리경영 인식정도(3.89점 → 4.45점)는 0.56점 개선

< 한국기업의 윤리경영 수준 응답 추이 >

3. 부패문제의 기업 활동 저해정도

Q. 한국의 (전반적, 공공부문, 민간부문) 부패문제는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심각한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의 전반적인 부패문제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정도에 대해 외국인의 ‘심각하다’(58.0%)가 ‘심각하지 않다’(15.0%)보다 43.0%p 많았음

< 전반적인 부패문제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정도 >

◦ 응답결과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전반적인 부패문제가 기업 활동 저해정도는 4.37점이며

- ‘공공부문의 부패문제’(4.25점)를 ‘민간부문의 부패문제’(4.30점)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 부패문제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정도(외국인) >

◦ 부패문제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정도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심각하다’(전반적+39.0%p, 공공부문+41.0%p, 민간부문 +35.0%p)는 응답비율이 크게 증가함

- 또한, 공공부문의 부패문제의 심각성(19.0%→60.0%, +41.0%p)에 대한 전년대비 인식이 ‘민간부문’(23.0%→58.0%, +35.0%p)보다 더 악화되었음

< 부패문제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정도 추이 >

기업활동저해 정도		2007년 11월					2008년 10월
		응답률(%)				10점 평균 (점)	응답률(%)				10점 평균 (점)
		심각	보통	비심각	잘모름		심각	보통	비심각	잘모름
외국인	전반적인 부패문제	19.0	35.5	29.5	16.0	5.98	58.0	27.0	15.0	-	4.37
	공공부문 부패문제	19.0	34.5	34.5	12.0	6.18	60.0	26.0	13.5	0.5	4.25
	민간부문 부패문제	23.0	25.0	37.5	14.5	6.17	58.0	26.5	14.5	1.0	4.30
기업인	공직사회의 부패문제	33.1	45.9	19.7	1.3	5.00	37.6	45.1	17.3	-	4.92

4. 한국기업들에 대한 부패인식 개선과제

Q. 선생님께서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부패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외국인들은 한국기업들이 부패하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재벌의 정경유착 근절’(25.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경쟁 및 공정거래’(20.5%)와 ‘회계 투명성 제고’(20.5%)라고 응답

< 한국기업의 부패인식 개선 과제 응답 추이 >

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경험

1. 업무상 부패행위를 고려한 경험

Q. 선생님께서는 평소 한국에서의 업무수행에 있어 뇌물, 향응제공 등 부패행위를 고려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요청받은 일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 외국인들은 평소 업무상 부패행위를 고려하거나 부탁 받은 경험에 대해 ‘없다’는 응답비율은 80.5%이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6.5%이었음

- 응답결과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업무상 부패행위 고려 빈도점수는 8.43점으로 전년도(8.20점)에 0.23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업무상 부패행위 고려 빈도 및 추이 >

< 업무상 부패행위 고려빈도>	< 업무상 부패행위 고려빈도 추이>

※ 한편, 기업인의 부패행위 고려빈도는 전년대비 0.84점 악화

< 부패행위 고려빈도 추이 비교 >

구분	2007년 11월					2008년 10월
	응답률(%)				10점 평균 (점)	응답률(%)				10점 평균 (점)
	있다	보통	없다	잘 모름		있다	보통	없다	잘 모름
기업인	7.3	16.0	75.8	0.9	8.10	5.7	25.1	69.0	0.1	7.26
외국인	7.0	9.0	84.0	-	8.20	6.5	13.0	80.5	-	8.43

※ 10점 평균 산출식:〔(자주있다(0점),있더(2.5점),보통(5점),없다(7.5점),전혀 없다(10점))×사례수〕/전체사례수

2. 부패경험자 비율

Q. 선생님께서는 지난 1년간 업무와 관계하여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1인당 3만원 이하 음식물이나 편의제공은 제외)

◦ 지난 1년간 공무원과의 업무관계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n=200명)은 5.5%로 전년(4.5%)에 비해 1.0%p 증가하였음

< 금품․접대 제공경험 추이 비교>

< 금품․접대 제공경험 추이 >

◇ 금품이나 접대 제공경험		표본규모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전년대비
금품․접대 제공률	일반인	1,400명	-	3.2%	3.9%	3.8%	2.5%	△1.3%p
	기업인	700명	15.2%	-	17.2%	18.0%	19.3%	+1.3%p
	외국인	200명	5.9%	8.5%	11.8%	4.5%	5.5%	+1.0%p
금품․접대 제공자	일반인	1,400명	-	45명	55명	53명	35명
	기업인	700명	91명	-	103명	108명	135명
	외국인	200명	12명	17명	24명	9명	11명

※ 기업인의 경우 2007년까지의 표본규모는 600명이었음

3. 금품 등의 제공동기

Q.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외국인이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주된 동기는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36.4%)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의 권유’(27.3%), ‘공무원이 직접 요구해서’(27.3%)순이었음

< 금품, 접대 등의 제공동기 >

-  일반국민, 기업인과 비교하면 외국인의 경우 ‘공무원이 직접 요구해서’(27.3%) 제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금품, 향응 등의 제공동기 추이 >

구분	일반국민 (%)		기업인 (%)		외국인 (%)
	‘07년 11월 (n=53)	‘08년 10월 (n=35)	‘07년 11월 (n=108)	‘08년 10월 (n=135)	‘07년 11월 (n=9)	‘08년 10월 (n=11)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의 권유	29.5	34.3	18.5	25.9	22.2	27.3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17.9	17.1	36.1	34.8	11.1	36.4
업무처리에 따른 단순한 감사표시	6.6	14.3	16.7	15.6	11.1	9.1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20.8	11.4	11.1	7.4	11.1	-
공무원이 직접 요구해서	10.4	8.6	5.6	8.1	-	27.3
계약수주 등 유리한 조치를 위해	1.8	8.6	4.6	3.7	11.1	-
혹시 있을 불법/부당행위 무마차원	7.4	5.7	1.9	3.0	-	-
기타	1.9	-	1.9	-	-	-
잘 모름	3.7	-	3.6	1.5	33.4	-

4. 금품 등을 제공한 업무분야

Q. 어떤 문제로 금품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였습니까?

◦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공 업무분야에 대해 외국인(11명)은 ‘노동, 고용’(27.3%)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18.2%), ‘경찰’(9.1%), ‘세무/관세’(9.1%), ‘보건/위생/의료’(9.1%) 순이었음

< 금품/ 향응 등 제공 업무 >

< 금품/향응 제공업무분야 추이 비교 >

구분	일반국민 (%)		외국인 (%)
	‘07년 11월 (n=53)	‘08년 10월 (n=35)	‘07년 11월 (n=9)	‘08년 10월 (n=11)
건축, 주택, 토지	27.4	17.1	33.3	-
경찰	13.3	14.3	33.3	9.1
소방	11.3	14.3	11.1	-
교육	19.1	11.4	55.6	18.2
세무, 관세	15.1	11.4	11.1	9.1
국방	-	5.7	11.1	-
법무	3.7	5.7	44.4	-
조달	8.6	5.7	-	-
외교	-	2.9	-	-
환경	7.2	2.9	-	-
노동, 고용	9.1	2.9	33.3	27.3
보건, 위생, 의료	4.1	-	33.3	9.1
기타	10.3	-	-	9.1
잘 모름	9.0	8.6	33.3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