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청렴도측정 명부 제출관련 안내

2007. 7. 10.

받음 : 기초자치단체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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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안)」과 관련입니다.

(청렴위 평가조사팀-1140호/1141호, 2007. 7. 6)

- 청렴도 측정 명부 관련 세부 안내 -

◆ 제출 대상은 2006.7.1～2007.6.30까지의 처리 내용

- 지도단속 업무는 행정처분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또는 사업장을 직접 점검한 명부

◆ 양식에 있는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부를 복사하여 보내주시거나,

관리대장이 별도로 없는 경우 위호의 공문서에 첨부된 "제출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

◆ 모든 제출 명부에 민원인(대리인)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명부 제출후 현지 확인점검을 할 예정이니, 전체자료를 빠짐없이 제출 (8월 22일 까지)

구분	측정대상업무	제 출 내 용
기초	계약 및 관리 (구매, 용역, 공사)	- 대상기간 중 계약금액이 500만원 미만은 제외 - 보건소 등 소속기관과 일반구 포함(읍․면․동은 제외)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 인허가	- 주택․건축 사업승인 인․허가 처리 명부 - 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개발행위 허가 - 토지거래계약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 처리건수가 없는 경우 표지에 ‘0건’으로 표기
	식품(공중위생포함)/환경분야 지도단속	- 식품위생업소 점검 명부 : 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제조가공업소 포함 - 공중위생업소 점검 명부 - 환경오염배출시설 또는 설치사업장에 대해 직접 점검한 명부를 제출 -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 비산먼지, 악취, 축산폐수, 소음․진동 등
	사회복지시설 등 허가․관리	- 사회복지시설(여성/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보육시설에 대한 측정기간 중 인․허가, 지도점검 명부 제출

◉ 문 의 : 청렴위 평가조사팀

☞ 시․도, 광역시 소재 기초자치단체 : 주경희 사무관

: 메일 partenza@kicac.go.kr 또는 unicornio@naver.com,  전화 02-2126-0154

☞ 도 소재 기초자치단체 : 박대영 주무관

: 메일 pdy1025@kicac.go.kr 또는 pdy25@hanmail.net,  전화 02-2126-0156,

fax 02-2126-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