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 계획 (안)

2007. 7

깨끗한 사회․부패없는 국가를 만들자

<차    례>

Ⅰ. ‘200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1. 의의와 목적	1

2. 실시 근거	1

3. ‘07년도 청렴도 측정 기본방향	1

Ⅱ. ‘07년도 대민․대기관 업무 청렴도 측정	3

1. 청렴도 측정모형	3

가. 청렴도의 정의	3

나. 청렴도 측정항목	3

다. 평가항목별 가중치	3

라. 평가항목별 척도	5

마. 조사방식	5

바. 기관별 청렴도 산출방식	6

2. 측정대상기관	7

3. 측정대상업무	9

가. 측정대상업무 선정기준	9

나. 기관별 측정대상업무	10

4. 조사표본규모 및 표본추출	10

가. 조사표본 규모	10

나. 자료제출 대상기관 선정	11

다. 표본추출 방식 및 대상기간	11

Ⅲ. ‘07년도 공공기관 내부 청렴도 측정	12

1. 내부업무 청렴도 측정 목적	12

2. 측정 체계	12

3. 측정대상기관	13

4. 내부업무 청렴도 측정모형	14

가. 모형 구성	14

나. 가중치 및 평가척도	15

다. 조사방식	15

라. 내부업무 청렴도 산출방식	16

5. 조사표본규모 및 표본추출	16

가. 조사표본 규모	16

나. 직원명단 제출범위 및 원칙	16

다. 표본추출 방식 및 대상기간	17

Ⅳ. 협조요청 사항	18

<붙임 1> 대민․대기관 청렴도 측정 민원인 명부 작성	20

<붙임 2> 내부청렴도 측정을 위한 직원 명부 작성	22

1. 의의와 목적

○ 민원인 등이 고객의 입장에서 경험․인식한 공공기관별 청렴 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진단

○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공직자의 의식․행태 및 행정처리기준․절차 및 이의제기 시스템 등의 적극적이고 자율적 개선 유도

⇒ 국민들이 인식하는 공공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청렴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2. 실시 근거

○ 부패방지법 제11조(기능)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평가)

3. ‘07년도 청렴도 측정 기본방향

○ 대민․대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확대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06년 대비 32개 기관 확대

○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청렴도 신규 실시

- 청렴역량지수, 부패지수(인사/예산집행)로 구분․측정

- ‘06년도 시범 측정한 내부 청렴도 모형을 보완, 본격 측정 실시

※ ‘07년 내부 청렴도 측정대상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市에 한함)

≪대민․대기관 업무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의 비교≫

구분	대민․대기관 업무 청렴도	내부 청렴도
측정기관	․333 개 기관	․중앙행정기관 47개 기관 ․광역지자체 16개 기관 ․기초지자체 77개 기관(시)
측정대상업무	․부패가능성이 높은 대민․대기관 업무	․조직의 청렴 역량과 인사/예산 집행의 부패인식 및 경험
측정항목	․총 11개 항목 ․체감청렴도(3개 항목) ․잠재청렴도(8개 항목)	․총 22개 내외 항목 ․청렴역량지수(16개 내외 항목) ․부패지수(6개 내외 항목)
표본규모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교육청 : 500표본 기준 ․기초지자체 : 185표본 기준 ․공직유관단체 : 300표본 기준 ※ 기관별 측정업무 수에 따라 조정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 100표본 기준 ․기초지자체 : 90표본 기준
조사방법	․ 전화조사	․ 인터넷 온라인 조사
결과의 활용	․ 대외 발표, 기관통보	․ 대외발표, 기관통보

1. 측정모형

가. 청렴도의 정의

○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가 없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정도에 대한 민원인의 경험․인식 정도

나. 청렴도 측정항목(11개)

구분	측정 내용
체감청렴도 (3개 항목)	▪ 금품․향응 제공 정도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제공빈도 및 규모를 조사
잠재청렴도 (8개 항목)	▪ 응답자가 경험․인식한 업무처리 담당자의 투명성․공정성․청렴의무 준수 등을 업무환경, 행정제도, 개인태도 및 부패통제로 구분하여 조사

※ 2006년 측정시 평가모형의 내적 일치도를 의미하는 Cronbach Alpha 값이 0.808(부패경험 영역은 척도 차이로 제외)로 나타나 항목간 신뢰도는 매우 우수

다. 측정항목별 가중치

○ 부패유발 가능성 및 중요도 차이에 따라 상위영역간, 하위영역간, 평가항목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

○ 가중치 산출방식

- 상위영역(델파이), 하위영역(AHP), 설문항목(고정총합척도법)

※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청렴도 측정시 학계․연구소의 전문가, 측정대상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한 것으로, 개선도 분석을 위해 2002년부터 동일하게 적용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

* (   )는 가중치임

상위영역	하위영역	개별항목	전체 비중
체감 청렴도 (0.494)	부패경험 (0.483)	응답자의 금품․향응 제공빈도(0.544)	0.130
		응답자의 금품․향응 제공규모(0.456)	0.109
	부패인식 (0.517)	담당자가 실제 금품․향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도(1.000)	0.255
잠재 청렴도 (0.506)	업무환경 (0.241)	업무처리 담당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 정도(0.667)	0.081
		정상적인 업무처리과정 이외 담당자와의 비공식적 추가면담의 필요성(0.333)	0.041
	행정제도 (0.237)	담당자가 제시하는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현실적 적정성(0.569)	0.068
		업무처리 기준․절차 등의 정보공개정도(0.431)	0.052
	개인태도 (0.294)	담당자의 업무처리 공정성(0.599)	0.089
		담당자의 금품․향응 기대정도(0.401)	0.060
	부패통제 (0.228)	부패방지 노력도(0.585)	0.067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이의제기 용이성(0.415)	0.048

라. 측정항목별 척도

○ 정보공개, 기준․절차 등 9개 항목 : 리커트 7점 척도

- 부패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고 응답결과의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 7점 척도를 사용

※ 7점 척도 형태 : 완전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금품․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항목

- 부패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非리커트 척도로 구성

※ 제공빈도 : (8개 구간)	1번, 2번, 3번, 4～5번, 6～7번, 8～10회, 11～15회, 16회 이상
제공규모 : (9개 구간)	5만원 이하, 6～15만원, 16～30만원, 31～50만원, 51～100만원,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500만원, 501만원 이상

마. 조사방식

○ 측정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직접 접촉경험이 있는 민원인 등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 우편조사 : 전화조사와 결과 차이는 없으나(’00년 시험측정시 검증),

설문지 회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남

면접조사 : 심층적인 조사는 가능하나 솔직한 응답곤란, 예산 과다소요, 도시거주자 위주 조사로 인한 대표성 문제 등이 단점

○ 공정성․신뢰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민간 조사전문기관에서 실시

바. 기관별 청렴도 산출방식

	◇ 청렴도 산식 ◇
종합청렴도 = 체감청렴도×가중치 + 잠재청렴도×가중치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영역 점수×가중치 + 부패인식영역 점수×가중치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행정제도․개인태도․부패통제 점수)×영역별 가중치 ․하위영역별 청렴도 = ∑(영역내 항목점수×항목별 가중치)

○ 종합청렴도는 업무별 청렴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업무별 등비중 방식 적용)

○ 평가항목별 점수산정 방식

- 정보공개, 기준․절차 등 9개 항목(리커트 척도) : 7점 척도를 10점으로 환산

<척도별 점수환산 현황>

척 도	응 답 내 용	환산점수
1	완전히 그렇다	0 또는 10
2	상당히 그렇다	1.67 또는 8.33
3	다소 그런 편이다	3.33 또는 6.67
4	보통이다	5.0
5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6.67 또는 3.33
6	거의 그렇지 않다	8.33 또는 1.67
7	전혀 그렇지 않다	10 또는 0

- 금품․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항목(비리커트 척도) : 기관별 제공빈도․규모의 분포를 이용하여 점수화

금품/향응 제공빈도(규모) 점수 =	10×( 1 -	기관별 응답자 평균제공빈도(규모)	)
		UCP
* UCP는 기관별 제공빈도(규모) 누적감마확률분포의 95%에 해당되는 값 * 기관별 응답자 평균제공빈도(규모) = 총제공빈도(규모)/기관전체응답자

2. 측정대상기관

○ 부패방지법 제2조상의 공공기관 중 333개 기관

- 대국민․대기관 업무 비중이 높은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측정대상기관에 포함(261개 기관)

- 공직유관단체는 측정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06년도 대비 32개 기관 추가(72개 기관)

※ ‘06년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9.0이상이며 금품․향응제공률 0%인 기관과 측정 가능한 대민․대기관업무비중이 낮은 기관은 ‘07년도 측정대상에서 제외

<2007년도 측정대상기관 현황>

구분	대상 기관
부/위원회 (20개)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청 (12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역/기초 지자체	16개 광역자치단체 전체 197개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16개 지방교육청 전체
공직유관 단체 (72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 농수산물 유통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부산시설관리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전파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대한체육회, 88관광개발(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검정공사

3. 측정대상업무

가. 측정대상업무 선정기준

○ 공공기관의 대국민․대기관 업무 중 부패발생 소지가 높은 업무를 선정

	◇ 측정대상업무 (예시) ◇
- 인․허가, 지도단속, 검사 등 정부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 - 공공기관이 민원인이나 타 기관 등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더라도 부패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무 - 중앙행정기관 등이 다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총괄․조정․해석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는 대기관 업무 - 중앙행정기관 등이 우월적 지위에서 공공기관, 산하․유관기관 등에 대해서 행하는 국가재정(국고․기금)지원 및 관리․감독 업무 ※ 시․도, 시․군․구, 지방교육청 등 업무성격이 유사한 기관은 동일한 업무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외업무

- 단순 반복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업무

(업무상담, 단순 질의회신, 증명서 발급 등)

- 측정대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등 단순 고충민원업무

- 단순한 요식행위에 의해서 종료되거나, 민원인과의 업무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업무(전자공시, 인터넷 민원업무 등)

- 기타 처리건수가 적어 전화조사가 곤란한 업무 등

○ 기관별 측정업무 수

- 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기관별 최대 10개까지 선정

※ 500표본 조사시 1개 업무별 50표본 이상 조사를 기준

나. 기관별 측정대상업무

○ 기관별 세부 측정업무는「2007년도 대민․대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업무 의견조회」 참조 (‘07.7.2 기송부)

4. 조사표본규모 및 표본추출

가. 조사표본 규모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및 교육청의 경우 기관당 500표본을 원칙으로 하되 측정업무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

○ 측정 대상업무가 5개 미만인 기관이 대다수인 기초 지자체는 185 표본, 공직유관단체는 300표본을 원칙으로 하되, 측정업무수, 민원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측정업무별 조사표본

- 50개 표본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민업무 처리건수 및 통계적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별 조사표본 규모를 할당

※ 단, 처리건수가 적은 측정 대상 업무의 경우 전수조사 실시

나. 자료제출 대상기관 선정

○ 업무별 자료 제출대상 기관(본부․지역본부 및 소속기관 등)은 기관 및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확률추출

○ 자료제출 건수이 많은 업무의 경우 계절성을 감안하여 분기별․월별 추출(홀수월/짝수월, 홀수분기/짝수분기 등)

※ 응답거절률과 표본관리행위 방지 등을 고려하여 측정업무별로 조사규모의 10배 이상의 명부 확보예정

다. 표본추출 방식 및 대상기간

○ 표본추출 방식

- 표본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조사기관에서 명부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조사표본은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시스템에서 자동추출

○ 측정 대상기간 : 2006. 7. 1 ～ 2007. 6. 30

- 계절별 민원성격 및 업무내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1년간을 표본추출 대상기간으로 설정

1. 내부 청렴도 측정 목적

○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역량, 인사 및 예산집행관련 부패수준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과 경험을 측정

- 측정 결과 나타난 취약부문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의 수립과 추진을 지원

⇒ 기관의 반부패․청렴 역량 강화, 내부 부패 척결 및 청렴도 제고노력을 유도

2. 측정 체계

○ 청렴역량 지수 : 기관의 부패방지 등 청렴성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 및 운영, 문화․부패통제, 공직자의 행태 등 3개 분야 측정

○ 내부 부패지수 : 조직내 인사 및 예산집행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부패 경험 측정

≪인사․예산집행 관련 부패 양태≫

분 야	주요 부패 양태
인 사	◆ 금품․향응의 수수 등
예산집행	◆ 부서운영비의 허위 지출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의 위법․부당한 집행 ◆ 판공비의 사적용도 사용 등

3. 측정 대상기관

○ 부패방지법 제2조상의 공공기관을 측정대상기관으로 하되

- 가용예산과 측정 초기임을 감안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市단위)부터 측정 착수

≪내부업무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기관유형	측정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부․처․위원회 29개)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앙행정기관 (청 18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상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광역자치단체 (16개)	광역시․도 전체
기초자치단체 (77개)	시 단위 기초 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내 제주시 및 서귀포시 포함
계	140개 기관 (기초지자체는 90 표본 원칙, 나머지 기관은 100표본 원칙)

4. 내부 청렴도 측정모형

가. 모형 구성

○ 청렴역량과 인사․예산집행의 2개 분야를 측정하여 각각의 지수 발표

○ 분야별 측정 요소

- 청렴 역량 측정 모형

영역	설문 항목
제도 구축․운영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기준의 구체성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기준의 운영 실효성
	▪내부고발제도의 운영 실효성
	▪공정한 직무수행의 확보제도 운영 실효성
	▪이해관계 직무회피 제도 운영의 실효성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처리과정의 정보공개 수준
	▪개인 및 부서의 평가시 청렴성 반영 정도
조직 문화/ 부패 통제	▪조직내 부패행위의 관행화 정도
	▪조직내 공/사 구분의 명확화 정도
	▪조직내 부패에 대한 용인정도
	▪부패방지를 위한 윤리규정에 대한 직원들의 내면화 정도
	▪민원인의 이의 제기에 대한 충실한 처리 정도
	▪조직내 감사체계 운영 효과성
공직자의 행태	▪간부들의 업무 추진 공정성․투명성 정도
	▪일반직원들의 업무 추진 공정성․투명성 정도

- 내부 부패지수 측정 모형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설문 항목
인사	부패 경험	▪ 금품․향응의 제공 빈도
		▪ 금품․향응의 제공 규모
	부패 인식	▪ 금품․향응의 제공 정도 인식
예산집행	부패 경험	▪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빈도
		▪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규모
	부패 인식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정도 인식

나. 가중치 및 평가척도

○ 고정총합척도법 등을 사용하여 가중치 결정

- 9 ～ 10월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가중치 선정

※ 내부청렴도 조사시 ‘0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위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장 노력도』를 동시에 설문항목으로 조사(내부 청렴도 점수 산정에는 제외)

○ 평가척도는 부패경험조사 문항 외에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

- 9 ～ 10월 중 예비조사를 거쳐 평가척도 확정

다. 조사방식

○ 기관의 직원(중앙행정기관의 경우 3급(국장급) 간부이하)을 대상으로 전자메일에 의한 온라인조사로 실시

○ 설문지를 보안성이 보장되는 전문조사기관의 온라인 DB에  게재하고 대상 직원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설문응답

라. 내부업무 청렴도 산출방식

○ 청렴역량지수와 내부부패지수로 구분하여 산출

- 청렴역량지수 : ∑영역별 점수 × 가중치

(영역별 점수 = ∑설문항목별 점수 × 가중치)

- 내부부패지수 : 인사 및 예산집행분야의 점수를 등비중 반영하여 산출

※ 설문 항목별, 영역별 가중치는 9 ～ 10월 경 확정, 측정결과 발표시 공개

5. 조사표본규모 및 표본추출

가. 조사표본 규모

○ 기관별 100 표본을 기준(80 ～ 120표본)으로 하되, 표본수가 부족한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가능 표본수만으로 실시(단 기초지자체는 90표본을 기본으로 함)

※ 기관별표본수는 통계적 신뢰성 및 유의수준 등을 고려하여 할당

나. 직원명단 제출 범위 및 원칙

○ 기관별 직원명단 범위

구분	제출범위	비고
중앙행정기관	▪본부 및 소속기관의 3급 이하 간부 및 직원 (단 소속기관의 기관장은 제외)	경찰청은 별도 협의
광역지자체	▪본부의 3급 이하 간부 및 직원 ▪소속기관의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은 제외)
기초지자체	▪본청, 행정구 및 동사무소의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구청장,동장은 제외)

○ 기관별 직원명단 제출원칙

구분	원 칙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1. 본부 조직으로만 구성된 기관의 경우 - 대상직원은 1,000명을 원칙으로 하되, 1,000명 미만인 기관은 해당직원만 제출 -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팀(과) 단위로 1,000명까지 제출하되, 모든 팀(과)을 직제순(해당 기관의 직제시행규칙 참조)으로 정렬한 후 짝수 순번에 해당되는 팀의 직원 명단을 우선 제출하고, 1,000명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홀수 해당팀까지 포함하여 제출 예시) A 부처의 정원(1,250명) 직제상 순서 : 가 팀(300명) - 나팀(200명) - 다팀(200명) - 라팀(200명) - 마팀(200명)-바(150명) ꋯ 먼저 직제상 순서가 짝수인 나팀(200명), 라팀(200명), 바팀(150명) 명단을 작성 ꋯ 나머지 450명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제상 순서가 홀수인 가팀(300명)과 다팀(200명)의 명단을 추가로 작성하여 총 1,050명의 명단을 작성․제출 2.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구성된 기관의 경우 ￭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1,000명 미만인 기관은 대상 직원 전체 제출 ￭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1) 본부의 대상 직원이 500명 미만인 경우 본부 : 측정 대상인원 명부 전체 제출 소속기관 ꋯ 모든 소속기관을 직제순으로 정렬한 후 짝수 순번에 해당되는 소속기관의 직원을 본부 직원 수 만큼 제외한 잔여 측정대상 직원 수 만큼 제출, 부족시는 홀수 순번 소속기관의 명부도 제출 예시) 본부(250명) + 짝수 소속기관(530명) + 홀수 소속기관(300명) = 1,080명 제출 2) 본부의 대상 직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본부의 모든 팀을 직제 순으로 정렬한 후 위의 사례에 준하여 500명의 대상 직원 명단 제출하고, 소속기관도 상기 예와 같이 추출하여 제출
기초자치단체	￭ 4급 이하 모든 직원을 제출하되, 제출 대상인원이 9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제상의 단위 기관(본청/행정구/동사무소)으로 구분하여 위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900명까지만 제출

다. 표본추출 방식 및 기준

○ 측정 대상기준 : 2007. 6. 30 현재

※ 근무경력 1년 이하인 직원, 기능직과 비정규직직원(일용직 등)은 제외

○ 표본추출 방식

- 직원리스트를 기관별, 직급별로 층화하고 직급별 비율에 따라 직급별 측정표본을 비례할당

※ 표본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조사기관에서 명부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기관별․직급별로 할당된 표본수 추출

※ 직급구분은 「공무원평정규정」,「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에 의거한 상당계급을 기준으로 분류

1. 측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 : 7. 12(목)

2. 표본관리 등 신뢰도 저해행위 금지

○ 청렴도 측정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측정대상기관은 동일 또는 유사한 자체 청렴도 측정 금지 (8 ～ 11월말)

3. 측정업무별 명부 제출관련 협조

○ 대민․대기관 및 내부 청렴도 명부 제출 기간 : ‘07.8.16 ～ ’07.8.22

○ 대민․대기관 업무 청렴도 민원인 명부 작성 참고

구 분	세 부 내 용
대상기간	- 2006. 7. 1 ～ 2007. 6. 30(1년간)
명부필수 기재사항	- 민원처리일자, 민원인 성명, 전화번호 - 대리/대행인(변호사․변리사․관세사․설계사․건축시공자 등)이 있는 경우 민원인과 대리/대행인 모두 제출 - 중복민원인은 민간조사기관에서 제외할 예정이므로 전체 처리건수 기준으로 제출 - 특히 지자체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 및 관리업무는 사업단위별 수혜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재
명부형식	- 제출표본 누락 방지를 위해 원칙상 처리대장 복사본을 제출 - 전산DB가 구축된 경우 일괄출력 또는 전산파일로 제출 가능
제출방법	- 이메일(evalue@kicac.go.kr), 사송 또는 택배 - 측정대상기관 단위로 본부 또는 본청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기초자치단체는 직접 위원회에 제출)

○ 내부업무청렴도 측정을 위한 직원명부 작성

구 분	세 부 내 용
명부형식	-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엑셀 파일로 작성 제출
제출방법	- 이메일(evalue@kicac.go.kr), 사송 또는 택배 - 측정대상기관 단위로 본부 또는 본청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기초자치단체는 직접 위원회에 제출)

≪붙임1≫  대민 대기관 청렴도 측정 민원인 명부 작성

업무별 민원인 민원인 명부 양식(표지) ⇒ 예시

측정기관명	환 경 부
측정업무명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지도단속
자료제출기관	경인지방환경청
제출건수	총 건 수 : 1,234 건 명부매수 : 234 매
제출명부 특이사항	전화번호 기재상태 등 명부의 특이사항을 기재하고,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 처리
제출자	소 속	경인지방환경청
	직위(급)	담당(사무관)
	성 명	홍 길 동
	연 락 처	031-123-4567

※ 표지는 측정업무별 자료제출기관 단위로 작성

측정대상업무별 명부 작성양식

ㅇㅇㅇ 업무 민원인명부

일련 번호	세 부 업무명	민 원 처리일	금 액	불이익 처 분 여 부	민원인			대리/대행인
					기관명 (업체명)	성 명	전화번호	기관명 (업체명)	성 명	전화번호
1
2
3		이		하		생		략

※ 측정대상업무별 해당항목 기입

<작성요령>

1. 세부업무명은 측정대상업무를 세부업무로 구분하여 기재(가능한 경우)

- 예시1 : “계약 및 관리업무”의 경우 구매, 용역, 공사로 구분

- 예시2 : “여객․화물 자동차운송업”의 경우 인허가, 등록, 신고로 구분

2. 민원처리일은 신고일, 등록일, 허가일 등 처리일자 기재

3. 금액은 계약 및 관리, 지자체 보조 및 관리, 민간단체 보조 및 관리 등 재정지출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

4. 불이익처분 여부는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규제․단속, 불허가, 검사탈락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린 경우 ○으로 표시(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란으로 비워둠)

5. 기관․업체명은 개인인 경우 작성치 않음

6. 민원인 성명은 민원인 개인성명이나 기관․업체의 업무담당자 기재

7. 대리/대행인은 인허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변리사,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건축시공자 등)가 있는 경우 민원인과 대리인을 함께 기재

8. 처리명부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복사본을 제출하되, 파일제출도 가능(파일제출시에는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

9. 양식크기 및 형식 : A4, 종 또는 횡

※ 유의사항 : 조달청 또는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작성 제외

≪붙임 2≫

내부업무 청렴도 측정을 위한 직원명부

번호	소속	직급	성명	성별	근무 년수	e-mail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1
2
3	ꌁ	ꌁ	ꌁ	ꌁ		ꌁ	ꌁ

<작성요령>

1. 직원명부는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제출

※ 직급체계가 다른 경우는 해당 상당직급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원은 제외

2. 높은 직급 순으로 작성하여 일련번호 부여

3. 소속은 “ ○○부(위원회, 처, 청, 기관)○○과”로 표기

4. 직급은  일반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 기능직, 별정직,

등으로 표시

5. 근무년수는 현직급 근무년수

6. e-mail주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mail주소 기재

7. 전화번호는 조사기간 중은  본인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