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대기업·대관업무 현황 조사

2007. 1.

국가청렴위원회

평 가 조 사 팀

□ 조사 목적

◦ ’07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및 업무 선정을 위해 신규 측정대상기관의 대민·대기업·대관업무 현황을 조사

□ 조사 대상 기관

◦ ’07년도 신규 측정 계획인 61개 공직유관단체

□ 조사 대상 업무

◦ 국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처리하는 업무

※ 대민업무 : 자체 민원사무처리규정 등을 참고

-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 업무

예) 인․허가, 심사, 검사, 지도, 단속, 조사, 감독, 점검, 취소, 정지,       진단, 감리, 평가, 인증, 판정, 가격산정, 징수, 검정, 결정, 불만      처리, 피해구제, 승인 등

- 국민·기업 등과 대등한 주체로서 행하는 업무

예) 구매, 판매, 매각, 취득, 관리, 처분, 용역, 계약, 공급, 임대, 대여, 보험, 보증, 정비, 유지보수, 건설, 개발, 국고행위(국유재산 사용료의 부과 처분,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 등) 등

◦ 유관기관에 재정지원, 기금출연, 기술(개발)지원 등을 하는 업무

※ 지원 및 출연 업무의 경우는 지원(출연)기관 현황을 첨부할 것

◦ 그 밖에 부패발생 소지가 높은 업무

※ 감사 지적사항이 많은 업무, 민원제기가 높은 업무 등

□ 자료 제출 기한 : ’07. 1. 18.

※ 【붙임 3】의 기관별 업무담당자에게 전자메일로 제출

□ 기타

◦ 자료작성시 업무성격, 처리절차는 【붙임 1】, 【붙임 2】를 참조

◦ 의문사항은 【붙임 3】의 기관별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 제출파일명은 기관명.xls로 할 것(예 : 한국공항공사.xls)

【붙임 1】 업무성격 (예시)

조정, 인가, 허가, 승인, 특허, 인증, 등록, 등재, 발급, 교부, 지정, 검정, 평가, 결정, 수리, 통지, 지원(금), 보조(금), 보상(금), 조사, 검사, 검수, 심사, 심의, 통관, 지도, 감독, 점검, 단속, 수사, 계약, 시공, 감리, 부과 징수, 환급, 수신, 대부, 출납․집행, 보증, 신고 등

※ 다중적 성격을 가진 업무의 경우 인허가/승인, 계약/감독 등으로 표시,

단, 예시에 없는 경우에도 기재

【붙임 2】 업무처리절차 (예시)

≪수입식물검사≫

민원신청 및 접수   → 서류심사   →  현장 및 실험실검사

(민원창구)            (민원담당자)    (담당자 배정 후 검사)

(수입후 지체없이)     (즉시)          (당일 또는 민원인 지정일)

→ 병해충 미발견  →  합격(당일 (처리기간 10일))

→ 병해충 발견 → 폐기․반송명령(20일간)

→ 소독명령(하절기 12일간, 동절기15일간)

→ 소독실시    →     소독확인   →   합격증명서 교부

(수출입식물방제업체)

≪공사 계약≫
계약방법 검토	⇒	전자입찰공고(5～40일)	⇒	투찰, 개찰, 낙찰	⇒
(회계과)		(회계과)		(업체, 회계과)
계약(7일)	⇒	사업추진 및 대가신청	⇒	대가지급(7일)
(낙찰업체, 회계과)		(시공업체)		(시공사, 회계과)

□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예시)

접       수

신 청 서

(신청자격 : 건축주 또는 건축업체)

<제출 서류>

①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신청서

② 설계도서

(건물계통도,통신실 도면, 각단자함 상세도면 등)

③ 건축허가서

※처리기간:신청서 접수후 20일 이내

(사유발생시 1회한 연장가능)

인증필증 및 인증명판 교부

(예비인증 : 문서통보)

시정보완 문서통보

신   청   인

체  신  청

인증여부 결정
부 적 합	적 합

결    재

<주요 심사항목>

① 케이블 종류 및 규격

② 배관설비의 종류 및 규격

③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

④ 구내배선 성능

⑤ 도면

인증심사

【붙임 3】 기관별 업무담당자

담당자	<주무부처>공직유관단체
김세신 (2126-0152) kkssss@kicac.go.kr	<경찰청>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재경부>한국조폐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금감위>한국자산관리공사 <산자부>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김형국 (2126-0153) guebara7@kicac.go.kr	<해수부>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항만공사, 선박검사기술협회,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항만공사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축산물등급판정소 <노동부>한국노동교육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황인선 (2126-0154) his0813@kicac.go.kr	<문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체육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보훈처>88관광개발(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소방청>한국소방검정공사
김상기 (2126-0158) kimsk@kicac.go.kr	<산자부>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청보위>한국청소년수련원
권혜진 (2126-0155) khj82160@kicac.go.kr	<건교부>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과기부>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문화재단
김기정 (2126-0156) kkj9745@kicac.go.kr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통부>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