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대관업무 현황 조사

2006. 4.

국가청렴위원회

평 가 조 사 팀

□ 조사 목적

◦ 청렴도 측정을 시작한 지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대민․대관업무의 전체 현황을 재조사하여 향후 청렴도 측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 조사 대상 기관

◦ 부처․위원회 : 30개 기관

◦ 청 : 18개 기관

◦ 시․도 교육청 : 3개 기관(대구광역시 교육청 등 3개)

◦ 자치단체 : 11개 기관(부산광역시 등 11개)

※ 공통업무 측정기관(교육청 및 자치단체)는 일부기관

◦ 공직유관단체 : 71개 기관(금융감독원 등 71개)

※ 2006년 청렴도 측정 검토 대상기관 포함

□ 조사 대상 업무

1. 2005년 현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업무 관련 내용(붙임 1, 2)

※ 2005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해당함

※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업무의 경우는 지원기관 현황을 첨부할 것

2. 현재 측정하는 업무 이외의 아래에 해당하는 업무(붙임 3)

◦ 공공기관이 대국민 대상으로 처리하는 업무(대민업무)

- 대민업무 : 민원사무처리기준표(‘05. 12. 30)에 고시된 민원업무 참고

※ 공직유관단체는 자체 규정(민원사무처리규정 등) 참고할 것

- 공공기관이 행한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 업무

예) 인․허가, 심사, 지도, 단속, 조사, 감독, 수사, 점검, 취소, 정지 등

- 공공기관이 민원인과 대등한 주체로서 행하는 업무

예) 물품구매, 각종 계약, 국고행위(국유재산 사용료의 부과 처분,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 등) 등

◦ 유관기관에 직접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업무의 계획, 승인, 협의 등을 하는 업무(대관업무)

※ 단,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업무의 경우는 지원기관 현황을 첨부할 것

◦ 그 밖에 부패발생 소지가 높은 업무

※ 감사 지적사항 많은 업무, 민원제기 높은 업무 등

□ 자료 제출 기한 : 5. 2까지

□ 참고 사항

◦ 중앙부처의 경우 기 작성한 행자부의 정부업무기능조사관련 ‘업무처리절차 흐름도 및 설명서’ 자료(2005년 작성)를 참고(해당기관 혁신관련 부서에 보유중임)

◦ 기타 내용은 【붙임 6】의 기관별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제출파일명은 기관명.xls로 할 것(예 : 정보통신부.xls)

【붙임 4】 업무성격 (예시)

조정, 인가, 허가, 승인, 특허, 인증, 등록, 등재, 발급, 교부, 지정, 검정, 평가, 결정, 수리, 통지, 지원(금), 보조(금), 보상(금), 조사, 검사, 검수, 심사, 심의, 통관, 지도, 감독, 점검, 단속, 수사, 계약, 시공, 감리, 부과 징수, 환급, 수신, 대부, 출납․집행, 보증, 신고 등

※ 다중적 성격을 가진 업무의 경우 인허가/승인, 계약/감독 등으로 표시,

단, 예시에 없는 경우에도 기재

【붙임 5】 업무처리절차 (예시)

≪수입식물검사≫

민원신청 및 접수   → 서류심사   →  현장 및 실험실검사

(민원창구)            (민원담당자)    (담당자 배정 후 검사)

(수입후 지체없이)     (즉시)          (당일 또는 민원인 지정일)

→ 병해충 미발견  →  합격(당일 (처리기간 10일))

→ 병해충 발견 → 폐기․반송명령(20일간)

→ 소독명령(하절기 12일간, 동절기15일간)

→ 소독실시    →     소독확인   →   합격증명서 교부

(수출입식물방제업체)

≪공사 계약≫
계약방법 검토	⇒	전자입찰공고(5～40일)	⇒	투찰, 개찰, 낙찰	⇒
(회계과)		(회계과)		(업체, 회계과)
계약(7일)	⇒	사업추진 및 대가신청	⇒	대가지급(7일)
(낙찰업체, 회계과)		(시공업체)		(시공사, 회계과)

□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예시)

접       수

신 청 서

(신청자격 : 건축주 또는 건축업체)

<제출 서류>

①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신청서

② 설계도서

(건물계통도,통신실 도면, 각단자함 상세도면 등)

③ 건축허가서

※처리기간:신청서 접수후 20일 이내

(사유발생시 1회한 연장가능)

인증필증 및 인증명판 교부

(예비인증 : 문서통보)

시정보완 문서통보

신   청   인

체  신  청

인증여부 결정
부 적 합	적 합

결    재

<주요 심사항목>

① 케이블 종류 및 규격

② 배관설비의 종류 및 규격

③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

④ 구내배선 성능

⑤ 도면

인증심사

【붙임 6】 기관별 업무담당자

담당자	부처․위원회	청	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김세신 (2126- -0152)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법제처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법무부, 농림부 환경부, 노동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경찰청		<금감위>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재경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학교법인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김형국 (2126- 0153)	농림부 해양수산부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해양경찰청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마사회 <해수부> 선박검사기술협회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황인선 (2126- 0154)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병무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마산시, 목포시, 구리시 강동구, 동래구, 연수구 증평군, 영암군홍천군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 <행자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문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서울> 지하철공사 <부산> 시설관리공단
김상기 (2126- 0158)	홍보처, 보훈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강원,대전교육청	<보훈처> 88관광개발(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한적십자사
권혜진 (2126- 0155)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기상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기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재단 <산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원랜드,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정통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전산원,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건교부> 철도시설공단,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공항공사

※ 밑줄친 기관은 2006년도 청렴도 측정 검토 대상기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