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7

국가청렴위원회

<차    례>

Ⅰ. 청렴도 측정제도의 목적	1

Ⅱ. □05년도 청렴도 측정모형	2

1. 청렴도 측정모형의 개선	2

가. 부패경험 점수화기준(UCP) 재조정	2

나. 부패경험항목 문항척도의 변별력 강화	2

다. 잠재청렴도 설문항목 보완	3

라. 외부 적발·처벌실적의 지수화 추진	3

2. □05년도 청렴도 측정모형	4

가. 청렴도 측정항목	4

나. 평가항목별 가중치	5

다. 평가항목별 척도	6

라. 조사방식	6

마. 기관별 청렴도 산출방식	7

Ⅲ. □05년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8

Ⅳ. □05년도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10

1. 측정대상업무 선정기준	10

2. 기관별 측정대상업무 선정(안)	11

Ⅴ. 조사표본 규모 및 표본추출	11

1. 조사표본 규모	11

2. 자료제출 대상기관 선정	12

3. 표본추출방식 및 대상기간	12

Ⅵ. 조사표본 누락방지 및 측정결과 검증	13

1. 조사표본 누락 및 표본관리 방지	13

3.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시 처리	13

Ⅶ.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	14

1. 측정결과 공개범위 확대 및 컨설팅 기능 강화	14

2. 청렴도 측정결과를 부패방지종합평가(연도말)에 반영	14

3. 타기관 평가에 청렴도 측정결과 반영(금년부터)	15

4. 구조적 취약분야에 대한 투명성 분석(BPR) 실시	15

Ⅷ. 향후 업무추진 계획	15

Ⅸ. 협조 요청사항	16

1. 청렴도 측정모형 및 업무선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16

2. 측정업무별 민원인명부 제출	16

<붙임 1> 측정대상업무 선정(안) 및 자료제출기관	17

<붙임 2> 측정대상업무별 명부 작성양식(표지)	43

<붙임 3> 측정대상업무별 명부 작성양식	44

<붙임 4> 부방위 청렴도 업무담당자	45

<별도붙임> 설문조사표

Ⅰ. 청렴도 측정제도의 목적

□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민원인·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별 부패실태 및 부패유발요인을 과학적으로 측정

□ 측정결과 나타난 취약분야에 대해 효율적인 부패방지 대책수립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 유도

	□ 그동안의 청렴도 측정제도 운영경과 □
□1999년 : 외부 전문가 용역으로 청렴도 측정모형 개발 □2000∼2001년 : 30개 기관, 10,240명 대상 시험측정(총 3회) -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및 보완 □2002년 : 71개 기관, 348개 업무, 30,639명 조사 - 측정기관 감사관회의(업무 및 모형관련 의견수렴) : 5.29, 8.29 - 전화조사(한국갤럽) : 1차(7.2∼8.17), 2차(9.25∼11.23) - 측정결과 기관통보 : □03.4.8 □2003년 : 77개 기관, 394개 업무, 36,458명 조사 - 측정기관 감사관회의(업무 및 모형관련 의견수렴) : 8.29 - 전화조사(한국갤럽) : 9.22∼12.29 - 측정결과 기관통보 : □04.1.19 □ 232개 기초자치단체 : 시험측정후 '04년부터 본격 실시 □2004년 : 313개 기관, 1,324개 업무, 75,317명 조사 - 측정기관 감사관회의(업무 및 모형관련 의견수렴) : 9.3 - 전화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10.4∼11.30 - 측정결과 기관통보 : □05.1.4 - 부패방지 대국민보고대회(대통령님 주재) : □05.2.3

Ⅱ. □05년도 청렴도 측정모형

1. 청렴도 측정모형의 개선

□ 그동안의 시계열 자료분석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점수화 방법, 모형척도 등을 보완하여 측정모형을 보다 과학화

□ 시계열 비교를 위해 측정모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측정결과의 신뢰성 및 유용성 제고

가. 부패경험 점수화 기준(UCP) 재조정

□ 현 UCP는 □02년에 정규분포함수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으나 실제 금품향응 제공빈도와 규모는 감마분포의 특성을 나타냄

- 또한 □04년도부터 기초자치단체가 측정대상으로 추가되는 등 기초자료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 제기

□ 이에 따라 측정모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변화된 경향을 반영하여 UCP 변경

□ 시계열 비교를 위해 □02∼□04년도 기관별 청렴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UCP를 적용하여 점수 재산정 계획(개선도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비교)

나. 부패경험항목 문항척도의 변별력 강화

□ 부패경험의 응답척도 중 □8번 이상□과 □201만원 이상□의 응답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한선으로 설정함으로써

- 제공빈도와 규모가 큰 일부기관과 다른 기관간의 변별력 약화초래

□ □04년 측정결과 : 8회 이상 제공자 6.4%, 201만원 이상 제공자 10.4%

□ 응답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와 규모를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응답척도의 변별력 제고

- 빈도세분화 : 8번이상 □ 8∼10회, 11∼15회, 16이상

- 규모세분화 : 201만원이상 □ 201∼300만원, 301∼500만원, 501만원이상

다. 잠재청렴도 설문항목 보완

□ 각 기관의 보완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응답자가 설문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보완

- 일부 문어체/한자어 표현을 모두 구어체로 개선

- 관행화정도/수수기대/부패인식을 묻는 설문항목의 차별성을 높여 중복설문으로 인식하는 오해 등 해소

□ 측정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의제기 경험유무, 민원처리건수 등 2개 설문항목 추가

라. 외부 적발·처벌실적의 지수화 추진(□06년부터 시행예정)

□「기관청렴도」와 국민인식간의 괴리를 축소하고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를 위해 외부 적발·처벌실적의 반영 검토

□ 감사원·검찰 등의 적발에 따른 징계, 사법처리 현황 등을 반영

□ 우선 금년도에 점수화방안을 마련, 시험적용을 거쳐 □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

<청렴도 모형 비교>

구 분	기존 모형(□02∼□04년)	새로운 모형(□05년)
①부패경험점수화 기준(UCP)	□정규분포함수에 기초하여 도출	□실제 측정된 감마분포함수에서 도출
②부패경험항목 응답척도	□빈도 : 6개 구간 - 1번, 2번, 3번, 4∼5번, 6∼7번, 8회 이상 □규모 : 7개 구간 - 5만원 이하, 6-15만원, 16-30만원, 31-50만원, 51-100만원, 101-200만원, 201만원 이상	□빈도 : 8개 구간 - 1번, 2번, 3번, 4∼5번, 6∼7번, 8∼10회, 11∼15회, 16회 이상 □규모 : 9개 구간 - 5만원 이하, 6-15만원, 16-30만원, 31-50만원, 51-100만원,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500만원, 501만원 이상
③설문항목	□일부 한자어/문어체 표현	□모든 표현을 구어체로 개선
	□관행화/수수기대/부패인식문항이 중복문항처럼 혼동 가능	□각항목간 차별성이 드러나도록 문구 수정

2. □05년도 청렴도 측정모형

가. 청렴도 측정항목

□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측정을 위한 11개 항목으로 구성

- 체감청렴도 : 금품·향응 등을 실제로 제공한 규모, 빈도 등에 관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

-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 행정제도, 개인태도, 부패통제 등 부패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

□ 2004년 측정시 평가모형의 내적 일치도를 의미하는 Cronbach Alpha 값이 0.8140(부패경험 영역은 척도 차이로 제외)로 나타나 항목간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

□ 점수에 반영되는 11개 평가항목은 시계열 분석을 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관별·업무별로 표현내용은 차별화

<별도붙임> 설문조사표 참조

나. 평가항목별 가중치

□ 부패유발 가능성 및 중요도 차이에 따라 상위영역간, 하위영역간, 평가항목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

□ 가중치 산출방식

- 상위영역(델파이), 하위영역(AHP), 설문항목(고정총합척도법)

□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청렴도 측정시 학계·연구소의 전문가, 측정대상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한 것으로 개선도 분석을 위해 2002년부터 동일하게 적용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

* (   )는 가중치임

상위영역	하위영역	설 문 항 목
체감청렴도 (0.494)	부패경험(0.483)	금품·향응 제공빈도(0.544)
		금품·향응 제공규모(0.456)
	부패인식(0.517)	금품·향응 제공의 정도인식(1.000)
잠재청렴도 (0.506)	업무환경(0.241)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 여부(0.667)
		추가면담의 필요성(0.333)
	행정제도(0.237)	기준·절차의 현실성(0.569)
		정보공개의 정도(0.431)
	개인태도(0.294)	업무처리의 공정성(0.599)
		금품·향응의 기대(0.401)
	부패통제(0.228)	부패방지 노력도(0.585)
		이의제기 용이성(0.415)

다. 평가항목별 척도

□ 정보공개, 기준·절차 등 9개 항목 : 리커트 7점 척도

- 부패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고 응답결과의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 7점 척도를 사용

□ 7점 척도 형태 : 완전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금품·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항목

- 부패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비리커트 척도로 구성

- 과도하게 제공한 빈도와 규모를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제공빈도 : (8개 구간)	1번, 2번, 3번, 4∼5번, 6∼7번, 8∼10회, 11∼15회, 16회 이상
제공규모 : (9개 구간)	5만원 이하, 6-15만원, 16-30만원, 31-50만원, 51-100만원,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500만원, 501만원 이상

라. 조사방식

□ 측정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직접 접촉경험이 있는 민원인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 우편조사 : 전화조사와 결과의 차이가 없으나(□00년 시험측정시 검증), 설문지 회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남

면접조사 : 심층적인 조사는 가능하나 솔직한 응답곤란, 예산 과다소요, 도시거주자 위주 조사로 인한 대표성 문제 등이 단점

□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간 조사전문기관에서 실시

□ 2005년의 경우 조달청에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한국갤럽/한국리서치 컨소시엄에서 청렴도 조사를 실시 예정

마. 기관별 청렴도 산출방식

	□ 청렴도 산식 □
종합청렴도 = 체감청렴도□가중치 + 잠재청렴도□가중치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영역 점수□가중치 + 부패인식영역 점수□가중치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행정제도·개인태도·부패통제 점수)□영역별 가중치 ·하위영역별 청렴도 = □(영역내 항목점수□항목별 가중치)

□ 종합청렴도는 업무별 청렴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업무별 등비중 방식 적용)

□ 평가항목별 점수산정 방식

- 정보공개, 기준·절차 등 9개 항목(리커트 척도) : 7점척도를 10점으로 환산

<척도별 점수환산 현황>

척 도	응 답 내 용	환산점수
1	완전히 그렇다	0 또는 10
2	상당히 그렇다	1.67 또는 8.33
3	다소 그런 편이다	3.33 또는 6.67
4	보통이다	5.0
5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6.67 또는 3.33
6	거의 그렇지 않다	8.33 또는 1.67
7	전혀 그렇지 않다	10 또는 0

- 금품·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항목(비리커트 척도) : 기관별 제공빈도·규모의 분포를 이용하여 점수화

금품/향응 제공빈도(규모) 점수 =	10□( 1 -	기관별 응답자 평균제공빈도(규모)	)
		UCP
* UCP는 기관별 제공빈도(규모) 비율의 감마분포를 이용하여 평균(□)+2□표준편차(□)에 해당하는 값 * 기관별 응답자 평균제공빈도(규모) = 총제공빈도(규모)/기관전체응답자

Ⅲ. □05년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 부패방지법 제2조상의 공공기관 중 326개 기관을 측정

- 대국민·대기관 업무 비중이 높은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측정대상기관에 포함(291개 기관)

- 공직유관단체는 대민업무 비중 및 성격, 조직 및 예산 규모, 부패공직자DB 등을 참고하여 □04년도 대비 20개 기관 추가(35개 기관)

□ □04년도 청렴도 우수기관(9.0이상)은 청렴도 측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유관단체는 기관 및 업무 성격분석 등을 통해 측정대상 지속 확대

<2005년도 측정대상기관 현황>

기관유형	측정대상기관(건제순)
중앙부처 · 위원회 (21)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청 (12)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 □04년 결과 9.0이상인 산림청 제외

기관유형	측정대상기관(건제순)
자치단체 (242)	15개 광역자치단체, 227개 기초자치단체(구 69, 시 75, 군 83) □ □04년 결과 9.0이상인 제주도, 양구군, 삼척시, 하동군, 북제주군, 괴산군, 의왕시, 보은군 제외
지방교육청 (16)	16개 지방교육청
공직유관단체 (35)	<기측정기관 : 13> 농협중앙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 □04년 결과 9.0이상인 산업안전공단, 감정원 제외 <신규기관 : 22>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 학교법인기능대학, 산재의료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은행,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전산원,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계(326)	□ 기관별 500표본 기준, 기초자치단체는 기관별 165표본 기준

Ⅳ. □05년도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1. 측정대상업무 선정기준

□ 측정업무 : 공공기관의 대국민·대기관 업무 중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 등으로 부패발생 소지가 높은 업무를 선정

	□ 측정대상업무 (예시) □
- 인·허가, 지도단속, 검사 등 정부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 외에 공공기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계약업무 - 중앙행정기관 등이 다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총괄·조정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는 대기관 업무 - 중앙행정기관 등이 우월적 지위에서 공공기관, 산하·유관기관 등에 대해서 행하는 국가재정(국고·기금)지원 및 관리·감독 업무 □ 시·도, 시·군·구, 지방교육청 등 업무성격이 유사한 기관은 동일한 업무를 측정

□ 제외업무 : 반복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단순업무 등

- 단순 반복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업무

(업무상담, 단순 질의회신, 증명서 발급 등)

- 측정대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등 단순 고충민원업무

- 단순한 요식행위에 의해서 종료되거나, 민원인과의 업무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업무(전자공시, 인터넷 민원업무 등)

- 기타 처리건수가 적어 전화조사가 곤란한 업무 등

□ 기관별 측정업무 수 : 업무별 최소 50표본 이상 조사를 고려 10개 이내로 선정(기관별 500표본 조사 기준)

□ 조사표본규모가 20∼30개 이상이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통계학의 이론(중심극한 정리)을 적용하되, 조사결과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업무별 조사표본이 50표본 이상 되도록 측정업무를 최대 10개 이내로 제한

2. 기관별 측정대상업무

□ 기관별 세부 측정업무는 <붙임2> 참조

□ 부패유발요인 분석 및 코드화 작업을 위해 측정대상업무를 21개의 성격으로 분류

- 감독, 감리, 검사·점검, 검정, 계약·감독, 지도·단속, 보상, 부과, 분석, 수사, 승인, 신고, 심사, 인증, 조사, 조정, 징수, 출원, 인·허가, 인사·직제, 보조·지원 등

Ⅴ. 조사표본규모 및 표본추출

1. 조사표본 규모

□ 총조사표본 규모 : 총 86,955표본

- 중앙부처등 99개 기관(49,500표본), 227개 기초단체(37,455표본)

□ 기관별 조사표본 : 500표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민업무 규모가 적은 기관은 일부 조정(기초자치단체는 165표본 내외)

□ 측정업무별 조사표본 : 50표본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민업무 처리건수 및 통계적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별 조사표본 규모를 할당(단, 처리건수가 적은 경우 전수조사)

2. 자료제출 대상기관 선정

□ 자료제출 기관은 측정업무 수행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기준에 따라 분류 후 민간조사기관에서 확률 비례추출

- 업무수행기관별 지역 및 규모를 감안하여 할당추출

- 자료제출 기관의 수는 제출기관별 10표본 이상 조사를 위해 최대 50개 기관 선정(기관별 500표본 기준)

□ 자료제출 기관별로 업무 처리량이 많은 경우 계절성을 감안하여 분기별·월별 추출(홀수월/짝수월, 홀수분기/짝수분기 등)

□ 응답거절률과 표본관리행위 방지 등을 고려하여 측정업무별로 조사규모의 10배 이상의 명부 확보

3. 표본추출 방식 및 대상기간

□ 표본추출 방식

- 표본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조사기관에서 명부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조사표본을 자동추출

□ 조사대상 표본은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시스템에서 일정원칙에 따라 자동추출&자동다이얼링

□ 측정 대상기간 : 2004. 8. 1 ∼ 2005. 6. 30

- 계절별 민원성격 및 업무내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11개월을 표본추출 대상기간으로 설정

□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기간을 1개월 단축하여 연내 공표 추진

Ⅵ. 조사표본 누락방지 및 조사결과 검증시스템 구축

1. 조사표본 누락 및 표본관리 방지

□ 자료제출 기관 및 제출표본 규모를 확대하여 표본관리 가능성 축소

- 제출명부 누락 또는 조작 여부에 대한 현지확인 점검 강화

□ 조사표본에 대한 전수검증 : 응답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기관의 유리한 응답요구행위 여부에 대한 100% 검증 실시

□ 위원회 청렴도 측정(7월) 이후 측정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자체 청렴도 조사 지양

2.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시 처리

□ 조사대상 표본(민원인명부) 누락 또는 조작시

- 누락표본은 추가조사 후 우선적으로 반영

- 해당사실을 측정대상기관장에 통보

- 고의적인 누락 또는 조작시 조사결과 무효화

- 정부업무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에 반영시 감점 처리

□ 표본관리 행위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대체표본을 통한 재조사 실시

- 당해표본 최저점 부여 또는 기관 청렴도 집계 제외

- 측정결과 공개시 해당사실 대외공개

- 측정기관(또는 감독기관)에 관련자 인사조치 등 요구

	□ 중대한 부패사건 발생시 처리방안 □
□ 측정결과 발표시까지 고위직(국장급이상)의 대형 부패사건이 발생된 경우에는 기관업무연관성, 부패심각성 등을 정밀 검토 □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방위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기관점수 및 순위를 하향조정 또는 무효처리하는 방안 강구

Ⅶ.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

1. 측정결과 공개범위 확대 및 컨설팅 기능 강화

□ 기관별 청렴도를 입체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다양한 분석결과를 적극 공개

□ 업무별 비교분석, 개선도 분석 등 각 기관의 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측정결과에 대한 컨설팅 기능 강화

2. 청렴도 측정결과를 부패방지종합평가(연도말)에 반영

□ 금년말 시행예정인 부패방지종합평가에 청렴도 측정결과를 성과지표로 반영

□ 반영비율(30%) : 당해연도 청렴도 15%, 전년대비 개선도 15%

□ 또한 청렴도 취약업무는 중점추진과제로 별도지정하여 관리    (□05년 : 41개 기관 66개 업무)

3. 타기관 평가에 청렴도 측정결과 반영(금년부터)

□ 정부업무평가(국무조정실)에 청렴도 측정결과를 가감점(+1∼-4)으로 반영

□ 산하기관 경영평가(기획예산처)에 청렴도 측정결과를 종합경영부문 윤리경영실천노력 및 성과항목으로 반영

4. 구조적 취약분야에 대한 투명성 분석(BPR) 실시

□ 각기관의 자체적인 개선노력에도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구조적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투명성분석(BPR) 실시

□ 법·제도, 업무환경, 인력운영 등 부패유발요인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종합적 혁신방안을 마련

Ⅷ. 향후 업무추진 계획

□ 2005년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통보 : 7월말

□ 제출명부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 7월∼10월

□ 전화설문조사 및 측정결과 분석 : 8월∼11월

□ 청렴도 측정결과 및 기관별 취약분야 통보 : 12월

Ⅸ. 협조 요청사항

1. 표본관리 등 신뢰도 저해행위 지양

□ 청렴도 측정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민원인 명부수집 및 조사기간(7월∼10월)동안 동일 또는 유사한 자체 청렴도 조사 지양

2. 측정업무별 민원인명부 제출

구 분	세 부 내 용
대상기간	- 2004. 8. 1 ∼ 2005. 6. 30(11개월)
명부필수 기재사항	- 민원처리일자, 민원인 성명, 전화번호 - 대리/대행인(변호사·변리사·관세사·설계사·건축시공자 등)이 있는 경우 민원인과 대리/대행인 모두 제출 - 중복민원인은 민간조사기관에서 제외할 예정이므로 전체 처리건수 기준으로 제출 - 특히 지자체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 및 관리업무는 사업단위별 수혜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재
명부형식	- 제출표본 누락 방지를 위해 원칙상 처리대장 복사본을 제출 - 전산DB가 구축된 경우 일괄출력 또는 전산파일로 제출 가능 (붙임 3·4 양식 참조)
제출방법	- 이메일(evalue@kicac.go.kr), 사송 또는 택배 - 측정대상기관 단위로 본부 또는 본청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기초자치단체는 직접 위원회에 제출)
제출시한	- □05.7.22(금)

<붙임1> 측정대상업무 선정

□ 부처·위원회(21개)

측정대상 기 관	측 정 대 상 업 무	자료 제출기관
중앙인사 위 원 회	인사심사 및 특채·승진인원협의	본부
	국외교육훈련 배정 및 파견협의	본부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부, 공무원교육원
기획예산처	예산심의	본부
	기금심의	본부
법 제 처	법령심사	본부
국가보훈처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부 지방보훈청(전체), 보훈지청(전체)
	국가유공자(유족) 결정	지방보훈청(서울남부,부산,대전,대구) 보훈지청(강릉,제주,충주,경주,서울,익산)
	국립묘지 안장 지원	지방보훈청(부산,대전,대구,광주) 보훈지청(춘천,진주,청주,안동,수원,전주)
	대부신청	지방보훈청(대전,대구,광주,서울) 보훈지청(서울남부,울산,홍성,경주,인천,순천)
	취업지원	지방보훈청(광주,서울,부산,대전) 보훈지청(서울북부,마산,목포,수원,춘천,익산)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공정거래 위 원 회	부당한 표시광고조사	본부 지방사무소(부산,광주,대전,대구)
	불공정 약관 조사	본부 지방사무소(부산,광주,대전,대구)
	기업결합 신고	본부 지방사무소(부산,광주,대전,대구)
	불공정 하도급조사	본부 지방사무소(부산,광주,대전,대구)
	부당한공동행위조사	본부 지방사무소(부산,광주,대전,대구)
재정경제부	공공요금·수수료 협의	본부
	국세심판	국세심판원
	외국환업무 (국내·해외지사 설치, 현지 법인, 외국환업무 등록 등)	본부
	해외직접투자신고, 외국인직접투자조세감면	본부

측정대상 기 관	측 정 대 상 업 무	자료 제출기관
교육인적 자 원 부	대학교업무	본부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업무	본부
	원격·전문대학업무	본부
	국립대학 지원 및 관리	본부
	교육자치단체 지원	본부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부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강원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충남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과학기술부	방사선관련사용허가	본부
	방사선관련사용신고 방사선취급 및 안전관리대행자 등록	본부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부 국립중앙과학관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통 일 부	남북협력사업 승인 (경제·사회문화)	본부
	남북교역	본부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부

측정대상 기 관	측 정 대 상 업 무	자료 제출기관
법 무 부	계약 및 관리 (물품,용역,공사등)	교도소(청주,전주,대구) 구치소(서울,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인천,부산) 보호관찰소(서울,수원,대전,광주) 국립감호정신병원(공주)
	법무법인 인가(변경포함)	본부
	변호인 접견	교도소(공주,장흥,안동,청주여자,대구) 구치소(수원,충주,인천,부산)
	사증발급신청서 발급승인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제주,대구,대전,광주,전주,춘천)
	영치금품 접수	교도소(안동,원주,군산,안양) 구치소(서울,대구,충주,부산)
국 방 부	공사계약 및 관리	조달본부(시설부), 육군, 해군, 공군(중앙경리단)
	내자 구매관리	조달본부, 육군, 해군, 공군(중앙경리단)
	외자 구매관리	조달본부, 육군, 해군, 공군(중앙경리단)
	복지금 관리 (업체·품목 심사, 물품구매, 공사계약)	육·해·공군복지근무지원단
행정자치부	상훈관리	본부
	직제관리(중앙, 지방)	본부
	자치단체 재정지원 (특별교부세, 국고보조)	본부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부, 소속기관(전체)
문화관광부	영화업 신고, 전용상영관 승인	본부
	일반여행업/카지노업허가·등록·신고	본부
	정기간행물 등록(변경 포함)	본부
	지자체 지원	본부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부, 소속기관(전체)

측정대상 기 관	측 정 대 상 업 무	자료 제출기관
농 림 부	동물의약품 제조허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서울,부산,인천,군산,제주)
	수입축산물 신고 (검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서울,부산,인천,군산,제주)
	검역시행장 지도·점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서울,부산,인천,군산,제주)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부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금지품 및 수입 식물 검사	국립식물검역소 (영남,인천공항,중부,호남,제주)
	원산지/GMO표시 위반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경남,전북,충남)
	지자체 지원	본부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산업자원부	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록, 변경	본부
	NT,EM 인증(신기술 개발제품, 소재)	기술표준원
	특정거래인정, 전략물자수출허가	본부
	계약 및 감독 (구매,용역,공사)	본부 기술표준원,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지자체 지원	본부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정보통신부	공사집행/감독 (기성,준공,하자,하도급,자재구입 관련)	체신청(서울,부산,충청,경북,전북,전남,강원,제주)
	계약 및 감독 (구매,용역,공사)	본부,체신청(서울,부산,충청,경북,전북,전남,강원,제주), 조달사무소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체신청(서울,부산,충청,경북,전북,전남,강원,제주)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시험, 무선기기 형식검정시험, 무선기기형식등록시험	전파연구소
	종합유선방송국 준공검사, 중계·음악유선방송사업자 준공검사	체신청(서울,부산,충청,경북,전북,전남,강원,제주)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측정대상 기 관	측 정 대 상 업 무	자료 제출기관
보건복지부	법인설립·정관변경인허가, 기본재산처분허가	본부
	수익식품안전성검사	검역소(인천공항,부산,인천,군산,목포,여수,마산,김해,통영,울산,포항,동해,제주)
	지자체 지원	본부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부 국립의료원, 국립보건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
환 경 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지방청(한강유역,금강유역,낙동강유역,대구,영산강유역,원주,전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등록·변경, 평가협의)	지방청(한강유역,금강유역,낙동강유역,대구,영산강유역,원주,전주)
	휘발유, 경유, LPG차량 인증(변경)	본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교통환경연구소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부 지방청(수도권대기환경,금강유역,낙동강유역,대구,영산강유역,원주,전주,한강유역) 국립환경과학원
노 동 부	근로감독관련 신고사건처리	지방청(서울,대구) 노동사무소(서울북부,춘천,의정부,부산북부,전주,안양)
	근로감독관련 시정지시	지방청(경인,대전) 노동사무소(진주,강릉,서울관악,천안,통영,익산)
	산업안전 재해조사	지방청(광주,대구) 노동사무소(부천,안산,보령,서울서부,창원,군산)
	산업안전관련 시정지시	지방청(서울,부산) 노동사무소(제주,영월,영주,안동,서울강남,청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지방청(서울,경인,광주,대전,대구,부산) 노동사무소(영주,안동,서울강남,진주,강릉,의정부)
	훈련기관 지도점검	지방청(서울,광주,부산) 노동사무소(군산,보령,창원,서울남부,제주,수원,강릉)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부 지방청(서울,경인,광주,대전,대구,부산)

측정대상 기 관	측 정 대 상 업 무	자료 제출기관
건설교통부	건설공사 점검 (기성,준공,하자,하도급,자재구입 관련)	국토관리청(서울,부산,익산,제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수원,강릉,정선,보은,예산,광주)
	도로점용,사용,연결허가	국토관리청(서울,대전,익산,원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전주,남원,순천,영주,진영,광주)
	계약 및 감독 (구매,용역,공사)	국토관리청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제주)
	지자체 지원	본부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해양수산부	항만/어항공사, 장비계약 및 관리	지방청(부산,인천,여수,마산,울산,동해,군산,목포,포항,제주,평택,대산) 건설사무소(부산항,인천항,여수항)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지방청(부산,인천,여수,마산,울산,동해,군산,목포,포항,제주,평택,대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지방청(부산,인천,여수,마산,울산,동해,군산,목포,포항,제주,평택,대산)
	원양어업 허가	본부
	항만시설 사용허가	지방청 (부산,인천,마산,대산,군산,목포,제주)
	수입수산물 정밀 검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목포,통영,서울,장항,여수,제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목포,통영,서울,장항,여수,제주)
	불법어업 지도점검	어업지도사무소(동해,서해)

□ 청단위 기관(12)

측정대상 기 관	측 정 대 상 업 무	자료 제출기관
국 세 청	법인세 신고	세무서(종로,강서,춘천,속초,충주,논산,정읍,김천,마산,동울산)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서(송파,영등포,수원,안양,천안,서대전,북광주,남대구,부산진,동래)
	법인사업자 등록	세무서(서대문,강남,평택,부천,대전,영동,해남,영주,수영,거창)
	법인세무조사 (자료상조사 제외)	지방청(광주,부산,중부) 세무서(강남,해남,마산,영주,서대전,수원,동래)
	개인세무조사 (자료상조사 제외)	지방청(서울,대구,대전) 세무서(서초,고양,서광주,부산진,대전,수영,남대구)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청 지방청(광주,대구,대전,부산,서울,중부)
관 세 청	관세환급	세관(천안,구로,동해,청주,안양,목포,광주,광양,서울,창원)
	보세공장 관리	세관(천안,구로,동해,양산,안양,목포,광주,광양,서울,창원,안산,수원,인천,거제,대전,구미,용당,청주,인천공항,울산)
	수입신고	세관(안산,수원,인천,거제,대전,포항,용당,청주,인천공항,울산)
	여행자 휴대품 통관	세관(포항,용당,청주,인천,울산,천안,구로,동해,서울,안양)
	사전세액심사 신고처리	세관(안산,수원,인천,거제,대전,목포,광주,광양,양산,서울,창원)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청 세관(안산,인천,대전,광주,서울,포항,청주,울산,구로)
조 달 청	비축물자계약 및 관리	본청,광주,전주,부산,대구
	내자계약 및 관리	본청,지방청(서울,광주), 조달청출장소(대전,강릉),조달청보급창
	외자계약 및 관리	본청
	시설공사계약 및 관리	본청, 지방청(부산,대구,강원,전북)
	기술용역계약 및 관리	본청
	시설공사 감리, 조달물자 검사	본청, 서울청(감리만 해당), 지방청(인천,경남,광주),보급창
	내자 대가지급	본청, 지방청(서울,부산), 출장소(순천,안동)

측정대상 기 관	측 정 대 상 업 무	자료 제출기관
검 찰 청	기소중지 재기	지검(춘천,수원,의정부,서울남부,전주,서울서부,대전,인천) 지청(순천,홍성,영월,군산,거창,천안,경주,안산)
	사건기록 열람(등사)	지검(의정부,서울남부,인천,울산,광주) 지청(부천,논산,의성,상주,서산)
	압수물 가환부	지검(수원,제주,청주,서울중앙,서울북부,대구,울산,부산,광주지방,창원) 지청(영덕,진주,성남,평택,원주,영동,밀양,제천,포항,장흥)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대검 고검(광주,대구,대전,부산,서울) 지검(서울중앙,서울북부,대구,울산,부산,대전,춘천,전주,인천,의정부)
병 무 청	가사사정 병역감면	지청(경기북부,전북,충북,제주,강원영동,부산)
	병역처분변경	지청(서울,인천/경기,광주/전남, 제주,대구/경북,부산)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청(서울,대전/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경남)
	전문연구요원 편입	지청(전체)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청,지청(전체)
경 찰 청	교통사고 조사	경찰서(강동,영월,과천,김해,김천,대구동부,진천,양산,광주광산,대전중부)
	유해업소 단속	경찰서(영등포,춘천,군포,영동,구미,달서,부산남부,울산중부,구례,임실)
	음주, 무면허 단속	경찰서(송파,속초,일산,함양,청도,대구중부,해운대,부천남부,완도,서귀포)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소지허가	경찰서(노량진,인제,부천중부,진주,영양,대구수성,부산북부,계양,남원,금산)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청 지방경찰청(서울,부산,전북,충남,강원) 중앙경찰학교, 경찰병원 경찰종합학교, 경찰대학교

측정대상 기 관	측 정 대 상 업 무	자료 제출기관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본청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	본청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 허가	본청
	지자체 지원	본청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청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청, 소속기관(전체)
농촌진흥청	농약 등록·신고·승인	본청
	검정·분석·시험평가·검사	본청, 시험장, 연구소, 기술소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청
중소기업청	등록업무(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중소기업상담회사)	본청
	산학연 컨소시엄 공동기술개발사업	컨소시엄참여대학
	기술지도	지방청(서울,부산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경기,인천,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대전)
	지자체 지원	본청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청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청 지방청(서울,부산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경기,인천,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대전)
특 허 청	산업재산권 대리출원	본청
	산업재산권 직접출원 (상표,실용신안,의장,특허)	본청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청
	특허심판	특허심판원

측정대상 기 관	측 정 대 상 업 무	자료 제출기관
식품의약품 안 전 청	의약품목 제조 허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포함)	본청
	의약품 제조업소 지도단속	지방청(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허가	본청
	기능성화장품 수입, 제조심사	본청
	수입식품 정밀검사	지방청(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
	식품제조 허가 (건강기능성식품,첨가물제조업 포함)	본청 지방청(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청 지방청(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 국립독성연구원
해양경찰청	유선·도선사업자, 수상레저사업자 관리	해양경찰서(군산,동해,목포,부산,여수,완도,울산,인천,제주,태안,통영,포항)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청 해양경찰서(여수,완도,부산,인천,제주,태안) 정비창
	선박, 해양시설 검사	해양경찰서(군산,동해,목포,부산,여수,완도,울산,인천,제주,태안,통영,포항)
	폐기물 위탁처리신고(변경신고)	해양경찰서(군산,동해,목포,부산,여수,완도,울산,인천,제주,태안,통영,포항)
	불법어업 지도점검	해양경찰서(군산,동해,목포,부산,여수,완도,울산,인천,제주,태안,통영,포항

□ 광역자치단체(16개 시·도)

측정대상 기 관	측 정 대 상 업 무	자료 제출기관
시·도	건설업 관련 사업자관리	본청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업, 건설기계정비업(인허가, 등록, 신고)	본청 □여객·화물자동차운송업, 건설기계정비업,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소방시설 점검 (완공검사, 완비증명)	소방서 □ 완공검사, 완비증명
	환경·보건관련업소 지도단속	본청 □대기·수질배출업소, 폐기물처리업자, 폐수처리사업자 및 의료기관 현황
	공사 계약 및 관리	본청 건설본부, 상수도본부 등 소속기관 전체

□ 기초자치단체

측정대상 기 관	측 정 대 상 업 무	자료 제출기관
시·군·구	공사계약 및 관리	본청, 소속기관 *금액 제한없이 모든공사
	주택·건축 인허가	본청(일반구 포함)
	식품분야 지도단속	본청(일반구 포함) *식품제조·가공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식품보존업체 현황 *유해식품 지도단속 현황
	【시·구】 환경분야 지도단속	본청(일반구 포함) *환경유해업소(배출업소) 현황 *비산먼지 지도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
	【군】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개발행위 허가	본청

□ 지방교육청(16)

측정대상 기 관	측 정 대 상 업 무	자료 제출기관
시·도 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별도 송부
	공사계약 및 관리	□
	구매·용역계약 및 관리	□
	학원지도·점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심의	□
	예산재배정·교부 및 감독	위원회에서 직접 작성 (교육청에서 작성·제출할 필요 없음)
	운동부 운영 (남자축구·야구)	별도 송부

□ 공직유관단체(35)

측정대상 기 관	측 정 대 상 업 무	자료 제출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업/상품인허가 및 승인	본부
	금융기관 검사	본부
	회계감사보고서 감리	본부
	공시위반 조사	본부
	주식불공정거래 조사	본부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부
기술신용 보증기금	신용보증	본사,영업점(광주,대구,대전,서울,영등포,부산,인천,전주,청주,춘천)
	자금지원용 평가	기술평가센터(강남,송파,수원,광주,대구,구로,인천,종로,대전,부산)
	선정용 평가 (벤처, INNO-BIZ, 우량기술)	기술평가센터(강남,송파,수원,광주,대구,구로,인천,종로,대전,부산)
	전문평가 (특허,여신,엔젤,코스닥,주식)	기술평가센터(강남,송파,수원,광주,대구,구로,인천,종로,대전,부산)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사 4개 지역본부
신용보증 기금	신용보증 (표준/약식검사/SOC보증)	본사(SOC보증 전체) 지점(강남,남대문,부천,성남,대전,대구,부산,광주,포항,제주)
	계약 (구매,용역,공사)	본사
	신용보험 (매출채권보험, 어음보험)	본사 영업점(전체)

측정대상 기 관	측 정 대 상 업 무	자료 제출기관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계약 및 감독 (구매,용역,공사)	본원
	기술이전	본원
	공동연구	본원
	위탁연구	본원
국방과학 연구소	공사, 제작 계약	본부
	외자계약
	용역계약
국방품질 관리소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부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본부
	형상관리 관련업무	본부, 8개 분소
	원자재 시험분석	본부
	검사 및 납품조서	본부 분소(서울,대전,부산,광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상요양비 승인	본부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본부
	자산운용	본부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부, 8개 사업단

측정대상 기 관	측 정 대 상 업 무	자료 제출기관
예금보험 공사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부
	부실책임 조사	본부
	MOU 이행상황 점검	본부
중소기업 은행	대출업무(국내)	지점(서초동,분당파크뷰,여의도,안양,상동,경산,해운대,신당동,대덕밸리,여수)
	지급보증업무(원화, 외화)	지점(전체)
	무역금융(해외)	지점(전체)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부
한국산업 은행	대출업무	본부 지점(도곡,마포,잠실,분당,안산,창원,구미,청주,목포,부산)
	지급보증업무	지점(전체)
	투자업무	지점(전체)
	국제금융	본부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점
국민체육 진흥공단	공사 계약 및 관리	본부
	체육진흥기금 등 재정지원	본부
	경륜·경정 관리	본부

측정대상 기 관	측 정 대 상 업 무	자료 제출기관
한국관광 공사	공사 계약 및 관리	본사 □면세사업단 제외
	지자체지원 (관광마케팅, 외국간행물, 안내표기 감수)	본사
	면세점 운영관리 (면세품 구매, 공사계약)	면세사업단
	국제회의 유치·개최지원	본사
농업기반 공사	농지매매사업, 농지임대차사업	본부(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전라남도,경상남도)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본부(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경상북도,제주도)
	건설공사 점검 (기성,준공,하자,하도급,자재구입 관련)	본부(경기도,강원도,충청남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도) 사업단(화안,금강,새만금,영산강)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사 본부(경기도,충청북도,경상남도, 전라북도) 사업단(화안,금강,새만금,영산강)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부문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자재부) 하나로마트분사
	축산경제부문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육가공분사, 계육가공분사,축산지원부,축산컨설팅부)
	교육지원부문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총무부,전산정보분사) 지역본부(서울,경기,부산,대전,인천,광주,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대구,제주)
	정책자금지원 (농안기금지원, 농업종합자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공식품마케팅팀,농업금융부)
	기업여신 (프로젝트금융 포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심사실,투자금융단)

측정대상 기 관	측 정 대 상 업 무	자료 제출기관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산물 외자도입 및 판매 입찰 (수입권 공매, 비축농산물 판매)	본부
	자금융자(기금)	지사(전체)
	화훼공판장 중도매인 관리	지사(전체)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부 지사(전체)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	지역본부(서울,경기,대구경북,전북) 지사(서울동부,울산,대구서부,목포,성남,군산)
	사용전 점검(산업용)	지역본부(부산울산,인천,대전충남,전북) 지사(서울서부,부산북부,포항,예산,속초,김해)
	다중이용시설점검	지역본부(서울,충북,강원,대구경북) 지사(서울남부,부산서부,경주,안산,충주,강릉)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사 지역본부(강원,경기북부,경기,경남,광주전남,대구경북,대전충남,부산울산,서울,인천,전북,제주,충북) 전기안전연구원 전기안전기술교육원

측정대상 기 관	측 정 대 상 업 무	자료 제출기관
한국전력 공사	신규전기사용신청 (산업용,일반용)	지사 -강원(인제,홍천,정선,양양,강릉) -충북(괴산,옥천,보은,진천,충주) -충남(장항,태안,논산,당진,금산) -대구(남대구,서대구,동대구) -전북(김제,장수,광양,목포,보성)
	지장 배전 선로이설	지사 -서울(강남,남부,서부,성동,강북) -경기(부천,광명,김포,성남,평택) -부산(울산,기장,북부산,동래,영도)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사 지사 -서울(강동,강서,중부,영등포,북부) -인천(남인천,부평,영종,강화,서인천) -경북(구미,상주,포항,영주,예천) -부산(동울산,언양,중부산,기장,북부산) -충북(괴산,옥천,보은,진천,충주) 전력관리처(서울,남서울,대전,대구,수원)
	건설공사 점검 (기성,준공,하자,하도급관리 및 자재구입 관련)	지사 -경기북부(구리,동두천,파주,남수원,고양) -경남(밀양,사천,진해,함양,거제) -전북(구례,나주,완도,무주,진도) -강원(양구,철원,횡성,동해,영월) -충북(단양,영동,음성,제천,서청주) 전력관리(서울,남서울,대전,대구,수원) 전력구건설처(서울)

측정대상 기 관	측 정 대 상 업 무	자료 제출기관
한국가스 안전공사	LPG 품질검사	본사
	성능 인·검정(부품,방폭)	본사
	기술검토	지역본부(경기,광주전남,대구경북,부산,제주) 지사(서울남부,경북북부,충남북부,전남동부,경남서부)
	안전관리규정 심사 및 확인 평가	지역본부(강원,경남,충북,전북,서울,울산) 지사(서울서부,부산북부,전남동부,강원영동)
	검사 (시설검사, 정밀검사,제품검사)	지역본부(경남,광주전남,서울,경기,전북) 지사(경북동부,전남서부,경기동부,강원영동)
	시공감리	지역본부(부산,서울,인천,전북,대전충남) 지사(서울서부,부산북부,전남서부,경기북부)
	재검사(특정설비,압력용기)	지역본부(강원,경기,대전충남,서울,울산) 지사(서울서부,경북북부,부산북부,전남동부,강원영동)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사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계약 및 관리 (구매, 용역, 공사)	본원
	정보통신산업경쟁력 강화	본원
	우수신기술 지정·지원	본원
	정보통신진흥기금 융자 지원	본원
	정보선도기술개발사업관리	본원
	벤처기업 인증	본원

측정대상 기 관	측 정 대 상 업 무	자료 제출기관
한국전산원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원
	감리, 위탁감리	본원
	정보화사업 선정 및 관리	본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현지확인심사	본원 지원(서울,수원,대전,대구,광주,창원,부산)
	요양급여비용 현지조사	본원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원
국민건강 보험공단	공단부담금에 대한 허위·부당청구 사실관계 현지 확인	전 지사
	사업장 지도·점검	지사(마포,영등포남부,부산중부,마산,대구북부,포항남부,고양,인천부평,제주,광주동부,천안,대전중부)
	보험료 조정	지사(강남서부,종로,부산진구,부산북부,대구수성,경주,인천남부,성남북부,전주북부,여수,청주동부,아산)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부 지역본부(전체)

측정대상 기 관	측 정 대 상 업 무	자료 제출기관
근로복지공단	확정보험료 조사정산	지역본부(서울,부산,대구,대전) 지사(영월,부산동래,천안,군산,대구남부,의정부)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지역본부(서울,부산,대구,경인) 지사(서울동부,서울남부,안동,여수,성남,청주)
	유족급여청구	지역본부(서울,경인) 지사(서울관악,제주,청주)
	장해급여청구	지역본부(부산,경인) 지사(서울동부,부천,보령)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부 지역본부(서울,부산,대구,광주) 지사(서울강남,서울서부,춘천,창원,수원,전주) 재활훈련원(안산,광주)
산재의료관리원	요양연기소견 확인	인천중앙병원, 태백중앙병원 창원병원, 대전중앙병원 안산중앙병원, 순천병원 동해병원, 정선병원, 경기요양병원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부 인천중앙병원, 태백중앙병원 창원병원, 대전중앙병원 안산중앙병원, 순천병원 동해병원, 정선병원, 경기요양병원, 재활공학연구소

측정대상 기 관	측 정 대 상 업 무	자료 제출기관
학교법인기능대학	예산배정	본부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부 서울정수대학, 서울정보기능대학 부산기능대학, 인천기능대학 대구기능대학, 섬유패션기능대학 광주기능대학, 대전기능대학 홍성기능대학, 성남기능대학 안성여자기능대학, 춘천기능대학 청주기능대학, 전북기능대학 고창기능대학, 목포기능대학 구미기능대학, 창원기능대학 거창기능대학, 제천기능대학 울산기능대학, 항공기능대학 아산정보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우수기능인(전승자) 선정	본부
	기능경기 사업	본부, 지방사무소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부 지역본부, 지방사무소 직업전문학교, 중앙고용정보원
철도시설 공단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부 지역본부(수도원,영남,호남,충청,강원)
	건설공사 점검 (품질관리,안전,자재품질시험)	본부 지역본부(수도원,영남,호남,충청,강원)

측정대상 기 관	측 정 대 상 업 무	자료 제출기관
대한주택 공사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사,지역본부(서울,경기,부산,인천,강원,충북,대전충남,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울산경남,제주)
	건설공사 점검 (기성,준공,하자,하도급,자재구입 관련)	지역본부(서울,경기,부산,인천,강원,충북,대전충남,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울산경남,제주)
	용지분양계획	지역본부(서울,경기,부산,인천,강원,충북,대전충남,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울산경남,제주)
	토지보상	지역본부(서울,강원,대전충남,전북,대구경북,울산경남)
	미분양주택 임대·공급	본사,지역본부(서울,경기,부산,인천,강원,충북,대전충남,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울산경남,제주)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공사 점검 (기성,준공,하자,하도급,자재구입 관련)	본사,건설단(대곡댐,탐진댐,평화의댐,한탄강댐,화북댐,목포권수도,수도권수도,영남내륙권수도,평림댐수도,안산)
	보상업무(토지보상)	건설단(탐진댐,한탄강,화북댐,수도권수도,영남내륙권수도) 관리단(서울사무소,부산권,합천댐, 동화수도,창원권)
	분양업무	본사,건설단(대곡댐,평화의댐,목포권수도,평림댐수도,안덕) 관리단(서울사무소,대청댐,임하댐,광주댐,울산권)
	용수공급	본사,관리단(밀양댐,부산권,섬진강댐,구미권,여수권,창원권,안동댐,아산권,소양강댐,보령권)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사,지역본부(수도권,금강남부권) 관리단(동화수도,남강댐,소양강댐,운문댐,포항권)

측정대상 기 관	측 정 대 상 업 무	자료 제출기관
한국토지 공사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사 지역본부(서울,인천,경기) 지사(부산울산,대구경북,강원,대전충남,광주전남,제주)
	건설공사 점검 (기성,준공,하자,하도급 관리 및 자재구입관련)	지역본부(서울,경기) 지사(부산울산,강원,충북,전남) 사업단(동백,화성지사동탄,별내삼송,파주)
	도시기반 시설복구이행확인	지역본부(서울,인천) 지사(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경남) 사업단(김포,죽전,진접,부산진해)
	토지매각	지역본부(서울,경기) 지사(제주,부산울산,대전충남,광주전남) 사업단(오송,충주,화성지사향남,양산)
	토지보상	지역본부(서울,인천) 지사(강원,충북,대구경북,전북) 사업단(서남부,군산,수완,포항4사업단)
한국도로 공사	농산물특판 관리	본사 지역본부(충청,경남,중부) 지사(남원,제천,동서울,화성,산청,수원)
	토지보상	건설사업소(부산울산,대전당진,경기,대구포항,영동김천,고창담양)
	계약 (구매,용역,공사)	본사 지역본부(경북,호남,강원) 지사(고령,이천,인천,대전,홍천,영주)
	건설공사 점검 (기성,준공,하자,하도급,자재구입관련)	지역본부(중부,경북) 지사(수원,당진,진천,광주) 건설사업소(일산퇴계원,진주통영,동해,목포)
	도로점용허가	지역본부(전체) 지사(전체)
한국철도 공사	계약 및 감독 (구매,용역,공사)	본사 지역본부(서울,대전,부산,순천,영주) 정비창(서울,부산,대전,대구,동해)
	각종승인 (전기사용및연장,위탁발매소,특별급운송,촬영,구내영업)	전기사무소(서울,양평,오송,천안,대전,순천,영주,제천,부산,대구) 관리역(서울,청량리,성북,천안,대전,동대구,부산,마산,익산,순천,광주,영주,동해)
	재산임대	지역본부(서울,대전,부산,순천,영주) 정비창(서울,부산,수색,용산,대전,대구,순천,영주,제천,동해,가야,청량리,구로)

측정대상 기 관	측 정 대 상 업 무	자료 제출기관
인천국제 공항공사	계약 및 관리 (구매,용역,공사)	본사
	건설공사점검 (기성,준공,하자,하도급,자재구입관련)	본사
	부지사용 승인	본사
	건축시설물 설치, 변경승인	본사
	부가시설물 및 광고물 등 승인	본사
서울 지하철 공사	계약관리 (구매,용역,공사)	본사,제2토목사무소,제2철도토목사무소, 설비사무소,제2전기사무소, 제2정보통신사무소
	토목·건축 공사 점검관리	본사, 43개 지소
	전기·환경설비공사 점검관리	본사, 43개 지소
	임대, 광고대행	본사
부산 시설관리 공단	계약관리 (구매,용역,공사)	본사, 4개 사업단, 시민회관, 공원관리본부
	공유재산 점사용허가, 대관	본사, 4개 사업단, 시민회관, 공원관리본부

<붙임2> 측정대상업무별 명부 작성양식(표지) □ 예시

측정기관명	환 경 부
측정업무명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지도단속
자료제출기관	경인지방환경청
제출건수	총 건 수 : 1,234 건 명부매수 : 234 매
제출명부 특이사항	전화번호 기재상태 등 명부의 특이사항을 기재하고,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 처리
제출자	소 속	경인지방환경청
	직위(급)	담당(사무관)
	성 명	홍 길 동
	연 락 처	031-123-4567

□ 표지는 측정업무별 자료제출기관 단위로 작성

<붙임 3> 측정대상업무별 명부 작성양식

□□□ 업무 민원인명부

일련 번호	세 부 업무명	민 원 처리일	금 액	불이익 처 분 여 부	민원인			대리/대행인
					기관명 (업체명)	성 명	전화번호	기관명 (업체명)	성 명	전화번호
1
2
3		이		하		생		략

□ 측정대상업무별 해당항목 기입

<작성요령>

1. 세부업무명은 측정대상업무를 세부업무로 구분하여 기재(가능한 경우)

- 예시1 : □계약 및 관리업무□의 경우 구매, 용역, 공사로 구분

- 예시2 : □여객·화물 자동차운송업□의 경우 인허가, 등록, 신고로 구분

2. 민원처리일은 신고일, 등록일, 허가일 등 처리일자 기재

3. 금액은 계약 및 관리, 지자체 보조 및 관리, 민간단체 보조 및 관리 등 재정지출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

4. 불이익처분 여부는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규제·단속, 불허가, 검사탈락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린 경우 □으로 표시(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란으로 비워둠)

5. 기관·업체명은 개인인 경우 작성치 않음

6. 민원인 성명은 민원인 개인성명이나 기관·업체의 업무담당자 기재

7. 대리/대행인은 인허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변리사,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건축시공자 등)가 있는 경우 민원인과 대리인을 함께 기재

8. 처리명부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복사본을 제출하되, 파일제출도 가능(파일제출시에는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

9. 양식크기 및 형식 : A4, 종 또는 횡

□ 유의사항 : 조달청 또는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작성 제외

<붙임 4> 부방위 청렴도 업무담당자

◐ 평가조사담당관실 메일 : evalue@kicac.go.kr, FAX: 2126-0313

담당자	부처·위원회	청	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양종삼 (2126- 0156)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법제처 재정경제부, 법무부 농림부, 노동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재경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금감위> 금융감독원
김원영 (2126- 0153)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조달청 농진청 중기청	16개 시·도교육청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학교법인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황인선 (2126- 0154)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병무청 문화재청	16개 시·도 특광역시 소재 기초 지자체	<문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 <행자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 지하철공사 <부산> 시설관리공단
박성준 (2126- 0155)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산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건교부> 철도시설공단,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정통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전산원 <과기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혜진 (2126- 0158)			도 소재 기초 지자체	□ fax : 21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