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안내자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2017. 5.

국민권익위원회

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일반현황

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현황

□ 연 혁

❍ 위원회 설치근거 : 헌법 제107조제3항, 행정심판법

❍ 설치일자 : 1985. 10. 1.

□ 기 능

❍ 다음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재결

- 국무총리 및 행정 각부 장관

-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이 직근 상급 행정기관 또는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행정청

-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 정부조직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 사건처리 현황

구분 연도	접수 (건)	심리․의결(건)				인용률 (%)
		계	인용	기각	각하
2011	28,058	28,923	4,840	23,084	999	16.7
2012	25,317	24,987	3,983	19,974	1,030	15.9
2013	25,571	24,405	4,227	18,820	1,358	17.3
2014	25,301	25,270	4,131	19,164	1,975	16.3
2015	24,425	24,947	3,933	18,627	2,387	17.4
2016	26,730	26,080	3,901	19,315	2,864	16.8

나. 위원 현황

□ 위원의 구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위원은 총 70인으로 구성하되, 매 회의에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위원 등 9인이 참석

‧ 위원장(차관급)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인이 겸임

‧ 상임위원(대통령 임명) : 3인

‧ 비상임위원(국무총리 위촉) : 66인

❍ 소위원회

-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을 심리‧의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2인으로 구성

❍ 전문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 사건 사전 검토

※ 정보공개청구사건 및 보훈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운영

- 중앙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포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

❍ 상 임 위 원 :  3년(1회 연임 가능, 총 6년)

❍ 비상임위원 :  2년(2회 연임 가능, 총 6년)

□ 상임위원의 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

다. 사무처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과 간사를 둠

※ 별도의 사무처를 두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에서 수행

❍ 담당 업무

-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보좌

-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협조

- 위원회의 의사일정 수립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종합 관리

- 증거조사 및 재결서(裁決書)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

-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 정원

정원	고위공무원	일반직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62	2	1	5	6	29	19

❍ 예 산 : 10억원 (인건비 2.4, 주요사업비 7.6)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법무보좌관																											상임위원
																																																											상임위원3 ※비상임위원8
							대변인 홍보담당관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위원장1(부위원장 중 1인 겸임), 상임위원3
																					부위원장겸사무처장 (부위원장 중 1인 겸임)																				부위원장 (부패방지)																													부위원장 (행정심판)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권익개선 정책국												고충처리국																					부패방지국																											행정심판국
																										고충민원심의관																													신고심사심의관																										행정심판심의관
창조기획재정 담당관										제도개선총괄과										민원조사기획과						복지노동민원과								청렴총괄과																					심사기획과																	행정심판총괄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심사과																	행정교육심판과
행정관리담당관										경제제도개선과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
																																		부패영향분석과																					복지보조금부정 신고센터																	재정경제심판과
국제교류담당관										사회제도개선과										국방보훈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청탁금지제도과																					보호보상과																	국토해양심판과
민간협력담당관										국민신문고과										경찰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행동강령과																					공익심사정책과																	사회복지심판과
										민원정보분석과										재정세무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청탁금지해석과																					공익보호지원과																	환경문화심판과
																										※ 소속기관 :								서울종합 민원사무소																					청렴연수원
																																		상담안내과 민원신고심사과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Ⅱ. 중앙행심 상임위원 직무수행요건

1. 부처명	2. 직위명	3.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4. 직무등급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일반직고위공무원 (일반임기제)	가등급
5. 주요업무내용			비 중(%)
○ 심판청구사건의 사실관계 확정, 관련 이론·판례의 검토 및 분석, 법리적 쟁점의 정리			50
○ 행정심판사건의 법리적 쟁점, 논리전개의 적절성 등 최종 검토			40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10
6. 관련분야
○ 법무,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분야 또는 행정쟁송, 제도개선, 민원처리 등 국민권익 구제 관련 분야
7. 필요지식 및 기술
○ 소송제도, 행정쟁송제도, 제도개선, 민원처리 분야 관련 지식
○ 법무, 법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분야 관련 지식

Ⅲ. 중앙행심 상임위원 주요 업무 내용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사건 심리·의결

❍ 다음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사실관계 확정, 관련 이론·판례의 검토 및 분석을 통한 심리․의결

☞ 국무총리 및 행정 각부 장관

☞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이 직근 상급 행정기관 또는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행정청

☞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 정부조직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 사건별 행정심판사건의 법리적 쟁점, 논리전개의 적절성 등 최종 검토

- 본위원회(9명) : 위원장,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6명

- 소위원회(4명) :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2명

- 정보공개전문위원회(5명) :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3명

- 보훈‧의료전문위원회(5명) :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3명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사건 유형>

			행정심판사건
운전면허사건			보훈사건			일반사건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 등 관련 사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등 관련 사건			보훈사건과 운전면허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사건유형별 접수 현황>

구분 연도	운전면허사건		보훈사건		일반사건
	접수	비율	접수	비율	접수	비율
2014	19,231	76.0%	1,518	6.0%	4,552	18.0%
2015	18,655	76.4%	1,454	6.0%	4,316	17.6%
2016	20,747	77.6%	1,372	5.1%	4,611	17.3%

2		운전면허사건 분야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 연간 30만 건 정도의 행정처분이 반복적·대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심판청구도 유사한 내용의 사건들이 대량으로 청구되고 있음

❍ 운전면허사건은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직업과의 연관성이 높거나 생계유지 수단인 경우가 많아 이른바 생계형 사건이라는 특징

- 일반사건이나 보훈사건에 비해 청구는 많으나 법리적 쟁점이 없고, 음주운전 등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

❍ 2010년 7월 개정·시행된 ｢행정심판법｣은 운전면허사건만을 전담하여 심리·의결하는 소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2011년부터 운전면허 사건의 검토를 전담하는 운전사건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운전면허사건 접수건수는 전체 사건 중 77% 전후를 차지하고 있고, 처리건수 중 인용률은 17~18% 내외로 유지

<운전면허사건 접수·처리 현황>

구분 연도	접수 (건)	처리건수
		소계	인용(인용률)	기각	각하
2014	19,231(76.0%)	19,121	3,506(18.5%)	15,405	210
2015	18,655(76.4%)	19,296	3,467(18.2%)	15,613	216
2016	20,747(77.6%)	20,056	3,459(17.5%)	16,316	281

3		보훈사건 분야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증 등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공자나 그 유족신청과 관련한 심판사건

-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

❍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법률적 판단과 의학적 판단이 모두 필요하다는 특징

- 일반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이도와 복잡도는 낮은 편이나,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6·25전쟁, 월남전 등과 같이 오래 전에 발생하여 상이와 관련된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보훈사건의 전문적 처리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내에 의료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보훈·의료전문위원회를 운영

- 보훈심사 과정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어, 보훈사건의 인용률은 일반사건이나 운전면허사건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

<보훈사건 접수·처리 현황>

구분 연도	접수 (건)	처리건수
		소계	인용(인용률)	기각	각하
2014	1,518(6.0%)	1,564	43(2.9%)	1,453	68
2015	1,454(6.0%)	1,421	61(4.5%)	1,287	73
2016	1,372(5.1%)	1,424	52(3.8%)	1,314	58

4		일반사건 분야

❍ 운전면허사건과 보훈사건을 제외한 각종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 고용노동, 정보공개, 국방, 법무, 국토교통, 각종 시험, 보건복지, 학교폭력, 재정금융 등 분야가 다양

❍ 일반사건은 보훈사건이나 운전면허사건보다 대부분 난이도가 높고, 관련기록이 방대하여 사건검토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특징

- 일반사건은 처분청이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등 여러 기관인 만큼 사건의 내용도 다양하며, 인용률은 20% 내외로 5건 중 1건이 구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일반사건의 경우 처리건수 대비 각하재결 건수의 증가 폭이 큰데, 이는 특정 소수의 무분별한 반복·민원성 행정심판 청구가 증가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음

- 행정심판 비용이 들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무분별한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국회와 함께 무분별한 청구 감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일반사건 접수·처리 현황>

구분 연도	접수 (건)	처리건수
		소계	인용(인용률)	기각	각하
2014	4,552(18.0%)	4,585	582(20.1%)	2,306	1,697
2015	4,316(17.6%)	4,230	405(19.0%)	1,727	2,098
2016	4,611(17.3%)	4,600	390(18.8%)	1,685	2,525

Ⅳ. 중앙행심 상임위원 당면 현안 과제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 도입 추진

○ 대리인 지원 시범운영

- 질병․고령․장애로 직접청구가 어렵거나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 대한 대리인 선임․지원 시범 실시

※ 청구인의 대리인 선임 : 1,173건(’12년) → 1,539건(’14년) → 1,402건(’16년)

○ 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

- 행정심판 대리 대상 청구인 및 사건, 세부 대리 절차, 국선대리인의 자격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제화

※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조세심판원 등에서 국선대리인제 운영

□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행정심판 제공

○ 현장증거조사 확대로 청구인의 입증부담 완화

- 청구인이 취약계층이어서 스스로 위법․부당성 입증이 곤란한 경우, 조사관이 직접 찾아가는 증거조사 실시

※ 현장 증거조사 확대 : 110회(’15년) → 228회(’16년) → 260회(’17년)

○ 청구인 소명기회 보장을 위한 구술기회 확대

- 장애인, 노약자, 생업 종사자 등 심리 참석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구술기회 보장을 위한 권역별 순회 행정심판 지속 추진

※ 권역별 순회 행정심판 개최 : 4회(’16년) → 6회 이상(’17년)

○ 행정심판 상담․접수 전담관 지정

-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행정심판 청구 시에는 청구서 작성․접수, 증거서류 제출 등 절차 전반을 지원

□ 행정심판 재결 이행력 확보

○ 간접강제제도 도입 추진

-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시까지 청구인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명령

※ 간접강제․재처분 의무 등을 규정한 ｢행정심판법｣ 개정안(정부안) 국회 제출(’16. 8월)

- 현행 직접처분제도(각종 인허가 등)와 간접강제제도(직접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를 병행해 행정심판 재결의 이행력 극대화

	【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
‣정보공개사건 : 공개대상 정보를 처분청만이 보유하고 있어 처분의 성질상 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정보를 직접 공개 불가 ‣자치사무 : 지자체의 자치권을 존중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자치사무 관련 사건 ‣기타사건 : 권리의무관계가 복잡한 다수인 사건,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