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 외 출 장  보 고 서

□ 미  국

(L.A.검찰청, 관세청, 뉴욕시경찰청)

.

차      례

Ⅰ. 출장개요	1

1. 출장목적	1

2. 출장기간	1

3. 출 장 자	1

4. 방문기관 및 일정	2

Ⅱ. 로스앤젤레스시 검찰청	3

1. 방문개요	3

2. 기관현황	4

3. 주요질의 및 답변	9

4. 미국의 검찰제도	11

5. 로스앤젤레스시정부윤리법령	16

Ⅲ. 미국 관세청	47

1. 방문개요	47

2. 기관현황	48

3. 주요질의 및 답변	52

4. 미국 관세청 위반 및 처벌기준표	54

Ⅳ. 뉴욕시 경찰청	68

1. 방문개요	68

2. 기관현황	69

3. 주요질의 및 답변	72

4. 미국의 경찰제도	75

5. 부패근절을 위한 전략 : 뉴욕경찰청의 청렴성 확립	84

Ⅴ. 종합평가	100

1. 방문소감	100

2. 방문기관별 정책적 시사점	101

Ⅰ. 출장개요

1. 목  적

o 선진외국 사정기관의 업무제도, 시스템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부패방지활동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감찰활동 수요에 대비

- 내부감찰기관의 주요임무 및 활동의 범위

- 부패방지관련 법집행 경험 및 사례

- 내부직원의 근무기강확립을 위한 통제방안

- 내부직원에 대한 외부진정, 민원의 처리경로 및 실태

- 유사 사정기관들과의 협조관계 등

o 방문기관과의 향후 협력방안 모색

- 정보교환 및 업무협조방안 모색

- 국가간 부패방지를 위한 연대강화

o 정부의 부패방지 정책 홍보 및 위원회의 활동 소개

-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성과의 홍보

- 위원회의 주요기능 및 활동 등 소개

2. 기  간

o 2004. 10. 13(수) ∼ 10. 23(토),  11일간

3. 출 장 자

o 법무관리관 조한욱, 법무감사담당관실 나성운

4. 방문기관 및 일정

o 로스엔젤레스시 검찰청

District Attorney's Office of Los Angeles City(Criminal Branch)

- 2004. 10. 14(목), 09:30∼11:00

o 미국 관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mmigration & Customs     Enforcement(ICE) 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 2004. 10. 18(월), 14:00∼15:30

o 뉴욕시 경찰청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Internal Affairs Bureau)

- 2004. 10. 20(수), 10:00∼11:30

Ⅱ. 로스앤젤레스시 검찰청

(District Attorney's Office of Los Angeles City)

1. 방문개요

가. 일 시 : 2004. 10. 14(목),  09:30 ∼ 11:00

나. 장 소

o 주 소 : 200 N.Main Street 5Th Floor City Hall East

Los Angeles, CA 90012

o 연락처

-  전 화 : 213 - 978 - 7948

-  Ｊax  : 213 - 978 - 8112

-  이메일 : lli@atty.lacity.org

-  홈페이지 : http://www.cityfla.org/atty/

다. 면담자

o 형사국장(부장검사) : Luis Li

o 민원담당 : Sheryl Smith

※ 한국계 검사 : Wonkoo Chang

라. 방문동행

o 박근범, 이문환 검사(미국 연수중)

마. 진행순서

o 환영인사(Luis Li 부장검사)

o 방문목적 및 부패방지위원회 소개(법무관리관)

o 질의 응답

o 선물전달

2. 기관현황

1) 주요기능

o 로스앤젤레스시 검찰청(District Attorney's Office of Los Angeles City)은 미국 법무부의 소속 기관으로서 로스앤젤레스시 안에서 범죄예방, 소송 사무, 소비자보호, 납세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할함.

o 시검찰청장은 로스앤젤레스 시민의 선거로 선출되고 로스앤젤레스시를 위한 소송과 벌률상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로스앤젤레스시 전역의 500여명의 검사가 형법 및 민법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2) 조직현황

o 시검찰청장 : Rockt Delgadillo

o 시검찰청차장 : Terree Bowers

- 형사국장 : Luis Li

- 민사채무관리국장 : Cheryl White Mason

- 지역법률상담국장 : Patricia Tubert

- 항고국장 : Katherine Hamilton

Office of the City Attorney

City Attorney

Rocky Delgadillo

Chief Deputy

Terree Bowers

Fomerly with the

U.S. Attomey's Office

Criminal Branch

Luis Li

Fomerly with the

U.S. Attorney's Office

Civil Liability Management

Cheryl Mason

Fomerly with

O'Melveny & Meyers.

Municipal Counsel

Patricia Tubert

Fomerly chief counsel

to Los Angeles World Airports

Appellate Branch

Katherine Hamilton

Fomerly head of Criminal Appeals

가) 형사국 담당업무 현황

로스앤젤레스시 안에서 일어난 각종 범죄사건 및 위반사건을 기소함. 시검찰청은 로스앤젤레스시 경찰청, 관세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관리청 및 각 행정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 아래 지역사회안전담당과와 특별운영과로 나누어 사무를 처리하고 있음

- 지역사회안전담당과(Safe neighborhoods Division)

형사국의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로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동네 검찰 프로그램□, □동네 골칫거리 해결 도우미 프로그램□, □분쟁해결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시 전역을 안전한 지역사회로 조성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특별운영과(Special Operations Division)

고도로 전문화된 기소전담반으로서 11개의 수평적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정분야의 법률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에이즈차별방지반(AIDS/HIV Discrimination Unit) : 각 공공기관 및 각 부서에 에이즈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안을 권고하며 로스앤젤레스시의 에이즈차별 방지에 관한 법률을 집행함

· 동물보호반(Animal Protection Unit) : 동물학대 및 유기에 관한 범죄를 기소함

· 소비자보호반(Consumer Protection Unit) :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법률사항을 집행함

· 노인범죄담당반(Elder Crimes Unit) : 고령이면서 비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노인들에 대하여 행해지는 재정적인 범죄 및 육체적인 학대와 관련된 범죄를 처리함

· 환경보호반(Environmental Protection Unit) : 로스앤젤레스시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법률·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는 범죄를 처리함

· 폭력조직담당반(Gang Unit) : 민사상의 규정과 형사 관련 법률을 조합하여 폭력조직을 지명하고 수배함.

· 차별담당반(Hate Crimes Unit) : 인종, 민족, 종교, 성별, 국적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범죄행위를 기소함

· 주거보호반(Housing Enforcement Unit) : 로스앤젤레스시의 주거관련법과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기소함

· 공공청렴반(Public Integrity Unit) : 정부윤리규정과 기여금 조달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권고안을 제시하거나 관련 범죄에 대하여 기소함

· 특별집행반(Speial Enforcement Unit) : 취약하고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과 관련된 범죄를 기소함

· 흡연관리반(Tabacco Enforcement Program) : 흡연관리와 관련된 법률을 집행함

3) 주요 목표

로스앤젤레스시 검찰청은 이 지역의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범죄예방과 범죄기소의 사무를 수행하고, 납세자의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과 계약에 있어서의 시소속 행정기관, 시의회와 그 고용인을 대리하며, 고품질의 법률상담 및 법률적 조언을 제공함.

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지역사회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적발된 범죄행위를 기소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 연간 135,000여건의 범죄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90% 이상의 승소률을 기록하고 있음.

나) 세원의 효율적 관리

시의 각 기관 및 고용인들과 관계된 민사채무청구에서 로스앤젤레스시를 변호하며, 채무청구지출을 절감하여 시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이 증대된 수입을 통하여 시에서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함.

다) 고품질 벌률 상담

시검찰청은 시의 각 행정기관과 각 자치단체의 법률자문에 응하고 있음. 언제든지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검찰청에서는 소속변호사의 20%를 미국의 상위 로스쿨 및 법률회사출신의 변호사로 고용하고 있음.

4) □우리 동네 검찰□ 프로그램 운영

- 우리 동네 검찰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범죄예방과 형사기소를 통하여 로스앤젤레스시를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시 검찰청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도입됨.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불만을 해소하고 범죄문제를 혁신적으로 다루는 것이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인식하여 추진되었음.

- 작은 범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방치되면 중범죄도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 검찰제도는 이러한 작은 범법행위들이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중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우선적으로 취급·처리하고 있으며, 시검찰청 검사들이 담당분야에서 우리 동네 검찰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됨.

- 이들은 봉사하고 있는 지역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담당지역 안에서 거주하고 법률적 지원을 받아 할당된 지역 안에서 범죄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등을 지역자치단체 및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함. 우리 동네 검찰들은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형벌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형벌을 주지 않고도 지역사회의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3. 주요 질의 및 답변

1) L.A.시 검찰청의 주된 업무와 직원현황은?

답변 : L.A.시 검찰청은 시내에서 일어나는 경범죄와 시의 행정관련 민사 사건 그리고 시 교통안전 관련업무(공항과 항구안전문제 등)를 담당하고 있음. 현재 시 검찰청 내에는 300명 정도의 검사와 500명 정도의 행정직원이 있음.

2) 내부직원에 대한 감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 내부직원에 대한 감찰은 시청소속의 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윤리위원회에서 행정적으로 진두수사를 하고 부정이 밝혀지면 벌금을 내는 방법임. 예를들면 불법선거자금을 받았을 경우 그 돈을 돌려주게 하고 벌금을 부과함.

3) 고위공무원 즉, 시장급에 있는 분들이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떻게 하는지?

답변 : 부정행위를 적발하면 처벌기준으로는 행정수사와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3가지 방법이 있음.

· 행정수사 : 시청내의 개별 부서인 Ethics Commission에서 내부수사를 하고 벌칙은 보통 벌금부여 등으로 사건을 종결함. 벌금은 자발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 방침이며,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한 대처방법임.

· 민사소송 : 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시작할 수 있고 형사소송과 병행할 수도 있음. 소송은 시검찰청, County검찰, 주검찰, 연방검찰 등 사건과 관련이 많은 곳에서 소송을 시작할 수 있고 병행도 가능함.

· 형사소송 : 기소는 사건의 종류나 범죄의 종류에 따라 어느 검찰청에서 기소를 하느냐가 달라짐. 즉 시검찰청, County검찰, 주검찰, 연방검찰 등 사건에 관련이 많은 곳에서 소송을 시작할 수 있고 병행도 가능함. 예를 들면 시장이 뇌물을 받았는데 시에서 연방보조금을 받고 있으면 FBI(연방수사기관)가 수사를 하고 연방검찰이 기소를 하는 것임.

4) 부패방지차원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는지?

답변 : 부패신고자의 경우 시청 등에서는 Hotline을 운영하고 있음. 그리고 기소나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들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음. 신고관련 신고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는 주나 연방노동법 및 계약법에 의거 피해액의 3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협박을 받았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도 가능함.

5)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동규범이나 윤리규범이 있는지?

답변 : 시정부의 윤리강령을 따르고 있음. 예를 들면 현재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은 평균 $50정도이지만 직책에 따라 다름. 하지만 LA시 검찰청의 경우 비공식 내부 방침은 아예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식사를 함께 할 경우에도 각자 식사비를 부담하고 있음.

4. 미국의 검찰제도

1) 개 요

미국의 검찰은 연방검찰과 지방검찰이 한 지역을 2중으로 관할하는 2원조직며, 대부분의 주마다 1개의 연방검찰청이 있으나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와 같은 큰 주에는 4개의 연방검찰청이 있고 각 주에 있는 군 단위는 지방검찰을 설치하고 있음

2) 조직과 인사제도

검사가 기소주체로 관여하는 미국의 형사소송제도는 명실상부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와 배심제도를 2대 근간으로 하고 있음. 영국의 법 제도에 연원을 두고 있으나, 초기 식민지시대를 거쳐서 이주민들의 정치적 이상과 자유□평등에 대한 염원이 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영국에서와는 달리 보다 발랄하고 투쟁적인 형태로 발전됨.

이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인신구속은 물론 개인재산의 수색에 대하여도 철저한 영장주의 원칙, 불법수집증거의 배척 등의 제도에 의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음. 즉, 전체적으로 형사소송제도의 구조와 운영 자체가 수사 및 소추에 대한 엄격한 규제기능을 견지하고 있어서 수사기관에 대하여 까다롭고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음.

3) 조직의 2원제 : 연방검찰과 지방검찰제도

검찰제도는 연방정부와 주(州)정부의 독립에 상응하여 연방검찰청과 州검찰청이 나뉘어져 별개로 운영되며, 각 주(州)는 주(州)검찰과 지방검찰로 구성되는데, 연방검찰과 지방검찰이 한 지역을 이중적으로 관할하는 2원적인 검찰 제도가 근간을 이루고 있음(형사소추에 관한 권한은 연방검찰과 지방검찰에 있고, 주 검찰은 형사소추권이 없으며 지방사건이 상소될 때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짐. 다만 대다수 주에서는 조직범죄에 대한 소추권을 주(州) 검사장에게 부여하는 법률이 통과되어 있음).

4) 권한의 2원제 :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고, 검찰은 주에 따라 몇몇 특수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음. 그 외 검찰은 송치사건, 피해자의 접수사건에 대한 기소결정여부와 공소유지를 맡고 있을 뿐임. 수사기관은 다양하여 전국적으로 약 4만개의 각기 독립한 연방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횡적인 협조만이 가능함.

5) 조직의 구성

(1) 연방검찰(U. S. Attorney's Office)조직의 구성

전국을 93개 지구로 분할하여 각 지구에 한 개의 연방검찰청(사무실)을 두고있음(원칙적으로 1주(州)당 1개). 최상급자인 연방검찰총장(The U. S. Attorney General)은 법무장관을 겸하며, 각 지역의 연방검찰청은 검사장(The U. S. Attorney)과 연방검사(Assistant U. S. Attorney)로 구성됨.

(2) 지방검찰조직의 구성

지방검찰(District Attorney's Office)은 각 주(州) 안의 군(郡) 단위로 설치되고 지방검사장 (District Attorney)과 지방검사(Deputy District Attorney)로 구성됨.

6) 인사제도

(1) 인사제도의 기본특성

연방검찰은 권력자와의 친소관계에 의한 임명에 의해, 지방검찰은 선거에 의하여 인사가 이루어지고 지방검사장 외에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고도의 정치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인사제도는 정치적이지만, 건전한 양식에 따라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공정성이 유지되고 있음.

(2) 연방검찰의 인사와 상명하복(上命下服)관계, 신분보장 여부

법무장관과 연방검찰의 검사장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연방검찰의 검사장은 대통령이나 법무장관과 친분관계에 있는 법조인이 임명되는 것이 상례이고, 양식 있는 임명권 행사와 상원의 견제에 의하여 임명권 남용을 규제하고 있음. 연방검사는 법무장관이 임명하고 보직을 행함. 검사장이나 검사 모두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달리 검사가 되는 길은 없음.

연방검사장이나 검사는 법적으로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함. 이와 같은 인사와 신분보장 부재의 특수성 때문에 정치입문의 과정으로 활용되고 이른바 직업적 검사는 희귀함. 연방검사장은 법무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상명하복관계이며, 연방검사는 검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상호 상명하복관계에 있음. 법무장관은 일반적 관계 뿐 아니라 개별적 사건의 기소여부에 관하여도 지휘를 하며, 연방검사는 법률상 독립한 소추기관이 아니고 연방검사장의 보조기관에 불과함.

(3) 지방검찰의 인사와 상명하복관계, 신분보장

지방검사장은 몇 개의 주를 제외하고는 관내유권자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각 정당의 공천자가 입후보하는 것이 통례임. 지방검사는 필요한 인원만큼 검사장이 임명하는데 작은 규모에서는 검사장 혼자 일하는 데도 있음. 지방검찰도 대외적 소송행위는 검사장 명의로 이루어지고 검사는 보조기관에 불과하며, 자격요건이나 임관동기 등 정치성을 띄고 있는 점도 연방검찰과 대동소이함. 실제로는 권한위임에 의하여 대부분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사건이 처리되고 있음.

검사장의 임기는 3년 내지 4년으로 신분보장이 되어 있으며, 검사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사장과의 취업계약에 따름.

(4) 주(州) 법무장관(State Attorney General)과 지방검사장의 관계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州) 법무장관이 지방검사장에 대하여 감독권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며, 주 법무장관은 대부분 선거에 의하여 임명하고 주 의회, 대법원, 주지사가 임명하는 경우가 일부 있음.

7) 직무와 권한

(1) 직무의 기본특성 : 관할의 2원성

동일한 지역에서 연방검찰과 지방검찰이 각각 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동일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경합이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음.

(2) 직무관할

연방검찰은 연방범죄, 즉 관세사범, 출입국관리사범,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를 비롯하여 2개 주(州) 이상이 범죄지이거나, 주간(州間) 통신, 운송수단을 이용한 범죄, 우편을 이용한 사기죄에 관하여 직무관할을 갖고 있고, 그 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지방경찰이 수사하여 지방검찰에 송치함. 연방검찰에 대응하는 수사기관으로는 연방수사국, 연방마약국, 세관, 우편검사관 등이 있으며, 조직범죄는 연방범죄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의 독직사건도 연방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3) 사건에 대한 관여정도와 특성

연방 및 지방검사가 수행하는 주요직무는 공소권 행사 여부 결정이며, 나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수행, 다른 정부기관에 대한 법률고문역할, 법률로 정한 특별사건의 수사 등임. 검사가 검찰청에 접수되는 사실을 조사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Pre-trial-Screening Program이라고 함.

5. 로스앤젤레스시정부윤리법령

□□□로스앤젤레스 시 법령 49.5.1조 및 그 다음.

2004년 1월 1일 최종개정

시윤리위원회

(CITY ETHICS COMMISSION)

로스앤젤레스시정부윤리법령

49.5.1조. (명칭, 의의, 목적)

A. 명칭. 본 법령은 로스앤젤레스시정부윤리법령이라고 칭한다

B. 의의. 본 법령의 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동의한다.

1.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국제도시중 하나인, 로스앤젤레스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중요하고도 복잡한 기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회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사안일 수도 있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일 수도 있다.

2. 실력있는 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정직과 청렴으로 존중을 받는 것이다. 즉 정부의 결정은 실력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적인 이득에 대한 고려로 인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공직자가 공직 재임기간이나 퇴임후 이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법규는 가능한한 명확하고 완전해야 한다.

3. 따라서 다른 어느 도시만큼이나 명확하고 엄격하며 포괄적이며 효과적인 정부윤리강령이 요구된다.

C. 목적 본 조항은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의해 채택된다.

1. 사회의 개인이나 이익집단이 정부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도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정부의 모든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인종, 피부색, 신념, 종교, 국적, 나이, 성별, 결혼이나 성적 지향이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게 열려져 있어야 한다.,

3. 선출직 공무원이나 주요 공직자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투자 내역, 부동산에 관련한 이해관계, 소득을 공개하여야 한다.

4. 선출직 공무원이나 주요 공직자는 이해충돌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외부 이익을 수취해서는 안 된다.

5. 일부 해당 공직자는 퇴임후 적어도 1년 동안 시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6. 시의 헌장과 법령, 선출직 공무원이나 기타 공직자의 역할, 시의 기구와 선거과정에 관한 이해를 도모한다.

7. 정부제도나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

8. 본 법령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49.5.2.조 (용어 정의)

본 법령에 쓰인 다음의 용어들은 다음에 제시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한다. 본 법령에서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경우, 본 법령의 용어나 조항은 1974년 정치개혁법과 캘리포니아공정정치행위 위원회의 정의나 조항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며 동일하게 해석된다.

□행정행위□란 시정부의 기구가 법에 관련한 과정에서 규칙, 규제, 기타 행위에 관련된 문제나 혹은 계약, 인가, 허가, 프랜차이즈, 사용권 부여와 같은 과정에서 해당 문제의 발의, 입안, 개진, 심리, 개정, 실시, 폐기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행정활동에는 단순한 부서 업무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구□라 함은 로스앤젤레스시 정부나 시정부의 부서, 사무국, 사무실, 이사회, 위원회, 시정부의 기타 기구나 기타 정부기구를 일컫는 것으로서 이해충돌 회피 법령을 채택하도록 요구받는 기구를 말한다. 시의원의 직원이나 법률분석국의 직원에 관련하여서, □기구□라 함은 시의회를 지칭한다. (법령 167, 949번의 의해 수정, 92년 7월 5일 발효.)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라 함은 어떤 수단으로든 법령이나 시법규를 선전, 지지, 반대, 혹은 수정하려고 하거나 지체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설득, 정보, 통계, 분석이나 연구내용을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며 다른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법령 172,891번에 의해 개정, 1999년 12월 10일 발효.)

□시공무원□이라 함은 선출직 공직자나 기구의 위원, 직원, 피고용인, 컨설턴트나 임원을 말하며 이들은 시의회의 승인아래 이해 충돌 회피 규정의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또한 소속기구에서 이해충돌회피규정에 의거하여 재산공개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는 사람을 말한다.(법령 167, 949번에 의해 개정, 92년 7월 5일 발효.)

□보상□이라 함은 해당인의 재임기간동안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 이익의 수령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월급, 임금, 회원권이나 기타 유사한 금전적 이득이나 기타 유사한 금융적 이해나 개인의 서비스나 시간에 대한 비용지불이나 차후 정산이 포함되며 기타 다른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비밀정보□ 라 함은 다음의 조항이 적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1)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시점에서, 정보가 캘리포니아 공식기록법령(California Public Records)에 의거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공적인 기록이 아닌 정보 (2)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시점에서, 정보의 공개가 (i)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구에 적용되는 법령, 법규,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정보 (ii) 본 법령의 49.5.11조에 의거하여 해당 공무원이 외부에 고용되는 경우에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공동소유자□라 함은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부동산에 주거하거나,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사업을 할 계획에 있거나, 혹은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즉 재산신고자가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10% 혹은 그 이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2) 재산신고자가 투자한 사업체에 대해 10% 혹은 그 이상의 투자를 한 사람을 말한다. □공동소유자□에는 공무원의 직계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양자녀□라 함은 (1) 재산신고자와 동거하는 21세 이하 미혼자녀나 (2) 연방 소득세 목적으로 재산신고자의 부양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직접적인 의사소통□이라 함은 시공무원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나 대리인을 통해서 증인으로 출두하거나, (유선이나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이메일을 포함) 서로 교신하거나, 시정부 직원의 질문이나 질의에 응답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라 함은 1974년 정치개혁법(the Political Reform Act)이나 재산신고자가 근무하는 기구의 이해충돌회피법령에 준하여 재산신고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투자, 부동산 이해관계, 수입원, 선물, 대출, 사례금, 여행경비, 혹은 사업관계를 말한다.

□시정부와의 사업□이라 함은 로스앤젤레스시, 시정부 기구나 기타 지방 정부기구 등 이해충돌회피규정에 제약을 받는 기구와의 계약을 착수하거나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시정부와의 사업에는 재화, 장비, 서비스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계약에 착수하거나 수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시가 통상적으로 시의 거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나 하수도 서비스, 수도나 전력 서비스, 도로유지 등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입찰이나 보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출직 공무원□이라 함은 선출되거나 임명된 시의원, 시검사, 감사관이나 시장을 칭한다.

□외국선물□ 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외국정부, 혹은 주요 사업지역이 외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기타 단체로부터 받은 선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 선물은 시정부 공무원이 해외여행중에 받은 것이거나 미합중국을 방문중인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1) 1년중에 공무원이 공직활동 과정중에 수령한 선물로서 250$ 이하의 가치가 되는 음식이나, 주류, 통상적인 업무접대와 (2) 공무원이 로스앤젤스시를 대표하여 받는 선물로서 차후 시정부의 재산으로 환원된 선물도 포함된다. 미합중국법에 의해 조직된 기업이나 미합중국의 주나 보호령 법에 의해 조직된 기업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물□이라 용어에 다음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1) 공무목적의 도서, 보고서, 팜플렛, 달력, 정기간행물, 세미나, 학회와 같은 정보관련물로써 250$이하의 가치가 나가는 것. 여행경비나 기타 경비에 대한 차후 변제는 □정보 관련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물 제공자에게 반환되거나 세금 목적으로 자선기부 되었다는 주장 없이 자선 단체로 인도된 선물 (3) 개인의 배우자, 자녀, 조부모, 손자, 형제 자매, 시부모, 친인척(처남, 처제, 조카, 숙부, 숙모, 사촌)이나 이들의 배우자에게서 받은 선물. 만약 선물 제공자가 (3)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의 대리인이나 중개자로서 선물을 제공한 경우,  그 사람에게서 받은 선물은 선물로 간주된다. (4) 1974년 정치개혁법 제4장에 의거 공개해야 하는 선거기부금  (5) 유증재산이나 유산 (6) 개당 가치가 250%이하인 개인 명판과 트로피 (7) 음식, 주류나 개인의 가정에서 제공된 숙박 (8) 일회적인 경조사에서 시 공무원이나 시 공무원의 직계가족에게 제공한 $100이하의 선물

□고위재산신고자□라 함은 시장, 시검사, 감사관, 시의원, 시윤리위원회위원, 시윤리위원회 최고집행관을 말한다,

□고위공직자□라 함은 시장, 시검사, 감사관, 시의원, 시장 비서실장, 시장 비서부실장, 부시장, 시장 법률고문, 시검사차장, 고위고문, 부감사관, 감사관실 행정코디네이터, 시윤리위원회위원, 시윤리위원회 최고행정관, 시계획위원회위원과 이사. 공익업무위원회위원, 행정연구서비스 이사, 행정 연구서비스 부이사. 최고법률분석가, 재무관 등이 포함된다. 이에 부가하여, □고위공직자□는 정부정책에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선출직 시공무원이 시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지명하는 자가 포함된다.

□사례금□이라 함은 강연, 패널, 세미나 혹은 그와 유사한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보수를 말한다. □사례금□에는 강연, 패널, 세미나 혹은 그와 유사한 활동에서 시 직원에게 제공된 무료입장, 음식, 주류나 그와 유사한 명목상의 혜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여행행사와 관련하여 제공된 숙박에 대한 차후 변제나 선불금도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행위□라 함은 시의회나 기타 위원회, 혹은 시의회의원이나 직원이 법령이나 헌장의 개정, 결의안, 보고서, 임명이나 기타 문제를 입안, 상장, 심의, 수정, 제정, 혹은 파기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용인가, 허가 혹은 기타 자격의 부여□라 함은 (토지 사용에 대한 자격 부여를 포함한) 사용권, 계약(경쟁입찰을 제외한 계약)이나 프랜차이즈 등을 포함한 사용인가, 허가, 기타 자격의 부여를 말한다.

□로비회사□라 함은 개인계약 로비스트를 포함한 사업단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써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나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보상을 받은 적이 있거나 보상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업단체(일상적인 여행경비에 대한 보상은 제외); 그외 같은 사업단체의 파트너나, 소유주, 고위관리, 직원을 로비스트로 규정한다. (b) 선출직 공무원, 기구 직원이나, 법률 직원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나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여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업단체

□로비스트□라 함은 로비스트로 등록한 개인이나 시의 법령에 의거 그와 같은 등록을 해야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로비스트 고용인□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a) 법률행위나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통상적인 여행경비 보상이 아닌 경제적인 이유로 1인 혹은 그 이상의 로비스트를 고용한 사람. (b) 법률행위나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통상적인 여행경비 보상이 아닌 경제적인 이유로 로비회사의 서비스를 계약한 사람

□참여자□라 함은 특정 결정사항의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1971년 정치개혁법 제7장 제1항에 제시된바와 같이 인가, 허가 혹은 기타 사용자격 부여 과정에서 특정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 혹은 반대하는 사람을 말한다.  특정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 혹은 반대하는 사람이 만약 기구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는 경우 해당 기구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기구의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라 함은 인가, 허가 혹은 기타 사용자격 부여과정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금전적인 이익□이라 함은 개인이나 개인의 직계가족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모든 형태의 금전적인 혜택을 말한다.

□개인□이라 함은 개인, 사업주, 상사, 합명회사, 합작회사, 신디케이트, 회사, 기업, 협회, 위원회, 기타 단체나 이와 협력하여 일하는 개인의 단체를 말한다.

□인가, 허가 혹은 기타 사용 자격부여 절차□라 함은 인가, 허가, 혹은 기타 사용자격 부여과 관련하여 이를 제공, 거부, 철회, 제약, 혹은 수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한 출처 □라 함은 각급 공직자와 관련하여 아래의 의미를 가진다.

(1) □고위 신고자□와 □고위 공직자□와 관련하여 □제한된 소스□는 다음과 같다. (a) 로비스트, 로비회사, 로비스트 고용주 (b) 시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 (c) 재산 신고기간 동안, 직접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금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타 법률행위나 행정행위에 관련하여 담담공직자에게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개인 (d) 인가, 허가, 사용자격부여 절차의 당사자로서 그 절차가 현재 고위공직자 자신, 시의회나 기타 위원회, 혹은 고위 공직자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사단체에서 현재 심리중이거나 지난 9개월 동안 심리한 바 있는 경우

(2) □고위신고자□와 □고위공직자□가 아닌 신고자의 경우, □제한 출처□는 다음과 같다 : (a) 신고자의 소속기구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로비스트, 로비회사, 로비스트 고용주 (b) 신고자의 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사업을 시도하고자 하는 개인 (c) 보고기간 동안 본인에게 직접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금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타 법률행위나 행정행위에 관련하여 담담공직자에게 영향을 끼치고자 한 개인 (d) 인가, 허가, 사용자격부여 절차의 당사자로서 그 절차가 현재 고위공직자 자신, 시의회나 기타 위원회, 혹은 고위공직자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사단체에서 현재 심리중이거나 지난 9개월 동안 심리한 바 있는 경우

(3) 모든 신고자와 시 공무원에 관련하여, 만약 해당 공무원에게 제공된 선물이나 수익이 고용주에 의해 지불되었거나 고용주의 지휘아래 제공된 것이 아닌 경우, 제한출처에 고용된 개인은 □제한 출처□에 포함되지 않는다.

49.5.3조 (비밀 정보)

시정부의 현직, 전직공무원은 공무중 습득한 비밀정보를 금전적인 이득이나 개인적인 이익, 특권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A. 시정부 공직자와 직원은 자신의 공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선의로 시윤리위원회나 기타 적절한 기구, 사무처 혹은 부서를 대상으로 다음의 정보를 보고하거나 환기시키는 일을 말리거나, 제한, 방해해서는 안된다. 시정부 공직자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이나 규율을 위반하거나, 시정부 자금의 낭비, 권한의 남용, 혹은 공직자나 직원의 특정행위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명확하고도 심대하게 위협받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직위나 시정부의 재원을 이용하는 행위나 이해충돌 행위.

B. 시정부의 공직자나 직원은 A항에 기술된 행위와 관련하여 그 사실을 시윤리위원회나 기타 적절한 기구, 사무처 혹은 부서에 보고한 공직자나 직원을 대상으로 보복행위를 목적으로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

C. 본 조항이 금하는 행위(보복행위, 보고 방해행위 등)가 본인에게 가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윤리위원회에 비공개로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시윤리위원회는 접수한 불만 사항을 그 즉시 조사해야 한다. 조사가 종료되면, 시 윤리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D. 보복에 대한 불만민원의 조사와 관련하여, 시윤리위원회의 최고 집행관이 이해충돌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시, 시윤리위원회의 직원은 이 문제를 시 인사부의 인적자원과 이익분과(Human Resources and Benefits Division)의 공정임용기회 부서(Equal Employment Opportunities Section)로 회부해야 한다. 당부서는 조사의 결과를 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사는 법이 정한 적절한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49.5.5조 (직위와 재원의 남용)

A. 시직원, 기구의 직원, 의회의 인준을 기다리는 임명자,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는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개인적 이익이나 혜택, 혹은 경제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유가물을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제공하도록 회유하거나 강제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 이익이나 혜택 혹은 경제적인 이득□이란 용어는 공무원의 합법적이고 적절한 공무 수행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 모든 형태의 이익, 혜택, 혹은 경제적인 이득을 일컫는다. 시공무원이나 직원은 합법적이고 적절한 업무가 아닌 업무에 종사할시 자신의 공직인 지위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된다.

B. 시직원이나 기구의 직원은 다음의 경우에 선출직 공직의 선거와 관련한 활동, 예를 들어 자금 모금, 문서(수기문서나 전자문서)의 개발, 연구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1. 본인이 시정부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월급을 받는 기간동안

2. 시정부의 시설, 설비, 물자, 재원을 사용하는 경우

C. 시직원과 기구의 직원은 시정부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월급을 받는 기간 동안 외부에 고용되어서는 안 된다.

D. B와 C항에 금지된 행위에 가담하도록 다른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유 강제해서는 안 된다.

49.5.6조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A. 신고의무 해당자

시장, 시검사, 감사관, 시의회의원, 시정부 부서나 사무국의 최고행정관을 포함하여 이해충돌회피강령을 준수하도록 지정된 모든 위원회의 위원은 1974년 정치개혁법에 의거 경제적 이해관계서와 본 조항에 의거 금융 재산공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고위신고자□와 □기타신고자□로 나뉘며 후자에는 □고위신고자□가 아닌 모든 신고자가 포함된다.

B. 공개기간과 자료제출 시한

매년 4월 1일(혹은 그 이전에), A항에 명시된 공개대상자는 전해 1월 1일에서 12월 31일에 이르는 공개대상기간 동안에 관련된 경제적 이해 관계서와 금융재산 공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10월 1일(혹은 그 이전), A항에 언급된 모든 신고 대상자는 당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이르는 기간동안 신고한 금융재산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혹은 신고한 금융재산에 변화가 있을시에는 해당 6개월 관련 금융재산 공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고위신고자 관련 공개의무

1. 1974년 정치개혁법에 의거 제출해야 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서에 첨부하여, 고위 신고의무 해당자는 다음의 금융재산에 관련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a) (사업체의 주요사업지나 과거 2년 동안, 현재, 또는 향후에 시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나 전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체에 투자한 액수와 사업체의 주소와 모든 공동소유주

(b) (주거지가 아닌) 부동산, (해당 부동산의 공동소유주가 있을 경우) 공동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c) (대부금, 사례금, 여행경비, 선물, 배우자의 소득에 대한 신고자의 공동이해관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소득

(d) 제한 출처에서 발생한 신고자의 배우자나 부양자녀의 독립 재산 소득 (대부금, 사례금, 여행경비, 선물포함)

(e) 신고자가 2,000$나 혹은 그 이상 되는 투자를 한 합명회사의 각 파트너의 이름과 주소

(f) 본 항에 의거, 보고기간동안 구매한 공개의무가 있는 투자나 부동산 투자(본 조항에 의거 공개의무가 있는 이해관계와 신고자의 개인 주거지) (i) 신고자의 개인소재지를 공개할 필요가 없을 경우 회사의 이름, 부동산의 주소(주, 시, 거리 이름), (ii) 부동산 관련 투자나 소유 관계의 구매가 ($1000단위에서 반올림함) (iii)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 신고자의 최초 재산공개서에는 공개서의 제출시점으로부터 1년 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내용이 진술되어야 한다.

(g) 절은 주식시장에서 판매자와 구입자의 신원이 서로 알려져 있지 않는 거래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h) 보고기간동안 매각한 투자나 (본 조항에 의거 공개가 요구되는 이해관계나 개인 주거지를 포함한) 부동산의 이해관계 (i) 신고자의 개인 주거지의 주소공개가 필요치 않을 경우 사	업체의 이름과 주소, 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주, 도시, 거리명까지 명시 (ii) 투자의 판매가, 부동산의 이해관계 판매가(1000달러 단위에서 반올림)	(iii)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i) 절은 주식시장에서 판매자와 구입자의 신원이 서로 알려져 있지 않는 거래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2. 본 항에서 별도로 명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의 금융 이해관계에 관해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나 그 공보의 공개방식은 1974년 정치개혁법 제7장 제2조에 명기된 방식이나 신고자의 기구에 적용되는 이해 충돌법에 명기된 방식과 동일하다

3. 투자의 가치, 부동산의 이해관계, 대부, 사례금, 여행경비, 배우자나 부양 자녀의 소득)은 다음의 금액 구분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a) 부동산에 관한 투자나 이해관계

(i) $2,000-$9,999 : 가까운 천달러 단위에서 반올림

(ii) $10.000-$99.999 : $10.000 단위에서 반올림

(iii) $100,000-$250.000 : $25,000에서 반올림

(iv) $250,000이상 : $50,000에서 반올림

(b) 소득(대부, 사례금, 여행경비, 배우자나 부양 자녀의 소득)

(i) $500-$1,000

(ii) $1,001-$99,999: $1,000에서 반올림

(iii) $100,000 이상: $10,000에서 반올림

4. 3절에 관련하여 사정인의 평가액에 근거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공개해야 한다.

5. 만약 투자한 회사가 미합중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신고 기간동안 신고자는 달러화 환산가치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소유한 주식의 가장 많은 액수를 공개하거나 채권이나 채무증서의 가장 놓은 액면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6. 신고자가 자산의 실제가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합리적인 조회에 의한 선의의 추정액을 신고하는 것으로도 본 조상의 규약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D. 기타 신고자의 공개의무

1. 1974년 수정 정치개혁법에 의거 신고해야 하는 경제적 이해 관계서에 부가하여, 기타 신고자는 다음과 같은 금융재산을 공개하야 하는 의무가 있다.

(a) 모든 형태의 공개대상 투자

(b) (사업체의 주요사업지나  과거 2년동안, 현재, 또는 향후에 시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나 전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체에 투자한 액수와 사업체의 주소와 모든 공동소유주

(c) (주거지가 아닌) 부동산, (해당 부동산의 공동 소유주가 있을 경우) 공동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d) (대부금, 사례금, 여행경비, 선물, 배우자의 소득에 대한 신고자의 공동 이해관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소득

(e) 제한 출처에서 발생한 신고자의 배우자나 부양자녀의 독립재산 소득 (대부금, 사례금, 여행경비, 선물포함)

(f) 신고자가 2,000$나 혹은 그 이상 되는 투자를 한 합명회사의 각 파트너의 이름과 주소

(g) 본 항에 의거 보고기간동안 구매한 공개의무가 있는 투자나  부동산 투자(본 조항에 의거 공개의무가 있는 이해관계와 신고자의 개인 주거지) (ⅰ) 신고자의 개인소재지를 공개할 필요가 없을 경우 회사의 이름, 부동산의 주소(주, 시, 거리이름), (ii) 부동산 관련 투자나 소유 관계의 구매가 ($1000단위에서 반올림함) (iii)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 신고자의 최초 재산공개서에는 공개서의 제출시점으로부터 1년 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내용이 진술되어야 한다.

(h) 주식시장에서 판매자와 구입자의 신원이 서로 알려져 있지 않는 거래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i) 보고기간동안 매각한 투자나 (본 조항에 의거 공개가 요구되는 이해관계나 개인 주거지를 포함한) 부동산의 이해관계, (i) 신고자의 개인 주거지의 주소 공개가 필요치 않을 경우 사업체의 이름과 주소, 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주, 도시, 거리명까지 명시 (ii) 투자의 판매가, 부동산의 이해관계 판매가(1000달러 단위에서 반올림) (iii)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i)절은 주식시장에서 판매자와 구입자의 신원이 서로 알려져 있지 않는 거래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2. 본 항에서 별도로 명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의 금융 이해관계에 관해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나 그 공보의 공개방식은 1974년 정치개혁법 제7장 제2조에 명기된 방식이나 신고자의 기구에 적용되는 이해 충돌법에 명기된 방식과 동일하다

3. 3절에 관련하여 사정인의 평가액에 근거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공개해야 한다,

4. 만약 투자한 회사가 미합중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신고 기간동안 신고자는 달러화 환산 가치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소유한 주식의 많은 액수를 공개하거나 채권이나 채무증서의 가장 놓은 액면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5. 신고자가 자산의 실제가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합리적인 조회에 의한 선의의 추정액을 신고하는 것으로도 본 조상의 규약을 충족하는 것이다.

E. 시윤리위원회 규율에 의거 부가적인 공개의무

시윤리위원회는 법에 의거 재산공개자에게 만약 특정 유형의 금융재산이 재산공개자의 업무수행에 의해 물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부차적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F. 재산공개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위반될 경우 예외

재산신고자는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투자한 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대금을 지불한 사람에 관련하여 그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캘리포니아법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위반할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예로서 변호사와 고객, 혹은 환자와 의사 사이의 특권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사람의 신원은 1974년 캘리포니아 정치개혁법과 캘리포니아 규율 제18740조에 의거 공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G. 컨설턴트에 의한 재산공개

1. 시윤리위원회는 관련법에 의거 경제적 이해관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는 □컨설턴트□의 정의를 마련한다. 정치개혁법의 공개의무에 부가하여 이와 같은 컨설턴트는 전년 동안에 $10,000이상을 지불한 모든 고객을 밝혀야 하며 시윤리위원회는 향후 이해충돌상황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시 기타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2. 경제적 이해관계서를 제출해야 하는 컨설턴트는 모두 시윤리위원회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여야 한다.

H. 6개월 도시계약 리스트

6개월마다, 시윤리위원회는 시정부의 계약당사자였거나, 계약입찰자, 시 정부와의 계약참가에 반응했던 사람의 리스트를 출판하여야 한다.

49.5.7.조 (공직 지명자의 재산공개)

A. 이해충돌회피강령에 영향을 받는 정부기구의 직위에 지명되고 임명이 의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는 사람은, 재산공개서를 시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공개서는 시장이 후보자의 임명건을 의회에 회부한 시점에서 21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B. 의회의 승인심리 이전에, 시윤리위원회는 본 조항에 의거 제출된 재산 공개서를 검토하여 시윤리위원회가 향후 이해충돌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투자, 부동산 이해관계, 수입원을 의회나 혹은 임명 동의권을 가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9.5.8.조 (자산의 매각)

시정부의 모든 기구는 중대하고도 지속적인 이해충돌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자산을 소유하거나 그 것의 매각을 꺼리거나, 혹은 매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시직원을 임명하거나 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9.5.9.조 (사례금과 외부소득에 관한 제약)

A. 외부 소득의 금지 - 선출직 공무원

시헌장 제218조에 의거, 시장, 시검사, 회계 감사원장, 시의회 의원들은 시헌장 제218에 의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서비스에 대해 사례금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소득이 정부관련단체에서 봉사한 것에 대한 보상에서 이루어 진 것이고 다른 정부관리나 동일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에 의해 허가되었을 때는 예외로 한다.

B. 사례금과 기타 외부소득에 관한 제약- 기타 상근공무원과 직원

1. 본 항의 소항 A에 제시된 경우를 제외한 경우, 시공무원과 직원은 사전 허락없이 외부로부터 사례금이나 소득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소득원과 관련하여 최고집행관이 해당공무원에게 제한출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시 공무원은 시윤리위원회로부터 서면으로 사전 허락을 구하지 않고 관련 사례금이나 소득을 받을 수 없다.

2. 본 항의 소항 1에 요구된 승인은 만약 총책임자나 기타 책임행정관이나 시윤리위원회는 문제의 소득의 영수가 해당 시공무원의 업무, 기능, 책임과 불일치하거나, 모순되거나, 충돌되거나, 불화되는 경우 거절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결정에서, 총책임자나 기타 책임행정관이나 시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고려사항이 적용가능한지 고려해야 한다.

(a) 보상이나 보상에 대한 서비스가 외관상으로나 실질적으로 공직이나 공직과의 고용관계, 기구의 시간이나 설비나 장비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는가

(b) 보상이나 보상에 대한 서비스가 공무원의 일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에 대해 본인의 기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는가

(c) 시공무원이 자신의 수익과 관련 향후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하거나 결정과정에 참여하거나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d) 보상이나 보상에 대한 서비스가 해당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 영역권 밖에서 이루어 져서, 차후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본인의 기구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통제, 조사, 검토, 감사, 혹은 법의 집행을 받을 수 있는가

(e) 관련된 서비스로 인해 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상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는가

3. 본 항에 의거 시윤리위원회에 승인을 요구할 경우, 이것은 서면형식의 자문을 요구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4. 승인요청과 관련하여, 공공업무국 직원이나 기타 총관리자, 기구의 총책임자의 경우, 승인요구는 임명당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소항 1에 관련한 승인요청인 경우, 시윤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시의회의 의원실 직원이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의원이나 소항 1에 요구되는 경우, 시윤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49.5.10.조 (선물이나 여행경비에 대한 제한)

A.선물에 대한 제한

1. 시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주어지는 선물을 해당 시공무원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공무원은 그와 같은 선물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2. 시 공무원은 제한출처로부터 선물을 의도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로비스트나 로비회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출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동안 $100가 넘은 선물을 제의하거나 주어서는 안되며, 시공무원은 그와 같은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로비스트나 로비회사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제한출처가 되는 로비스트나 로비회사에서 주는 선물을 제의하거나 주어서는 안되며, 시 공무원은 그와 같은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5. 로비스트나 로비회사는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대리인이나 중개인으로 역할을 해서는 안되며, 제 3자가 공무원에게 선물을 주도록 알선해서도 안 된다.

6. 본 항 3소항의 규정은 공항국이나 항만국 직원에게 이루어진 외국선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 선물을 받은 직원은 선물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으로 선물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본 소항에 의거, □선물□에는 다음의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a) 시공무원이 받은 항목으로서 자신이 보관하지 않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부에 인도된 항목

(b) 시공무원이 연설, 세미나나 그와 유사한 활동을 한 행사에서 제공된 식사

(c)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 외국정부의 기구가 지불한 여행경비와 식사

(d) 시공무원을 대표하는 노조로부터 협상단 단원이 받는 항목

(e) 시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협상단을 대표하는 노조의 회원으로서 시 공무원이 노조로부터 받은 음식과 음료

(f) 선거위원회가 지불한 여행경비, 시공무원이 회원으로 활동중인 비 영리기구. 시나, 기구, 공무원이 회원으로써 공식적으로 시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참석하는 조직으로부터 받는 여행 경비

(g) 시나 주의 윤리법에 의해 실시된 법의 집행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인 경비에 대해 비선출직 공무원에게 제공된 선물

8. 시공무원은 시윤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특정선물을 받는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관련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진 자문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구를 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나 위원회의 직원이 해당문제를 정확히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나 위원회 직원은 이와 같은 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의 양식으로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B. 여행 경비나 차후 변제에 대한 제약

1. 시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주어지는 여행경비 선불금이나 차후 변제(관련한 숙박과 생활 경비 포함)를 해당 시 공무원에게 제의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되며 공무원은 이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2. 제한출처에 적용되는 사람은 여행경비에 대한 선불이나 변제(관련한 숙박과 생활경비 포함)를 제공하거나 제의해서는 안되며 공무원은 본인에게 제한출처에 적용되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받아서는 안 된다.

3. 로비스트나 로비회사는 시공무원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를 선불해 주거나 차후 변제해 주는데 있어서 대리인이나 중개인으로 역할을 해서는 안되며 제 3자가 공무원에게 선물을 주도록 주선해서는 안 된다.

4. 시공무원이 정부업무로 여행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선물이나 현금지급이 로스앤젤레스시나 다른 정부기구를 대상으로 이루어 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본 조항의 금지사항에 해당되는 여행경비에는 해당 시공무원이 연설을 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그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경우와 관련된 국내여행과 숙박에 관련된 경비가 포함된다.

6. 다음의 단체가 여행경비를 지불한 경우 본 조항의 금지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공무원이 회원으로 활동중인 비영리기구. 시 정부나 기구, 혹은 공무원이 회원으로써 공식적으로 시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참석하는 조직.

7. 본 조항은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 외국정부의 기구가 지불한 여행 경비와 식사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49.5.11.조 (전직 공무원과 직원의 로비활동)

A. 재임시절 의사결정과정, 소송, 계약, 법률입안이나 기타 특정문제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개입했던 시정부의 전직공무원이나 기구의 직원은 기구가 아닌 개인을 대리하여 그와 같은 특정 문제에 관련한 활동에 영향력을 끼치고자 해서는 안 된다. 본 금지조항은 그와 같은 특정 문제가 기구에서 심리중이거나 기구가 그와 같은 특정 문제에 당사자로 참여 중이거나, 혹은 직접적으로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본 조항에서 □개인적이나 실질적인□ 참여라 함은 의사결정과정, 의안발안, 상담제공, 연구조사나 실시와 같은 활동을 포함하나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B. 전직 시정부 직원이나 기구 직원은 소항 A에 근거하여 금지하는 의사 소통 활동과 관련하여 기구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조력하거나 충고할 수 없다.

C. A항과 B항의 금지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전직 시공무원이나 기구의 직원이  특정분야에 관련한 자신의 지식에 기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제공하더라도 그 진술서로 인해 법이나 법령에 의거 통상적으로 증인에게 제공되는 보상이외에는 받는 것이 없을 경우

2. 전직 시공무원이나 직원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당사자로 지정한 법원이나 기구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a) 해당 전직 시공무원이나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출한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경우 (b) 해당 전직 시공무원이나 직원이 그와 같은 자격을 요구하는 특정 문제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을 경우 (c) 해당 전직 공무원의 참여로 인해 대중의 이익이 도모될 경우

3. 법정 증언이나 직접적인 의사 소통과 관련하여, 전직 공무원을 고용했던 기구가 다음과 같은 판단아래 동의를 한 경우 (a) 해당 전직 공무원의 임기 종료이후 적어도 5년이 경과한 경우 (b) 대중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D. 퇴임후 1년 동안, 전직 선출직 공무원, 시윤리위원회 위원, 기타 고위 공직자는 보상을 목적으로 정부기구가 아닌 개인을 대리하여 정부 기구가 심리중인 사안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목적으로 해당 기구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해서는 안 된다.

E. 퇴임후 1년 동안, 전직 공무원은 보상을 목적으로 정부기구가 아닌 개인을 대리하여 정부기구가 심리중인 사안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목적으로 공직퇴임전 12개월 동안 몸담았던 부서와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해서는 안 된다. 본 법령에서, 시의회 사무소 직원의 경우 기구라 함은 의회 사무소와 지역구의 의원을 의미한다.

F. 본 법령에서, 결정이라 함은 부서의 업무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부서업무란 시공무원이나 직원이 해당업무의 결과나 과정에 관련하여 결정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를 말한다.

G. 이해 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당사자의 청원이 있을 시, 법원이나 사법기구, 혹은 유사 사법기구는 본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이 법원이나 사법기구가 심리 중인 과정에 참석하거나, 다른 참석자를 돕거나 자문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H. 본 조항의 내용은 기구가 심리중인 문제에 있어서 전직 시공무원이 자신이나 자신의 직계가족을 개인적인 자격으로 대표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I. 본 조항은 전직 시공무원이나 직원이 다른 시, 군, 지방, 사법기구, 주정부기구, 연방정부기구에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무원이 되어 공식적인 자격으로 해당 기구를 대표하는 경우 행해지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9.5.12.조 (시공무원의 퇴직후 고용)

A. 캘리포니아 정치개혁법에 의해 재산공개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는 시의회, 위원회나 기타 기구의 직원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퇴임후에 자신의 기구에 심리중인 문제나 기구의 관할권내에 있는 문제와 관련된 사람과 고용가능성을 협상해서는 안 된다.

B. 기타 다른 공무원도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퇴임후 자신의 기구에 심리중인 문제나 기구의 관할권내에 있는 문제와 관련된 사람과 고용 가능성을 협상해서는 안 된다.

C. 시직원이 심리중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의도적으나 의식적으로 해당 시직원과 미래의 고용가능성에 대해 협상할 수 없다.

D. 시직원은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미래 고용문제에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의 이해관계를 수반하는 결정을 내리지도 말아야 하여 그런 결정에 참여하여서도 안 된다.

49.5.14.조 (제한의 적용)

본 법령에 의해 공직자나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요구조건은 본 법령이 효력을 발휘하는 날 이전에 시정부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본 법령의 발효일이나 그 이후 시정부에 돌아온 사람은 본 법령의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49.5.15.조 (계약 입찰자와 제안자 공개-정치 헌금과 자금 모금 활동)

A. 의회나 시장의 승인이 필요한 정부의 조달, 용역, 건설 계약에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입찰 및 기부와 자금 모금활동 공개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양식은 입찰이나 제안서의 만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시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양식에는 제출자와 관련한 다음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1. 제출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2. 계약의 내용과 입찰이나 제안의 마감일

3. 회장, 최고경영자 혹은 회사의 주식을 50%이상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이름과 직함.  로스앤젤레스시와의 관계에서 입찰서나 제안서에 입찰 제출자를 대표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나 직원,

4. 하도급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5. 제출자의 입찰이나 제안서류를 제출하기 12개월전에 총합계가 $100 혹은 그 이상 되는 정치기부에 관련한 정보 (a)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 (b) 기부가 이루어진 위원회나 후보자 이름 (c) 위원회를 관리하는 후보나 선출직 시공무원 (d) 신고자가 입찰서나 제안서를 제출하기전 12개월 동안 위원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부금의 액수와 날짜 (e) 기부금이 선출직 시공무원, 선출직 시공무원 후보자의 명령 아래 이루어 졌는지 여부. 본 법령에서 기부가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감독, 주도, 협력, 논의, 요구, 제안, 사전동의 하에 이루어 진 경우 이들의 □명령아래□ 이루어 진 것으로 간주한다.

6. 보고 기간동안 입찰자나 제안자가 가담한 자금모금 활동과 계약입찰자나 제안자가 이와 같은 자금 모금활동의 결과로 조성되었다고 알고 있는 자금의 액수.

B. A항에 언급된 계약을 수주한 자는 A항의 조약뿐만 아니라, 계약의 수주가 있고 나서 14일 이내에 시윤리위원회에 계약입찰과 자금 모금활동 공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서에는 A항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단지 시윤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양식은 입찰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계약을 수주한 날 사이에 이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C. 각 부서는 의회나 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계약에 있어서 입찰자와 제안자에게 계약입찰자 기부와 자금 모금활동 공개양식(Contract Bidder Contribution and Fundraising Activity Disclosure Form)과 지시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D. 서류의 접수일은 우표에 확인된 날짜로 하던지 혹은 그보다 이를 때에는 시윤리위원회에 접수된 날로 한다.

E. 서류를 제출하는 개인이나 서류의 제출을 허락한 공무원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위증의 죄를 물을 수 있다.

F. 시윤리위원회는 웹싸이트를 통해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접수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G. 공개서의 제출후나 계약의 수주전에 입찰자나 제안자가 기부를 하거나 부가적으로 모금활동에 개입할시, 입찰자나 제안자는 이미 제출한 공개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서류는 서류제출자가  자금 모금행위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혹은 자금 모금행위가 보고할 만한 기부로 이어졌다는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49.5.16.조 (로비활동과 계약자와 관련한 선출직 공무원 공개사항)

A. 로비활동단체. 선출직 공무원은 로비 회사가 다음의 사항에 관련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공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난 12 개월 동안 선출직 시공무원이나 그가 책임지는 위원회의 회원에게 누적금액이 $7,000 상당의 기부를 했을 경우

2. 지난 12개월 동안 (1) 선출직 시 공무원이나 그가 책임지는 위원회의 회원에 대해 중개인으로 활동했을 경우 (ii) 선출직 시공무원이나 그가 책임지는 위원회의 회원을 대리하여 자금 모금활동을 했을 경우 (iii) 로비단체가 로비활동의 결과 시의원의 경우 $15,000, 시장이나 시검사의 경우 $35,000의 누적금액에 이르는 금액을 수령했다고 판단하거나 판단할 근거를 갖고 있을 경우

3. 현재 혹은 지난 12개월 동안 선출직 시공무원과 □사업관계□를 가진 경우. 본 법에서 선출직 시공무원과 로비단체와의 □사업관계□는 다름의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a) 선출직 시 공무원이나 그가 책임지는 위원회의 직원이 로비스트나 로비회사로 하여금 선거관리자, 선거자문인, 선거자금 모금인이나, 기타 선거관련인으로 활동하도록 사례를 한 경우 (b) 선출직 시공무원이나 그가 담당하는 위원회의 직원이 로비스트나 로비회사를 대상으로 1년 동안 법률서비스나 기타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불하는 대가로 $1,000 이상을 사례한 경우 (c) 선출직 시 공무원이 법률서비스나 기타 서비스를 포함해서 로비스트, 로비회사, 로비스트 고용인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누적금액 $1,000이상을 받았을 때.

B. 계약 입찰자 & 제안자. 선출직 시 공무원은 계약입찰자나 제안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지할 경우 본인이 시의 기구에 관련한 계약에 결정을 하였거나, 참여하였거나,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끼칠 경우 공개서한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시 선출직 공무원이나 그가 담당하는 위원회가 누적 금액 $7,000이상을 받았을 때

2. 지난 12개월 동안 (1) 선출직 시공무원이나 그가 책임지는 위원회의 회원에 대해 중개인으로 활동했을 경우 (ii) 선출직 시공무원이나 그가 책임지는 위원회의 회원을 대리하여 자금모금 활동을 했을 경우 (iii) 로비단체가 시의원의 $15,000, 시장이나 시검사의 경우 $35,000의 누적금액에 이르는 기부를 받았다고 판단하거나 판단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경우

본 법령에서, □계약입찰자나 제안자□에는 다음의 사람이 포함된다. 계약자나 제안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장이나 최고 경영자, 계약회사나 제안 회사에 대해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입찰회사나 제안회사의 이사, 소유자, 로스앤젤레스시와의 관계에서 계약자나 제안자를 대표하도록 위임받은 자. 본 조항의 규정은 로스앤젤레스시 헌장 609(2)에 의해 지배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 본 법령에서 말하는 □책임지는 위원회□에는 선출직 시공무원이 관리하더라도 (a)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설립되었거나 (b) 그 공무원이 선출직 시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위를 위한 선거를 지원하도록 설립된 것을 포함되지 않는다.

D. 본 조항의 공개의무는 2004년 1월 이후에 있었던 기금이나 자금에만 해당된다.

E. 공개 양식. 시장, 시검사, 시의회 의원은 본 조항에 의거 서면공개서를 제출할 경우, 시의 결정을 담당하거나 이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끼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의 공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선출직 시공무원의 이름과 서명(b) 해당 문제에 대해 선출직 시공무원이 행위를 취한 날짜 (c) 기부나 자금 모금이나 사업관계와 같은 공개사유와 관계된 로비단체, 계약 입찰자나 제안자의 명칭 (d) 공무원이 공개하는 사안	(e)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로비회사나 계약입찰자나 제안자가 모금, 조성, 배달한 기부금의 액수 (f)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선출직 시공무원의 공개사유가 된 사업관계의 성격

2. 공개서의 원본은 시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본은 시 업무담당관에게 제출한다.

3. 시윤리위원회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접수를 확인하는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F. 준수 활동. 선출직 시공무원과 직원은 공개의무를 준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정부의 시간, 시설, 장비, 공급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그와 같은 행위는 시정부의 업무행위에 해당된다,

49.5.17.조 (캠페인 문서)

49.5.18.조 (후보와 회계업무 훈련)

49.5.19. (집행)

A. 형사 집행

1. 의도적으로 본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경범죄가 성립된다 .타	인으로 하여금 본 법령을 위반하도록 교사하거나 원조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본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기소는 위반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3. 본 법령에 의거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는 자는 유죄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4년 동안 시정부를 대상으로 로비스트나 계약입찰을 할 수 없다. 만약 법원이 선고시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할 때는 예외로 한다.

4. 불항쟁의 답변(nolo contendere)은 유죄 판결로 한다.

B. 민사 소송

1. 고의나 부주의로 본 조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검사, 시윤리위원회에 의해 $5,000의 액수로 민사소송에 처해질 수 있다.

2. 2인 혹은 그이상의 사람에 의한 법률위반이 적발될 시, 공동의 책임과 개별 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다.

3. 시 검사가 아닌 다른 사람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시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소송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청서는 민사소송을 취하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시윤리위원회는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답변을 주어야 한다. 시윤리위원회가 40일 이내에 소송에 착수하면, 시윤리위원회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한 다른 소송은 제기될 수 없다.

4.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원은 위반의 심각성이나 죄질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패소할 경우, 피고인의 변호사는 손해배상금의 50%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50%는 시정부의 자금으로 예치된다. 시검사나 시윤리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모든 금액이 시정부의 자금으로 예치된다.

5. 위법행위가 발생한 후 4년이 경과하고 난 후에는 본 법령에 의거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C. 금지 명령 규제

시검사를 포함해서 로스앤젤레스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위법을 금하고 본 법령의 조항을 준수할 것을 종용할 수 있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D. 소송 비용

법원은 기구가 아닌 당사자를 대상으로 본 법령에 의거 합리적인 수준의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해서 소송비를 줄 수 있다.

E. 소송의 시효 기간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난 후 4년이 경과하면 어떤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F. 징계

본 법령의 조항을 위반한 선출직 공무원이나 직원은 당국에 의해 행정적인 징계를 받게 된다. 징계는 법이 정하는 대로 혹은 시의 정책이 정하는 대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49.5.20.조 (제출 시한초과에 대한 벌금)

본 법령이 정하는 시한을 넘겨 재산공개서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본 조항이 정하는 벌금 외에도, 재산공개서나 보고서의 제출이 이루어 지기까지 매일 25$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시윤리위원회가 공정한 입장에서 제출시한을 넘긴 것이 의도적이 아니었고 벌금의 집행이 본 법률의 취지를 도모하지 못한다는 결정이 있을시 벌금의 집행을 취하지 않을 수 있다.

49.5.21.조 (선거자금 세탁과 계약)

A. 적용

1. 본 조항은 시윤리위원회가 시헌장 제470조를 위반하여 선거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찾아낸 경우 적용된다.

2. 본 조항은 시의회나 시의 기구가 인정한 다음의 계약에만 적용이 되고, 공항국, 시직원 퇴직시스템, 항만, 도서관, 연금, 위락시설, 수도국, 전기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a) 계약금액이 $1,000이상인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 (b) $1,000이상인 임의 수수료 면제

3. 본 조항은 본 조항의 발효일 이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에만 적용된다.

B. 경쟁 입찰

1.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입찰자와의 계약 이전에, 시의회나 위원회, 기타 계약수여의 임무를 가진 직원은 지난 4년 동안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입찰자가 A항에 규정된바 대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지 조사해 보아야 한다.

2. 발주처가 만약 입찰자가 법률위반으로 인해 계약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거나 청렴성이 모자란다는 판단을 한 경우라면, 관련 입찰자와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위반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사실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당국은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입각하여, 발주처는 입찰자가 부적절한다고 간주할 것이다.

3. 입찰자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전에, 발주처는 해당 입찰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입찰자에게 입찰자가 증거 제시를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비록 입찰자가 선거자금의 세탁을 금지하는 시의 법률을 위반하였을 지라도 발주처가 입찰자의 청렴성이나 업무의 적합성을 의심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제시할 수 있다. 만약 입찰자가 이와 관련하여 증거와 주장을 제시하기를 원한다면, 발주처는 비공식적인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청문회에서 입찰자는 소명 발표를 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입찰자와 관련한 기타 다른 이해 당사자의 소명 발표를 심리한 후, 발주처는 제2항에 따라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C. 경쟁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아닌 경우, 시의회나 위원회 혹은 계약 수여의 책임이 있는 시공무원은 입찰 당사자가 A항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명된 당사자와는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D. 수수료 면제

지난 4년 동안 A1항에 명시된 위반행위를 저지른 개인에게는 시의회나 시위원회 혹은 계약수여의 책임이 있는 시공무원은 $1.000이상의 수수료 면제를 제공할 수 없다.

E. 위반사항의 통고

1. 시윤리위원회는 A1에 명시된 바대로 위반사항에 관련한 결정사항을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시기구의 기구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본 조항에 적용을 받는 시기구를 대상으로 입찰이나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그 입찰서나 제안서에 A1에 명시된바 대로 시윤리위원회의 위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시의회가 심리한 계약이나 수수료 면제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시업무부는 당사자가 본 법령의 조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보고서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4. 시의회가 심리한 계약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기구의 직원은 당사자가 본 법령의 조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보고서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F. 금지와 공지의 시한

시윤리위원회는 계약입찰자가 (1)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거나 (2) 신속하게 교정행위를 취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완화한 경우, 시윤리위원회는 위에 규정된 금지기간을 1년 이하로 줄일 수 있다.

G. 규정의 보류

시의회는 재적인원 3분의 2에 의해 만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본 조항의 금지사항을 보류할 수 있다. 공공정책의 성격을 밝혀야 하며 공공정책에 대한 고려가 어떤 이유로 금지규정에 우선하는지 설명하여야 한다. 이런 결정은 금지규정의 보류가 시정부에게 중대할 만큼 재정적으로나 지역사회적으로 이익에 부합하고 시민의 건강, 안전, 복지 등을 가져올 때만 이루어 져야 한다.

49.5.22.조 (제정의 권한)

본 법령은 캘리포니아 법령 제1125호, 캘리포니아 정부령 제81013호, 캘리포니아 헌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하여 규정된다.

49.5.23.조 (기타 법률의 적용)

본 법령은 개인이 기타 적용 가능한 법령의 조항을 준수하는 것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49.5.24.조 (규정의 분리가능성)

만약 본 법령의 개별조항에 관련해서, 혹은 그 개별조항을 개인이나 상황에 적용하는 것에 관련하여 법정이 이를 무효로 판정할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의 나머지 부분 혹은 언급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이것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런 면에서 본 법령의 조항은 분리 가능하다.

Ⅲ. 미국 관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mmigration & Customs Enforcement(ICE) 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1. 방문개요

가. 일 시 : 2004. 10.18(월),  14:00 ∼ 15:30

나. 장 소

o 주소 : 800 North Capital Street, N.W., 3rd Floor Washington, DC 20536

o 연락처

- 전 화 : 202 - 514 - 2373

- FAX  : 202 - 514 - 7244

- 이메일 : robert.weber@dhs.gov

다. 면담자

o 윤리국장 : Robert W. Weber

o 외국인수사관련선임특별담당관 : Jerry Law

라. 방문동행

o 박은석 검사, 심재현 과장(주미한국대사관파견)

마. 진행순서

o 환영인사(Jerry Law 선임특별담당관)

o 방문목적 및 부패방지위원회 소개(법무관리관)

o 질의 응답 및 선물전달

2. 기관현황

1) 미국 관세청의 조직개편

o □01.9.11.테러 이후 George W. Bush 대통령이 기존 국가안보관련 정부 기관을 통합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약칭 DHS)를 창설할 것을 주창하여 □03.1.24. 미국정부조직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며, 미국 관세청은 □03.3.1. 기존 재무성 산하에서 국토안보부로 편입

- 미국 관세청의 명칭변경

: Customs Service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약칭 CBP)

o 국토안보부 내 차관보 중 한명이 담당하고 있는 국경교통보안처(Board and Transportation Security) 소속이며,

o 국경교통보안처 내에서 수사기능과 항공해상 단속기능은 이민세관수사국(Bureau of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이 담당하고, 이외 모든 세관관련 기능은 세관국경보호국(Bureau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미국 관세청이라 함)에서 관장함

- 수출입화물□여행자검사 기능 : 세관국경보호국에서 수행

- 밀수단속 등 수사기능 : 이민세관수사국(약칭 ICE)에서 수행

o 조직개편시 CBP에는 기존의 세관검사기능에 법무부의 출입국 관련기능, 농림부의 동식물 검역기능 및 국경순찰대 기능 등이 통합되었으며, ICE에는 기존 세관조사기능에 법무부 일부 및 연방시설보안청의 기능이 통합

2)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조직도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 Board and Transportation Security 아래에 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TSA(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등 3개 기관이 있음

3) 미국 관세청의 조직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BUREAU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

o commissioner : Robert C. Bonner

o 청장, 차장 아래에 직속으로 법무관(Chief Counsel), 공보국(Office of Public Affairs), 의회국(Office of Congressional Affairs), 정책기획실(Office of Policy and Planning), 평등고용기회실(Office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이 있으며,

o 정보관(Office of Intelligence), 전환관리관(Office of Transition Mgmt, 임시기구), 테러방지관(office of Anti Terrorism), 무역관(Office of Trade Relations)이 있음

o 기능조직으로는 세관국, 훈련개발국, 국경순찰국, 재정국, 국제업무국, 인력개발국, 유권해석국, 정부기술국, 전략무역국이 있음

o 산하조직으로 20 Field Operations offices, 317 Ports of entry, 14 preclearance stations이 있음

o 인 원 : 약 41,000명

3. 주요질의 및 답변

1) 내부감찰 부서의 주요기능은 ?

답변 : 내부감찰부서는 관세청 직원들이 부패, 위법행위(misconduct), 부당행위(mismanagement)에 관한 관세청의 프로그램과 정책에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직 내부의 보안, 청렴, 감사 프로그램의 수행을 담당함. 또한 관세청 직원들의 범죄행위 및 행정상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조사하며, 관세청 직원 선발에서 적합성을 검토하고 윤리기준과 청렴성에 관한 직원교육을 실시함. 또한 관세청 직원, 시설,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상의 물리적 위협요소를 평가하고 운영상의 효율 및 개선을 위한 관세 실무와 프로세스를 조사함.

2) 비리직원에 대한 수사처리 경로는?

답변 : 직원이 뇌물수수, 절도, 마약을 복용했거나 이러한 제보가 들어오면 수사가 가능하고,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도청, 감시, 소환장 발급을 통한 수사를 할 수 있음.

3) 직원의 재산등록제도가 있는지?

답변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을 일률적으로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고있지는 않으나,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액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조사할 수 있음.

4) 내부직원에 대한 행동강령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행동강령을 열람하도록 하고, 열람 후 서명을 받음.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인터넷 등으로 청렴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5) 내부고발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 미국 연방법에 의해 내부고발이 가능하고, 내부고발자로 인정을 받아야만 내부고발자로 지정이 됨.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노출되면 기관을 떠나던지 해야함. 따라서 내부고발제도가 성공적 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예를 들면 엘고어부통령이 참석한 공식회의중에 농림부공무원이 내부기관의 잘못에 대해 고발을 하였으나 보호를 받지 못하였음. 일반공무원은 내부고발제도에 대해 잘 모름.

6) 내부고발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대체하고 있는 수단은?

답변 : 이를 대체하고 있는 수단이 곧 내부감찰부서에 신고하는 제도임. 우리 부서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우리 부서를 신뢰하고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을 신고하는 것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조직을 사랑하고 조직이 깨끗해지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묵묵히 일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내부감찰활동을 긍정적으로 보고있는 이유이기도 함.

4. 위반과 처벌규정 기준표

1) 사용 안내

본 위반 및 처벌 기준표는 비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평가하는데 관리자, 상급자, 종사자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본 표에 모든 위반사항이 다 실려있지는 않으나, 징계조치가 취해지는 많은 형태의 비위(근무 중 시간에만 제한되지 않다)를 다루고 있다. 본 표에 특정 행동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해서 그 행동이 용서되거나 용인을 받을 수 있다거나, 징계조치로부터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 표는 안내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규칙이 아니다. 즉, 이 표가 있어도 상급자와 관리자는 징계조치의 취해야 할 때 자신의 판단력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징계의 목적과 누진성

징계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시정하고, 해당직원과 다른 직원들에게 이 행동은 미국 관세청 관세직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임으로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징계는 또한 관세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높은 수준의 행동강령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15분 동안 무단으로 외출을 한번 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해임이 되지는 않는다. 대신, 해당직원의 위반행동이 시정되거나, 아니면 더 강한 징계 조치가 내려져 결국 해임되기 전까지 상급자는 상담, 구두경고, 서면견책의 순서의 조치를 취한다.

징계조치는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대해 누진적으로 적용이 되나, 일부 위반행위(예: 뇌물수수)는 단 한번이라도 곧장 해임-파면 당할 수 있다.

주의 : 단순 위반은 상담, 구두경고 등의 조치만 취해진다.

처벌 선정

제안 : 어떤 징계조치가 적당한가를 결정한 후에 상급자와 관리자는 위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제안할 의무가 있다. 적절한 처벌을 제안하기 위해 많은 요인들이 고려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중처벌 요인이다. 여기에는 위반행위를 저지른 당해 직원이 상급자인가, 당해 직원이 과거 징계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가 해당된다. 또한 제안된 징계조치를 통지할 때는 이런 가중처벌 요인을 분명히 알려 당해 직원이 처벌양정시 모든 사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일부 가중처벌 요인은 아래 □최종양정□ 부분에서 다뤄지는 □더글라스 요인(Douglas Factors)과 같다. 어떤 경우에는 이 가중 요인으로 인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상위의 처벌이나 다른 부문의 처벌이 내려질 것이다. 예를 들어, 상급자와 관리자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해 위반행위보다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징계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유사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해당 직원의 위반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 과거 위반행위와 당해 위반이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더라도 첫 번째 위반보다 처벌이 무거워진다. 예를 들어, 무단결근을 한 적 있는 직원이 현재 복종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를 할 때, 본 기준표 상에서 첫 번째 위반이 아니라, □두 번째/추가적 위반을 참고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때 모든 정보를 충분히,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상급자와 관리자는 본 표가 유용한 안내서이기는 하나 결코 이성적이고 건전한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의 : 본 표는 2개의 열에서 첫 번째 위반과 두 번째/추가적 위반 표제 아래 서면견책에서부터 해임에 이르는 일련의 처벌사항을 실었다. 두 번째/추가적 위반이란 두 번째 및 추가적 비위사건(기존의 표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위반으로 분류되어 있었다)을 말한다. 이렇게 다수의 표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두 번째 위반행위를 저지른 모든 직원들이 해임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두 번째 또는 그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고려할 때 누진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 본 표는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유사한 처벌을 적용하는데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지만, 처벌의 종류를 선택할 때는 각 위반 사건의 사실관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최종양정

처벌양정 담당자가 해당직원이 고발된 내용대로 비위를 저질렀는지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 담당자는 반드시 부과하고자 하는 특정 처벌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담당자는 □더글라스 요인이라고 알려진 특정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요인을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다. 일부 요인은 완화요인이라고 하여 해당직원에게 유리한 것일 수 있는 반면, 또 다른 요인은 가중요인이라고 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처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요인들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더글라스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과 해당직원의 업무, 직위, 책임. 여기에는 위반행위가 고의적, 전문적인 것이냐, 아니면 실수로 인한 것이냐에 따라, 또한 악의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저지른 것이냐, 과거 위반행위가 있는가의 여부가 포함된다.

2.	해당직원의 직위와 계약형태(해당직원이 감독자, 용역회사 직원, 계약직인가), 상위직위의 정도

3.	해당직원의 과거 징계기록

4.	해당직원의 과거 근무기록 여기에는 근무연수, 업무실적, 다른 직원과의 융화 정도, 신뢰성 포함

5.	해당직원이 만족스러운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반행위가 미치는 영향 및 위반행위로 인해 상급자가 해당직원의 업무능력에 대한 신뢰도에 미치는 정도

6.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다른 직원에게 내려진 처벌과의 일관성

7.	위반 및 처벌 기준표와 해당 위반행위와의 일관성

8.	위반행위로 인해 조직의 평판에 미치는 영향

9.	당해 직원이 저지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규칙에 대해 위반행위 통지에서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가, 또는 당해 직원이 당해 행위에 대해 과거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가

10.	해당직원의 복직 가능성

11.	해당행위에 대한 완화요인 즉, 비이상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업무 스트레스, 성격 문제, 정신 장애, 희롱, 타인으로 인해 악의가 생겼거나, 타인이 위반행위를 도발한 경우.

12.	해당직원이나 다른 직원에 의해서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해 대안적인 처벌이 가능하고 이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서면견책을 내리는 데에는 징계조치 양정을 위한 제안이 필요하지 않다. 서면견책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보면 서면견책은 최후의 징계조치인 셈이다. 따라서 서면견책에는 □더글라스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위 반

본 표는 위반행위를 알파벳순으로 정렬하였다. 각 카테고리 안에 위반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지 않은 것부터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다.

주해서

주해서를 둔 것은 추가적 정보, 실례, 다른 위반행위와 상호참조를 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어떤 부분이 해당하는지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근무시간 외 비위행위

근무시간 외 벌어진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가 제안될 경우, 제안 통지에는 당해 비위행위와 업무 효율성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참 조

참조란의 법 조항 인용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만 제공된 것이다. 거기에 있는 법 조항 인용이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법규라거나, 위반행위 양정에서 요구되는 법 조항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인용된 조항은 가장 자주 참고되는 법 조항이다. 형법 조항이 인용되어도 징계조치에 필요한 증거가 형사 처벌을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일 수 있다. 향후 법 조항 인용이나 참조는 바뀔 수 있으므로, 예는 설명의 목적으로만 실었고, 모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조언과 안내

노사관계 전문가(The Labor/Employee Relations Specialist)는 상급자와 관리자를 위한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상급자와 관리자는 징계과정이 시작되면 노사관계 전문가와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위반과 처벌 기준표

항상 비위행위(근무시간에만 제한된 것이 아님)와 업무 효율성간의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할 것

	위반의 성격	주해서	첫 번째 위반	두 번째/추가적 위반
A 1	성실의무 관련 무단결근 또는 8시간 이하 무단외출	직무태만	서면견책	1일 직무정지 ∼해임
2	무단결근 또는 근무일수 1∼5일 사이의 무단결근		서면견책∼3일 직무정지	3일 직무정지 ∼해임
3	무단외출 또는 근무일수 5일 이상의 무단결근		14일 직무정지 ∼해임	해임
4	업무성취에 상당한 해를 끼친 무단결근		1∼5일 직무정지	5일 직무정지 ∼해임
5	기존의 휴가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휴가제한을 받는 자는 포함하지 않음	서면견책	1일 직무정지 ∼해임
B 1	차별적 행동 인종, 피부색, 나이, 성 정체성, 종교, 성별, 출신국, 장애를 이유로 상대를 차별하는 말이나 행동	근무시간에만 제한된 것이 아님	서면견책∼3일 직무정지	3일 직무정지 ∼해임
2	종교, 피부색, 나이, 성 정체성, 종교, 성별, 출신국, 장애나 그전 EEO에 참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경우	근무시간에만 제한된 것이 아님	서면견책∼3일 직무정지	3일 직무정지 ∼해임
3	인종, 피부색, 성 정체성, 종교, 성별, 출신국, 장애 등의 이유로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경우	근무시간에만 제한된 것이 아님 예 : 세관공무원(후임자, 전임자) 및 지원자의 평가, 승진 및 처우	14일 직무정지 ∼해임	해임

4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접근 및 성적호의(sexual favor)요구, 그 외 구두 및 물리적 성희롱	근무시간에만 제한된 것이 아님	5일 직무정지 ∼해임	14일 직무정지 ∼해임
5	구두로 물리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한 경우. 예를 들어 놀리기, 농담, 제스처, 시각자료 보여주기 또는 근무환경을 해치는 말들	근무시간에만 제한된 것이 아님	서면견책∼14일 직무정지	14일 직무정지 ∼해임
6	성적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굴복하였기 때문에 공식적 조치가 취해진 경우	근무시간에만 제한된 것이 아님	30일 직무정지 ∼해임	해임
C 1	파괴적 행동 상대에게 독설, 중상모략, 경멸적 언사를 하고 괴롭히거나, 부적절한 말이나 제스처, 행동을 할 때, 이로 인해 조직이 불안해질 때		서면견책∼3일 직무정지	3일 직무정지 ∼해임
2	무례한, 경멸적인 언어의 사용 또는 일반시민들에게 부적절한 언어, 제스처, 행동을 한 경우		서면견책∼5일 직무정지	5일 직무정지 ∼해임
3	상대에게 해를 가하려고 위협하거나, 해를 가한 경우 또는 국민들에게 이런 행동을 할 때		5일 직무정지 ∼해임	14일 직무정지 ∼해임
D 1	마약과 알코올 근무 중이나 무기 소지 시 술을 마신 경우	주류를 마실 필요가 있는 위장수사 제외	서면견책∼14일 직무정지	14일 직무정지 ∼해임
2	공인 마약 테스트 실시 방해하거나 테스트 받는 것을 거부할 때	소변샘플을 다른 사람의 것과 바꾸거나, 다른 물질을 섞는 경우	14일 직무정지 ∼해임	해임

3	술에 취해서 출근을 하거나, 근무 중에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해서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 LEAP 상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음에도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해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14일 직무정지 ∼해임	해임
4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공식적 업무를 위해 정부소유, 정부임대 또는 개인소유 차량을 운행한 경우	근무시간에만 제한된 것이 아님 관용차량 또는 감시정, 항공기 및 그 외 장비	30일 직무정지∼해임	해임
5	불법 마약의 소유, 사용, 판매, 유통	근무시간에만 제한된 것이 아님 정부 소유지 또는 근무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됨	해임
E 1	복종의무 위반 적절한 감독 지시 복종 위반	예를 들어, 휴가제한을 따르지 않는 경우	서면견책∼14일 직무정지	14일 직무정지 ∼해임
2	상급자의 공인된 명령에 대한 의도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겨우	차별 대우를 교정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복종을 거부, 필요한 훈련에 대한 보고를 안 한 경우, 지시나, 전근, 재배치된 곳의 업무에 대한 보고 거부	5일 직무정지∼해임	14일 직무정지∼해임
F 1	변조 공문서작성 중에 실수로, 부주의하게, 의도적으로 허위사실 기술한 경우	고용, 승진, 여행, 고객과의 거래와 관련된 진술서 또는 서류가 해당됨	서면견책∼해임	14일 직무정지∼해임

2	실질적이고 고의적인 변조	법정에서 진술한 가능성이 있는 직원의 경우,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자신의 직위가 요구하는 업무집행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 위증 또는 허위사실 증언과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경우도 해당	해임
G 1	부적절한 무기의 사용 화기정책(The Firearms Policy)에서 요구하는 화기 사용 또는 무기 사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G항에서 '무기□란 공인된 화기, 경찰봉, 화학물질 스프레이를 의미하나, 이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님	서면견책∼5일 직무정지	6일 직무정지∼해임
2	무기나 탄약의 부적절한 저장, 보관, 오위치	분실 또는 손상	서면견책∼14일 직무정지	14일 직무정지∼해임
3	부적절한 무기 공개		5∼10일 직무정지	10일 직무정지∼해임
4	무기를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소지		14일 직무정지∼해임	해임
5	불필요한 무기 사용 (a) 생명에 분명한 위험이 있을 때 (1) 의도적 (2) 비의도적 (b) 생명에 분명한 위험이 없을 때 (1) 의도적 (2) 비의도적		(1) 해임 (2) 14일 직무정지 ∼해임 (1) 14일 직무정지 ∼해임 (2) 서면견책∼ 2일 직무정지	(2) 해임 (1) 해임 (2) 2일 직무정지∼ 해임
H 1	조사 또는 수사 공식적 수사 또는 수사 중 협조거부, 방해, 비협조	업무관련 질문에대한 응답거부, 조사와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나, 감사기구 업무정보를 공개. 또한 재수사 배경조사서 작성 유예 또는 거부	14일 직무정지∼해임	해임

I 1	직위 남용 개인의 이득을 위해 관세청 직원 ID(배지, 증빙서류)를 이용해 상대를 억압, 위협 또는 속이는 행위	근무시간에만 제한된 것이 아님	서면견책∼10일 직무정지	10일 직무정지∼해임
2	직원의 권리를 침해, 직원의 불만제기 권리를 사용한 것에 대한 보복, 노동조합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	근무시간에만 제한된 것이 아님	서면견책∼14일 직무정지	14일 직무정지∼해임
3	권위나 직위 오용	근무시간에만 제한된 것이 아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정보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 공식적 수사 또는 조사 참여. 또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통위반 티켓을 피하는 것도 포함	10일 직무정지∼해임	14일 직무정지∼해임
4	불법적이고,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행위 또는 정부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	근무시간에만 제한된 것이 아님 관세청 서비스와 관련된 비위 및 부정적인 언론의 관심이나 정치적 초점이 되는 행위	14일 직무정지∼해임	해임
5	밀고자나 과거 불법행위와 연관된 자와 알면서도 부적절하게 연락을 하는 경우	근무시간에만 제한된 것이 아님 관세청 공무원이 밀고자, 과거 밀고했던 자, 형사사건 용의자와 사회적, 성적, 재정적,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는 것	14일 직무유기∼해임	해임

6	관세청의 법 집행 임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활동을 벌이는 범법자를 알면서도 부적절하게 돕는 경우	범법자는 이런 형태의 비위를 저지르는 관세청공무원과 다른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14일 직무유기∼해임	해임
7	뇌물 수수 및 요구	뇌물수수 신고에 대한 사항은 L-4를 볼 것	해임
J 1	조직자산 유용 의도적이지 않지만 부적절하고 부주의하게 정부소유 또는 대여 자산을 운용한 경우	관용차량, 감시정, 항공기 외 다른 장비 포함	서면견책∼14일 직무정지	14일 직무정지∼해임
2	정부 자산, 장비, 기록 등의 분실 및 피해	자산의 가치, 피해정도, 실수의 정도에 따라 처벌 결정됨. 조사국(The Board of Survey)또한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음	서면견책∼14일 직무정지	14일 직무정지∼해임
3	정부자산, 정부보관 자산 또는 공적 목적외 정부자산 사용(차량 제외). 공무 외의 목적으로 정부부담으로 여행을 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함	정부공무원이 공적 외의 목적으로 업무중에 정부 자산 사용, 공적 외의 목적으로 TECS 데이터 사용, 공적 이외의 목적으로 정부신용카드 사용	30일 직무정지∼해임	해임
4	법 집행 장비, 재원을 승인 없이 사용, 기술 응용	전자센서장비 사용 포함. 전자센서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검경 업무에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부 자산 사용에 비해 엄한 처벌을 받는다.	30일 직무정지∼해임	해임
5	정부가 소유하거나 대여한 승용차, 항공기, 선박의 의도적인 오사용	31 USC 1379에서 정부소유 또는 정부대여	30일 직무정지∼해임	해임

K 1	직무태만 명령, 업무, 상급자의 지시, 정책, 절차수행의 유예		서면견책∼2일 직무정지	2일 직무정지∼해임
2	타 직원의 업무 방해		서면견책∼3일 직무정지	3일 직무정지∼해임
3	근무 중 잠자는 행위, 생명, 자산, 재정상의 손실의 위협이 있는 업무 중 태만		서면견책∼3일 직무정지	3일 직무정지∼해임
4	업무결함을 숨기거나 허락 없이 이를 제거 또는 파기하려는 행위		서면견책∼3일 직무정지	3일 직무정지∼해임
5	적절한 징계 행위나 직무대행을 실시하는데 쓰이는 규칙과 규제를 따르지 않는 행위	적절한 해동을 막기 위해 부적절한 징계 행위도 해당	서면견책∼14일 직무정지	14일 직무정지∼해임
6	검사나 다른 관세청 법 집행 기능이 실질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직무를 태만하게 부주의하게 수행하는 겨우		5일∼14일 직무정지	14일 직무정지∼해임
7	용의자나 법규 위반자 체포나 구류에 관한 정책이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죄수이동과 감시 또는 보호직무 수행 중 자리를 뜨는 행위	7일∼14일 직무정지	14일 직무정지∼해임
8	업무 중 잠드는 것, 생명, 자산과 세입 손실의 위험과 관련이 있는 직무 중 태만		30일 직무정지∼해임	해임
9	체포, 수색, 압류와 관련된 규칙을 의도적으로 무모하게 무시하는 경우		30일 직무정지∼해임	해임
L 1	보고의 책임/의무 상관이나 감사조직에 제 때에 체포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서면견책∼3일 직무정지	3일 직무정지∼해임
2	정부 자금이나 자산의 분실, 손실, 피해, 착복을 숨기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서면견책∼5일 직무정지	5일 직무정지∼해임
3	고용기간 중 발생한 사람에게 발생한 사고, 부상이나 재산피해에 대한 보고 하지 않은 경우		서면견책∼5일 직무정지	5일 직무정지∼해임
4	뇌물수여를 즉각 보고하지 않았을 때		서면견책∼10일 직무정지	10일 직무정지∼해임

5	관세청이 집행하는 법 위반을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의 위반내용도 포함	3∼5일 직무정지	5일 직무정지∼해임
6	관세공무원이 법, 정책, 절차 위반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을 감사조직에 보고하지 않거나 이에 대해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		3∼14일 직무정지	14일 직무정지∼해임
M 1	안전/건강 개인의 안전, 규칙, 표시, 구두나 서면 안전수칙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안전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견책∼14일 직무정지	14일 직무정지∼해임
2	수칙준수를 태만히 하거나 하지 않아서 발생한 안전상 위험이나 부상발생		5일 직무정지∼해임	14일 직무정지∼해임
3	타인의 안전을 의도적으로 부주의하게 무시하는 경우	항공기를 너무 낮게 안내	30일 직무정지∼해임	해임
N 1	보안 정부보안자료에 대한 보안 절차 위반	물리적 안전과 컴퓨터 안전을 모두 포함	서면견책∼5일 직무정지	5일 직무정지∼해임
2	정부보안자료를 허가 없이 공개한 경우	대배심 Title 3, TECS, ACS, NCIC 및 불만절차를 포함하는 다른 관세청 컴퓨터 시스템의 정보의 부적절한 공개도 포함	14일 직무정지∼해임	해임
O 1	절도 타 직원이나 일반 시민 소유의 물건을 허가 없이 사용, 제거 또는 소유한 경우		서면견책∼14일 직무정지	14일 직무정지∼해임
2	실제 절도나 절도 미수, 정부 소유나 정부통제의 자금을 쓰거나 유용한 경우	공적 문서의 의도적 파괴, 은페, 변형이나 전용	서면견책∼해임	14일 직무정지∼해임
P 1	비윤리적인 행위 하급자에게 상당한 양의 돈을 빌리거나, 대부를 받는데 하급자의 보증을 쓴다거나, 상급자의 재정적 책임을 하급자가 지게 하는 경우		서면견책∼3일 직무정지	3일 직무정지∼해임
2	31CFR3101.110(b)에 위배하고 가족구성원 고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서면견책∼3일 직무정지	3일 직무정지∼해임

3	겸직할 시 사전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서면견책∼3일 직무정지	3일 직무정지∼해임
4	하급자에게 선물을 받거나 직간접적으로 선물을 요구하는 행위		서면견책∼5일 직무정지	5일 직무정지∼해임
5	직간접적으로 정부자산 경매에 참여하거나 구매한 경우		서면견책∼14일 직무정지	14일 직무정지∼해임
6	자신이 공적 업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취업을 부탁하는 경우		서면견책∼14일 직무정지	14일 직무정지∼해임
7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금지된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금지된 사람들은 관세청과 비즈니스를 하고자 한 자	서면견책∼14일 직무정지	14일 직무정지∼해임
8	관세청 임무와 상충되는 이해관계	예를 들어 한 조직의 무급, 유급 직원의 역할, 특정 금전적 이득	서면견책∼14일 직무정지	14일 직무정지∼해임
9	Hatch법에 위배하여 정치적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서면견책∼14일 직무정지	14일 직무정지∼해임
10	5CFR 2635.302에 위배하여 상급자에게 선물이나 기부를 요구 또는 하는 행위		서면견책∼14일 직무정지	14일 직무정지∼해임
11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모습, 법을 위반하는 모습, 윤리강령을 위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서면견책∼14일 직무정지	14일 직무정지∼해임
12	개인의 이득을 위해 공직을 이용하는 경우		14일 직무정지∼해임	해임
13	31CFR3101.110에서 금지하는 일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관세중개인으로 일하는 경우	14일 직무정지∼해임	해임
Q 1	기타 즉각적으로 시의 적절하게 공정한 재정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서면견책	서면견책∼해임
2	업무에 걸 맞는 청결하고 깨끗한 외모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근무시간 중 유니폼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견책∼2일 직무정지	3일 직무정지∼해임
3	정부소유지 내에서 도박이나 내기를 할 때	인터넷 도박 포함	서면견책∼5일 직무정지	5일 직무정지∼해임

Ⅳ. 뉴욕시 경찰청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 Internal Affairs Bureau)

1. 방문개요

가. 일 시 : 2004. 10. 20(수),  10:00 ∼ 11:30

나. 장 소

o 주소 : 1 Police Plaza Room 1206 New York, NY 10038

o 연락처

- 전 화 : 646 - 610 - 6650

- FAX  : 646 - 610 - 7242

- 이메일 : ccampisi@nypd.org

다. 면담자

o 내사국장 : Charles V. Campisi

라. 방문동행

o 이만희 총경(주유엔한국대사관 파견)

마. 진행순서

o 환영인사(Charles V. Campisi 내사국장)

o 방문목적 및 부패방지위원회 소개(법무관리관)

o 질의 응답

o 선물전달

2. 기관현황

1) 주요기능

□ 뉴욕경찰청(New York Police Department)은 뉴욕에 있는 56,000명의 경찰들을 총지휘하는 행정기관으로 범죄예방, 수사, 정보분석, 대 테러작전, 교통통제, 사회질서 확립 등의 임무를 수행함.

□ 뉴욕경찰은 범인의 높은 체포율이나, 모범적이고 청렴한 경찰업무수행으로 미국 지역내에서는 가장 인정받는 직업경찰임. 뉴욕이 큰 도시인 만큼 그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으며, 스와트(SWAT)같은 특공대도 가지고 있는 경찰임.

2) 조직현황

□ 경찰위원회 수석위원 : Raymond W. Kelly

□ 뉴욕경찰청장 : Joseh Espito

- 지역순찰국장 : Nicholas Estavillo  - 총무국장 : Joseph McGrann

- 인사국장 : Rafael Pineiro          - 훈련국장 : James J. Fyfe. phD

- 수사국장 : Gorge Brown          - 교통국장 : Michael Scagnelli

- 내사국장 : Charles V. Campisi    - 형사국장 : Patrick Develin

- 조직범죄관리국장 : Duglas Zeigler  - 주거안전국장 : Joanne Jaffe

□ 내사국 조직도

CHIEF

OF

INTERNAL AFFAIRS

SPECIAL

INVESTIGATIONS

UNIT

EXECUTIVE

OFFICER

INTELLIGENCE

SECTION

CHIEF OF

CRIMINAL

INVESTIGATIONS

INVESTIGATIVE

REVIEW

UNIT

PERSONNEL

UNIT

CHIEF OF

SUPPORT

SERVICES

CHIEF OF

CRIMINAL

INVESTIGATIONS

INVESTIGATIVE

REVIEW

UNIT

PERSONNEL

UNIT

CHIEF OF

SUPPORT

SERVICES

CHIEF OF

SUPPORT

SERVICES

3) 내사국  담당업무 현황

o 경찰위원회로부터 조직의 책임성, 경찰청의 반부패 프로그램의 집행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부여받음. 내사국은 경찰청 명성의 지킴이 역할을 담당하며 부패에 연루된 경찰관들을 철저하게 조사함으로써 조직의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o 내사국은 조직이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찰업무를 담당함. 범죄수사에서 사용되는 원칙을 그대로 내부감찰에 적용시켜 내부부패를 척결해 가고 있음.

o 1994년부터 경찰위원회와 뉴욕시장은 경찰청의 기본목표를 뉴욕시 안에서의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고도의 청렴성 확립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였음.

o 1995년 뉴욕시장은 민간인들로 구성된 □경찰부패추방위원회(Commission to Combat Police Corruption)□를 발족하여 경찰청 운영세칙 제18조에 의거하여 내사국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지시하였음.

o 내사국에서는 조직의 청렴성이 조직의 생산성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하도록 경찰청 자체의 □부패근절 : 뉴욕경찰청의 청렴성 확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o 그 결과 해마다 조직내부의 부패 및 부당한 행위들이 7.5%이상씩 감소하고 있음. 조직내부의 부패감소는 경찰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시켜 대국민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4) 뉴욕경찰청의 조직목표

o 시민들과 협력을 통하여 도시내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헌법상의 권리에서 법을 수호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공포를 제거하고 안전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임.

- 공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

- 법 위반자들을 추적하여 범죄와 싸우며 범죄를 예방

- 한층 더 높은 조직의 청렴성을 유지.

- 인명과 각 개인의 존엄성을 소중히 하여 친절하고 정중하게 봉사

3. 주요 질의 및 답변

1) 내사국의 주요기능과 국장의 역할은 ?

답변 : 직원의 부정부패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 결과 등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주요임무임. 다른 고위공무원이 뉴욕경찰직원과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면 함께 조사할 수 있음.

미국은 지방경찰제도가 발달되어 있으며, 뉴욕시에는 5개구의 지방경찰서가 있음.

2) 직원의 비리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처리경로는 ?

답변 : 경찰의 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범죄 뿐 만 아니라 아주 작은 실책까지도 내사국에 보고가 됨. 그 중 중대한 범죄와 비리는 내사국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아주 작은 근무규칙 즉, 유니폼을 입고있는 상태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우산을 쓰고 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해당경찰서장에게 통보를 하고 그곳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내사국에서는 365일 24시간 편지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신고를 받고있음.

3) 익명의 제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답변 : 내부직원이 신고할 경우 절대 이름을 밝히라고 하지 않음.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함. 신고자의 이름대신에 개별번호를 부여(예, 04-011)하고 이를 기억하게 하며, 다음 신고 때 이 번호를 사용하도록 함. 당초에는 익명의 제보를 받지 않았으나, 소속을 밝히게 되면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임.

4) 한국의 경우 선량한 공무원을 모함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익명의 제보는 받지 않고 있음. 제도 도입에 부작용은 없는지?

답변 : 제보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수사의 어려움은 있지만, 신고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유스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5) 혐의가 있는 직원에 대한 조사와 위반자에 대한 처리경로는 ?

답변 : 혐의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 감시, 도청, 필요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수색도 가능하며, 형법에 위반된 경우 일반인들과 똑같이 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수감이 됨. 경찰규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음. 사전적 예방효과를 위해 직원 채용과정에서 약물검사나 크레디트를 조사하며, 채용후라도 부서의 장이 의심스러울 때 언제든지 직원에게 약물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음. 특히, 약물검사는 일반경찰의 경우 무작위 추출에 의해 약 20%정도가, 마약전담반이나 내사국의 직원은 약 50%정도가 약물검사를 받음.

6) 내사국직원의 선발방법과 직원들에 대한 청렴테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

답변 : 직원의 자발적인 지원은 받지않고 있으나,  근무성적 등을 참고하여 상관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고 있음. 직원에 대한 청렴테스트는 여러 가지방식 중 integrity test 방식이 있는데 이에대해 말씀드리면, 돈을 좋아하는 직원은 돈으로, 보석을 좋아하는 직원은 보석으로 테스트를 하는 방식이며, 며칠동안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녹화를 해두는 일종의 함정수사임.

7) 직원들에 대한 윤리규정이나 행동강령이 있는지?

답변 :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윤리규정은 없으나, 각 케이스별로 근무규칙이 있음. 예를 들어 가게에 들어가서 무료커피를 마셔서는 안되나 유니폼을 입고 개인주택을 방문했을 경우 집주인이 주는 커피는 마셔도 됨.  또한, 단체로부터 수여되는 감사패는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것은 받을 수 없음.

4. 미국의 경찰제도

미국은 현재 50개의 주(state)로 되어 있는 연방국가임. 연방에는 15개의 부 및 기타 공사나 위원회 등의 90개의 독립행정기관이 있으며, 각 주는 연방에 준하는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음. 주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Incorported municipality)는 자치도시(Municipality)와 준지방자치단체가 있음. 전자에는 시(city), 빌리지(village), 버로우(borough) 및 법인격이 있는 면(incorporated town) 등이 있고, 후자에는 군(county), 면(town), 읍(township) 및 특별구(special district)가 있음. 자치단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치도시이고 특히 규모가 큰 것은 시(city)이고, 이들 기관은 주가 헌장(Charter)을 통하여 설치하고 그에 따라 여러 자치 권한이 인정됨.

1) 미국 각 기관의 개념

(1) 경찰(police)

자치체(City, County, Town)에서 주민의 합의(사회계약)에 의해 자신과 지역을 방위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과, 학교□의회 등 기관이 그 구역내의 치안유지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조직

(2) 법집행기관(law enforcement agency)

연방이나 주정부에서 법의 집행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조직

① 법무부 : 연방수사국(FBI)□마약수사국(DEA)□연방보안관(US Marshals)□이민국(INS)

② 재무부 : 관세조사국(BC)□국세조사국(IRS)□경호 및 화폐수사실(SS)□총기수사국(ATF)

③ 기 타 : 우편조사국(US Postal Inspectors)□해안경비대(US Coast Guard)□군수사대(military police and intelligence agencies)

2) 미국 경찰관할의 5단계

(1) 연방(Federal) : FBI, DEA, SS, ATF, US Marshals, INS, IRS

(2) 주 (State) : State Police, State Highway Patrol

(3) 군 (County) : County Police, Sheriff, Coroner, Medical Examiner

(4) 도시 (Municipalities) : City Police, Town Police

(5) 마을 (township) : township police, constable

3) 연방경찰제도

연방경찰은 연방의 여러 부처에 다수의 법 집행기관이 있고, 이러한 연방경찰은 어디까지나 연방법만을 집행하며 주법이나 지방자치법을 집행하지 못함. 지방경찰관은 연방법을 집행할 수 없으며, 연방과 주는 형사소송법이나 관할법원이 전혀 별개의 체계로 되어 연방법 위반 사건은 모두 연방형사소송법에 따라 연방법원에서 재판함. 이와 같은 연방법의 성격 및 체계로 인하여 연방경찰기관의 권한은 국가적 범죄 및 주간의 범죄 단속에 한정함.

(1) 연방경찰의 종류

연방정부에는 연방의 일반경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범죄수사국을 비롯하여 113개의 연방법집행기관이 있음. 이들 법집행기관은 연방정부의 13개 부와 18개의 독립 행정기관에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재무부, 법무부에 가장 많음.

연방경찰기관은 연방수사국(FBI)을 제외하면 모두 특정한 법영역만을 담당하는 좁은 분야의 법집행기관이 난립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이 자기방위라는 발상에서 지역사회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연방정부의 여러기관도 그 자체적인 법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게 된 것임. 그 결과 많은 연방 법집행기관이 난립하게 되었는데 임무의 중복도 많고 산발적이기 때문에 점차 비경제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조직 재편성의 필요성이 긴급한 과제로 되었음.

①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연방범죄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FBI), 연방검 (U.S.Attorney`s Office), 연방보안관실(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형사국(Criminal Division),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 DEA), 이민국(Immigrati on and Service Naturalization:INS), 법무교육청(Office of Justice Programs`:OJP`s), 국제형사경찰기구 중앙사무국(United States National Central Bureau of INTERPOL)이 있음.

②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

알콜·담배·무기국(Bureau of Alchol, Tobacco, firearms:ATF), 관세청(U.S.Custo ms Service:USCS),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IRS), 연방법 집행훈련센터(Federal Law Enforcement Training Center : FLETC), 특별업무국 (U.S. Secret Service:USSS)이 있음.

③ 기타

- 우편조사국(U.S. Postal Inspectors) : 폭발물□음란물□명예훼손 및 비방물 등 금지물품의 우송관련 법집행

-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 : 해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 수사 및 난민처리

4) 미국 지방(자치)경찰

(1) 보안관(The County Sheriff)

① 보안관 : 미국전역에 약 3,340개 보안관실. 대부분 군의 主경찰기관, 주로 주민직선, 임기 2-4년, 자격과 권한 및 임무는 주법으로 규정, 보수는 카운티조례로 정하고 보조자(deputies)임명권한 부여

② 주임무 : 질서유지, 민□형사소송절차 수행, 군 유치장 운영, 법정질서유지, 법정명령수행

③ county내의 비도시 지역이 주관할, 도시지역에선 도시경찰과 협력, 또한 주경찰□고속도로순찰대 및 township 경찰과도 공조체제 유지

(2) 카운티 경찰(the county police)

주로 시정부와 카운티정부(city and county government)가 병합된 지역에 설치(플로리다주에 많음), 군수나 검사가 임명하는 경찰서장(chief of police)이 지휘. 미국 전역에 약 75개 county police가 있음

카운티경찰이 설치된 지역에도 보안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두 기관 업무가 중첩, 비판여론이 있음

(3) 검시관(coroner 또는 medical examiner)

보안관과 유사한 역사, 사인규명 조사와 사체처리가 주 임무, coroner는 의사나 변호사 자격이 필요 없으나 최근 병리학 등 법과학 자격 소유 medical examiner로 교체되고 있는 경향이며 몇몇 지역에서는 medical examiner가 county 법집행의 최고 책임자이며, 주민이 선출.

(4) 도시경찰 (Municipal Police - city 와 town)

: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

① 대도시(metropolitan city) : 뉴욕, LA, 시카고 등 30,000명 이상이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고도의 훈련을 받은 경찰관들로 구성.

② 소도시(city)□읍(town) : 10명 이하의 경찰관으로 운영되는 작은 경찰서로부터 대규모까지 다양

(5) 특별구역 경찰(Specialised police)

: 대학□공원□의회 등 특별구역 담당

-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장 많음

* Washington D.C.내의 경찰조직

가장 주된 경찰인 수도경찰(the Metropolitan Police, 총 4,900명)외에 대통령경호실 정복경찰대(the Uniformed Division of the Secret Service, 총 1,100명), 국회의사당 경찰대(the U.S. Capitol Police, 1,265명), 연방신변보호경찰대(the Federal Protective Service Police, 정복 250명, 형사 20명), 대법원 경찰대(the Supreme Court police, 76명), 국회도서관 경찰대(the Library of Congress police, 152명), 스미쏘니안박물관 경찰대(the Smithsonian Institution-National Zoo Police, 20명), 지하철 경찰대(the Metro Transit Police, 274명)과 철도경찰대(the Amtrack Police, 35명)등이 있음.

5) 주경찰 제도(State Police Agencies)

주경찰은 20세기부터 급속히 발전한 경찰조직으로 각 주마다 그 임무가 다르고, 조직의 형태도 그 지역적 특색, 임무의 차이, 발전과정에 따라 다름. 그 중 주경찰(State Police)은 주 전역을 관할하고 일반적 경찰권한을 가지고 순찰, 수사, 방범 등의 기본적 경찰기능을 수행함. 이러한 주의 일반 경찰기관을 통상 주경찰국(State Police) 또는 고속도로순찰대(Highway Patrol)라고 함. 최근에는 후자처럼 이러한 제복의 일반경찰과 각종 법집행기능을 통합한 주경찰청(Department of Public Safety)을 설치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음.

(1) 일반경찰조직

① 주경찰국(State Police)

주경찰국의 임무는 일반적으로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치안유지, 범죄수사, 교통경찰과 같이 폭넓은 일반적 경찰권한을 가지고 주 전역에 걸쳐 법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형태는 고속도로 순찰대보다 지방 하부기관의 수가 많으며 통상 주 전역에 걸쳐 일선기관을 두고 있음.

② 고속도로 순찰대(Highway Patrol)

고속도로 순찰대의 임무는 일반적으로 차량의 운행을 규제하는 각종 교통관계업무와 법규의 집행을 임무로 함. 하지만 주에 따라서는 고속도로 순찰이 자치단체가 아닌 지역의 유일한 경찰조직이어서 교통위반 단속뿐만 아니라 범죄수사의 권한을 주는 곳도 있음.

③ 주경찰청(Department of Public Safety)

제2차 세계대전 후 범죄가 급증하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마약단속, 조직범죄수사의 필요성이 생기고, 운전자나 차량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이 과정에서 각종 법집행기관이 설립되었지만, 이들 법집행기관 사이에 조직이나 임무의 중복이 야기되는 등 비능률이 현저하게 나타났음. 이러한 이유로 각 법집행기관의 임무를 종합 조정할 필요성이 생겨났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주가 각종 형태의 종합조정기관을 가지게 되었음.

(2) 특별법집행기관

주에 따라 그 임무, 조직 및 명칭이 다양하며, 자동차국, 마약단속국, 주류국, 수렵감시관, 노동감시관, 소방국, 경마국 등이 있음.

(3) 주경찰의 조직과 관리

주에서 여러 형태의 특별경찰기관을 포함한 주경찰의 조직·관리 구조는 아주 다양하며, 주경찰의 관리형태는 지사에게 속하는 곳, 지사 밑에 공안위원회 또는 경찰위원회를 두어 관리하는 곳, 지사 밑에 법집행청을 두고 이 안에 경찰국, 형사국, 소방국을 두는 곳이 있음.

(4) 미시간주 경찰과 펜실베니아주 경찰이 대표적

State Highway Patrol : 공공도로 및 고속도로상에서의 교통과 관련된 경찰활동에 주력하는 형태로 ①자동차의 사용과 관련된 법집행 ②도로상에서의 예방적 순찰 ③교통소통을 관장 ④교통사고 조사 ⑤교통사고관련 연구□사고방지책 시행 등의 기능 수행

- 플로리다주□미네소타주□캘리포니아주 Highway Patrol이 대표적 주 단위 범죄수사만 수행하는 기관임

- 플로리다주 Department of Law Enforcement□미네소타주 Bureau of Criminal Apprehension이 대표적 형태

□ 주경찰의 기능 강화

1957년 알칸사스주 리틀록시, 1962년 미시시피주 옥스퍼드시 소요사태시 주지사가 주경찰과 군을 파견, 진압하는 등 주지사가 자치경찰청장의 요청없이도 주경찰의 지자체파견, 치안을 유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소방 등 긴급구조 업무도 주경찰로 이관되는 사례가 느는 등 주경찰 기능이 강화되는 경향

6) 도시경찰(City Police)

- 지방자치 도시인 시(city), 법인격을 인정한 타운(incorporated town), 빌리지(village) 또는 버로우(borough)의 경찰을 총칭함. 미국의 법집행기관 중에서 그 규모나 역할, 대외활동 및 정치적 특징 등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하며, 도시경찰은 대도시 경찰, 중소도시 경찰, 소도시 경찰로 구분

- 도시경찰의 관리형태

도시경찰은 주의 중앙통제에 있는 시를 제외하고는 경찰청장을 선출하는 방식, 합의제의 경찰위원회로 하는 방식, 위원회제의 경찰위원으로 하는 방식, 독임제 경찰관리자를 두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7) 법집행기관 제도

- 연방정부 고유권한 : 선전포고□군대편성□연방법률제정□외국과 조약체결

□ 신생州의 연방가입허가□과세 및 수세□외국의 침략에 대한 파병권□화폐주조

- 지방정부 고유권한 : 연방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권한은 각 주에 유보된다. 민법□형법□상법□소송법 및 각 군(county)□시(municipality)□마을(town) 등의 조례제정, 경찰, 학교설립□운영과 주운영을 위한 세금부과 등 자치권

8) 주요특징과 시사점

① 미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자치경찰이라고 하지만 실제 미국은 자치경찰인 도시경찰, 지방경찰을 중심으로 주경찰, 연방경찰이 자치 경찰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② 미국에서 경찰(Police)이라고 할 때 그것은 도시에서 주민의 합의로 자기들을 방위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수사기관은 경찰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것을 총칭하여 법집행기관(Law Enforcement Agency)이라고 함.

③ 미국경찰은 그 조직 및 운영에서 아주 민주적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각 자치단체나 행정분야마다 경찰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경찰기관의 세분화와 중복 및 협력의 결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도 지방자치의 전통하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실제 경찰의 중앙집권화 경향을 보여줌.

④ 미국의 실제 경찰업무는 기능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찰 업무도 실제의 자치단체나 주·연방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나 최근에는 통일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5. 부패근절을 위한 전략 : 뉴욕 경찰청의 청렴성 확립

전략 No. 7 : 부패 근절

뉴욕 경찰청의 청렴성 확립

시    장 : 마이클 블룸버그

경찰청장 : 레이몬드 켈리

내사국장 : 찰스 캄피시

Ⅰ. 총 설

1994년 1월 뉴욕시장은 뉴욕시 경찰청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경찰청장에게 경찰청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했다. 그것은 바로 뉴욕시의 범죄율, 혼란, 불안을 줄이고 경찰청이 가장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경찰의 청렴성은 무엇보다 목표가 제대로 서 있을 때 확립될 수 있다는 확신아래, 경찰청은 즉각 효과적인 업무수행 문화를 만들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고, 수치화 할 수 있는 결과와 기준의 제시에 노력을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후 12개월 내에, 총기류, 청소년 범죄, 마약, 가정폭력, 공공장소에서의 난동, 자동차 절도와 같은 범죄를 소탕하기 위한 6개안의 범죄근절 전략이 채택되었다. 동일한 기간동안, 뉴욕경찰국은 지도체제의 최상층부를 쇄신하였고, 지휘체계의 1개 레벨을 폐지하였으며, 지역여건에 맞는 작전을 구사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 책임자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또한 중대 범죄와 무질서를 척결하기 위해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문제해결의 진전정도를 평가하는 범죄소탕 관리회의를 설치하였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는 수치로써 증명되었다. 199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뉴욕시의 중범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지난 9년 동안 주요 중범죄가  57% 줄어드는 결과는 달성할 수 있었다.

처음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결과는 고무적이었으나,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경찰국이 청렴성을 확립함으로써 범죄를 극적으로 줄이라는 시장의 주문을 수행하는 문제에서 영구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경찰조직의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그 여부가 달려 있다.

이러한 이유로 조직의 최상층부에서 최말단부에 이르기까지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였다. 평가방식에는 문화진단법(Cultural Diagnostic)이 있는데, 이것은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는 문화적요인을 찾아내고 조직의 변화를 창출하는데 필수적인 원칙으로 삼을 수 있는 올바른 가치를 확립하는 분석수단으로 이용되었다. 1994년 3월, 경찰청장은 경찰청의 새로운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포괄적이고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과정을 발족함으로써 경찰국의 주요조직시스템을 재설계하였다. 결과적으로 NYPD내의 각 계급과 사무국 그리고 외부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0명 이상을 참여시킴으로써, 12개의 재정비팀은 교육, 감독, 기강 확립, 보상, 청렴성이라는 핵심 이슈를 처리해 나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600개 이상의 의견이 추천되었고, 그중 80%이상이 받아들여졌다.

경찰청은 이들 제안들을 이행하고 그 과정에서 표면화된 정책과 절차사이의 간극을 메워나가고자 노력하는 한편, 시장은 뉴욕시민들에게 뉴욕경찰국이 도시의 범죄뿐만 아니라 내부의 범죄를 소탕하는 데에 있어서도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고자 또 다른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1995년 2월, 시장은 독립적인 시민모니터기구인 경찰부패와의 전쟁위원회(Commission to Combat Police Corruption)를 창설하였는데, 이 기구의 주요임무는 행정명령 제18조에 의거 NYPD의 내사국(Internal Affairs Bureau)의 모든 기능에 대해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Ⅱ. 경찰전략 제7번 : 부패 근절 : NYPD내의 조직 청렴성 확립

경찰국이 청렴과 존경이라는 가치에 기반을 둔 고도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조직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과정을 제시하였고 다음의 목표를 확립하였다. □뉴욕시의 범죄, 혼란, 공포를 줄여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NYPD는 조직의 모든 레벨에서 관리감독과 직원관리를 강화, 교육,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를 통해서 경착조직내의 부패와 잔혹 행위를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척결하여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자랑하는 경찰 조직을 탄생시킬 것이다.□

1. 방 법

NYPD는 참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참여의 정책을 통해 지휘관은 내사국의 믿을 수 있는 동료가 되고, 감독관은 전문기술과 효율성을 겸비한 일선 관리자가 되며, 일선경찰은 부패와 잔혹행위의 척결에 있어서 동료가 된다. 경찰부패의 20년 역사는 심대한 관심사가 되었다.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최고의 청렴성을 겸비한 경찰조직으로 변신하는 운동에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이다. 내사국은 범죄를 저지를 경찰을 식별해 내고 이들을 체포하는데 있어서 전세계에서 최고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내사국 혼자서 이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다.

악명 높았던 마이클 다우드사건의 경우, 경찰국의 내사부(IAD, Internal Affairs Division)는 고질적인 경찰범죄의 패턴을 간파해내지도 못했고 효과적인 내부조사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그 이후, 경찰국의 내부 조사관의 체계, 관리, 인원 선발, 훈련, 장비 부문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3년 1월 내사국의 설립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최근의 부패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발전을 통해 내사국은 부패한 경찰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

경찰국의 문화를 바꾸는 작업이 영구한 효과를 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는 바로 내부조사의 특징으로 여겨졌던 극단적인 비밀주의와 고립을 척결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내사부(IAD)의 기능은 지나치게 비밀스러워서 단서가 누락되거나 사건이 망쳐지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심지어 조사관들에게도 이들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중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사부는 일상적으로 경찰국의 상층부 지휘관이나 관할구역 지휘관이 조사의 결과나 조사의 기술에 접근하는 것조차 차단했었다. 이런 비밀주의는 지휘체계의 정상적인 작동을 와해했고 심지어 일부 조사에서 사용된 기술이 오남용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참여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NYPD는 책임지휘(command accountability)라는 새로운 원칙을 발표하였다. 과거에는 지휘관이 자신의 부서내에서 부패가 발견되면 자동적으로 옷을 벗는 것이나 다름없는 지휘권의 상실이라는 처벌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이제 지휘관은 자신이 취한 모든 행동을 총체적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엄격하고도 총괄적인 감독을 확립해야 하며 내사국(IAB)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진행중인 조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NYPD는 외부권위자, 전문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참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내부의 솔선수범과 외부의 참여야말로 경찰이 고도의 업무수행능력을 겸비한 조직, 청렴성에 입각한 효율적인 활동 조직으로 재탄생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던 내부문화상의 장애를 제거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치인 것이다.

2. 문화진단법(Culturla Diagnostic)

문화진단법(Cultural Diagnostic)이란 경찰의 조직문화내에 뿌리내린 변화의 걸림돌을 찾아내어 이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는 일종의 연구시스템이다. 9년 전,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경찰 고위층에는 스캔들과 비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해묵은 관행이 있었고, 이러한 관행이 NYPD내에, 조직적인 불안, 자기방어, 비밀주의, 배타의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물론 개별경찰의 영웅적인 활동이 매일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도 사실이이다.

일선경찰은 경찰의 조직문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계급이 낮을수록 그리고 업무지가 경찰본부에서 멀면 멀수록, 신뢰와 존경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조직시스템 자체도 특히 훈련, 기강 확립, 내부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상층부를 비난의 화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멜론위원회가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시각은 냉소주의를 낳았고 사기를 떨어뜨렸으며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었다. 상식적으로 하나의 조직의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5년에서 10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뉴욕 교통경찰국(New York Transit Police Department)이 일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안에 뉴욕 교통경찰국은 과거 불명예와 무능으로 상징되던 조직에서 긍지와 고도의 업무실적으로 대변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NYPD는 물론 더 복잡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 문화는 2단계로 이루어진 변화를 겪었다. 제1단계에서는, NYPD의 운영문화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조직내에 팽배해 있던 공포, 자기폐쇄, 배타로 점철되었던 문화가 헌신과 고도의 업무실적을 갖춘 강력한 조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경찰의 핵심 정체성 또한 변화되어서 스캔들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조직에서 최고의 청렴성과 함께 지속적이고도 획기적인 영향력을 갖춘 조직으로 변신하였다.

문화진단의 분석을 통해 경찰의 조직문화의 기준과 수준에 항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치는 다름 아닌 존경의 가치라는 것이 밝혀졌다.

스캔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업무상의 책임정신이 결여될 때, 자기보신으로 인해 조직이 모험을 회피할 때, 비밀주의와 배타적인 태도로 인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책임정신이 희생될 때, 조직을 오만불손이라는 해악에 감염이 된다. 존경이라는 가치야말로 이런 해악에 대한 해독제로 작용할 수 있다. 조직시스템이 구성원 상호간이나, 구성원에 대한, 구성원으로부터 존경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구축되면 자신감과, 전문, 자긍심을 갖춘 경찰을 배출할 수 있다. 이런 자질을 겸비한 경찰은 부패, 잔혹행위, 중대 위법행위들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NYPD내에서 청렴과 존경에 입각한 봉사의 문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이 성립되어야 했다:

· 부패, 잔혹행위, 중대 위법행위의 억제세력으로서 봉사하기 위한 철저할 정도로 효율적인 내부감사기능

· 감독, 훈련, 기강확립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주요 조직시스템의 정비

· 경찰과 시민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외부참여와 제휴시스템 도입

3. 경찰조직의 집안 단속

내사국(IAB)은 범죄행위에 대해 냉혹할 정도로 효율적인 억제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NYPD내의 다른 조사업무 부서(예를 들어 형사과나 조직범죄과)가 외부의 범죄에 대해 전쟁을 벌여 나가는 방식으로 혹독하게 내부의 범죄에 대해 전쟁을 벌여나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IAB는 뉴욕시 경찰로 활동하는데 부적격한 사람을 색출해 내기 위해서 혁신적인 전술, 시의 적절하고도 정확한 정보, 신속한 작전 전개, 엄정한 후속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왔다.

IAB의 전신인 IAD가 구시대적인 스파이활동을 하고 그 활동이 비밀스럽고 고립적으로 운영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NYPD는 조직전체에 걸쳐서 주요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검사과정을 개설하였다.

4. 참여의 정책

내사국(IAB)의 수장은 NYPD내의 모든 지휘라인의 참여를 통하여 부패와 경찰의 잔혹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 나갔다. IAB는 다음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모든 관할지역 지휘관, 부서단위 지휘관, 관할지역에 배당된 청렴조사관(Integrity Control Offers)들에게 이들의 지휘라인내에 존재할 수 있는 부패와 잔혹행위의 유형과 추세를 알리고 문제의 해결에 이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 뉴욕시의 민원비율을 비교한 통계수치를 포함해서 순찰이나 다른 부문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한 월례보고서를 지휘부에 제공한다

· 모든 관할지역 지휘관, 부서 단위 지휘관, 관할지역에 배당된 청렴조사관(Integrity Control Offers)들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중인 조사에 누를 끼치지 않으면서 부패와 잔혹행위를 식별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훈련시킨다.

5. 시의 적절하고도 정확한 정보

IAB와 NYPD는 다음과 같이 해왔다.

· 인사, 내사에 관련한 모든 기록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이를 통해 NYPD는 모든 부패, 잔혹행위, 경찰 무례에 대한 불만사항을 각 개인의 병가휴가, 체포행위, 수상기록, 징계행위 등과 상호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IA Professional"이라 명명된 이 프로그램이 실시된 후 경찰 능력은 향상되었다.

· 2001년 1월 실시된 □IA Professional" 프로그램으로 인해 NYPD가 사건을 추적하여 상호 관련된 정보를 연결하는 능력이 혁신적으로 향상되었다

· 컴퓨터화된 기술을 이용하여 부패와 잔혹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을 경우 시간별, 장소별 유형을 대조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동일한 기술이 외부의 범죄를 분석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6. 능동적인 전술

IAB와 NYPD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능동적인 전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전술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 청렴도 테스트는 시전역 76개 관할지역에서 실시된다. 매일 3교대중 어느 때나 실시된다. 시민으로 가장한 IAB 비밀조사관이 테스트를 받은 직원과 상호작용하게 되는 데 이것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청렴도 테스트에서 직원은 법적인 가이드라인이나 NYPD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즉 테스트에 통과하거나 혹은 훔치거나 강탈하거나 기타 범죄를 자행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E.D.I.T(집행, 업무보고, 정보, 테스트)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IAB는 내부조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마약류나 비행 단속 등 치안활동을 수행한다

· 민원검토위원회의 민원사항(경찰에 의한 공권력의 과도한 사용이나 범법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신체적인 상해를 주장하는 민원)을 조사

· 경찰국직원에 의한 위증이 발견될시 이를 지역검사에게 즉각 신고, 이를 통해서 해당 문제가 형법상으로 기소될 수 있는지 결정. NYPD의 변호사나 특별검사와 논의를 통해 징계처분 가능성 검토

· 무작위 마약테스트와 관련하여 하루전에 통고를 주는 것을 중지하라는 경찰청장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 이를 통해서 마약 사용자가 테스트를 사전에 준비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 마약 없는 경찰청을 구현하기 위해서 경찰은 채용전, 수습기간 동안, 무작위로, 승진시 그리고 민감하거나 특별한 사안에 배치될 때 마약검사를 받는다. 경찰청은 현재 모든 마약검사에서 사용되는 모발검사를 확대실시하고 있다. 마약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모든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이것은 다른 직원에 의한 마약 사용이나 기타 부패나 부정행위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 경찰청장의 추가적인 징계실시, 예를 들어 무기를 소지한 경관이 주류에 관련한 위법행위에 가담되었을 경우 면직할 수 있는 처벌 포함

· 경찰청장은 경찰청의 공식인터뷰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불용원칙을 제시하였다.

7. 인적자원과 재원의 신속한 배치

IAB의 지휘센타는 1년 365일 24시간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서류화하여 대민업무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IAB 지휘센타는 전세계적으로 경찰기구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지휘센타는 부패나 중대 부정행위에 대한 주장이 있을시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관을 신속하게 파견하여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증인이나 증거의 유실을 방지한다.

8. 엄정한 사후 점검

IAB는 부패를 척결하고 조직내에 높은 수준의 청렴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모든 범죄의 공범을 추적하고 이를 포함한 기타 경찰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결과를 상부로 보고하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관리시스템을 채택하였다.

9. 조직시스템의 재정비

경찰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은 단순히 경찰의 범법행위를 색출하고 이를 처벌하는 기능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경찰국이 경찰을 채용하여 관리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몰렌위원회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다수의 뉴욕 경찰은 성실과 공정, 용기와 효율성을 자랑하는 집단이다. 예를 들어, 2002년 한해 동안, 경찰관이 직접 수신한 무선연락건은 44,000,000건에 이르고, 338,789건의 체포가 있었고, 340만건의 영장(주차단속부서 포함)이 발부되었다. 경찰의 부패/중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1,151건의 시민 불만사항이 접수되었다. 2002년 시민불만검토위원회(시정부의 독립기구)가 검토한 4,830건의 불만 사항중에서 224건 295명의 경찰이 본 위원회에 의해 경찰청의 징계과정을 통해 기소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우리 vs 타인□라는 이분법적인 태도는 경찰이 시민을 무시하거나 동일한 경찰조직내에서 권력이 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묵과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경찰의 부패방지는 기강확립에 의해 좌우된다. 청렴이라는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청렴이라는 가치는 수량화할 수 있는 결과와 대민봉사로 구현되어야 한다.

경찰청장은 지상에서 가장 훌륭한 내사국이라도 조직의 모든 정직한 구성원의 지지와 능동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몰렌위원회가 지적하였듯이, NYPD의 문화는 변화하여야 하였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앤소니 바에즈(Anthony Baez) 사건과 아브너 루이마(Abner Louima)사건에 대한 중요정보를 경찰이 자진하여 제공하였다는데서 찾아 볼 수 있다. 경찰청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부정행위와 부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는 책임을 완수하였다. 이를 위해서, 뉴욕 경찰청은 정보공개에 대한 보복은 단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경찰국의 방침을 수정하여 강화하였다.

) 역자 주: 두 사건 모두 뉴욕 경찰의 잔혹 행위와 내부 부정에 관련된 사건.

10. 감독

경찰청의 감독상의 문제는 감독재정비팀, 몰렌위원회, 최초로 실시된 경찰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경찰국장의 검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NYPD는 지속적으로 경찰의 능력과 기능을 강화하고 경사(sergent)와 경장(lieutenant)의 지휘 범위를 확대하는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11. 재교육

경찰청의 모든 경사는 실제로 발생하는 청렴상황과 전술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집중교육을 받는다. 경사는 재연 시나리오나 비디오 시나리오를 보고 각각의 경우에 합당한 감독상의 행동을 기술하도록 요구받는다. 일부 경우에서는, 직접 시연하도록 주문 받기도 한다. 조직내의 신망있고 능력을 인정받은 순찰경사나 경장이 개별교육을 감독하고 비효율적인 행동을 수정해준다.

12. 교육

정책적으로 관리감독직에 임명된 자는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는다

· 일반적으로 승진을 앞두고 교육을 받는다.

· 청렴과 존경에 관한 실습과 기술상의 가이드라인과 기타 실질적인 지시사항을 통합하는 확대교육을 받는다.

· 경사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4주에서 5주로 확대되었다.

· 경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7일에서 12일로 확대되었다.

13. 배치

자정에서 8시까지 근무하는 야간조에 관련한 만성적인 문제를 밝혀낸 IAB의 조사에 따라, 서장은 관리자가 순찰조를 원활하게 지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경장 1명을 배치하여 서에 남아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순찰지휘관은 순찰조에 배치되기 이전에 면밀하게 심사되어 선발된다.

14. 기강 확립

1995년 5월, 뉴욕 경찰청 제1부청장은 경찰조직의 징계시스템을 검토하고 재정비팀을 통해 시스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경찰청장의 지휘아래 이루어진 개혁을 통해, 관할지역 지휘관에게는 경미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해당경관을 신속하게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어 주어졌다. 내부사법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재정비되어 훌륭한 경관이 의혹의 눈길아래서 근무하지 않게 된 반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관은 신속하게 해임될 수 있게 되었다.

15. 청렴과 존중의식의 고취

NYPD는 신임경찰 채용기준을 향상시키고 채용과정을 강화하였다. 의사소통 프로그램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시민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건전한 원칙이며 위험한 상황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경찰을 불필요한 위험과 상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임을 주지시켰다.

지역사회, 업계, 전문가, 종교지도자, NYPD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교육자문위원회(Training Advisory Board)와 친절, 전문의식, 존중위원회(Commitee on Courtesy, Professionalsim, and Respect)는 교육 과정을 개정하고 경찰과 지역 사회간에 신뢰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존중□이라는 가치를 경관에게 고취할 수 있는 기타 개별적인 방안을 개발하였다.

경찰청렴위원회와 친절·전문의식·존중위원회는 경찰국의 다양한 인력을 이용하여 경찰청의 윤리와직업적책임강령(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을 처음으로 입안하였다. 이 강령은 경찰지휘부의 기대와 현장에서의 치안업무사이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간극을 메워 주었다. 또한 현장에서 본 강령을 직접 실행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 강령은 경찰조직 전체의 업무기준의 시금석이 되었다.

16. 책임 완수 & 참여 원칙의 확대

경찰부패퇴치위원회를 창설하라는 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라, NYPD는 반부패 노력에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었다. NYPD는 내사국의 노력에 관한 경찰청장의 브리핑이 있을시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외부에서의 접근을 허락하였다.

이와 동시에, NYPD는 재정비과정이나 그 외의 과정에서 경찰노조와 협력하여 부패와 잔혹행위를 척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조직의 모든 레벨에서 청렴성을 고취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NYPD는 또한 시민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롭고도 혁신적인 방안을 탐구할 것이다. 일면 경찰전략 7번의 궁극적인 성공여부는 기존의 여타 범죄척결 전략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동일한 척도, 즉 뉴욕시의 범죄, 무질서, 불안요소가 대폭적으로 줄었느냐 하는 것으로 판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이 법의 범위내에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구성원이 법률서류나 법적인 절차에서 진실만을 말하고 서술할 때만이 경찰은 시민들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불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경찰전략 7번의 성공여부는 특유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 즉  NYPD는 판사와 검사를 대상으로 경찰구성원의 높은 신뢰도를 확신시켜야 하며 선의의 시민(처벌되지 않고 앙갚음을 하고자 하는 범죄자가 아닌)이 제기하는 민원을 줄여야 하며, 청렴도테스트에서 실패한 경관의 수를 줄여야 한다

Ⅲ. 결 론

범죄통제전략과 재정비과정은 NYPD에게 현대적 개념의 관리라는 원칙을 확립시켰다. 이는 바로 경찰의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조직내의 써클해체, 중요정보의 공유, 의사결정과정과 업무기획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을 참여하는 것이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는 뉴욕시의 범죄율과 불안요소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전략 7 뉴욕 경찰청의 부패 근절과 청렴성 확립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단순히 내부의 범죄를 근절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도 고도의 업무실적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성공은 헌신과, 청렴과 존중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뉴욕시에서 범죄와 무질서에 대항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경찰들, NYPD의 다수를 대표하는 수만명의 성실하고 양심적인 경찰들은 내부의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 1994년 이후 경찰의 조직은 확대되었지만 부패와 중대 위법행위에 관한 의혹이 눈에 띠게 줄었다. NYPD는 이와 같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과거의 성공을 발판 삼아 시민의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외부의 범죄를 줄일 수 있었던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헌신을 통해 스스로를 채찍질해 나갈 것이다.

Ⅴ. 종합평가

1. 방문소감

□ 짧은 기간동안 방문기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관련자료 수집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 방문기관의 공직문화와 업무처리 방식 및 시민의 인식

- 방문기관의 면담시간 제한 및 요구자료에 대한 준비부족 등

□ 그러나 방문기관의 업무제도, 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향후 부패방지 활동과 연계한 감찰관련 정책수립에 반영

- 내부직원의 비위 등에 대한 신고접수를 용이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수집 센터(Joint Intake Center)운영

- 단순한 사실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고 더글라스(Douglas Facters) 요인 즉, 위반의 성격, 심각성, 해당직원의 업무·직위·책임, 과거 징계 및 근무성적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징계 양정

- 윤리프로그램(행동강령)을 CD형태로 제작·배포한 후, Test에서 일정점수 이상 맞을 경우 교육이수 인증서를 출력·관리자의 서명을 받고 감사관실에 제출

- 내부감찰부서가 조직명성의 지킴이 역할을 담당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임무수행 등

2. 방문기관별 정책적 시사점

1) 로스앤젤레스시 검찰청

o "우리동네검찰□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시민과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마련

- 작은 범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방치되면 중범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작은 범죄행위를 우선적으로 취급·처리하고, 시검찰청 검사들이 담당분야에서 우리동네 검찰로서 임무를 수행

·지역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그 담당지역에 거주

·범죄원인 및 처리방법 등을 지역자치단체 및 경찰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지역사회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색

o 시윤리위원회에서 시정부윤리법령을 운용하고 내부직원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 전개

- 시공무원에 대한 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선물이나 여행경비에 제한을 두며, 전직공무원과 현직공무원에 대해 로비활동 금지, 시정부와 계약당사자, 계약입찰자, 계약에 참가했던 사람의 리스트를 6개월마다 발간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운용

2) 미국 관세청

o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위반과 처벌규정 운영

- 행동강령 내용을 포함한 각종 세관직원의 위반사항을 총17개 부문(A∼Q) 79개 항목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

- 관리자의 경우 타의 모범이 되어야하므로 일반직원보다 가중처벌

- 단순한 사실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고 더글라스(Douglas Facters) 요인을 고려하여 최종 양정

o 비위 등의 신고접수를 용이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수집 센터(Joint Intake Center)운영

- ICE 및 CBP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단에 관계없이 직원관련 부패정보를 수집하며, 범죄경력 등을 종합 전산관리

o IA(Integrity Awareness)프로그램 운영

- 세관직원을 위한 윤리프로그램(행동강령포함)을 CD형태로 제작·배포한 후, Test에서 70점 이상 맞을 경우 교육인수 인증서를 출력·관리자의 서명을 받고 감사관실로 제출하게 함

3) 뉴욕시 경찰청

o 내사국이 뉴욕시 경찰청 명성의 지킴이 역할을 담당하며, 조직의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임무를 수행

- 경찰위원회와 뉴욕시장은 경찰청의 기본목표를 □고도의 청렴성 확립□으로 설정

- 경찰위원회로부터 조직의 책임성, 경찰청의 반부패 프로그램의 집행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부여받음

o『부패근절을 위한 전략 : 뉴욕경찰청의 청렴성 확립』프로그램 운영

- 경찰국이 청렴과 존경이라는 가치에 기반을 둔 고도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조직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과정을 제시

- 내부조사의 극단적인 비밀주의와 고립주의를 척결하고 인사, 내사와 관련한 모든 기록을 테이터 베이스화 하여 개인의 부패, 잔혹행위, 수상기록, 징계행위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진단법(Cultural Diagnostic)을 통하여 뉴욕 경찰내의 조직문화에 뿌리내린 변화의 걸림돌 즉, 불안·자기방어·비밀주의·배타적 사고 등을 찾아내고 이를 제거

- 주요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검사과정을 개설 운영

- IAB의 지휘센타는 365일 24시간 경찰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  부패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시 조사관을 신속히 파견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증거의 유실을 방지

- 관할지역 지휘관에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경찰관을 신속하게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