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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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부패방지위원회

(심사총괄과)

1. 목  적

◦ 홍콩의 공직자윤리 및 기업윤리 업무를 총괄하는 염정공서 내 윤리발전센터(Hong Kong Ethics Development Centre)의 업무현황 파악 및 정책협의

◦ 부패방지위원회의 부정부패신고센터에 해당하는 지역사무소를 방문,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및 부패신고시스템 접목방안 강구

2. 출장 개요

◦ 출장 기간 : 2004. 11.30～12.4(5일간)

◦ 출장자(4명) : 총무과장 황운광(3급)외 3인

- 심사총괄과 허재우(5급), 신고센터 하홍순(6급), 심사관 윤양훈(경위)

◦ 출장 국가 : 중국 홍콩자치구

◦ 방문 기관

- 윤리발전센터, 염정공서 지역사무소(신고센터)

The Names of Korean Delegation

		Hwang, Woon Kwang Director of General Services Division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hwangwk@kicac.go.kr 82-2-2126-0030 (Team leader)
		Heo, Jae Woo Inspection Coordination Division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hjw69@kicac.go.kr 82-2-2126-0237
		Ha, Hong Soon Corruption Report Center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glory2@kicac.go.kr 82-2-2126-0254
		Youn, Yang Hoon Inspection Division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knp5402@yahoo.co.kr 82-2-2126-0203

3. 주요 방문기관 및 협의사항

□ 윤리발전센터(Hong Kong Ethics Development Centre)

◦ 홍콩 윤리발전센터의 주요기능과 반부패 유관기관과의 협조방안 등에 대한 상세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위원회의 부패방지 정책수립시 유용한 시사점 도출

□ 지역사무소(신고센터)

◦ 홍콩 염정공서 내 지역사무소의 부패신고접수 및 처리시스템 파악을 통해 부패방지위원회의 부정부패신고센터 발전방안  및 기관간 상호 공조방안 모색

4. 출장 결과

□ 윤리발전센터(Hong Kong Ethics Development Centre)

◦ 윤리발전센터는 홍콩의 부패전담 조사기관인 염정공서(ICAC)의 지역사회관계처(Community Relation Department) 산하에 설립된 비영리기구로 1994년 5월 기업윤리컨퍼런스 이후로 재계의 요청에 의해 1995년 5월에 설립

- 윤리발전센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홍콩의 비즈니스 발전과  기업의 윤리의식을 확립하는 업무를 담당

<염정공서 조직도>

※ 염정공서(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는 염정공서 조례에 근거하여 1974년 2월 15일에 설립됨

- 행정총부(Administration Branch), 집행처(Operation Department), 지역사회관계처(Community Relations  Department), 부패예방처(Corruption Prevention Department)로 구성

◦ 윤리발전센터 업무는 홍콩내 6개 상공회의소 대표들로 구성된 홍콩윤리발전자문위원회(Hong Kong Ethics Development Advisory Committee)의 자문 및 지도에 의해 수행

- 홍콩사업연맹(Federation of Hong Kong Industries)

- 홍콩주재미국상공회의소(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Hong Kong)

- 중국일반상공회의소(The Chinese General Chamber of Commerce)

- 홍콩주재중국제조연합회(The Chines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Hong Kong)

- 홍콩중국기업연합회(The Hong Kong Chinese Enterprises Association)

- 홍콩일반상공회의소(The 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

◦ 윤리발전센터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기업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역할임

- 윤리강령 제정, 윤리실무 가이드 제작, 효과적인 통제시스템 구축, 직원교육 강화, 충분한 자료 및 정보 제공 등

◦ 또한 기업윤리 및 모범경영을 촉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다각적인 활동 전개

- 각종 세미나 개최, 직원교육을 위한 워크샾 실시, 각종 국제회의 개최, 웹사이트 개설․운영 등

◦ 기업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실무 가이드와 훈련 자료집 출판․배포

- 'Ethics Plus' : 기업윤리프로그램을 위한 가이드북

- 회계사, 엔지니어, 은행가, 금융서비스 제공자, IT 사용 기업인 등을 위한 실무가이드

- ‘Ethics in Practice' : 상하이와 홍콩의 기업인들을 위한 가이드

- 업무별 부패방지와 모범경영 자료집

- 신입사원, 엔지니어, 은행가, 보안책임자, 부동산업자, 건설감독관 등을 위한 훈련비디오 및 VCD

- 대학 윤리강의 포트폴리오 등

◦ 그동안 윤리발전센터의 주요활동 실적

- 1994년부터 2,600여개 등록기업과 주요회사, 무역업체 및 전문가단체 등과 교섭활동을 하였으며, 그 중 약 70%가 윤리강령을 채택

- 40개국 1,000여명의 해외고객을 포함하여 총 8,000여명의 개인고객에게 자문 제공

- 세계 100여개의 윤리담당 관련 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2000년 3월 홍콩에서 제1회 국제윤리학회 개최

- 2001년 11월에 홍콩윤리발전센터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현재는 5천여명이 윤리발전센터의 정기적 알림메일 수신

- 2001년 11월 IT 관련 제1회 윤리학회 개최

- 2002년 홍콩에서 리더쉽 포럼 ‘기업과 정부 리더들의 윤리과제’ 개최

- 비즈니스와 경제, 윤리 세계대회의 지역자문위원회 가입(2004년 호주 멜버른)

◦ 홍콩의 윤리발전센터의 주요 업무는 현재 부패방지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윤리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임

□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

◦ 홍콩의 지역사무소는 염정공서 내 지역사회관계처 산하에 행정구역별로 총 8개를 설치․운영 중

- 상시(24시간) 부패신고 접수 및 상담

- 관할 구역 순회행사 등을 통해 대민유대강화 및 부패 관련 각종 정보수집

- 주민과 함께 하는 부패방지 활동을 위해 각종 홍보활동 전개(전시회, 세미나, 판매행사 등)

◦ 공무원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처리를 위해 1974년 설립되었으며

- 현재는 공직자 이외에 민간부문도 부패와 관련되면 모두 처리하고 있음

◦ 지역사무소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며 일요일․공휴일은 휴무일임

- 다만, 상시 부패신고접수를 위해 24시간 개통되는 핫라인(Hot Line)을 운영

◦ 지역사무소 출범 초기에는 신고자 신분보장을 위해 지역사무소 사무실이 사람들 눈에 잘 띠지 않는 곳에 위치

- 현재는 부패통제에 대한 인식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어 일반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사무실 위치

◦ 부패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신고자가 지역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전문 상담요원이 즉시 상담을 하고 있으며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접수 당일에 부패신고사건이 조사관에게 인계

- 특히, 상담과정에서 사안이 중대한 부패신고사건의 경우 조사관이 함께 상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 부패신고사건이 접수되면 상담자가 신고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고서 센터에 송부

- 보고서 센터에서는 이를 취합․조정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조사관에게 인계

◦ 부패신고사건 접수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신고자의 신분공개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는 것임

- 접수된 부패신고사건은 원칙적으로 직접 상담자와 그 결재라인만 알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에 의해 타 직원과 공유하더라도 타인에게 발설하는 것은 관련 법에서 엄격히 규제

5. 정책적 시사점 및 건의사항

◦ 현재 공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위원회의 기업윤리활동을 대기업까지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단계적으로 중소기업까지 확대 필요

-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각종 가이드북 제작, 윤리강령 모델 개발 등의 활동 적극 전개 필요

◦ 특히, 기업들에 대한 윤리강령 확대는 강제성을 띠기가 불가능하므로 윤리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

- 윤리발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기업윤리에 대한 자문, 각종 가이드북 등 자료 제작․제공, 기업윤리 강사 지원 등의 활동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음

◦ 염정공서 내 지역사무소의 경우 부패신고접수 위주의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적극적인 부패신고를 유도

- 특히, 지역별로 총 8개의 지역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방위의 부정부패신고센터 설치․운영시스템과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음

◦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부패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거점도시별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

- 우선적으로는 시민협력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시민단체와 연대한 지역부정부패신고센터(민간기구) 설치․운영을 좀 더 활성화해 나가고

- 장기적으로는 거점 도시별로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지역부정부패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

※ 별첨 : 업무분야별 기업윤리 확립을 위한 지침서

<별 첨>

업무분야별 기업윤리 확립을 위한 지침서

1. 엔지니어를 위한 지침서

2. 은행매니저를 위한 지침서

3. IT 기업인을 위한 지침서

4. 금융인을 위한 지침서

5. 건설업을 위한 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