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0 - 19호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공모사업 시행공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제12조 8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3. 15.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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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법인)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신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민간협력담당관)

Ⅱ		사업개요

○ 총 지원규모 : 1억2천만원

○ 신청규모 : 총 지원규모 범위내에서 신청

○ 사업분야 : 더 큰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청렴성 향상 국민운동

- 일회성이 아닌 범국민·범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실천활동

※ 프로그램 예시 : 다수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교육,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및 실천활동 등

Ⅲ		사업기간

○ 2010년 4월 ～ 11월

Ⅳ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2부

- 단체소개서 2부

- 지원사업계획서 2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1부

※ 서류미비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 제출기간 : 2010. 3. 15(월) ～ 26(금)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택배 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하지 않음

- 직접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 02-360-2775)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빌딩 신관 7층 ( 120-705)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10. 3. 26.)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

Ⅴ		사업선정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사업의 청렴성 및 권익증진 효과,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등 국민적 수요 충족도

- 사업예산 편성의 타당성, 지원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 최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증진활동 실적 등

※ 사업 추진단위는 전국으로 추진하며, 다수의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대

○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심사제외대상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에 중복 제출한 경우

○ ‘10년도 사업 선정결과 발표 : 3월 말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통보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실행계획서 접수 후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Ⅵ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필요시 현장점검)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