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시민단체 모니터링

2007년 6월 첫째주(5. 28 ~ 6. 1)

날짜	주요내용	비 고
’07.5.28.(월)	<칼럼> 공무원은 ‘해외연수’를 좋아해 (1~2p)	참여연대
’07.5.29.(화)	<성명> 충북도의회의「의원공무국외연수 개선안」을 환영하며 도내 기초의회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3p)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07.5.30.(수)	<성명> 6월 임시국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4~15p)	경실련
‘07.5.31.(목)	<성명> 정부-제주특별자치도-항공사 머리 맞대 “제주기점 항공대란 조속히 해결하라” (16~18p)	제주경실련
’07.6.1.(금)	<성명> 안전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정책을 원칙있게 추진하라 (19~21p)	경실련

국가청렴위원회 민간협력팀(☏ 2126-0276)

<안국동窓> 공무원은 ‘해외연수’를 좋아해

홍성태 (상지대 교수, 부집행위원장)

연수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래도 드물 것이다. 연수란 ‘익히고 닦는 것’, 쉽게 말해서 ‘공부’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수는 필요하다. 무엇보다 세상이 변하기 때문이다. 변하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 열심히 연수해야 한다. 또 사실 꼭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연수는 중요하다. 공자는 공부가 즐겁다고 했지만, 도올도 가장 재미있는 것이 공부라고 했지만, 이런 이상한 경지가 아니더라도 공부는 아주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나라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라가 잘 되려면 공무원이 일을 잘 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무원에게 연수는 필수적이다.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는 것을 넘어서 이끌어야 하는 주체가 바로 공무원이다. 돈이 많이 드는 ‘해외연수’라고 해도 공무원은 받아야 한다. 공무원은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책임을 지고 있는 직접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시민을 대표해서 또는 대신해서 공무원은 온갖 좋은 연수는 다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사실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공무원들은 이미 온갖 연수를 다 받고 있다. 나도 몇몇 공무원 연수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잠시 기억을 되새겨 보자면, 강의를 받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공부를 하겠다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다.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대부분은 그랬던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연수를 그저 ‘따분한 휴식’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가? 이런 공무원들이 반드시 받고자 하는 연수가 있으니 바로 ‘해외연수’가 그것이다. 공기업 감사들도, 구청장들도, 공무원 노조 간부들도 ‘해외연수’는 몹시도 좋아라 한다. 왜 공무원들은 ‘해외연수’를 그렇게 좋아하는가?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는 대체로 ‘즐거운 관광’ 또는 ‘즐거운 골프’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외국의 이름난 곳을 돌아다니며 비싼 관광이나 골프를 공짜로 실컷 즐기고는 ‘공부’를 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공무원이 혈세를 받고는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도 모자라서 멀리 외국까지 가서 놀고, 그렇게 혈세를 추가로 탕진하고는 ‘공부’를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셈이다. 아니, 그보다도 못하다. 고양이는 ‘해외연수’를 안 가고, 거짓말도 안 하니까.

‘공무원 해외연수’는 크게 단기연수와 장기연수로 나뉜다. 이번에 주로 문제가 된 것은 단기연수였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장기연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KBS의 ‘쌈’에서 최근에 아주 잘 다뤘는 데 어쩐 일인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듯하다. 매년 440억원의 혈세가 엉터리 장기연수로 탕진되고 있다는 데도. ‘쌈’에서 취재한 내용은 정말이지 가관이었다. 대부분 1년의 장기연수를 떠나서는 하느니 ‘골프질’이다. 공무원들 스스로 ‘연수’를 빙자한 ‘휴가’이므로 ‘골프’를 즐길 수도 있는 거라고 ‘설명’한다. 너무 황당하고 분해서 그냥 보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잘 알려진 문제이고, 더 심각한 문제도 이미 오래 전에 알려졌다. 장기연수를 가서 골프와 관광을 즐길 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해서 아예 학위를 따고는 귀국해서 바로 공무원을 그만두고 교수가 되거나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과 혈세를 이용해서 개인의 ‘출세’를 도모한 것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실상은 거의 ‘사기’나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을 속이고 국가를 이용해서 개인의 영달을 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이비 공무원’의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이 나라는 기본이 잘못된 ‘기형국가’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공무원의 책임이 아주 크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그토록 많은 공무원들이 매년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선진국’에 가서 ‘해외연수’를 받고 있지만, 전봇대와 전깃줄, 보도의 배전함과 지하철 환기구, 세계 최악의 간판공해, 버스의 라디오 소음폭력 따위의 후진적 문제조차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이 ‘관광’과 ‘골프’에 쓰는 시간의 10분의 1만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지에 써도 이런 문제들은 좀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OECD 통계에서 잘 알 수 있듯이 한국은 공공서비스가 극히 취약한 나라이고 공무원의 수도 당연히 크게 모자란다. 그러나 모자라는 것이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공무원의 생산성이나 공공성 의식도 역시 크게 모자라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야근수당을 챙기기 위해 밤에 술 먹고 사무실에 들르거나 운동복 차림으로 남편의 차를 타고 와서 야근기록을 남기는 ‘도둑’ 공무원들도 아주 많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정책에 대한 거부를 넘어서 반감이 생기는 것은 그저 당연할 뿐이다.

공무원들의 연수는 필요하다. ‘해외연수’도 물론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연수를 빙자한 ‘관광’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몇가지 조치들을 반드시 취해야 한다. 첫째, ‘해외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언어능력이 필수적이다. 서구는 영어, 중국은 중국어, 일본은 일본어 등 외국어 능력을 갖추지 않은 자는 ‘해외연수’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해외연수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지 심사해서 선정해야 한다. 독일의 에베르트재단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한국 공무원들은 왜 독일 통일’에 관한 연구만 한다고 오느냐, 한국 공무원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느냐는 낯뜨거운 질문을 받았다. 하나마나한 연수를 받는 것도 연수를 빙자한 ‘관광’만큼이나 잘못이다.

셋째,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을 보고 배웠으며, 어떤 정책을 고쳐야 하고 새롭게 시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억원씩 혈세를 쓰고는 달랑 두세장의 글같지 않은 글을 써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급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단행본을 출간해서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 장기연수는 특히 그렇다.

연수 기간이 길수록 큰 ‘도둑’이 될 수 있는 너무나 잘못된 공무원 연수제도는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 공무원이 ‘공공성의 수호자’가 아니라 ‘공공성의 파괴자’인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공무원이 학벌과 투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학벌과 투기의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위해서도 쭉정이를 잘 솎아내기 위해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충북도의회의 「의원공무국외연수 개선안」을 환영하며

도내 기초의회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의원 및 공무원들에 대한 관광성 해외연수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지역에서도 지난 2월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에서 최근 3년간의 충북도의회 의원 해외연수 보고서를 분석, 해외연수 실태를 파악한 결과 여전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관광일색의 연수와 내실없는 보고서 작성, 형식적인 해외연수심의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25일 충북도의회에서는 이상의 해외연수의 폐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꾸준히 지적해오던 관광성 해외연수의 문제에 대해 도의회 스스로 개선을 하고자 한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

특히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에서 제안한바 있는 해외연수의 격년제 시행과 기존의 관광성 연수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비교시찰 방법을 테마형 연수로 변경,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및 연수규정』을 규칙으로 제정, 연수결과 홈페이지 공개 등의 의원공무국회연수제도 개선안을 적극 수용한 것은 내실 있는 연수를 바라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로 도의회 차원의 바람직한 개선노력으로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 도의회의 시도가 지방의원 해외연수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다음의 의견을 밝힌다.

1. 해외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규칙 제정 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을 기대한다.

자발적인 노력으로 해외연수의 폐해를 개선하려는 모습은 크게 환영할만하지만, 개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관심있는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우선 도의회가 제시한 격년제 시행과 테마형 연수를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심의위원회 운영과 자문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광일색의 연수 일정 중 형식을 맞춰 기관 한두 곳을 방문하는 것이 대부분인 기존의 해외연수가 의정활동에 질적 제고를 위한 본래의 연수 목적에 부합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며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한 해외연수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 정산서조차 제출치 않는 허술한 결산보고서 제출의 문제도 현재의 규정을 규칙으로 상향제정 함으로써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해외연수에 대한 평가가 규칙이 근거한 최소한의 법적근거 안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충청북도의회의 제도개선 노력이 도내 전 기초의회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충북도의회에서 해외연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한 만큼 도내 시, 군 의회 에서도 해외연수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의회차원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세변화를 기대하며, 관광일색의 형식적 연수를 의정활동의 질적 제고를 위한 본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의회차원의 자발적인 노력이야 말로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7년 5월 29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한국소비자교육원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발 신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문 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3673-2142), 의료소비자시민연대(525-7233)
일 자 |	2007. 5. 30 (수)
제 목 |	【성명】6월 임시국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 (총 3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

-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해 입증하도록 하는 법제정 이뤄져야 한다

- 의료소송을 줄이기 위한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의료인, 의료기관의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제정에 국회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20여 년 동안 미뤄 온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제정 논의, 법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3년이 되었다. 그간 국회엔 시민연대가 입법청원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 정치적 상황에 밀려 법제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과거 수차례 제안되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에 6월 국회에서 법제정을 위한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합리적 인과관게 증명을 위해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해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부담 가운데 하나가 의료사고의 책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현재 의료소송의 경우에도 일반 민,형사 소송에서와 동일하게 원고(환자)입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나 그 가족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과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관련 전문지식도 없고, 의무기록도 의료기관에서 기록한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에서 환자나 그 가족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시민연대는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 소송과 구별하여 입증의 책임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야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지난한 의료소송을 줄이기 위한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의료소송 건수는 매년 36%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미제건수도 매년 누적되어 의료소송의 장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일반소송의 경우 통상 6.6개월 정도 소요되나 의료소송의 경우 평균 26.3개월이 걸려 일반소송에 비해 무려 4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결국 이처럼 길고 지난한 의료소송은 의료사고피해자 가정에 소송비용과 시간, 소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방 등 2중, 3중의 고통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이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굳이 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정해 줄 수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을 법안 내용에 포함시켜 의료분쟁의 합리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제도 운영을 내용에 담아야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일차적 피해는 환자가 겪어야 하지만 의료인과 의료기관 또한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피해는 소규모 의료기관일 수록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이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을 두는 것처럼 의료기관도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의료분쟁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정에 국회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시민연대에서 지난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 의료분쟁 현황과 해결과정에서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의원이 85.7%였다. 또한 응답자의 92.3%가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별도의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처럼 대다수 의원들이 의료분쟁 상황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져야 함에 동의했으나 국회에서의 실질적인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당리당략만이 아닌 민생을 돌보는 국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국회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제정을 위한 구체적 논의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법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흘렸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연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제정에 국회가 분명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시민연대는 오는 31일(목)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실 방문과 아울러 주요 의원 면담 요청 등의 지속적인 법제정 촉구활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밝힌다.

#별첨 : <의료사고 피해해결의 조속한 법제정 촉구위한 의원실 방문> 설명자료

1. 의료사고 피해구제법과 분쟁조정법, 국회의 선택은?

2. 피해사례를 통해 본 법제정의 입증책임전환(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 필요성

3. 의료사고 피해해결의 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하는 만화 1장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한국소비자교육원

의료사고 피해구제법과 분쟁조정법, 국회의 선택은?

의료사고 피해 해결과 관련한 법 제정논의가 20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1995년 제14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음 법안심사가 있은 후 15, 16대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지난 3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공청회가 개최된 이후 사실상의 법안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조속한 법제정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기우의원 대표발의),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안명옥의원 대표발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청원안(박재완의원 소개), 총 3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미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의료소비자 그리고 의료공급자 사이의 시각차나 이해관계가 매우 커 입법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이해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할 목표는 법 제정으로, 의료사고 해결과정에서 제2, 제3의 피해와 고통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17대 국회에서  더 이상 법제정 자체가 좌절되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과 분쟁조정법

법제정의 원칙을 우선순위에 두면서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바로 왜 법률을 제정해야 하며, 무엇을 위한 법률이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는 입법 처리라는 명분만을 살리려 법 제정의 방향을 잘못 잡거나 씻을 수 없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선,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을 굳이 법안명으로 구분한다면,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의료분쟁조정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단지 법명의 차이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을 제정하는 입법 취지와 배경의 근본적인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피해구제법이어야 할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8,000건에서 10,000건 정도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료사고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과실에 의한 것이든 무과실에 의한 것이든 일단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환자는 의료기관이 제시하는 일방적인 합의조건에 따르거나 지난한 소송과정으로부터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의료사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실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지 의문이 듭니다. 과실의 존재유무를 밝히지 않고서는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그 어떠한 피해도 정확하게 밝히고 보상받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환자들은 의료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정보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인과 환자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의료사고 발생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 시도를 의료인과 환자가 동등하게 할 수 없는 한계를 그대로 두었을 때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환자들은 피해의식과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고 의료인 역시 안정적인 진료의 보장이 힘들어 지게 될 것입니다.

입증책임제가 꼭 필요한 이유, 하지만 무과실보상제도 도입의 문제는?

의료행위는 너무 전문적이고 폐쇄적이어서 환자 측에서 그 의료의 전 과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환자는 의사의 과실과 피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환자의 피해를 외면하게 되면 공평부담이라는 법정신에도 부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입증책임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자, 의료인이 조정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양자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제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입증책임에 대한 명문화 없이 무과실보상제도만을 도입하였을 경우, 과실로 판정하려는 동기유발요인이 없기 때문에 쉽게 무과실로 판정하게 될 것입니다. 과실과 무과실, 면책의 구분이 불가능하여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무분별한 무과실주의로의 도피현상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과실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반해, 과실에 대한 책임 배상은 드물게 되어 국가의 재정 부담만 늘려놓고 실효성 없는 분쟁조정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부분의 의료사고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전제하여 한 해 발생하는 의료사고 추정건수인 10,000건을 안명옥의원안의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규정에 의한 총 보상한도액인 5,000만원으로 단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때, 한해에 들어가는 무과실보상총액은 10,000건 × 5,000만원 = 5,000억 원으로 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낮춘다고 해도 2천억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산은 무과실보상제도의 도입으로 과실 책임에 따른 배상이 예외적인 배상제도로 전락하게 되면서도 국민의 세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배상비용이 턱없이 늘어날 우려가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재원의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게 됨으로써 피해구제제도의 큰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이 해결되어야 할까요.

이미 지적했듯이, 입증책임제를 소송의 단계에서만 의미를 두어 법 제정에서 제외시키면서 무과실보상제도만을 도입하게 될 경우, 이는 제도도입의 취지를 상실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실 책임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면서 국가의 재정 부담만 늘려놓고도 목적이 불명확한 법을 제정하게 되어 유명무실한 분쟁조정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현행법상 의료법, 민사조정법, 소비자보호법 등 여러 곳에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있음에도 실효성이 없어 지금의 피해구제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음을 애써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환자와 의료인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제라는 장치가 바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입증책임제는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도입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기본 전제가 바로 법률제정의 목적이자 합리적 제도도입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될 것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의료사고 사례로 알아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해법!

왜 이 법은 반드시 입증책임전환규정이 전제로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할까?

이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소속 단체 중 의료소비자시민연대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하여 의료사고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바 그 사례들을 바탕으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사례 1은 최근 한 개인의원에서 성형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자기는 전문의라고 소개하면서 1인당100만원에서 300만원씩을 받고  비 수술 요법인 근육퇴축술(대상20대 여성의 종아리나 아구창)을 시술함. 각종 tv나 지면 광고를 통하여 찾아온 여성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남발하여 집단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피해자가 70명에 이름)했음. 사례는 시술결과로 한쪽 다리가 짧아지거나 장애가 남아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못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 의사와 의원은 소송하면 성형사고의 경우 평균 5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하여 오히려 소송하라고 큰소리치면서 의원을 옮기거나 외국으로 나가버린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상황임.

20세 전후의 여성들은 사고 후 언론을 통한 호소와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5년이 넘는 소송에 대한 부담감으로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임

이 사례를 보더라도 이 법 제정이 얼마나 절실하고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지 알 수 있다.

사례 2는 지난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공청회 이 후 3월5일과 3월12일(매주 월요일) 실시된 무료법률상담 사례와 해당 2주 동안의 방문상담과 전화 상담 121건에 대한 상담사례로서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 환자나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병원의 과실여부를 입증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법 제정에서 입증책임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례이다.

최근 2주간 상담 상세 내역

번호	환자	사고 내용	검토 의견 및 입증 가능성
1	김oo, 여,32세 신생아	산모가 쌍태아 분만 후 산모 사망/ 쌍태아 중 한 태아 분만지연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산모의 경우 심장이상 소견이 있었던 점, 마취 중 사용하지 않아야 할 약물을 사용한 점 , 금기 약물 사용직 후 심정지 발생한 점, 태아의 분만이 지나치게 지연된 점 등으로 미루어 의료사고의 개연성 매우 높음/ 그러나 부검결과 양수색전증으로 나옴. 부검 후 병원 앞에서 1인 시위/ 명예훼손으로 고소, 벌금 100만원, 향후 태아상태에 따라 소송 등 고려함, 산모 사망과정의 입증이 불가능하고 태아의 경우도 기록이 미비하여 입증 어려움.
2	이oo,남,28세	급성후두염으로 응급실 내원 후 호흡곤란발생으로 심정지/ 패혈증사망	급성후두염으로 내원한 환자의 응급조치가 미흡했을 것으로 추정함, 그러나 호흡곤란 후 심정지, 응급처치 상황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미비로 입증 어려움.
3	추oo,남,29세	복강내 종양 진단으로 병원 내원 시 걸어 들어갔는데 수술 후 신경손상에 의한 보행 장애 발생	신경초종을 복강 내 종양이라고 오진/술기상의 문제로 신경을 손상시켜 보행 장애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병원의 기록상 오진은 일부 확인되고 있으나 수술일지에 수술상 하자없다(?)라고 기록, 가족들에 의하면 해당 집도의가 오진하여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했다함(녹음됨). 오히려 병원은 조기 퇴원을 강요하며 물리력을 동원함/ 결국 환자는 퇴원하여 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환자 회복 가능성 없음, 그러나 보호자 보디가드업을 하고 있던 건장한 동생에게 장애가능성을 알리지 못하고 있음/생검을 시행하지 않은 한 입증 불가능함.
4	김oo,여,59세	왼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술 후 걷지를 못함	무릎인공관절치환술시 술기상의 문제로 인하여 신경을 손상시킨 것으로 추정됨. 사고 후 병원 앞에서 1인 시위/업무방해로 고소하여 벌금300만원 나옴, 답변서 제출한 후 소송 고려한다함. 그러나 생검을 시행하지 않은 한 입증 불가능함.
5	김oo,여,28세	폐동맥 혈전색전증 입원, 수술도중 사망	마취 후 기관 내 삽관의 잘못에 의한 사고로 추정됨. 의료사고 원인규명을 위해서 1인 시위중, 병원 측과 합의시도 후 결과에 따라 소송 고려함/수술실에서의 상황을 망인의 가족이 입증하여야하나 사고 후 작성한 마취일지나 수술일지 1~2장만을 가지고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6	박oo어머니	대장 내시경 후 천공	대장내시경 후 장천공이 발생된 경우 판례는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인정함.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의 질병(궤양이나 천공)에 의한 것으로 끝까지 주장함. 병원에 문제제기 후 소송 등 고려. 판례는 인정되고 있으나 피해자가 궤양이나 천공이 없었다는 것과 무리한 기구조작으로 천공되었음을 입증하기는 어려움.
7	최oo. 남.26세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 복막염과 급성췌장염의 진단 후 사망	중증의 급성 췌장염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치료, 처치상의 문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유족-합의 시도 후 소송 고려/진료기록만으로 치료처치상의 과실여부 입증 불가능함.
8	최oo신생아.남	출산 후 젖을 잘 빨지 못하고 무호흡, 청색증 있었으나 별다른 처치 않다가 경련 발생 후 전원. 뇌수막염, 패혈증으로 사망.	신생아는 고빌리루 빈혈증으로 입원 후 검사상 이상소견과 무호흡, 청색증, 잘 빨지 못하는 소견을 보임/이에 대한 적절한 검사/치료의 지연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검사/치료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의학적 입증/비전문가인 신생아의 가족이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
9	유oo부인	임신 오진으로 앰티엑스 맞고 소파수술
10	윤oo. 여.25세	뇌종양 제거 후 신경학적 장애발생	수술 당시 종양 부위의 과도한 제거로 신경학적 장애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병원 측과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소송을 고려/술기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11	황oo, 조카	장이 꼬였는데 장염으로 오진하여 뇌 위축 발생	장 중첩을 장염으로 오진/수술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판단됨. 진료기록 분석 후 병원에 문제제기, 합의 실패 시 소송
12	이oo. 여.67세	갑상선 암 절제 수술 후 과다 출혈 발생	진료기록 상 확인이 불가능하나 수술 후 출혈량으로 보아 술기상 혈관결찰의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환자상태를 지켜보며 대처방법을 생각해본다고 함. 생검이 이루어지지 않은한 술기상의 문제에 대한 입증은 불가능함.
13	김oo. 남.58세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폐색전증 진단 후 산소기가 없다하여 전원 중 사망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초음파 검사 후 적기에 수술을 하였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호흡곤란 증 환자를 기도 확보와 산소공급 없이 전원/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 사고의 원인규명이 우선이며, 병원 측에 문제제기 해본 후 소송 고려. 의료사고여부는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닌 임상적인 상태의 확인과 처치라는 내용에 대한 입증으로 비전문가인 가족이 환자의 호흡곤란 상태가 어느정도인지 산소호흡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할수 없음.그러므로 환자 곁에 있었다하더라도 입증이 불가능함
14	김oo. 여.63세	유방암 검진 시 이상 없다고 하였으나 1개월 후 물리치료 받던 중 방사선검사에서 이상소견 보여 조직검사 후 유방암 2-3기로 진단	여성 호르몬을 장기 투여하는 경우 유방암 유발 가능성 및 정기적인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나 그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유방초음파 검사만으로 진단을 함. 환자의 투약력과 증상을 고려한 검진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진료기로분석 후 병원에 문제제기 또는 내용증명 발송해보고 안되면 조정신청 등 고려
15	이oo, 아기	자연분만 후 태아사망	진료기록 검토없이 이루어진 상담으로 책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부검이 실시되었고 진료기록 검토로 원인규명을 먼저 해본다고 함. 이 경우 태아의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 상태를 알수 있는 태아 심박동 그라프(NST 기록)만으로도 규명이 가능하나 모든 산부인과는 사고후에는 해당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중요한 시간대의 기록만 제출하지 않는 형태로 입증을 방해하나 재판상의 불이익은 없어 분만 중 과실여부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의료사고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만사고의 경우 짧은 소요시간으로 진료기록이 불과 1~2장에 그친 경우가 많고 판단이 의사주관에 의한 결과(아프가점수 등)로 기록의 신뢰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
16	백oo. 남.71세	관상동맥 확장술 중 혈관파열로 응급 개흉술을 실시하였으나 의식 불명 상태	의식 불명 상태가 술기상의 문제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고 혈관의 협착 정도에 따라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일수 있다는 판단임. 그러나 심근경색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은 호흡곤란 시 바로 조치를 하였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병원에 문제제기 후 이후 대처한다고함/혈관의 협착 정도나 응급처치 상황에 대하여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17	최oo. 여	RPA시술 후 얼굴에 화상	병원과 현재 합의진행중/진행과정 지켜보면서 대처방법 고려하기로 함
18	김oo. 여.68세	좌측 고관절 수술 후 골반 밑 신경이 파열되어 다리를 못 쓰게 됨.	인공고관절 치환술 중 신경압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 병원의 태도가 넘 안일하며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에 문제제기 한다고 함, 이 후 조정신청이나 소송 고려한다고 함. 생검이 이루어지지 않은한 술기상의 문제 입증 어려움
19	권oo. 남.63세	수상 후 요추파열골절로 척추 수술한 후 회복실에서 쇼크 발생하여 환자 식물인간 상태	수술 전 심근경색 소견 환자/수술 중 발생한 출혈로 빈혈과 저체온, 심정지 발생, 수술 전 심장에 대한 검사와 진단과 치료, 수술 중 출혈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미흡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현재 환자가 중환자실에 식물인간 상태/환자상태 고려하며 소송 등 고려
20	김oo. 남.57세	복통으로 내원하여 위 내시경, 복부 CT 검사 후 용종제거술 실시함. 위선암종 결과 나와 암 수술 위해 퇴원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 통증 호소 후 패혈증으로 사망함.	1차 병원에서의 검사 후 천공이나 상처로 인하여 염증 발생 가능성 있음. 또한 2차 병원에서 통증 호소 시 이에 대한 진단과 설명 및 검사없이 귀가 시킨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

전화상담

번호	신고자	사고 내용	상담 내용
1	조oo. 남	임플란트 부작용	내용증명 발송 권유
2	김oo. 남	침술 후 자율신경계 손상	대처 방법 안내
3	유oo. 여	복통 시 처치의 미흡으로 사망	대처 방법 안내 - 방문
4	이oo. 남	오진으로 악화	치료 경과 지켜보면서 대처하라고 함 - 6개월경과 후
5	서oo. 남	척추수술 후 하반신마비	소보원방문 후 오신다고 하심.
6	구oo. 여	하지정맥류수술 후 악화	타원에서 정확한 진단
7	이oo. 여	요실금수술후부작용	대처 방법 안내 - 내용증명/적절하게 합의
8	강oo. 남	초음파 오진으로 기형 발견 못함	대처 방법 안내 - 진료기록부 확보한다고 함
9	배oo. 남	핀 제거 후1개 남음	대처 방법 안내 진료기록부확보/
10	박oo. 남	항생제부작용	진료기록검토
11	이oo. 남	하지정맥류수술 후 악화-혈전	진료의뢰서/명세서/소보원
12	조oo. 남	심근경색 수술 후 염증	진료기록부 확보 후 방문
13	박oo. 여	디스크수술 후 악화	대처 방법 안내-진료기록 보낸다고함
14	김oo. 여	자궁적출 술 후 암전이	대처 방법 안내-진료기록 확보
15	조oo. 여	기미제거박피 술 후 흉터	소보원/내용증명
16	김oo. 남	척추협착증수술 후 감염으로 악화	대처 방법 안내-진료기록부 확보
17	윤oo. 여	회음부주사후 신경손상?	신경검사 후 제시
18	임oo. 남	담적치료 후 위암말기 판정	대처 방법 안내-의사면담
19	강oo. 여	종양제거술시 조직검사 시행하지 않음	진료의뢰서 제시
20	김oo. 여	방사선치료 후 폐손상	검사결과/내용증명/소보원
21	정oo. 여	코,턱 수술 후 부작용	진료기록부/소보원/내용증명
22	강oo. 남	망막소실 후 시력소실로 장애	대처 방법 안내-현재 상태검사
23	이oo. 남	뇌경색 처치 미흡으로 장애	진료기록 보낸다고 함.
24	박oo. 남	결핵오진으로 약복용후 독성 간질환	대처 방법 안내-진료기록 확보
25	이oo. 남	자연분만 후 사망	대처 방법 안내-진료기록 가지고 방문
26	이oo. 남	맹장염 수술 후 의식불명	대처 방법 안내-진료기록 가지고 방문
27	주oo. 남	수술 전 혈액 검사 빠뜨림	명세서와 진료기록부확인
28	곽oo. 여	임플란트 시술 후 신경손상	대처 방법 안내-내용증명
29	추oo. 남	복강 내 종양 신경총 오진수술	대처 방법 안내-진료기록 가지고 방문
30	홍oo. 남	조영제 피하로 투입으로 염증	대처 방법 안내-문제 제시 후 타원으로 치료
31	이oo. 여	박피시술 후 약 복용함. 유산함	진료의뢰서/ 합의
32	김oo. 여	저산소증뇌손상	대처 방법 안내-무법상
33	정oo. 남	척추수술 후 장애발생	대처 방법 안내-진료기록부/ 소보원
34	정oo. 여	자궁 외 임신 오진	대처 방법 안내-진료기록부
35	김oo. 남	비뇨기과 검사 후 패혈증	대처 방법 안내-진료기록 가지고 방문
36	이oo. 여	골절 오진으로 감염 악화	대처 방법 안내-진료기록 확보
37	이oo. 남	간성혼수로 병원에 입원 중 낙상	대처 방법 안내
38	이oo. 남	식도종양오진수술	의사와 면담
39	한o. 남	척추수술 후 재수술 2번	대처 방법 안내-진료기록부 확보
40	소oo. 여	척추마취 후 신경손상	내용증명/소보원
41	김oo. 남	영양제주사 후 의식불명	대처 방법 안내
42	박oo. 남	협심증수술 후 사망	대처 방법 안내-진료기록 보낸다고 함
43	이oo. 여	주사부위의 괴사	대처 방법 안내-과실 책임 확인
44	김oo. 남	팔골절수술 후 장애발생	수술 후 경과/내용증명/소보원
45	박oo. 남	포경수술 후 염증	소견서/진료기록
46	이oo. 여	폐렴에서 처치미흡으로 사망	대처 방법 안내-진료기록 보낸다고 함
47	김oo. 여	턱교정술 후 혈관손상	대처 방법 안내-사실관계 확인/진료기록부
48	김oo. 여	수술 후 감염으로 악화	대처 방법 안내-진료기록 가지고 방문
49	이oo. 남	C형간염을 오진하여 암으로 발전	대처 방법 안내
50	김oo. 여	조영제가 새어서 괴사	대처 방법 안내-진료기록/예후 관찰 후 합의
51	최oo. 남	응급처치 지연으로 사망	대처 방법 안내-진료기록 확인
52	홍oo. 남	후두암 오진	대처 방법 안내-진료기록 확인
53	한oo. 남	위암수술 후 사망	대처 방법 안내-보험/기록 같이 확인/처리연락

2주간의 상담 건수

전화상담	방문상담	인터넷 상담	총
53	27	41	121

* 중복 상담 분류 하지 않음

제주경실련 690-809 제주시 삼도2동 240-23 구 방송통신대학교 3층 전화 : 064)726-2530  팩스 : 064)726-2532

성 명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JeJu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홈페이지 www.jejungo.com E-메일 mail@jejungo.com

수 신 :	각 언론사 편집국
발 신 :	제주경실련 사무국(담당 : 한영조 사무국장)
일 자 :	2007. 5. 31.(목)
제 목 :	“제주기점 항공대란 조속히 해결하라”(총 4매)

정부- 제주특별자치도- 항공사 머리 맞대

“제주기점 항공대란 조속히 해결하라”

“서울에 급한 볼일이 있는 데 비행기 표 하나만 제발 구해주십시오” “제주로 여행가고 싶은 데 항공권 어디 없나요” 제주에는 요즘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항공권 구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주말은 고사하고 주중에도 항공권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사람들마다 항공권을 구해 달라는 아우성이 넘쳐나고 있다.

때로는 지인을 총동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관련 기관을 찾기도 한다. 전화통을 붙잡고 애걸복걸하기도 한다. 그래도 뾰쪽한 수가 거의 없어 포기하기 일쑤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제주기점 항공난이 제주관광을 뒤흔들고 있다. 제주여행을 하겠다는 손님마저 항공난이 가로막고 있다. 제주경제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항공난이 훼방 놓고 있다. 꼬리가 몸통을 갖고 노는 형국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제주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제주 기점 교통수단 가운데 항공노선을 이용하는 비중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제주는 항공편이 절대적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국제선 항공자유화가 확대되면서 제주 국내 항공노선 상황이 급변하기에 이르렀다. 대한항공 등 양 항공사가 그동안 제주노선에 투입했던 대형 항공기를 수익성이 높은 국제노선에 대거 투입하면서부터이다. 대신 제주노선에는 소형 기종으로 대체됐고 그만큼 좌석수가 줄어들었다. 실제 최근 4년 동안 제주노선 좌석수가 180만석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제주 입도 관광객 등 제주기점 항공편 이용객 수는 더욱 늘어나 ‘항공대란’은 예견된 인재였다.

그런데도 정부 당국(건설교통부)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양 항공사가 보다 더 많은 이윤추구를 위해 쫓아다니고 있는 사이 정부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다. 사전 수요예측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언제까지 제주 나들이를 위해 항공권 구하기에 목을 매야 하는가. 오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는 제주가 된다면 무슨 관광발전이 있겠는가. 아무리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발버둥 친들 관광의 기반시설인 항공교통 수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한 일이 아닌가.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제주기점 항공 대란이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될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부분부터 확실하게 해결해 줄 것을 정부 등 관계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정부는 제2공항 건설을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항공노선의 자유화와 제2공항 건설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 아무리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개발이 거창하게 이뤄진다고 해도 항공교통편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그치고 말 것이다. 정부는 현재 제주공항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같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으며 제2공항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용역 등 계획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다 해도 신공항 완공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2공항 건설은 제주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임을 정부당국은 깊이 인식하고 하루 빨리 제2공항 건설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바란다. 그리고 제주공항을 국제자유공항으로 육성시켜 제주관광을 한 단계 도약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주관광의 발전은 내부에서만 몸부림치는 ‘반쪽 발전’으로 전락할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은 제주항공 노선의 확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2. 정부는 제주기점 항공노선을 공공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주는 항공교통편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서부터 제주도민들의 뭍 나들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현실적인 여건에서 제주기점 항공노선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 즉 일정 부분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현재 대안으로 면세유 적용, 공항 이용료 감면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 보상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의 사례 등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3. 항공사는 이윤추구에만 집착하지 말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기업은 이윤추구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도 있다.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국제노선에 대형항공기를 집중 배치하고 제주노선은 이윤이 적다는 이유로 소형 기종으로 대체, 항공대란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툭하면 특별기를 투입해 땜질식으로 처방하는 관행도 고쳐야 할 사항이다.

실제 항공사가 자신들의 이윤 추구에 매진하고 있는 사이 제주 관광은 악화되고 있다. 최근 제주기점 항공대란으로 목적지를 변경해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거나 관광을 포기하는 관광객 수가 연간 20만 명에서 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양 항공사는 고착화된 항공대란을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윤추구를 해야 한다.

끝으로 제주경실련은 제주 항공대란 문제는 더 이상 미루거나 방치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어느 한쪽만의 노력이나 희생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역시 아니다. 정부-제주특별자치도-항공사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최근 관련 기관이나 일각에서 항공대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이런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07년 5월 31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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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신현호, 변호사)
문 의 |	정책실 사회정책국 T. 3673-2142(국장 김태현 / 간사 김동영 keskerier@ccej.or.kr)
일 자 |	2007. 6. 1 (금)
제 목 |	【성명】보건복지부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개정 고시에 대한 입장 (총 4매)

보건복지부는 원칙없는 의약외품 정책을 중단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정책을 추진하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6월 1일(금)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일부 전환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를 개정 ․ 고시하였다. 덧붙여 앞으로도 소비자의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일반의약품을 단계적으로 의약외품 전환하여 약국외 장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부의 의약외품 정책은 지난 2월 경실련이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서도 밝힌 바 있듯이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복지부가 가벼운 질환에 대한 치료 조차할 수 없는 극히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고 국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외면하는 의약외품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1. 원칙없이 추진되는 의약외품 정책 중단하고, 일반의약품의 소비자 구입불편을 해소하라

현행 약사법 제 2조 7항의 의약외품 정의를 보면 ‘의약외품’이라 함은 1.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3. 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 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확대한 의약외품범위지정 내용에는 땀띠 짓무름용제에 산화아연 연고제와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를 추가하고 피부연화제를 신설하고 담배의 흡연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초가 함유되지 않은 궐련형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였으며,  치아미백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외품 제형에 페이스트제를 추가한 것이 전부이다. 이와 같은 품목은 약사법의 의약외품 규정에 따라 약국외 판매허용 품목을 늘리는 것이지만 실제 확대하고 있는 의약외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엄격히 의약품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다.

특히 ‘권련형(담배형) 금연보조제’의 경우 복지부가 “의약외품으로 관리하여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밝힌바 있지만, 실제 타르와 일산화탄소에 의한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제품으로 “수십종의 독성물질과 발암물질을 포함한 타르가 저타르 담배에 비해 금연초 등에서 더 높게 검출되었고 일산화탄소 역시 담배와 비슷하거나 높게 측정되었다.(2004년 숙명여대 이숙향 교수의 ‘권련형 금연보조제의 타르 등 유해성분 관리방안’에서) 또한 담배형 금연보조제가 체내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2000년 상계백병원 김성원 교수의 ‘담배형 금연보조제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에서)

이는 복지부가 유해성, 안전성의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품들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함으로써 의약품 정책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벼운 질환에 대한 자가 치료 목적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입불편을 결코 해소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실제 국민들의 필요에 부합하지도 못하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의약외품 정책을 중단하고 안정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을 약국외 판매하도록 하여 국민의 필요와 선택의 범위를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2. 현 상황에 맞는 의약품 재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의약품 분류체계는 2000년 5월 의약분업을 추진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각 직역간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상당 부분 왜곡되어 그 체계와 내용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맞지 않는 의약품 분류체계는 의약분업 7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까지도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의약품 분류는 의약학적 원칙이나 선진 외국의 분류기준에 비춰 볼 때 전문의약품 중에 상당수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가 하면, 일반의약품 가운데 상당수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 의약외품으로 구분하고 있는 약국외 판매 품목도 구충청량제, 체취방지제, 땀띠분제, 치약제, 욕용제, 탈모방지, 양모제, 염모제, 체모제거용 외용제, 인체에 직접 작용하는 외용소독제, 치아미백을 위한 첨부제 등 극히 일부로 정해져있고 자가 치료(Self-medication)를 위한 제품이라곤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부실한 의약품 분류체계는 의약품 정책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운영과 국민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의약품 분류체계의 재분류에 나서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지출효율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3. 복지부는 안전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경실련은 지난 2월 복지부의 ‘의약외품범위지정’에 대한 의견서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을 약국외의 장소에서도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국민들의 일반의약품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가벼운 질환에 대한 자가 치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료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기 위함이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주말이나 휴일뿐 아니라 평일 늦은 시간에도 약국을 찾지 못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과, 복지부가 올해 초 경증질환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건강보험 시책을 발표하면서 감기 등의 가벼운 질환으로 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던 본인 부담금을 올려 가뜩이나 의료접근도가 낮은 취약계층의 의료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대한약사회가 지역별 24시간 약국을 시범 운영키로 결정하기도 하였으나 이것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판매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방안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약국 업무가 처방조제에 집중되고 약국이 병의원 주변에 몰리면서 약국입지의 변화로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서의 약국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약국이용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더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에 140개 24시간 약국을 운영한다고 해서 약국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안전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부작용이 거의 없는 일반의약품에 한하여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일상생활에서 일반의약품의 필요가 잦은 노인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필수적인 제도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도 많은 일반의약품이 약사의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모든 의약품을 약국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취급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제 경실련은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써 의약외품을 확대하는 방식의 안이한 정책을 중단하고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정책을 추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의약품 재분류 등의 정책 방향을 통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길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앞으로도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