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시민단체 모니터링

2007년 5월 셋째주(5. 14 ~ 5. 18)

날짜	주요내용	비 고
’07.5.14.(월)	<성명> 제주 책임자들의 ‘주체성 상실’ 위험수위이러다 모든 것 내줄 판이다 (1~3p)	제주경실련
’07.5.15.(화)	<논평> 공기업 감사들의 관광성 외유관련 경실련 논평 (4~5p) <공지> 대한주택공사와 청렴 네트워크 구축 협약 (6p)	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
‘07.5.16.(수)	<성명> 희망과 미래의 전망을 가져다주는 대통령선거를 바라며 (7~8p)	부천시민연합
‘07.5.17.(목)	<성명>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경실련 입장 (9~14p)	경실련
’07.5.18.(금)	<보도> 군포시의회,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 (15p)	군포경실련

국가청렴위원회 민간협력팀(☏ 2126-0276)

제주경실련

제주 책임자들의 ‘주체성 상실’ 위험수위

이러다 모든 것 내줄 판이다

제주사회가 해군기지 유치 문제로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해군기지 유치 결정 가부를 5월내 매듭짓겠다는 ‘김태환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제주사회는 극한 찬·반의 대립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김태환 로드맵’ 정책결정의 참고자료용으로 활용하겠다는 2차 도민여론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조만간 해군기지 유치결정 여부가 가려진다. 그리고 이의 결과에 따라 도민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파괴력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제주는 대혼란의 5월 속으로 깊숙이 가라앉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8일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의 ‘폭탄 정보’를 쏘아 올렸다. 팽팽한 갈등의 긴장감이 돌고 있는 제주사회에 ‘공군기지 건설 계획에 따른 국방부와 제주도간 협상 일부 내부문건’이 들통난 것이다. 그동안 알려졌던 해양조난 및 해상사고 발생시 구조헬기가 출동하는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아닌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전투기부대가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어서 제주도와 국방부 사이 협상이 이뤄졌던 ‘제주 해군기지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안)’이 터져 나왔다. 이 양해각서 내용에도 모슬포 알뜨르기지의 제주도 이양과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모슬포 알뜨르기지 소유권을 법적인 절차와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제주도에 이양하고, 제주도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제주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부대창설 소요 부지와 함께 비행 활주로, 착륙대, 유도로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정보들이 하나 둘 씩 들통 나면서 ‘제주의 책임자’들은 숱한 말 바꾸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 ‘전투기대대 계획이 없다’ → ‘양해각서 없다’ → 증거를 제시하자 ‘실무자선에서 검토한 것일 뿐이다’ → ‘불행하게도 원본이 사라졌다’ → ‘양해각서 없었던 일로 하자’로 이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진행됐다.

이런 과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국방부의 3각 관계에서 이뤄진 일들이다. 도민들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들 멋대로 처리되고 있다. 제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일들이 이처럼 자신들 입맛대로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렇다면 차라리 제주 해군기지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제주를 대표하고 있는 김태환 도지사와 도의회 의원들의 ‘주체성 상실’에 있다. 제주 것을 제대로 지키려는 뚜렷한 목적의식은 없고 국방부의 요구대로 쫓아다니는 ‘줏대’없는 ‘맹물’이나 다름없다. 이런 ‘맹물 책임자’들에게서 무슨 협상력이 나올 수 있으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을 얻어올 수 있겠는가. 요구대로 벗어주는 그런 도지사, 도의원들이 제주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걱정스러울 뿐이다.

실제 주체성이 상실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되레 뻔뻔함을 보인다고 한다. 또는 현실적이며 명료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잘못을 해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지도 않는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으며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을 받아들이려는 마음 자체도 열려있지 않는다. 넉넉한 마음은 사라지고 우유부단함과 수동적인 행동에 지배돼 확실한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이를 볼 때 책임자들의 ‘주체성 상실’이야말로 얼마나 큰 위험을 낳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도민 여론 동정을 살피며 국방부의 요구만을 따라가는 무책임의 극치이다. ‘제주 책임자’들이 제주에 보다 더 많은 이익이 되도록 노력한 일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런 지도자들이 제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플 뿐이다.

최근 ‘없었던 일’로 한 ‘양해각서’내용을 보더라도 제주도의 요구사항은 보이지 않고 국방부의 일방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성격이나 규모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또 다른 갈등거리를 남겨놓고 있다.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순수하게 탐색구조의 활동만을 하는 부대인지, 아니면 유사시 전투기대대 활동까지 포함되는 내용인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분명한 입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해군기지의 규모와 차후 추가 확장 여부 등에 제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데드라인은 어느 선까지인지 등도 드러나지 않은 채 여론을 잠재우며 모두 벗어주려는 모습 일색이다.

그러는 사이 제주는 해군기지는 물론 공군기지(노회찬의원의 발표내용이 사실이라면)까지 내줄 운명에 처하게 됐다. 제주가 정말로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라고 한다면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거의 공짜로 들어오다시피 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지켜보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의 최대 현안사항이며 엄청난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해군기지 제주 유치와 관련해 다음 5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제주 책임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제주 책임자’들은 주체의식을 확고히 가져라.

제주의 주인으로써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 것을 지키면서 요구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는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눈치 저 눈치만 보다가는 모든 것을 다 내주게 된 꼴이 될 것 이다. 하루 빨리 ‘주체성 상실’의 위험수위에서 벗어나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2. 도의원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라.

도의원들이 아직도 찬·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대다수 의원들은 숨죽인 채 ‘책임회피성 방관’을 낳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도의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여론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말로 도민들의 대변자로서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3. 정부를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상테이블에 앉혀라.

‘제주 책임자’들은 정부 또는 국방부의 요구에 따라 끌려다니는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기까지 한다. 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력을 갖고 요구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한다. 이런 배짱 하나 없는 ‘제주 책임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밀실협상’, ‘속이기 협상’, ‘눈치보기 협상’, ‘야합협상’밖에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는가.

4. 여론조사 내용을 당장 폐기하라.

제주해군기지 유치 문제는 정부와의 협상의 문제이지 여론조사가 마치 정책결정을 하는 데 기초가 되는 문제가 아니다.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의 결과가 협상력의 통로를 절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당장 폐기하고 실제적인 협상으로 대응해야 한다.

5. 양해각서에는 해·공군기지의 성격, 규모 등을 분명히 명시하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공군기지의 성격, 규모뿐만 아니라 해군기지의 규모 등도 확실하게 명시돼야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되는 국방중기계획 변경에 따라 제주 해·공군기지 계획 역시 확장되면서 발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지금 제주는 스스로 걸어가는 능력은 상실한 채 누군가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 제주의 책임자들은 주체적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순간도 제주 책임자들의 발걸음으로 제주의 미래를 향해 내디뎌 본 적이 거의 없다고 여겨진다. 남의 요구에 의해, 남의 이목을 위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렇게 전전긍긍해 온 것이 ‘제주 책임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제주가 주체적으로 풀어야 할 해군기지 해법이 현실 앞에 놓여 있다. 이것부터 제대로 풀어내는 ‘제주 책임자’들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며 이번 기회에 이를 도민들에게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07년 5월 14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	경실련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상겸)
문 의 |	정책실 경제정책국 T. 3673-2141(실장 박완기 / 간사 오지영 oh5412@ccej.or.kr)
일 자 |	2007. 5. 15 (화)
제 목 |	【논평】공기업 감사들의 관광성 외유관련 경실련 논평 (총2매)

공기업 개혁을 외면하는 감사들의 관광성 집단외유를 개탄한다.

- 감사선임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의 계기가 되어야 -

최근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설립된 공기업이 설립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지 못한채 비효율적인 방만한 운영과 투명하지 못한 내부통제시스템으로 국민적 개혁요구에 직면해 있다. 독점적인 권한에 따라 땅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연봉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어 소위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이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에 따라 최근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기업과 공공기관 감사 21명이 혁신포럼을 개최한다면서 일인당 수백만원의 기관경비를 지원받아 남미의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관광성 외유를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외유에 참여한 감사들중 상당수가 정치권과 연루된 낙하산 인사들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공기업 내부감시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공기업 감사들이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채 관광성 외유를 떠난 것을 개탄한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여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관련기관의 감사가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것에 크게 기인한다. 감사는 해당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운영, 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견제해야 하는 일차적 책임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억대연봉과 막대한 권한으로 기관장에 이어 서열 2위의 공기업 감사가 그간 제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지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선거에 출마했거나 정치권에 줄대고 있던 인사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채 낙하산 인사로 감사로 임명되어 온 사례가 빈발하여 참여정부 스스로 도입한 공모제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경실련은 감사를 중심으로 공기업 내부의 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정부와 국민의 개혁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공기업 감사들의 집단 관광성외유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관광성 외유는 공기업 감사들의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행태를 개선하지 않고는 공기업 개혁을 위한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임이 명확하다. 경실련은 관광성 외유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공모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공기업과 공공기관 감사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전면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 보완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끝.

한국투명성기구

대한주택공사와 청렴 네트워크 구축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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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4일 (사)한국투명성기구는 대한주택공사와 적극적인 투명성 제고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상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유기적인 노력을 함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김거성 회장님과 강성구 사무총장님이 참석한 이 협약식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자원의 공정한 분배로 사회적 낭비의 근절

1. 투명성 제고로 사회적 책임 강화

1.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청렴한 문화 형성

1. 청렴 캠페인, 교육, 정보교류 등 협력 사업 추진

희망과 미래의 전망을 가져다주는 대통령선거를 바라며

(대통령선거, 한국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장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한국사회가 새로운 나라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가름할 중대한 시점에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 어디에서도 새로운 나라 건설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찾을 수 없다는 자괴감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100여 년간 주변 강대국의 침탈, 식민지 지배, 전쟁과 남북분단, 군사독재라는 엄혹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사회를 개혁하고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나라를 이룩해 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첨예한 시장경쟁과 전면적인 개방을 강요받으면서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사회양극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생태계의 위기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전히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시시때때로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도전 속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으며, 희망찬 한국사회를 기대하면서 땀 흘려 노력해 왔던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확신도 갖지 못한 채 잠재된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7년 대통령선거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도전의 국면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대안을 모든 정치세력이 국민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희망 창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소망과 비전에 따라 한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정치세력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선거는 명실공히 국민의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정치현장은 이 같은 엄중한 국면을 직시하고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모으는 진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오직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이합집산과 갈등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위기의 한국사회를 새로운 비전으로 이끌어 나갈 어떤 정책대결도, 또한 그것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을만한 정치세력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 앞에서 안일함과 부족함을 자성하고 작금의 현실에 대한 무기력과 절망을 벗어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우리는 오늘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양극화, 지속가능한 성장의 위기,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평화의 위기, 삶의 질을 위협하는 피폐한 문화현실을 심각한 도전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절체절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2. 특히 2007 대통령선거는 바로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장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특히 정치현장에서는 오늘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이념을 중심으로 과감하게 현 정치세력을 재편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정치적 불신으로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킬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 또한 정당 등 여타의 정치세력들은 정당이기주의, 폐쇄적인 인맥과 계파정치의 구습을 깨뜨리고, 대통령 후보가 비전과 대안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진정한 시민참여의 시대를 이끌어 갈 국민의 지도자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07 대통령선거는 국민 모두가 자신의 이념과 정책에 따라 지도자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민후보 간의 대결의 장이자 유권자들의 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우리는 한국사회가 처한 심각한 위기상황을 놓고 2007 대통령선거에서 이를 더욱 조장 또는 호도하거나 안이하게 대처하는 그 어떤 정치적 행위와 세력에도 단호히 반대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태를 벗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세력이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선언을 현실화할 구체적 행동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6·10 민주항쟁 20주년을 바라보는 오늘, 지난날 우리의 피와 땀을 상기하며 먼저 가신 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를 바라겠습니다.

2007. 5. 17

전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일동

▪ 대표 : 김성훈 법등 홍원탁 ▪ 주소 :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 www.ccej.or.kr ▪ 전화 : 02-765-6400(대표) ▪ 전송 : 02-741-8564 ▪ 시민감시국 02-766-9736(직)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
문 의 |	시민감시국(국장 윤순철 / 부장 김성달 seongdal@ccej.or.kr)
일 자 |	2007. 5. 17
제 목 |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경실련 입장(총6매)

국회에서 후퇴, 정부에서 또 다시 후퇴된 누더기 주택법,

관료와 정치권은 집값안정 의지가 있는가?

■ 택지비의 감정가 인정은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특혜이다.

■ 근거없이 건축비만 뻥튀기해 논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공개하라.

■ 서울시처럼 공기업부터 즉각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껍데기 분양가심사위는 분양가검증 어림없다.

■ 선분양 특혜제도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도를 즉각 이행하라.

오늘 건교부는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도 등 시행을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민간택지 감정평가기준 및 절차, 실매입가 인정범위, 기본형건축비 조정범위 및 가산비 항목 확정, 민간택지 분양가 공시대상 지역,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이며,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실련은 택지비의 감정가인정,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 제한적 분양가 공개 등 주요내용들이 한나라당의 극렬한 반대로 정부의 ‘1․11대책’보다 대폭 후퇴된 것을, 건교부가 한번 더 후퇴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관료와 정치인들이 서민 주거안정이나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고 가격 안정을 이룰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택지비의 감정가 인정은 개발업자와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특혜일 뿐 이며, 감정평가기관 관리부터 잘하라.

분양가상한제는 분양원가에 법정이윤, 즉 적정이윤을 더하여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며,  이 중 택지원가가 매입원가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미 각종 토지가격 조사나 부동산등기법 개정 등에 의해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인위적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감정가의 120%이내까지 인정해준다는 것은 결코 맞지 않다. 이것이 고가의 택지매입이 분양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정부의 설명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아파트 고분양가의 원인은 건설업자들이 택지매입원가를 속이거나 실제가격과 상관없이 택지비를 부풀리면서 원가를 속이고, 지자체장들이 묵인 방조하며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경실련과 서울시의 원가공개로 입증된 사실이다. 대체 누가 고의로 매입원가를 부풀린단 말인가?

오히려 고분양가의 원인을 택지비로 규정하려하는 것은, 최근 민간건설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주는 민관공동사업을 위한 택촉법 개정이나, 민간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개발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 절차를 대폭 축소시키려는 개발관료들의 개발업자 편의 봐주기를 위한 구실 찾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의 감정평가기관 관리도 엉망이다. 국세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당해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의 시가불인정기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감정평가기관들을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참고1)  그러나 건교부는 국세청이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한 감정평가기관들을 매년 공시지가 조사기관으로 참여시키고 있다(참고2). 정부의 감정평가 관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감정원이나 감정평가사들이 매년 수백억원씩의 혈세로 용역비를 받고 수행하는 공시지가나 공시가격 조차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탈세와 집값상승,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이나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택지의 택지비까지 감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가뜩이나 부실한 감정평가업계에 정부가 또 다른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감정평가사 선정도 사업주체가 할 수 있고, 감정평가시점도 사업승인시부터 분양승인신청시까지 사업주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기대할 수도 없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둘째, 건축비만 올려놓은 용역결과를 어떻게 믿을수 있나?

분양가상한제 시행이전까지 정부가 발표한 건축비는 평당288만원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위한 건축비를 책정하면서 만든 ‘새로운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만 340만원이고, 여기에 가산비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분양가는 5-600만원으로 만들었다. 새로운건축비를 적용한 판교의 실제 건축비는 5~600만원대였다. 이는 표준건축비의 2배로, 정부의 ‘새로운 건축비’가 오히려 분양가인상과 건설업체의 폭리만 보장해 준 것이었다. 더구나 지난달 서울시가 원가를 공개한 장지, 발산지구의 건축비도 300만원수준으로, 정부의 ‘새로운 건축비’가 터무니없이 높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며, 건축비를 인상시키기 위한 꿰맞추기 용역이었다.

건교부는 논란이 많은 기본형 건축비 조정을 2005년 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에 또다시 용역의뢰 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 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근거도 없이 건축비를 부풀려놓고, 건축비 산정근거가 되는 세부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정부가 이런 연구기관에 국민혈세를 투입 또 다시 용역을 주어 만든 연구결과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 제도의 개선을 통해 분양가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셋째, 대통령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공기업의 분양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최근 서울시는 발산, 장지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60개 분양원가를 발표하였고, 택지조성원가도 26개항목에 대해 원가공개를 하였다. 서울시의 발표로 인해 아파트값의 거품과 건설사들의 폭리가 공개되었고, 서민들은 주거안정을 위한 희망을 보았다. 이것은 대통령이 결정만 한다면 주택법이나 택촉법 등 법를 개정없이도 언제든지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는 가능함을 입증한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토공과 주공이 당당하다면 원가공개를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 따라서 대통령과 건교부는 분양가 공개가 민간택지의 경우 수도권 등으로 제한되고, 원가공개도 7개항목으로 제한된 껍데기 원가공개로 생색내지 말고, 주공과 토공 등 공기업부터 분양원가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처럼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는 법률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결단이기 때문이다.

넷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둔다면 해당관료를 퇴출시켜라.

분양원가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도 분양가 비교 및 검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껍데기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내세워 분양가공개를 회피하고 있다. 또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분양가 심사를 자신하면서도 잘못된 심사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처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건설업계를 위한 대변인은 포함시키면서도, 소비자를 대변할 시민사회단체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였다.

그리고 심사권한만 있고, 처벌이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는 껍데기 위원회, 들러리 위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과거 분양가규제시절에 관련공무원들이 모두 검증해왔던 분양가심의를 굳이 외부 전문가를 모아 심의하겠다면 각종 뇌물수수로 부패가 불을 보듯 뻔하다. 만일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주권자에게 위임받은 직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집값상승만 조장해 온 관련공무원 모두는 퇴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다섯째, 선 분양특혜제도를 후분양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정부는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한다며 지역별, 사업주체별, 규모별로 전매제한기간을 수도권 10년에서부터 비투기과열지구는 6개월까지 차등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비투기과열지구에서조차 고분양가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6개월의 전매금지는 아무런 효과를 가질 수 없다. 또한, 전매제한은 정부가 선분양특혜를 부여하면서 시세차익을 막기위해 나온 별도의 규제정책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시세차익 발생의 원인인 선분양특혜를 하루 빨리 폐지하고, 공공과 민간 모두 후분양제를 즉각 이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집값안정의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은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모든 공공아파트를 후분양하거나 민간에 팔지않고, 공공주택을 건설 장기형전세형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생색내기방식의 법 개정없이도 의지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집값폭등, 투기조장으로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줬던 참여정부에게 그나마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서울시와 같은 집값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다. 지난 4년간 시민과 소비자를 속이거나 생색내기용 정책, 미봉책들만 양산해내면서 또 다시 주권자를 속이는 것에 대해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참고자료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현황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일정한(1년) 기간내에 감정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 2000. 1.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것부터 적용
	□ 조회일 현재 총 7개 법인(7건)이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명		시가불인정기간	참고사항
	경일감정평가법인 (본사 및 각 지사)		2001. 7.12～2002. 7.11
	고려감정평가법인 (본사 및 각 지사)		2001. 7.12～2002. 7.11
	에이원감정평가법인 (본사 및 각 지사)		2002. 5. 9～2003. 4. 6
	하나감정평가법인 (본사 및 각 지사)		2002. 5.14～2003. 4. 6
	한국감정원 (본점 및 각 지부․지점)		2002. 5.11～2003. 4.11
	대화감정평가법인 (본사 및 각 지사)		2007. 3.12～2007.12.21	신규지정
	나라감정평가법인 (본사 및 각 지사)		2007. 3.12～2007.12.21	신규지정
	* 문의하실 곳 : 국세청 재산세과 상속계(☏ 02-397-1766)

<참고자료2> 2006년 공시지가에관한 연차보고서

法人別 公示地價 調査ㆍ評價 參與人員 現況

(單位：人)

法 人 名	鑑定評價士數 (A)	參 與 者 數 (B)	比 率(%) (B/A)
計	1,882	1,192	63.3
韓國鑑定院 가 람 京 一 高 麗 글 로 벌 나 라 대 일 에 셋 大 韓 대 화 東 國 東 亞 미 래 三 昌 새 한 亞 細 亞 에 이 원 正 一 第 一 中 央 코 리 아 太 平 洋 하 나	209 84 83 65 82 112 103 75 82 68 76 72 79 66 65 55 73 109 88 65 110 61	123 52 53 43 50 77 65 48 51 43 46 47 55 45 44 23 48 72 55 43 75 34	58.9 61.9 63.9 66.3 61.0 68.8 63.1 64.0 62.2 63.2 60.5 65.3 69.6 68.2 67.7 41.8 65.8 66.1 62.5 66.2 68.2 55.7

군포시의회,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의장실에서의 특정정당만의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

군포시 한나라당 기초의원들의 행태에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13일 제140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및 운영 조례안>이 불과 3일 만인 4월 16일 재적의원 9명 중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5명만 참석, 공식 회의장소인 본회의장을 제쳐 놓고 의장실에서 조례안을 기습 통과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26일 제139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도 부결된 안건으로 시 집행부가 두 달도 안 돼 또 다시 상정하는 것은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공단의 설립 취지나 목적 등 전체적인 틀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의회의 절차적 민주주의 준수이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공무원 정원 조정, 예산 절감 등 중차대한 사안들이기에 면밀한 계획과 검토가 요구되고 또한 많은 부문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등과 같은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중요한 안건 처리를 우리가 늘 보고 식상해 했던 방법, 즉 국회에서의 정략적인 행태의 날치기를 우리 군포시 한나라당 소속 기초의원이 보고 배워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물론 반대 입장을 견지한 열린우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진정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혹시라도 개인의 정책철학과는 달리 당론에 따라 반대했다면 참으로 개탄스런운 일이다.

더욱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의장실 출입을 봉쇄하는 등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한 열린우리당 시의원들의 행태 또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시의원은 의사당에서 본인의 정책철학과 소신을 펼쳐야 한다. 회의 개회 자체를 물리력으로 막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 5명, 열린우리당 4명이라는 우리 군포시의회의 구성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보다 많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함에도 이처럼 의회정치가 변질되어 반목과 갈등만 계속된다면 결국 우리 군포 시민만 피해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아울러 군포시의회에서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군포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군포경실련은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향후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유린하는 비정상적 시의회 운영이 계속된다면 퇴출 시의원 명단을 작성해 주민소환운동도 전개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7. 4. 18.

군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T. 392-3111)